초록주의(녹색주의)

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래강에 대하여 깊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오경섭 교수님,

내성천의 생태를 오랫동안 조사해 오신 오충헌 교수님,

내성천 조류 조사에  헌신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발중록 선생님의 강의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영주댐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며

                                                                                    지율


내성천은 물야면 오전 약수에서 발원하여 삼강에서 낙동강과 만날 때 까지 106km로 흐르는 

낙동강 상류의 지천이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불과 100여일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거치면 계획 된 영주댐은 발원지인 

물야에서 60km 지점인 내성천 중류에 세워지며 영주댐이 완공되면 19km 구간, 10.4㎢의 유역이 

물에 잠기에 된다. 인체로 비유하면 허리가 끊기는 형상이며, 화상으로 비유하면  위급한 치료가 

필요한 3도 이상의 화상이다. 


   내성천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분기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지도를 보면 내성천 유역은 보리수 잎처럼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노년기 지형의 특성이 고스란히 지도에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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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주댐은 내성천 유역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되었기에 지금 우리 눈앞에는 그 참혹한 결과들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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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물막이 공사가 시작 된지 불과 2년 만에 내성천 하류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모래유실로 

인한 하류 장갑화 현상과 강수위 하강, 수질 오염이지만 그밖에 생태계의 단절,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등 피해는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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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성천의 변화는 모래강 바닥에서 취수를 하는 낙동강 식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설계과정에서 건설사간의 담합으로 두 개의 배사문은 하나만 반영 되었고 생태교량과 어도 

역시 제외 된 채 공사가 진행되었기에 그 피해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행처와 지자체는 

설계 담합으로 인한 악영향과 내성천 하류의 변화에는 무관심한 채 영주댐의 홍보와 댐주변의 개발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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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담합했던 삼성건설과 대우물산은 96억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면피되었지만, 정작 설계 

담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내성천의 변화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영주댐 하류 5km 밖에 위치한 

무섬 강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갑화 현상은 영주댐 하류 전 구간으로 확산되 고 있다.

 (*장갑화 현상 : 모래가 쓸려 내려 간 후 육지식물이 들어오고 강바닥에 자 갈만 남는 현상 )


그러하기에 영주댐 중지 가처분 소송은 영주댐이 내성천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그 책임 소재를 묻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 할 것인지를 미래 예측하고 

증거를 제시 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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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과정을 통하여 내성천의 가치를 재조명 하고, 법률적인 정보와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소송의 첫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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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과 새만금 소송에서 보아왔듯이 시행처가 정부이고 시공사가 대기업일 경우 그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환경문제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 할 만큼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벽이 높다고 해서 언제까지 담벼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분노하며 담벼락 밖에 서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벽은 우리들 마음의 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에 고정관념들을 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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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의를 세우는 깃대이기에 우리는 소송의 방식을 선택했다. 얼마 전까지 대법원 홈피에 

들어가 보면 법은 어렵지 않다고 쓰여 있었다역설적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그 진실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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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영주댐 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을 하는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영주댐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성천과 같은 

자연 하천을 다시 만들려면 어떠한 노력과 경비가 소요 될 것인지를 되묻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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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법원은 1997년 완공 된 방조제 이사하여만의 수문을 개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일본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은 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수문 개방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원 대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천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 철거를 

시작한 구마모토현의 아라세댐 역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영주댐이 계속 진행 된다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있는 19km의 강변은 사라질 것이며
현재 영주댐 하류에서 일어난 변화는 앞으 로 다가 올 재앙의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 할 것이다.

내성천 유역을 생태도 살리고 환경도 보호하는 습지의 유기적인 기능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개발

위주의 환경정책을 환경과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경제문제와 법률적 검토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금 우리는 그 출발선 앞에 서있다.

낡은 것에 대해서는 호스피스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산파가 되라!”고 이야기한 

게세코 폰 뤼프게의 말을 되새기며 글을 맷는다.

 

'강을 살리는 작은 실천' - 내성천 바느질 현수막 만들기 및 1박 2일 릴레이 캠핑 안내문

 

오늘부터 27(수)부터 3주간 매주 수요일(12/4, 12/11) 조계사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9-1 조계사 신도회관 4층)에서 지율 스님과 함께 내성천 살리기 현수막 바느질 작업을 합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A4 크기 또는 약간 작은 크기의 천(가능하면 한복처럼 얇은 천)에 동식물 모양의 천을 오려붙여 바느질해서 11일까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실에 도착하게 하면 지율 스님이 천을 잇는 바느질을 해서 내성천 살리기 행사에 사용하며 영구 보존합니다.

단체별로 바느질해서 모은 것을 보내면 더욱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1월 18일부터  내성천 1박 2일 릴레이 캠핑이 진해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많이 알려주셔서 활동가,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훼손되었다곤 하지만 직접 가보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단체별로 1박2일 씩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3년간 내성천을 지켜오고 계신 지율스님과도 많은 소통 하시고 쉼표 제대로 한번 찍고 오셔요! ^^

 

 

 

 

 

토요일 골프장 반대 생명버스 따로 함께 가실 분

9시까지 아신역으로 오세요.

문의 : 초록주의(017-728-3472)

 


<부산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정박 중인 피스& 그린 보트>

나는 지난 10월 19일(토)부터 10월 28일까지 열흘간 피스 & 그린 보트를 타고 대만, 중국, 일본을 다녀왔다. 이 글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열흘간의 여행을 기록한 것이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나는 이 여행을 선택했다. 나에게는 다소 사치스럽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을 미룬 상태에서의 여행이지만 모든 일에서 떠나 열흘간 시간을 갖는 이런 기회가 평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기에 선택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약간의 설레임과 함께.
피스 & 그린 보트는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출발한다. 부산까지 나는 무궁화호를 타고 갔다. 가격은 둘째치고 집이 수원이라 KTX가 잘 서지 않아 갈아타는 시간과 불편함보다 좀 느리더라도 그냥 한 번에 가는 것도 편하지만 사실 좌석도 KTX보다 더 넓어 편안하고, 기차에서 충분히 자며 피곤한 몸을 풀 생각이기도 했다. 그러나 KTX를 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율 스님과 오랜 동안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함께해 오고 있는 나로서는 지율 스님이 목숨을 바치다시피하여 반대해 온 천성산을 뚫은 KTX를 탈 수 없었다.
기차는 15분 정도 연착하여 12시 50분쯤 부산역에 도착했다. 부산역에서 국제크루즈터미널까지 12시와 12시 30분에 셔틀 버스가 운영되었지만 나는 늦게 도착한 관계로 66번 버스를 타고 갔다. 보트는 3시 출발이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출국 심사하므로 시간은 충분했다. 버스 타는 곳을 몰라 찾던 중 66번 버스가 지나쳐 가는 것을 보고 뛰어갔지만 결국 놓쳤다. 그러나 버스가 5분도 안 되서 다시 올만큼 자주 왔다. 부산역에서 국제크루즈터미널까지 40분 정도 예상되었다. 시간은 충분하다. 아무 일만 없다면...
시내를 벗어날 무렵 버스가 급정거해 온몸이 앞으로 쏠렸다. 맞은편에서 오던 1톤 트럭이 갑자기 버스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해 거의 부딪힐 뻔하게 스치며 골목으로 뺑소니치듯 도망갔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몇 명 탔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기사분이 아이들이 타면서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자 계속 앉으라고 안내 방송을 한 덕분이었다. 여행을 하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시간은 항상 여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는 0.1초만 늦었어도 사고는 났다. 사고가 났다면 나는 보트를 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사고가 나도 경미하다면 택시를 타고 갔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힘들게 뻔히 보였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도 여유는 필요한 것이다. '여유' 그 짧은 단어만큼의 시간도 너무 무시하며 살아온 내게 일종의 경고였을까?
국제크루즈터미널은 해양박물관 전 정류장인데 이곳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정류한다고 적혀 있다.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100미터 쯤 될까 얼마 멀지 않으니 도착해서도 해양박물관까지 걸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싶다.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정박 중인 피스 & 그린 보트에서 바라본 부산 앞바다>

국제크루즈터미널에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두 단체인듯 했다. 아이들도 많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는지는 몰랐다. 이중에 나와 같은 방을 쓰게 될 사람이 있을까.
내 ID는 3069번이고, Cabin은 7050실로 배정되었다. 출국 절차를 마치고 2시 40분 경 보트를 타러 갔다. 보트는 큰데 보트로 들어가는 입구는 생각보다 무척 낮아 허리를 굽혀야 했고 작업복 차림의 검은 남아시아 선원들이 환영 인사를 해 주었다. 그런데 내 방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 건가?
내 방이 있는 7층에서 7050호실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왜 7048호 옆에 7052호는 있는데 7050호는 없는 거지? 7048호 맞은편은 분명 7049호인데... 7048호와 함께 쓰는 것인가. 좁은 통로에서 지나가는 한국 사람에게 물어 보지만 그들도 모르고... 선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7048호와 같은 방을 쓰는 것이냐고 물어 보니 건너편이란다. 아~ 이 보트는 양쪽 옆으로 통로가 있구나. ^^;


<좁긴 하지만 호텔과 같은 Cabin 내 화장실>

나는 창이 있고 2층 침대가 있는 4인실을 선택했다. 방은 넓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쓸만 했다. 호텔방을 줄여 놓은 것처럼 욕실, 옷장, 책상, TV를 갖추어져 있었고, 옷장 안에는 금고까지 있었다. 그런데 짐을 풀고 함께 방을 쓰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도무지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다. 배가 이미 출항을 하고 있는데도.


<긴급 피난 교육을 받고 있는 한국 참가자들>

3시에 8층에 있는 중앙 홀에서 긴급 피난 교육을 받았다. 수영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굳이 교육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 했지만 사실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가 궁금했다. 뻔한 이야기지만 구명 조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구명 조끼를 입는가에 대한 교육이다. 비상 탈출 방법에 대한 것은 그냥 선원들 지시에 따르면 된단다.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기항지인 기륭, 나하 설명회인데 지금 생각 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니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듯하다. ^^;
6시 9층 뷔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 배에는 4층에는 정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고, 9층에는 뷔페가 두 군데 있다. 아침, 점심은 4층, 9층 모두 뷔페식이고, 저녁은 4층에서는 정식을 주는데 사람이 많은 관계로 분홍색과 파랑색 카드 두 팀으로 나누어 먹는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이번에 가장 참가자가 많다고 한다. 한국에서 500명, 일본에서 600명, 선원 100명.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
7시에 자주 기획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프로그램 이름은 'Peace & Green Life 채식주의' 사전 설명회에서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에 참가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나름 보트의 취지에도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신청했다. 참가자가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또 자주 기획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해마다 달라 자신들도 이번에 얼마나 신청할지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설명회에서 CC(통역자)가 있어 일본 사람과도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자주 기획 프로그램에 배정될 CC는 없다고 한다. ㅜㅜ


<P&G 출항 이벤트>

7시가 넘어 P&G(Peace & Green Boat) 출항 이벤트가 있었다. 뻔한 이벤트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봐야겠지. ^^ 막걸리를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쥬스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한 잔만... 그래도 나는 두 잔을 마셨다. 나누어 주는 곳에서 직접 달라고 해서 또 나누어 주러 돌아다니는 자원봉사자에게서. ^^;
이벤트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와도 아직 아무도 없다. 이 방엔 나 혼자뿐인가. ㅜㅜ 남들은 부러워하겠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과의 교류도 목적이고, 또 단체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쉽게 교류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함께 내성천을 순례했던 환생교(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선생님,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그리고 어디선가 봤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 말을 건네지 못하는 분,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잘 아는 프로그램 강사로 온 서대문구청장, 서해성 작가, 김정욱 교수 등.
어찌되었든 나는 시간 나는 대로 여기 저기 보트 안 구경을 하며 구조도 익히고, 사진도 찍고 날씨는 그런대로 맑아 바다 한가운데서 잠시 달밤의 낭만에 취해 보기도 했다.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평화로운 하루가 태평양을 지나고 있었다.

나의 부지런병과 호기심이 발동해 알아 낸 사실 ^^;
1. 탑승 인원
① 한국인 : 484명+14명(중간 탑승)=502명(6명은 못 옴, 개인 100명, 롯데백화점과 전통시장 상우회, 유한킴벌리, 하이원리조트,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 안산 에버그린, 여성재단 후원 여성 활동가, 어린이 선상학교, 곶자왈 작은 학교 등)
② 일본인 : 600명
③ 선원 : 100명
④ 총 : 1,200명 탑승

2. 구명 보트
① 98인용 4척 : 396명
② 120인용 10척 : 1,2000명

3. 객실 수
4층 : 52개
5층 : 158개
6층 : 168개
7층 : 122개
10층 : 12개(2인용 스위트룸) - 입구가 닫혀 있는 것을 보니 아무도 안 탄듯.
2인실이 또 있는데 몇 층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음. 그나 저나 선원들 숙소는 어디지?(나중에 누군가가 3층(창이 없음)에 있다고 함)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려요. ^^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려요. ^^

 

 

힘내라 내성천 인간띠 잇기

 

 

내성천 하류 정비사업 반대와 영주댐 공사중단을 위한

인간띠 잇기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인간띠 잇기에 참여하여 주셨고

가을 걷이로 바쁜 일손을 놓으시고 회룡포 마을 어르신들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소리높이 외친 구호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지켜지고,

내성천 맑은물이 힘차게 흘러 갈 때 까지

우리는 이 손잡음을 결코 놓치 않을 것입니다.

 




 

미션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본안이 통과되는 12월 부터는

이 아름다운 강변 하류에는 두개의 보가 세워지고

우리가 발자국을 남긴 모래벌은 정비사업 구간이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성천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널리 알려 주세요. 이 메일을 지인들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지난 5년 동안 무심한 눈으로 지나쳤던 일들이 어떤 결과로 닥아왔는지눈이 아프게 보았으며

불의에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가슴 서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까지 항공 촬영이 진행됩니다.

동영상이 편집되는 동안 위 사진을 널리 알려주세요.

 

공지 : 사과 주문하여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미쳐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주문이 많아져서 배달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배달 사고도 있지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성천이 전하는 이야기 경향신문 기획 기사입니다. 

 

댐과 보를 세워 나를 막지 마세요, 낙동강을 되살릴 수 없잖아요   =>  http://bit.ly/1fNCJcr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 http://www.naeseong.org

 


내성천 생명의 인간띠잇기와
강길 답사
내성천 가을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또 다른 개발위기에 처한 내성천 하류 삼강합수부와 
회룡포 답사를 합니다. 위기에 처한 보물같은 모래강
내성천의 가을을 함께 해주세요! 

 
-일시 9월 28일(토)-29(일)
-버스출발 9월 28일 7:30분 조계사 앞 
-신청마감 9월 24일 
오시는 분 성함과 연락처, 간단한 소개를 이메일로 주세요. (자기소개 부담갖지 마세요 ^^간단히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세 분이 오시면 세 분 모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를 주셔야합니다.
 
입금 후 이메일  naeseongorg@gmail.com 
혹은 입금후 문자 남겨 주세요! * 문의 01ㅇ 4297 8652

국민은행 
박은선 036-21-0953-341


1박2일 참가비 (숙박, 식사, 버스비포함) 

서울발 단체버스 이용- 어른: 5만원 / 청소년(18세미만), 어린이: 3만원      

자가용 이용- 어른: 3만원, 어린이 2만원

당일참가무박 어른, 어린이:  1만원

혹시나 늦으셔서 버스를 못타셔도 버스비 인원에 딱 맞추었기 때문에 환불이 힘듭니다. 
늦지않도록 알람 많이 맞춰주세요. 
 
단체버스는 좌석이 모자르는 관계로 전체일정 참가자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따로 오실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해 주세요. 

*자가용 운전자께서는 오후 2시 까지 경북 예천군 회룡포로 오시면 됩니다. 


--일정----
 
28일 토 첫째날
 
아침7시 30분: 종로구 견지동45번지 조계사 집결 : 7시30분까지 꼭! 오셔야 합니다. 
미리 버스 예약금을 내기 때문에 못오셔도 환불이 힘드므로 알람 맞춰 놓으시고 꼭 오세요 ^^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조계사앞 집결  
2시 내성천 회룡포 환경정비구역답사 
4시 내성천 노래부르기, 삼강 인간띠 잇기 
5시 삼강 낙조, 철새 관찰 
6시 무섬마을로 이동, 저녁식사 
8시-10시 내성천 보존을 위한 열린 토론

29일 일 둘째날 

7-8시 기상, 아침식사 
8시-10시 생태표지판 만들기
10시-11시 영주댐 지역 돌아보기
12시-1시 점심식사
1시-2시 내성천 동호강변 인간띠잇기

 
-주의사항- 
간식은 본인이 준비합니다.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갑니다. 더운물샤워가 가능은 하지만 되도록이면 샤워는 집에서... 치약과 비누는 친환경제품을 가능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성천에서 음주는 아니됩니다 ^_^  
 
 
*문의 twitter
 @listentothecity  01o 4297 8652

 

 


지난 5월 답사 우리 사과밭에서의 점심입니다 ^^

 


 

개발위기에 처한 내성천 하류 우감마을 앞의 하중도 

너른 모래사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곳도 하천정비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 생명을!!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392() 오전 11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1. 여는말 : 조해붕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4대강조사위원회)
2. 국민 고발 운동 취지와 의미 : 김영희 변호사(4대강조사위원회)
3. 4대강 특별법의 취지와 의미 : 최영찬 교수(서울대학교, 4대강조사위원회)
4. 고발인단 참가자 말씀 :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
5. 향후 활동 계획 : 윤기돈 처장(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6. 기자회견문 낭독
7. 퍼포먼스
 

 1. 9월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고, 4대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4대강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진행되었으며, 편법과 탈법을 통한 대운하사업이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녹조라떼를 통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3.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대운하사업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토를 망쳐버린 이명박과 추진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다.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닌 국내외의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로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9월2일 시작하는 국민고발운동은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세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운하사업으로 인한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자연 그대로의 4대강을 되찾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펼칠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국토를 파괴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4.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향후 온라인(http://www.4riversjustice.net)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광범위한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된 국민고발인단의 이름으로 형사고발, 국가재정 불법지출 시정요구, 서훈 취소 요구,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2013년 9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별첨자료 1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국민을 속이고 추진된 4대강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이며, 국민을 속이고 추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서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의를 탄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을 속임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사실상 박탈하였습니다.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국책사업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법적 절차와 사회적 의견 수렴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타당성검토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한 사실상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4대강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앞에는 남은 것은, 단순 토목사업을 통해 16개의 댐에 의해 차단된 인공 호수, 파괴된 하천 생태계, 연례적인 녹조라떼 뿐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실체가 공개될수록 국민은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현 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운하 추진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배임’, ‘직권 남용죄’,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건설사 입찰방해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자 합니다. 둘째,‘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한 국가재정 국민감시’에 근거하여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합니다. 셋째, ‘4대강사업으로 1,152명에 수여된 훈장 등 포상에 대한 취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하토건사업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토파괴, 혈세낭비, 환경파괴를 초래한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는 단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적 야욕으로 국가 운영의 합리적 계제를 흔들고,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과정입니다.이를 통해 잘못된 정치적 야욕에 의한 정책 판단과 이로 인한 국토와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 범죄 책임자들은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 국민고발운동은 4대강사업과 같은 어리석은 환경파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 정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은 미래세대에까지 미칠 환경재앙을 막고 신음하는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제정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는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는 생명을’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2. 운동의 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과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의 의의
 
1)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그동안 4대강사업 관련 많은 고발과 달리, 이번 사안은 고발인을 시민단체가 아닌 국민고발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4대강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드높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헌법,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은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국민고발단’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절차적 위반에 근거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 고발은 대통령 개인의 독단과 오판에 근거한 집착과 탐욕, 권력에 맹종한 정치세력에 의해 추진된 4대강 사업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엄정한 책임추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실현입니다.
 
2)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에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재발방지해야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준설이나 수질관리 등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4대강사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이대로 두면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낭비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은 완료된 국책사업이라 하여도, 그 문제점 및 악영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뒤따르며 추진 주체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적 운동입니다.

국민의 예산을 독단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심판은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선례를 분명히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국민 고발은 지역과 신분을 막론하고 4대강 사업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3)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4대강의 치유를 위해

잘못된 토건사업의 폐해는 국민들과 자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3년간의 삽질로 자연적인 하천의 고유한 모습은 상실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식수원을 뒤덮은 녹조는 권력자의 잘못된 욕심이 국민들에게 가져온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수천, 수만년의 역사를 지닌 강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자연 앞에서 권력의 탐욕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제 4대강이 자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토대로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130902_[보도자료]_4대강국민고발 기자회견.hwp

 

생태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녹색연합 시민모임 베지투스에서 기획하고 진행했던 행사들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베지투스가 채식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구의 날' 행사 참여, '전국 채식주의자 모임', '채식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 중 2009년도 제4회 '채식 문화제'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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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김장 담그는 법(채식문화제 기준)

 

채식 김장

1. 재료

배추 : 10포기 기준

: 큰 것 2, 작을 경우 4

굵은소금 : 2Kg

: 200g(채식문화제 때 가격이 비싸 넣지 않았지만 기호에 따라 견과류를 넣을 수 있음)

건대추 : 50g

홍갓 : 1

생강 : 20g

흙당근 : 100g

찹쌀 가루 : 200g

고운 소금 : 300g(구운 소금은 짜지 않으므로 굽지 않은 소금으로 준비하세요.)

진간장(오공간장) : 360ml

국간장 : 180ml

깐쪽파 : 반 단

깐마늘 : 100g

건다시마(두꺼운 것) : 1봉지(긴 것)

황설탕 : 100g

태양초 고춧가루 : 2(태양초가 아닐 경우 3)

청각 : 200g

 

2. 배추 절이기

. 굵은소금 500g 정도를 찍어먹어서 짤 정도로 물에 녹입니다.

. 배추 머리에 십자모양으로 칼집을 냅니다.

. 배추를 반으로 가릅니다.

. 배추를 소금물에 적십니다.

. 적신 후 바로 빼서 소쿠리에 자른 면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소금물을 뺍니다.

. 소금물이 빠진 배추를 자른 면이 위로 가도록 한 후 머리 쪽에 소금 한 웅큼을 뿌립니다.

. 배추를 켜켜이 쌓습니다.

. 다 쌓은 배추 위에 무거운 것을 얻어 누릅니다.

. 10시간 정도 절입니다(밤에 절여 놓고 아침에 김장을 담급니다).

. 배추가 알맞게 절여졌으면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3. 양념 만들기

: 건다시마의 하얀 가루를 살짝 씻어낸 후 찬물 3L1시간 정도 담근 물을 사용합니다(시간이 없을 경우 살짝 데쳐서 우려낸 물을 사용, 데치면 떫은맛이 우려 나오므로 가능한 찬물을 사용하세요. 다시마는 요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찹쌀 가루(밀가루도 가능함)를 다시마 물에 넣고 계속 저어주면서 충분히 끓입니다(오래 끓일수록 맛이 좋다고 합니다).

. 무와 당근을 채로 썹니다.

. 대추는 씨를 빼내어 커터기로 갑니다.

. 마늘(오신채를 먹을 경우)과 생강(더운 물에 살짝 데치면 껍질이 잘 까짐)을 절구에 찧거나 믹서기로 갑니다.

. 청각(생것이 좋음), 홍갓과 쪽파(오신채를 먹을 경우)을 잘게 썹니다.

. 채 썰어 놓은 무와 당근, 소금, 설탕, 견과류 등 갖은 재료와 고춧가루를 버무린 후 찹쌀 죽에 넣고 국간장과 진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 무화과, 홍시, 단호박 등 과일을 사용하여 단 맛을 낼 경우 숙성이 빨라집니다.

 

4. 절인 배추에 양념 바르기

. 겉면 파란 부분부터 양념을 바릅니다.

. 양념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배추 뿌리 부분에 무를 비롯한 양념을 약간 채워 넣습니다.

. 양념을 다 바른 후 칼집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어 겉면 파란 잎으로 휘감습니다.

. 양손으로 감싸 몇 차례 눌러 줍니다.

 

 

 

무 비짐이

1. 재료

, 고춧가루, 풀물(찹쌀가루나 밀가루 끓인 물), 간장, 당원, 생강, , 마늘, 잣가루

 

2. 만드는 법

. 무를 어슷하게 썹니다(깍둑썰기를 해도 됨).

. 풀물, 고춧가루, 간장, 당원, 생강, , 마늘, 잣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 무와 양념을 버무립니다.

. 이틀 정도 숙성시킨 뒤 먹습니다(보관은 2~3일 가능).

 

 

 

청경채 김치

1. 재료

청경채, 고춧가루, 풀물, 간장, 당원, 생강, ,

 

2. 만드는 법

. 청경채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꺼내 씻습니다.

. 고춧가루는 반은 그대로 사용하고 반은 물에 불렸다가 믹서기로 갑니다(색깔이 예쁘게 나옴).

. 무와 배를 믹서기로 갑니다.

. 갈아 놓은 고춧가루에 풀물, 간장, 당원, 생강과 갈아 놓은 무와 배를 넣어 비빕니다(취향에 따라 양념에 다른 재료를 넣어도 됨).

. 청경채와 비벼 놓은 양념을 함께 버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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