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마을 경제를 살리는 마법의 돈 지역화폐


강사 : 조상우(풀무질책놀이터 협동조합 이사장, 솔대노리 협동조합 이사 및 수원 시민화폐 분과위원장)

종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 혜화 살림 네트워크 만들기 사회적경제 강의 내용입니다.

 

1. (화폐)이란?

 정의와 기능

일반적인 유통수단으로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금화, 은화, 주화 같은 금속이나 지폐, 은행권 따위의 종이로 만들어 사회에 유통시키는 물건이다. 기능으로는 교환·가치척도·가치저장·지불수단 등을 가지고 있다.

 기원

- 물물교환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자급자족적 경제생활 단계를 지나서 물물교환이 지배적이었고, 물물교환시대에는 조개껍데기·곡물·베 등이 물품화폐로 사용되다가 금··동 등이 화폐로 주조되어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강제 통용력이 인정된 지폐나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 살인 등 신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 선물과 빈부 차이 해소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종류

- 실물화폐와 신용화폐(신용통화)

실물화폐란 식량(쌀과 가축 등), 섬유와 피혁, 패류, 금속 같이 화폐로 쓰이는 물건을 말한다. 실물화폐로는 금속화폐가 대표적인데 금과 은은 가치가 높고 훼손되거나 잘 줄어들지 않으며, 품질이 일정하고 생산량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또한 가치의 변동이 적어 금속화폐를 대표하게 되었다. 동전(주화)은 실제 가치보다 제작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해서 덴마크는 내년부터 실물화폐 생산을 모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조화폐, 정부지폐, 은행권, 수표(내지는 당좌예금)는 다 같이 신용화폐이다.

- 본위화폐와 보조화폐

본위화폐는 한 나라의 화폐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화폐로 가치 척도 및 가격 기준의 역할을 하는 화폐다. 우리나라는 1891년 은본위제도를 받아들인 후 1901 5 22일 광무5년에 화폐조례가 제정되어 세계적인 금본위제도와 함께하게 되었다. 금본위제란 금화가 불편하자 은행에 금을 넣어두고 그만큼만 화폐를 발행해 그 화폐를 갖고 오면 은행은 그만큼 금을 고객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금본위제에서 화폐는 일종의 금교환권이다. 금본위제는 점점 축소되다 1971년에 폐지되어 달러본위제로 바뀌었다.

금과 은이 그 소재가치에 의거하여 주조됨에 따라 본위화폐의 기능을 보충하는 보조화폐가 생겨났다. 즉 소액의 본위화폐의 주조는 양이 적어지므로 기술적으로 곤란해져 그 결과 금과 은 이외의 동(), 알미늄, 니켈, 주석 등의 소재가 선정되어 보조화폐로 주조되었다. 이들은 본위화폐와는 달라 소재가치 이상의 액면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위화폐의 대용물로서는 보조화폐 외에 법정화폐, 은행권, 어음, 수표가 있다.

- 유통화폐(통화)와 대안화폐

유통화폐는 크게 두 가지로 지폐(대개 은행권을 나타냄), 동전(주화)을 말한다. 이들 중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힘과 지불 능력이 부여된 현금(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동전을 유가증권(상품권, 수표, 어음, 증권, 채권 등)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과 구별하여 법정화폐라고 한다.

대안화폐는 넓은 의미로는 전자화폐, 지역화폐, 상품권 등 법정화폐, 은행권, 어음, 수표 이외의 화폐 기능을 하는 화폐를 말한다.

 현 은행 발행 화폐 제도의 문제점

달러본위제로 담보가 되는 실물 없이 화폐를 발행시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지불준비금 제도로 실제 실물 가치의 이상의 화폐를 발행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운영비 이상의 이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며, 노동 없는 이익을 발생과 축적을 조장하여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2. 지역화폐(대안화폐)?

 정의

사전적으로 대안화폐는 특정 상품에서 상환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여기에는 금, , , 기름, 음식과 같은 고정된 양의 상품을 신뢰를 가지고 교역할 수 있는 토큰 코인으로 이루어진 돈에서부터 물리적이지 않은 디지털 증명도 포함한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물건과 노동력을 주고받는 점에서 지역화폐나 지역통화라고도 한다.

지역화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거세)시키고 교환매개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화폐 시스템을 지향하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설계된 화폐인 임의화폐로 법정화폐와 구별된다.

 지역화폐의 공통 요소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성

- 법정통화에 비해 통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성

- 지역 밖으로 가치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엔트로피 억제력

- 지역경제 안에서 자원의 순환을 도와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공동체성

 기원

1983년 캐나다 코목스 밸리 마을에서는 공군기지 이전과 목재산업 침체로 마을에 경제 불황이 닥쳐 실업률이 18%에 이르렀다. 현금이 없는 실업자들은 살아가기 힘들게 됐다. 그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주민 마이클 린턴이 녹색달러라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주민 사이에 노동과 물품을 교환하게 하고 컴퓨터에 거래 내역을 기록했다.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지역화폐제도 레츠(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의 시작이다.

 

3. 지역화폐의 필요성

지역화폐는 지역에 돈(법정통화)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1992 20개에 불과하던 지역통화 발행기관은 2011년 중반 224개로 늘어났다. 지역화폐는 법정통화의 대체제 또는 좁고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폐다.

 

4. 지역화폐의 유형

현재 전 세계의 지역화페는 오천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환통화(법정화폐와 교환 가능)

토론토달러(캐나다), 브리스톨파운드(영국), 뵈르글(오스트리아 스탬프 화폐)

 불태환통화

킴카우어(독일), 타임달러인 이타카아워’(미국)

 상호신용통화 : 담보물은 역설적으로 통화 유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해서

레츠(전 세계)

 지불방식 다원화

낭트 화폐(프랑스)

 

5. 지역화폐의 역할

 법정통화가 매개하지 않는 지역 내 유휴자원(재화, 서비스)의 활용

 현금 유동성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기업들의 소득 증대

 대부업체 등 약탈적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존 축소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연대감 고취

 외부 경기 변동에 의한 지역경제 영향력 축소 및 자립경제 기반 구축

 지역경제의 승수효과 : 자신의 지역에 투자하면 그 외의 지역에 투자할 때보다 세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론

 

6. 전 세계 지역화폐의 예

 우리나라 : 두루

1996 <녹색평론>에 그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된 뒤 1998 3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내사)에서 '미래화폐'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1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지역 품앗이 한밭레츠에서 통용되는 노동화폐인 '두루'가 있다. 노동이나 물건을 다른 회원과 거래하고 두루를 벌어 갚는 식이다. 당장 돈이 없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 필요한 것을 나눔으로써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함께 행복을 누리자는 공동체 화폐다.

 영국 : 브리스톨 파운드

가장 넓은 통화 공간 가진 화폐 중 하나로 법정화폐와 바꿀 수 있으며, 지폐 및 전자 결제가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세금 일부를 지역통화로 받는다.

 프랑스 : 낭트

세계 통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 목적 외에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한 통화이다. 상호신용통화로 담보 없이 교환하는 시스템이 참가하는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제공되며, 신용카드, 온라인, 모바일로 이용 가능하다.

 벨기에 : 더 레스

지역 소기업과 상인들의 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5천 개 이상 상점들과 소기업이 참여하며, 4만 명 이상이 회원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카드 충전시마다 50% 할증된 값으로 교환, 지불하는 카드로 잔고 150레스가 상한가이다.

 일본 : 에코머니 아톰

에코머니는 서비스 영역에서 인적자원 교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도쿄의 다카다노바바 지역 상점 사이에선 아톰 통화가 쓰이는 걸로 유명하다. 만화 주인공 아톰이 그려진 지역화폐다. 자기 젓가락을 가져와 쓰거나 쇼핑백을 반납하는 고객 등에게 비용 일부를 돌려줄 때 사용된다.

 독일 : 킴카우어

지역경제 활성화 수업용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캐나다 : 커뮤니티 웨이

기부를 연계한 할인쿠폰 매개로 한 지역통화이다.

 네덜란드 : 마키

돈을 만들어 순환시킴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 : 에코

레츠가 가장 활발한 나라로 카툼바 지역의 블루 마운틴 레츠는 90년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레츠로 꼽혔다. 에코(Eco)라는 지역화폐가 통용됐는데 시행 2년 만에 1200명 이상의 회원이 한 달에 800차례 이상의 거래를 했다고 한다.

 

7. 지역화폐의 쟁점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충돌할 수 있다.

법정통화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다면 지역통화는 필요치 않다.

 지역통화는 인플레이션 원인을 제공한다.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와 정반대이다. 교환 가능한 자원은 넘쳐나되 실제 이 과정을 매개할 통화수단은 부족한 형국이다. 2006년 독일세서 실시한 연구 결과 한 가구가 일상적인 생활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이자부담률은 40%에 이른다.

 지역통화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이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법적으로 화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서 현행법상 유가증권(교환증서)인 상품권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지역통화는 위변조 등 보안상 위험이 크다.

2000년 초 아르헨티나의 지역통화인 끄레디또 2년만에 200만 명 넘게 사용되었으나 2003년 위폐 유통으로 갑자기 사라졌다.

 사람들은 지역통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제도와 틀을 바꾸지 않고 두 개의 통화가 함께 양립하면서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 확정해 가는 방법

- 통화제도 최종 책임자인 국가가 지역통화의가치를 인정하고 현행 화폐 시스템 안에 지역통화를 편입시켜 상생 구조를 만드는 방법

 

8. 지역화폐의 가능성

?




기본소득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음 정책은

시험에서 해방

잘하는 과목 1개만 시험 치게 하겠다.

결혼에서 해방

결혼하면 1억원 주겠다.

등록금에서 해방

모든 등록금 100% 지원하겠다.

군대에서 해방

징집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운영하겠다.

취직에서 해방

졸업과 동시에 국가인턴제(임시공무원)을 통해 최저생계비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취직을 알선하겠다.

실현 가능한가? 포퓰리즘 아닌가?

 

실현 가능성

내신성적과 전공과 관련 과목만 선택하여 본 점수를 합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결혼하면 1억원 주겠다.(201430만쌍 정도 결혼, 2억원씩 주면 60조원)

모든 등록금 100% 지원하겠다.(국공립 및 산업대학 포함 2012300만명, 1,000만원 기준 30조원)

징집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운영하겠다.(2500만원 기준 20만명, 5조원)

졸업과 동시에 국가인턴제(임시공무원)을 통해 최저생계비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취직을 알선하겠다.(2014년 졸업자 수 55만명, 최저생계비 62만원이면 4조원)

총계 100조원이면 충분

 

누구의 정책인가?

허경영 대선 공약

 

1. 녹색당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녹색당이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사회일까?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태주의

생태주의는 다양성의 존중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자급자족 가능한 생태순환 공동체와 비폭력 평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본다.

녹색당이 추구하는 세상을 위한 국가상은 무엇일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복지를 시행하는 중앙집권화된 국가인가? 분사된 권력을 가진 지역 공동체가 상호 협력하는 연합체적 국가인가? 예를 들어 생협에서도 수익금 배분 방식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의 경우 국가가 모두 걷어서 국가가 나누어 주는 체계가 바람직한 것인가, 녹색당의 배분 원칙처럼 국가 운영에 필요한 만큼 지역에서 갹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2. 녹색당의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노동선택권에 있는데, 실제 내용에서 보면 노동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체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물론 교재비와 학습 준비물 그리고 급식과 교통까지 무상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에게 개인 화기 및 피복비, 식대비, 숙박비 등을 지불하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의무 활동에 따른 모든 것이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면서 1, 2, 3학년만 무상급식이고 4, 5, 6학년은 유상급식이라든지, 시골 학교는 무상급식이고 도시학교는 유상급식이라든지, 밥만 무상급식이고 반찬은 유상급식인 것을 무상급식이라고 말하는 것이든지 1000cal만 무상급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지금의 녹색당 기본소득으로 보인다.

이는 곧 낙태는 전면 허락해야 한다면서 단, 3개월 이상은 낙태 불가가 옳으냐 6개월 이상은 낙태 불가라고 논쟁하는 것으로 낙태는 전면 불가라고 말하면서 단, 3개월 이전에 낙태를 허락하는 것이 옳으냐 6개월 이전에 낙태를 허락하는 것이 옳으냐 논쟁하는 것과 같다. 녹색당의 기본소득은 정의와 목적에 따른 금액 책정이 모순적으로 보인다.

 

3.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가

해외사회적금융전문가인 네델란드 Gert van Maanen(ING은행 이사, 오이코크레딧 총재, 세계교회협의회 자문위원)은 기본소득은 유럽 같은 부자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는 어떻게 축척된 것일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 무역이 잘 되지 않으면 현 유럽의 복지 체계도 흔들리는 것이 현실 아닌가.

부의 축척 없이 가능하면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가능하고(우리나라 생태발자국 2.5(현재 우리나라 사람처럼 소비하면 지구 2.5개가 필요함)인 현실에서) 왜 국가가 먹여 살리는 것이 생태적인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기본소득주의자들은 생태주의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이명박 정부처럼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4대강 사업을 생태적인 녹색성장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 국가가 국민 각각을 다 먹여 살리면 인구 증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 문제와 가정의 해체 문제 등은 고민해 봤는지 모르겠다. 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생태발자국으로 따지자면 인구가 2배 이상 줄어들어야 하고 식량 자급을 하기 위해서도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90년대 전후 우리나라 1인당 GDP5,000달러 내외(19802,000달러~ 19941만 달러 정도)였는데 생태적이기 위해서는 GDP가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기본소득이 인구를 반으로 줄이고 GDP를 이렇게 줄이는 목표를 향해 가는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교한 정책이라면 국가가 먹여 살린다 해도 꼭 반대만 할 이유가 있을까.

노동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소련 등 공산주의 사회의 생산력(생산 능률)은 떨어지는데 이것이 녹색당 기본소득이 생태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인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생산력은 떨어지게 된다. 2014년 우리나라 실업자 수 2875000, 노동선택권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실업자 수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오히려 생산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유는?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모든 국민은 군자가 아니다. 욕망이 우선이라는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한비자의 공자 비판 사례를 참조했으면 한다.

, 임금 400만원을 주는 기업이 기술혁신으로 인력이 반만 필요할 때 노동자 반을 퇴직시키고 62만원을 주는 것이 옳으냐, 8시간 노동을 4시간 단축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을 두 배 늘리고 200만원을 주는 것이 옳으냐? 가격이 싸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생산량도 줄일 수 없는 품목이라면 기업에서는 이익을 보는 전자를 선택 기업의 퇴직을 정당화시킴 이는 곧 기업에게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 결국 기본소득은 사전 병 주고 약 주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아예 병을 주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안정고용 하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일정수준이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이라고 했는데 그 최소한의 수준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를 주는 노동선택권인가? 또 왜 그것이시민권일 수 있는가? 평화를 사랑해 군대를 반대하는 것도 시민권이 아닌가? 왜 그 외에 수많은 시민권주장은 하지 않는 것인가?

기본소득은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시민배당의 성격을 포함하며, 시민 모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도 키우기 위해 소비를 조장하므로, 알콜중독도 술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폭력 사건도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켜서, 누가 죽든 무기를 만들어 팔고 파병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사회적 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인가?

, 공기나 땅이나 물 같은 자연물은 지금 시대의 각 나라의 국민의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인간의 것도 아니기에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듯이 당장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게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고 물려줘야 하는 것이다. 굳이 소유 관계를 밝히자면 자연이 인간의 공유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공유재 아닌가.

기본소득은 소비의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데 녹색당만이 경기부양이 아니라든가, 경제성장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탈성장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본다고 한다. 왜 기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기술의 발달로 실업자 수가 많아지면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실업자에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주어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인데 이것이 어떻게 녹색당의 관점인가?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 단순히 일자리만을 찾아 도시로 모여든 사람뿐인가? 자식 교육의 문제와 문화적 혜택 때문에 오히려 안정된 소득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실태 조사는 해 봤는가? 노예노동이 아닌 노동을 실현하는 선택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데 그럼 노동선택권이 주어지는 정도의 기본소득을 원하는 것이 맞는가?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기본소득으로 주는 금액 기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차라리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200만원도 62만원(기초생활수급비로 노동선택권)도 아닌 40만원인가?

40만원 정도 기본소득으로 줄 때 기본적 의료나 식사, 주거시설을 보장해 주지 않고 사용 선택권을 준다면서 선택권을 알콜 중독이나 도박 같은 것으로 낭비하여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도 방관하는 것이 옳으냐 40만원으로 기본적 의료나 식사, 주거시설 등을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

62만원(기초생활수급비) 정도일 때 관리 인력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모든 국민의 통장 개설과 미성년자 관리의 문제, 의료나 교육비 또는 도박이나 사업 등 자금이 필요해 사채로 대출해 저장 잡힐 때의 문제 등 관리, 인구 증가의 문제, 실업자 증가의 문제. 40만원이어야 하는 것은 또는 200만원은 안 되는 것은 단지 예산의 문제인가? 4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책정한 기준이 기본소득의 취지와 부합하는가?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율(24.3%) 기준은 무엇인가? 2015년 총 국세 수입은 221.5조원이며, 소득세가 57.5조원, 법인세가 46.1조원, 부가가치세가 58.9조원인데, 직접세와 간접세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면? 결국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올라 덴마크처럼(48.6%) 끌어올리면 물가도 따라 올라 기본소득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또 세금은 총량제로 항목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조세 항목으로 세수를 마련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세금 항목이 어찌되었든 현행의 세수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도 총 세금 중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높여야 하는데, 거기에 간접세를 높이지 않고 직접세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전체 조세부담율로 계산할 것이 아니다.

 

4. 결론

인도의 간디나 한국의 권정생 선생님이 말하길 영국 식민지와 이라크 참전은 결국 국민 스스로가 원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 녹색당이 추구하는 사회와 국가의 정책은?

무역과 환율 같은 구조적 착취를 하는 신식민지를 통해 부를 유지하는 유럽형이냐? 생태적인 평화로운 쿠바나 코스타리카 또는 부탄 같은 나라냐?

쿠바 : 무상의료, 무상교육, 거의 무상에 가까운 임대주택과 문화 혜택, 유기농 도시 텃밭 육성

코스타리카 ; 중미의 스위스라고 부르는 군대 없는 나라, 재생 에너지 91%(수력이 대부분)로 석유 발견했지만 개발하지 않음(사우디나 알래스카와 비교됨), 2009, 2012년 국민행복지수 1

부탄 : 1인당 GDP(국내총생산)2000달러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1년 유럽 신경제재단(NEF)이 발표한 국가행복조사에서 143개국 중 1위 차지.

녹색당이 숲을 가꾸자고 창당을 해 놓고서는 숲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면서 한 가지 나무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독일의 흑림의 실패와 우리나라 조림사업의 실패처럼 녹색 사막을 만드는 것이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기본소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상상력(상상력 정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확대와 기본소득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코스타리카처럼 군대를 없앤다든지 실질적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한다든지 등등.

  1. 초록주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겨울철 눈이 많이 와서 가끔 산새 등 야생동물들을 위해 먹이를 산에 뿌릴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도적 차원으로 야생동물의 목숨이 심각히 위협받을 때 한두 번 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줘서 야생동물이 인간이 주는 먹이에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생동물들이 야생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간만을 위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도록 가능한 파괴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이다.
    생태주의가 왜 인위적인 것 또 인간 중심적인 것에 경고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2015.03.23 13:37 신고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 초록주의(조상우)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 줄 안다. 그런데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어떤 면에서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전국적으로 동네 시장 여기저기에 대형 마트가 입주하려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동네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곳이 많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살지만 서울이나 다른 곳에 직장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야 이왕이면 더 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니 당연히 찬성할 만하다. 단순히 물건이 싸고 한꺼번에 구입하기 편한 곳을 따지자면 당연히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일 것이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동네 상점을 이용하느니 차를 타고서라도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려고 한다. 결국 대형 할인점과 경쟁 상대에 있던 동네 상점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동네 거리의 풍경은 스산해진다. 상점뿐만 아니라 임대료로 먹고 살던 동네 건물주까지 생활이 어렵게 된다.

우리 동네 시장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나마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이 불편해 먼 곳에 있는 대형 할인점 대신 동네 시장을 이용하던 사람들까지 대형 마트를 이용할 것이고 상점들은 더 문을 닫을 것이고 동네는 더 스산해질 것이다. 필요한 물건을 서로 사 주던 동네 시장에서 그나마 돌던 돈들은 대형 할인점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를 통해서도 본사가 있는 서울로 흘러들어가고 그나마 다행히도 대형 마트나 대형 할인점의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상점주들도 삶은 더 고달파진다. 나라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돈도 없으니 동네의 분위기가 스산해져 가도 나야 뭐 싸고 편하게 사서 더 좋다고 하는 주민들이야 정말(?) 혼자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에 맞서 동네 상점들이 문을 닫지 않고 동네 시장들이 없어지지 않고 동네 건물주들까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돈이 없어 필요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받을 수 없을 때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팔아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동네에서 구입할 수는 없을까?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동네)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만일 지역화폐가 활발히 이용되는 지역이라면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가 들어설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지역화폐를 받아 봐야 다른 곳에서 쓸 수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쓴다고 해도 결국 동네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번 돈을 다시 동네에서 쓸 수밖에 없고 대형 할인점과 마트가 동네에서 번 돈을 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번 돈을 모두 자선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 지역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는 잠시 혼자 외출을 해야 해서 아이를 맡기거나 멀리 여행을 가서 반려동물을 맡길 때,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로 물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벼룩시장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번 지역화폐로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다.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품과 몰라주던 재능을 이웃들과 물물교환하거나 무료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서로 가치를 측정하기가 막막하고 팔고 싶은 물건 주인과 사고 싶은 물건 주인이 다를 때 교환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 지역화폐는 기존의 화폐처럼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거기다 지역화폐가 제대로 유통되면 서로 돌볼 수 있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되어 그야 말로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수원에서는 시민화폐라는 지역화폐가 시험 운영되고 있다. 1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20여 개의 가맹점이 시민화폐를 받고 있다. 수원 시민화폐는 1215일까지 시험 운영되지만 현재 더 시험 운영 기간을 연장한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시민화폐는 돈이 돈을 낳아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밑 빠진 독의 악순환이 되는 현 화폐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작하게 되었다. 수원 시민화폐는 사람과 지역사회를 중심에 놓고 설계했으며, 신뢰를 토대로 하는 이웃공동체와 지역순환경제를 형성하는 기존 지역화폐의 장점을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도록 설계해 운영된다. 수원 시민화폐는 휴대폰에 앱을 깔고 각자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QR코드를 찍어서 송금과 수금을 할 수 있는 전자화폐이다.

수원 시민들이 수원 시민화폐 같은 지역화폐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지금 같은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수원 시민화폐 사용자나 가맹점이 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은 네이버 카페 수원 시민화폐(http://cafe.naver.com/suwoncoin)’를 참고하기 바란다.

기본소득은 아니다!

 

요즘 녹색당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후보들이 있어 우려되는 바가 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인 고 권문석 동지로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그 후 전 사회당 최광은 대표가 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을 갖고 저자 초빙 책읽기 모임을 가졌으며, 수원에서도 전 사회당 대표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금민 운영위원장을 초빙해 강의를 들었지만 결론은 기본소득은 아니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본소득이 녹색당이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녹색당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상은 간디의 스와라지나 그와 비슷한 개념의 사회라고 봅니다.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지역순환형 마을공동체의 연합체가 녹색당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라고 보는데, 기본소득은 이런 생태적 사회를 지향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태적 사회를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보기에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후보들이 공약을 철회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이 글을 씁니다.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연령, 성별 등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지급되는 소득이란 단지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대적 빈곤도 줄이는 소득을 말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과 급여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하여 3년마다 360여 종에 해당하는 물가 및 가구실태 등에 대한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등을 산출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의 계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매년 9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고 있습니다.

 

3. 기본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이점

먼저, 최저생계비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본소득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가족의 수에 따라 평가액이 다릅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603,403(1인 가구), 1,027,417(2인 가구), 1,329,118(3인 가구), 1,630,820(4인 가구)입니다. 기본소득이라면 603,403(1인 가구), 1,206,806(2인 가구), 1,810,209(3인 가구), 2,423,612(4인 가구)입니다.

, 최저생계비에서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지원 금액)를 뺀 금액으로 488,063(1인 가구), 831,026(2인 가구), 1,075,058(3인 가구), 1,319,089(4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무상교육(무상급식 포함), 무상의료, 주거공공성, 무상보육, 노후보장 등의 보편 복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지급됩니다.

 

4. 기본소득의 목적

사회당은 2009112913차 당대회에서 강령 개정과 부속강령(1)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제정을 통해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기본소득을 강령의 핵심적인 지위에 올려놓았는데, 고 권문석 동지의 말에 의하면 사회당은 기본소득의 목적을 노동선택권에 두고 있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절대적 빈곤은 물론 상대적 빈곤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기본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임금의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선택할 수 있어 3D업종의 인건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합당한 지금 노동당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도입은 투기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과 같이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사용한다면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가 아니므로 저는 농민최저생계비나 농민기본생계비 등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노동 선택권이 주어질 수 없는 정도의 기본소득이라면 역시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후보들은 어떤 목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인가요?

 

5. 기본소득은 생태주의적인가?

기본소득은 경제 성장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도 주장하는 바이지만 일부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게 되면 결국 경제가 어렵게 되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 성장을 유지할 정도로 소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가 어떤 상황입니까? 왜 지구온난화를 발생했고 왜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생태발자국과 탄소발자국, 제로성장과 탈성장과 마이너스성장 등을 들어 봤나요? 현재 우리나라 생활수준으로는 지구가 2~3개 정도 필요합니다. 미국 생활수준이라면 5개 정도 필요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우리가 소비와 생산을 1/2~1/3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제3세계 시민들과 다음 세대와 다른 생명체의 몫을 빼앗아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쓰레기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입니다.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등이 보장된다면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급자족 가능한 지역순환형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요? 우리는 왜 생태적 지혜를 외치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품위를 잃지 않을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고요? 이는 마치 감기의 자연치유력을 부인하며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아프다고 지금 당장의 고통을 없애자고 마약을 계속 투약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굳이 말해야 하나요? 인간은 수십만 년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은 자연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국가에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국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약중독자가 마약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IMF 시절이 생각납니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희생해서라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빵 덩어리가 커지면 배고픈 사람 더 먹일 수가 있다고 . 그래서 모두 배가 덜 고파졌나요?

어렸을 때 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완전 해방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로봇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대신해 주고 인간은 그야말로 삶을 향유하기만 하는 . 그러나 그 꿈을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할 것입니다. 그날은 인간이 세상에서 절멸하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이 신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욕망과 감정 같은 것은 신처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6. 기본소득 도입 이후의 효과(경제 상황 등)

제가 이 글을 9월초에 쓰려다 늦어졌고 저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7.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가능성

우리나라보다 2~3배 국민소득이 더 많고, 세금도 더 많이 걷고, 복지 의지와 제도도 더 발달된 나라에서도 왜 아직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603,403×5,100만 명=30,773,553,000,000/1년에 약 37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2014년 정부 예산안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측의 몇 가지 주요 재원 마련에 대해 살펴보면

(1) 세금

2014년 국가 예산[](총수입 : 370.7조 원)

예 산 : 245.2조 원(국세 218.5조 원)

기 금 : 125.5조 원

 

2014년 국세 세입예산[](총국세 : 218.5조 원)

소 득 세 : 54.2조 원

법 인 세 : 46.0조 원

부가가치세 : 60.8조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 13.5조 원

관 세 : 10.6조 원

기 타 : 33.4조 원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2013년 간접세 수입은 84.4조원(52.1%)으로 년 소득 950만원(직접세 8만원, 간접세 64만원 : 8), 4,000만원(직접세 136만원, 간접세 213만원 : 1.5) GDP 대비 직접세 비중이 8.4%로 거의 최하위 수준, 1위 덴마크의 1/3 수준. 간접세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높다.

 

결론

국세(218.5 조 원)로 기본소득(370조 원)을 충당할 경우 지금보다 1.7배를 더 걷어야 가능하며,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세를 더 걷지 않고 직접세로만 걷는다면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을 50%로 잡을 때 지금보다 3.5배를 더 걷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28%인 세율이 거의 100%에 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번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로 기본소득을 충당할 때 세금 비율을 높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 간접세를 포함한다면 1.7배 정도 직접세만 걷는다면 3.5배 정도 소비를 더 늘려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면 과연 이것을 녹색당이 취해야 할까요?

* 참고

-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 468995억 원(여기에 포함한 최저생계비, 노인연금 등 기본소득과 중복된 예산은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으며, 아직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보편복지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제외했습니다.)

- 우리나라 상속세 수입은 전체 세수 중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 비중도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하며, 그나마 근로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근로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율이 일률적으로 28%(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만 16%)지만 미국은 최고세율이 35%, 영국 33%, 독일 45%, 일본 37.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우리는 직접세의 비중이 크지 않은 대신 제품가격 속에 숨겨져 있는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훨씬 높다.

재정경제원이 20131129일 발표한 올해(1~9)의 국세징수 실적을 보면 직접세는 193219억원, 부가세, 특소세, 주세 등 5대 간접세는 169558억원보다 약 23000역원 이상 많다. 26594억원이 징수된 교육세도 대부분 특소세와 교통세가 붙는 제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간접세의 성격이 짙다. 이를 더할 경우 간접세의 비중은 직접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2) 토지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5~6%의 토지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대부분 몇 년 안에 투기 목적의 토지를 팔고 토지 값도 떨어져 이로 인한 세입 증가효과는 몇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재원 마련은 어렵습니다.

 

(3) 이자

우리는 세계적 금융 위기가 이자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을 압니다. 그런 이자가 없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는 목표이지 이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담배를 팔아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8. 대안은 없는가?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역과 일부 금액 등 부분적으로 도입된 기본소득(저는 이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을 기본소득 도입의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알래스카처럼 공유재인 석유 자원을 마치 지금 그 주민들만의 몫인 것처럼 마음대로 채굴하여 수익을 나누어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6시간 노동제와 대안화폐가 그 대안이라고 봅니다.

(1) 6시간 노동제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10대 초반의 아이들도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에 40시간 근무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여 주5일 근무에 30시간 근무제만 되어도 고용이 25% 늘어납니다. 자발적 실업이 아닌 경우라면 실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또 여유 시간이 늘어나 지역 활동이나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계속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하루 5시간, 4시간 노동으로, 4, 3일 근무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면 실업의 문제는 해결되고 그만큼 여유 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수입을 어느 정도는 줄여나간다는 조건이 있지만 충분히 남은 시간으로 공동육아나 도시텃밭 등 생태적 삶으로 그 몫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안화폐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저는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근본 문제는 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돈의 사용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성공한 대안화폐의 예로는 스위스의 지역화폐인 WIR도 있지만 지금 아이슬란드에서는 한 기업가에 의해 오로라코인이 시도되고 있고, 마약 밀매나 투기적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비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분산형 암호화폐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전 한밭레츠를 포함해 성남의 성남누리, 용산 해방촌의 해방화폐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얼마 전 수원에서는 수원 시민화폐라는 분산형 암호화폐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차원의 지역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에서도 자체의 대안화폐를 만들어 활동가의 급여 일부를 대안화폐로 주고 녹색당 농부 등 생산자들의 물품을 대안화폐로 구매하는 등의 사업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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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2014.09.24 16:35 신고

1. 취지

돈이 돈을 낳아 불평등이 심화되고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밑 빠진 독의 악순환은 현 화폐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사람과 지역사회를 중심에 놓고 설계한 지역화폐는 세계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수원 시민화폐는 신뢰를 토대로 하는 이웃공동체와 지역순환경제를 형성하는 기존 지역화폐의 장점을 살려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도록 설계해 운영됩니다.


 

2. 사용 기간

2014년 9월 15일 오전 9시 ~ 12월 15일 오후 6


 

3. 시민화폐 가입 및 활용 방법

(1) 수원 시민화폐 단위

수원 시민화폐 1수원(秀圓)은 법정화폐 1()과 같습니다.

(2) 실천단 100

① 가입서 및 10만 원을 사무국 계좌에 제출하면 사무국에서는 10만 원 중 3만 원은 운영 후원금으로 입금되고 7만 원에 해당하는 7만 수원으로 환전해 각 실천단 전자지갑에 넣어 줍니다.

② 실천단은 수원 시민화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고 명예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③ 사무국에서는 실천단이 가입서에 판매할 수 있거나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돕습니다사무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천단과 소통하며 안내합니다.

④ 실천단은 수원 시민화폐에 참여한 다른 99명의 실천단들과 가맹점 그리고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온라인 암호화폐인 수원으로 결제합니다.

(3) 가맹점

가맹점은 수원 시민화폐인 수원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상점입니다가맹점이 가입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가맹점 스티커를 상점 입구에 부착해 줍니다가맹점 홍보와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수원’ 화폐를 사용하는 참가자에게는 판매가의 5%의 할인을 권장합니다.

(4) 사용자

사용자는 가입서 및 10만 원을 사무국 계좌에 제출한 참가자로 사무국에서는 10만 수원으로 환전해 각 사용자의 전자지갑에 넣어 줍니다사용자는 실천단과 가맹점 그리고 사용자끼리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원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환전

보유한 수원이 부족할 때 추가 환전은 1만 원 단위로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수원의 발행 총액 1억 원일까지 추가 환전이 가능합니다.

(6) 청산

거래가 종료되는 12월 1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수원을 으로 환전해 드립니다.


 

4. 참가자의 역할

실천단과 사용자는 수원 시민화폐 수원’ 가맹점 및 참가자 간 거래를 적극 활용해 주고수원 시민화폐에 관심을 가진 주위 생산자유통상 등이 가맹점에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시면 됩니다.


 

5. 주최

수원 시민화폐 추진본부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8-8 태범빌딩 4층 수원 시민화폐 추진본부 사무국(솔대노리 협동조합)

전화번호: 070-4062-8413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suwoncoin


 

6. 후원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엑투스 협동조합, 서동수디자인연구소


 

7. 추진본부 조직 체계

추진단장배형경(상임), 안용정

고문: 이대희(천주교 수원 교구)

부서 체계배형경·안용정(조직), 유문종(대외), 조상우(화폐 시스템 운영)

실무: 이상명(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최성천·최용범(솔대노리 협동조합)






화폐의 종말 제15~17장 발제

-초록주의

 

15장 상업적 거래교환소-한계와 잠재력

상업적 거래교환소는 기업 간 거래가 기존 마케팅 채널 외부에서 기존 화폐 사용 않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함.

 

1. 초창기(창업단계) 상업적 거래교환소

많은 물물교환 거래소들이 생겨 잠시 번성하다 사라짐.

실패 원인-구성 및 운용이 미숙(사업의 성격 거의 이해하지 못한 경우나 비양심적 기업가나 마케팅 전문가가 손을 댄 경우)

 

2. 통합단계 상업적 거래교환소

발전 정체기로 고객에 제공하는 주된 가치가 무엇인지, 잠재적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3. 정체의 문제점: 제한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가 남아 있음.

고객의 범위와 수가 제한적

회원사 수(회원 수는 몇 백~몇 천 명)와 다양성 부족하고,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고, 공급사슬이 모든 단계가 아닌 소매 쪽에 집중됨.

가장 귀중한 서비스가 신용청산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실패함.

거래소 운영자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주된 가치 중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기 때문.

. 거래소 회원 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의 경쟁력(잠재적 신규 고객 제공)이 점이 핵심 가치면 회원사를 지역 기준 몇 군데만 받아들이면 됨.

. 회원사가 고객과 공급자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활발한 거래 중개

그러나 거래교환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청산 서비스임. ,

. 현금 아닌 내부 거래 신용거래: 정치적 통화제도의 기능부진과 결점으로 기업은 과잉 생산하나 이는 생산 능력을 과도하게 확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의 화폐 부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교환 매개체를 제공하는 신용청산으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음.

가입 조항 일부 내용이 회원들 사이 이해관계 충돌 일으키고 내적인 거래 신용 가치 떨어뜨림.

. 체리 피킹: 운영자가 내부자 정보 등으로 일반 회원이 알기 전에 가장 좋은 구매 조건 취함.

. 빌려 쓰기: 사실상 무제한적인 신용 한도수입 이상 지출과 다른 잠재적 구매자의 경쟁 따돌림 가능.

이로 인해 거래신용 사용이 어려워지고 가치가 떨어짐회원들이 거래 신용 가격과 현금 가격 별도 책정하거나 혼합해 판매가 제시함시스템 유용성 신뢰 하락으로 이어짐.

 

4. 문제 해결 방법

체리 피킹구매 대상과 구매 시기 제한(재판매 목적 구매 금지하고 판매 등록 후 일정 기간 지나야 구매 가능하게 함.)

신용 한도 설정 기준모든 회원이 같은 기준(특권적 접근을 불허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신용 할당함.)

 

5. 최고의 가치 제안-현금 없는 신용청산 서비스 현실화 방안

더 많고 다양한 회원 가입시켜야 함규모 커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지역 기반 벗어나야 함.

참가 비용 낮춤.

각 회원 내부 신용 한도 할당 받아야 함: 개별 인출한도 기준 설정, 각 계좌의 계약 이행 보증, 악성 부채 손실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운영의 투명성

표준적 절차와 규약 필요

 

16장 신용청산과 지역경제발전

건강한 경제는 자유무역과 보호 무역 양쪽 모두 필요하고 적절한 영역 안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는데, 세계화의 조류는 대형 선박 이외는 모두 박살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가능성, 지방화, 인간적 규모,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권력 이양이 필요함.

 

1. 공동체 경제 발전에 대한 접근법-신용청산 조직 구축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일자리, 생산성, 혁신 면에서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함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동체 경제 발전에 관한 접근은 대기업 지역 유치에 집중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추구하는 조직이나 단체라면 지역 상호신용청산 조직 만드는 것을 핵심에 놓아야 함.

 

2. 지역 안에서의 시스템 설계와 구축 방법

1단계: 경제 구획 설정과 수입 대체

지역순환경제(우리 동네에서 사기): 공동체 모든 부분에서, 특히 지역 사업체, 지방정부, 비영리 부문, 사회적 기업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연대 조직 같은 지역 경제적 자원들과 관계들을 중심으로 구획 정하고욕구와 필요성을 공급하고 연결하기 위한 중개 서비스 필요간격 발견 시 이를 대처할 지역 기업 지원이를 위해 지역 소액 대출 기구들이 도움을 주나 빠르게 다음 단계로

2단계: 상호신용청산으로 대안지불수단 제공

다자간 거래 기반으로 한 상호신용청산 과정을 통해 이자 없이 신용 얻고 현금 없이 구매 가능함. 신용 할당은 신뢰받는 발행자에게 몫이 크게 마이너스 계좌 설정 특권을 줌.

3단계: ‘신뢰받는 발행자의 신용이 지역의 대안화폐로

공동체 전체 상대로 신용 공동 발행함. 회원과 비회원이 구매 시 바우처나 증서 등 특정 형태의 단일 신용 도구 이용함. 지역화폐가 보완적 교환매체가 되면 공식 화폐의 흐름을 보충해 지역경제를 고립이 아닌 보호함.

4단계: 지방화 지원 구조-저축, 투자, 금융 그리고 교육

지역 경제의 건강과 독립성 위해서는 교환을 지역 내에서 통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나 저축과 투자의 지방화도 빠트릴 수 없음. 지역 안에서 기족 화폐 및 교환신용이 일시적으로 넘칠 때는 몬드라곤 네트워크처럼 그것을 지역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돌리는 구조 만들어내야 함.

5단계와 그 이후: 객관적인 가치척도 및 계산 단위로 이행

정치적 화폐의 가치척도가 떨어지고 지역의 청산 네트워크들이 국경을 넘어 연결됨에 따라 구체적인 가치척도에 기초를 두고 지역화폐를 독립적, 객관적, 비정치적 계산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단계가 됨.

 

17장 완벽한 웹기반 거래 플랫폼

지불 매개체()와 교환 시스템도 비자카드처럼 형태를 바꾸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음.

 

1. 카드의 편리함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전 세계적인 카드 직불 시스템은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매우 편리하지만 불평등하고,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아주 비싼 정치적 통화 시스템의 새로운 방식 제공에 불과해 사용자와 경제 전반에 크게 불리함. 이러한 시스템은 개선할 수 있음. 더 나은 화폐 및 은행 제도는 새로운 법이나 정치적 제안 통하는 것보다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유시장 접근법을 취할 때 성공 가능성은 더 높음.

 

2. 현상 파괴 기술

클레이턴크리스텐센이 분류한 기술에는 현상 지탱 기술현상 파괴 기술이 있는데, 조직이 노동력과 자본, 원료, 정보를 더 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로 변형시키는 과정인 기술에는 생산뿐 아니라 마케팅, 유통, 투자, 운영관리도 포함됨.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 제안을 시장에 가져오는 현상 파괴 기술은 단기적으로는 기성 기술에 밀리지만 주변부적이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가지고 있어 마침내 기성 기술과 지배적 기업들을 축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음.

 

3. 정치적 화폐의 강점과 약점

강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짐. 길들여져 있음. 타 화폐와 교환이 편리함. 교환매개체에 다른 대안이 없음. 정부가 지원, 보호함. 비용과 부작용이 모호해 알기 어려움.

단점: 지배적 기업들은 기존 상품과 서비스 지속적 개선에 주로 관심을 가져,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지불할 의사 이상으로 공급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지나치게 짜냄.

 

4. 신용청산 시스템의 확대 방법

현상 파괴에서 지속성을 향하여

보충화폐는 사회정의, 경제적 평등, 지역의 자기 결정권, 환경 회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상업적 영역에서는 공식 화폐가 부족한 가운데 교환매개체(신용)로 제공받을 수 있음.

화폐, 은행업에서의 현상 파괴 기술이란?

. 구매자와 판매자의 직접신용청산

. 인터넷 거래

. 웹기반 회계, 정보, 교환 시스템의 투명성

. 강력한 본인 인증 기술

. 정보 암호화

. 사회적 네트워킹

. 판매자와 구매자의 평판 순위 업데이트와 필요 시 언제든 이용 가능

. 상호회사, 공동책임, 지역화된 웹기반 시장 재등장

미국 우편국의 독점적 지위가 팩스나 문자, 이메일, 채팅, 인터넷 파일 전송 등 더 새롭고 빠른 전자 통신 채널로 옮겨가는 것 막지 못함.

웹기반 거래 플랫폼의 핵심 요소

지불수단과 가치척도가 문제

. 시장

시장은 반드시 물리적 장소일 필요는 없음.

. 사회적 네트워크

인터넷은 본질상 비인격적 매체이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 냄.

. 지불수단

페이팔과 같은 것도 은행에서 만든 부채 통화라는 기존 화폐만을 용인하며, 회원들에게 이자 없이 신용한도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만든 기존의 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신뢰받는 중개자의 역할로 제한되어 있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지불수단이 존재할 가능성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사적 화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불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음.

. 가치척도 혹은 가격 단위

국가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어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으며, 국가화폐를 지불수단과 가치척도 양자로 규정한 법정화폐 제도 탓에 그런 가치척도는 사라져 어떤 시점에서 법정화폐는 폐지될 것임.

웹기반 거래 플랫폼의 완성

완성시키는 데는 먼저 정치적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지불 수단이 결정적이고, 국가화폐 단위에서 독립된 계산 단위 제공하는 구체적, 객관적, 보편적 가치척도이다. 여기서 우리가 혁신적 지불수단으로 제안하는 것은 직접적인 신용청산임. 또한 객관적 가치척도로 제안하는 복합 상품 기준, 이 요소들이 온라인 시장 및 적합한 사회적 네트워크 도구와 적절히 통합되어야 함.

수원 대안화폐 준비모임에서 지난 1/6(월)과 1/13(월) 한국은행에서 33년 근무한 김하운 인하대 교수의 지역화폐와 금융 하부구조 개요와 지역화폐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1학기 분량을  불과 4~5시간만에 마스터(^^;)했지만 우리나라 금융제도 및 주류 경제학에서의 금융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안화폐나 지역화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세요. 수원 대안화폐 준비모임은 수원 지역의 시민단체와 새마을금고가 1년 동안 공부하며 지역에 맞는 화폐를 준비하고 확산하려는 모임입니다.

지역화폐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수원의제21 강의자료-김하운(2014.1.6-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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