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한때 경제 성장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든 때가 있었다. 3%, 은행 이자만큼은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성장 신화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깨졌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인원을 줄이고 폐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라가 망해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거나 세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일은 없었다. 하다못해 20년 전, 아니 10년 전으로 경제가 퇴보하지도 않았다. 배달업이나 마스크 제조업 등 코로나 관련 산업은 오히려 급성장했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 동안 다국적기업들이 그 지위를 잃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었지만 망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국제 사회에서 무시당할 정도로 국력이 쇄약해지지도 않았다.

이런 우려는 우리가 이미 성장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80~90년대에 시골에서 올라온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난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일 년에 한 번 자식들이 모여 살던 수원으로 올라와 열흘에서 보름 정도 나들이도 하고 자식들 집에서 지내다 내려가셨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올라오실 때마다 수원의 모습이 변해서 길을 찾기 힘들다고 하셨다. 수도권 도시에서 80년대 이후 과연 한 번이라도 공사가 끊긴 적이 있었던가? 2000년대에 들어서도, 2010년대에 들어서도 더 이상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가 없겠지 생각했지만 2020년대가 들어서도 타워크레인이 한 번도 완전히 철거된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다.

나는 2000년을 전후로 사진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매달 한두 번은 동호회원들과 지방의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찾아다녔다. 2~3년에 한 번은 다시 찾는 곳이 있는데 갈 때마다 길을 헤매기 일쑤였다. 새로운 도로, 특히 자동차전용도로가 지방 중소도시들 간에 생겨 알던 길을 찾기 어려워져서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사진 찍을 시간을 확보하려면 가는 시간을 아껴야 하는데, 이런 도로들은 주말에 더욱 편리했다. 다들 세상 좋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교통량을 보면 굳이 이런 도로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생필품이 된 가전제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동네의 부자들만 갖고 있었던 흑백텔레비전이나 전화기가 어느 순간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그때는 보통 집에 트랜지스터라디오가 보급되어 있는 정도였다.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동네사람들이 모여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은 물론 지금은 집에 아예 없거나 장식품이 되어 버린 일반 전화기를 돈을 주고 이용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전설이 되었다. 흑백텔레비전이나 전화기에서 시작 된 전자제품은 선풍기, 세탁기, 컬러텔레비전, 비디오, 에어컨 등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품과 가스레인지와 보일러 등의 등장과 구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성장과 풍요의 달콤함에 빠져들었고 이를 제대로 즐겼다. 새로운 전자제품의 등장과 구입은 우리를 설레게 했다. 그런데 다들 알고 있듯이 새로운 전자제품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정수기,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와인셀러, 핸드폰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굳이 필요할까 싶은 제품까지, 집의 크기를 늘리지 낳으면 더 이상 설치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등장했고, 우리는 더더욱 편리함과 소비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꿈도 못 꾸었던 제품이 지금은 당연히 있어야 할 생필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IoT, AI, AR, VR 등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세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미디어에서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였다. 성장의 속도는 우리는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빨라 조금만 방심해도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는 멈출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뒤쳐지고 끝내 소외당하고 거세될 불안함에 떨게 했다. 우리는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를 망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성장 열차는 과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것을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성장 신화는 수출 신화다. 수출만이 살길이었다. 상품은 물론 사람도 수출해야 했다. 독일로, 베트남으로, 중동으로 굶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낯선 땅에서 땀과 피를 바쳐야 했다. 우리는 또 돈이 되는 산업을 위해 돈이 되지 않는 농업을 기꺼이 희생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는 부족한 에너지를 수입했고, 값싼 농산물과 공산품을 수입해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한때 미국 마트에서 중국 상품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마트 상품의 70% 정도가 값싼 중국산이라 서민들은 중국 상품 없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적이 있다. 미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자급할 수 있음에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별로 없기에 수출로 돈을 벌어 값싼 농산물과 공산품을 수입해 풍요를 누리는 대표적인 나라다.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더 벌려고도 하지만 같은 상품을 더 싸게 구입하려고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도 맺고 있다. 미국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식량과 에너지가 넘쳐 수출하는 나라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려운 나라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심해 심각할 정도이지만 역대 정부들은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우리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15,000달러 이상이면 행복은 소득과 상관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성장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세계 기후 위기와 코로나 같은 전염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전쟁 등과 같은 요인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되지도 않은 채 급격히 탈성장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우리가 스스로 탈성장 시대를 준비해 자급자족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농업 발달은 세계 인구를 늘려 왔다. 과거 한 지역의 인구 증가는 그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했다. 농업 생산력은 다양한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증가했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농약, 비료와 농기계에 의존해 증가했고 세계 인구도 그에 따라 급격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치품이라고 수 있는 각종 전자제품의 증가로 전기 등 에너지가 생존에 꼭 필요한 양에 훨씬 넘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다 지금은 농산물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도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수입할 수 있으면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탈성장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인구와 풍요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식량과 에너지 자급력은 국민 모두에게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생존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탈성장 시대에는 우리가 주력했던 수출 주도의 경제 체계를 바꿔야 한다. 세계가 여러 이유로 급격히 탈성장으로 돌아서면 위기를 극복하기에 희생이 너무 크다. 우리는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탈성장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식량과 에너지만을 자급자족하기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너무 많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한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다시 인구를 늘리면 20~30년 후에는 나이별 인구가 모래시계 모양으로 분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력 있는 인구가 깔때기 모양의 지금 분포보다 늘어난 인구만큼 더 큰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그만큼 자급자족과도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인구는 우리 국토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만큼 인구를 줄여야 한다. 내수만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 인구가 1억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인구가 가능한 적을수록 좋다고 본다. 자급자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토 상황으로는 많아도 현재 인구의 1/2은 넘지 않아야 한다.

탈성장 시대에 산업 구조는 자급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가능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을 주축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도 자급할 수 있는 천연자원과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맞춰 자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리 준비할수록 희생은 줄어들 것이고, 준비가 늦을수록 희생은 커질 것이다. 몇 만, 몇 십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천만 단위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설마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secret

 

8월 25일 비 온 후 수원 화성 내 수원전통문화체험관을 배경으로

퇴근 후 촬영

secret

자급자족 위주로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400평 밭농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집의 농가 소득은 얼마나 될까? 먼저 지출로는 퇴비, 모종, 종자, 친환경 농약, 각종 농자재 구입비 및 가공비(고춧가루, 들기름, 참기름) 등으로 1년에 100만 원 정도가 든다. 수입으로는 친척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 외에 고춧가루 등은 팔기도 해서 100만 원 내외가 된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겨우 지출 비용을 만회하는 정도가 된다. 물론 우리 집은 쌀과 과일을 제외하고 따로 구입하는 농산물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말이다. 경험상 1인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밭농사의 경우 50평 정도가 필요하니 부모님과 함께 사는 우리 집의 경우 실제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150평 정도면 충분하다. 400평이면 동생들과 가족까지 따지면 딱 맞는 정도다.

만일 수익을 위해 고추와 같은 단일 작물 위주의 농사를 우리 집같이 농기계 없이 친환경으로 짓는다면 400평에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만큼 벌기 위해서는 혼자서 농기계 없이 4,000평 정도를 경작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관행농업으로는 400평 기준으로 건고추의 경우 평균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고 한다. 농업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어 소득을 늘이려면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 농가의 농지 면적과 수익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농지 면적은 1.6ha이고 소득은 35,486달러라고 한다. 가구가 아닌 1인당으로 따지면 도시 노동자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도시인 농지 소유가 전체 농지의 49%에 이르며, 차명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0년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은 5,924만 원인데, 농가 평균 가구 소득은 4,502만 원이라고 한다. 이 중 농업 소득이 1,182만 원으로 전체의 26.2%에 달하고, 농업 외 소득이 36.8%, 이전소득(보조금 등)31.7%, 비경상소득(경조수입 등)5.1%라고 한다.네덜란드의 경우 농가당 평균 농지 면적은 33.8ha이고, 소득은 67,676달러로 도시 노동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가 수가 네덜란드의 2배 수준이므로, 농가 수를 반으로 줄여 경작 면적을 2배로 늘려야 네덜란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농지 가격이 세계 1위로 임대 농지가 반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기에 1인당 농지 규모가 영국의 1/3, 산악 지역인 스위스에 비교해도 1/2.5에 불과하다.

미국의 곡창 지대인 아이오와주 옥수수 농장의 경우 평균 크기가 1,000에이커로 사방 2km이다. 이 정도의 대규모 농장을 가족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약은 항공기로 액체비료는 비료용 차량을 이용해 뿌린다.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어 대단한 부농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직불금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미국의 옥수수 농가 직불금은 농가 소득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미국과 호주의 농업 보조금은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미국이 농장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했던 것은 아니다. 산업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농민 수를 줄이고 농장의 크기를 키워 농산물 가격을 싸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농가당 소득은 2014년 기준 6,000만 원 정도인데, 성인 남성 1인당 수입으로 따지면 4,200만 원이다. 이는 도시 노동자 평균 소득 7,70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위스는 농가당 연 6,500만 원 정도를 다양한 형태의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생산성이 약한 고산지대일수록 직불금 비중이 더 높다. 1999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평야 지대의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37%에서 10%로 줄어들었는데 직접 지불금 비중은 41%에서 62%로 늘었다. 산악 지대의 경우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1999년에 비해 2010년 적자 폭이 3배가 늘었는데, 직접 지불금 비중은 82%에서 98%(2009)으로 늘었다.

식량 위기니 무기화니 하는 이야기를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와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 시기에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 식량은 물론 자원의 자급자족은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처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1%44%인 스위스 반에도 못 미치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스위스의 반도 안 되는 비율로 직불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농민 지원금의 형태가 직불금(가구별, 농지 크기별)이든 기본소득(개인별)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이든 농민이 늘어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란 항상 완벽할 수 없으며,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농지 가격은 세계 1위 수준이며, 농지의 반 이상은 임대농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임대농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직불금이나 기본소득의 지원금을 늘릴수록 임대비는 늘기 마련이다. 지금도 직불금을 임대농이 받는 경우, 소유자가 받는 경우보다 임대비가 비싸다. 지원금이 늘수록 임대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실제 영세한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비싼 농지를 살 여력도 되지 않는다.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지 못하고 유통 구조의 문제로 2~3년 밑진 것을 1년 벌어 갚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불규칙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안정적 예산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영세농에게 농지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않고서는 지원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바로 농산물 가격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농민이다.

엥겔이 엥겔계수를 발표할 당시에는 외식비, 식료품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가계의 생활수준을 엥겔계수를 통해 측정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으나 엥겔계수가 25% 이하이면 소득 최상위, 25~30%이면 상위, 30~50%이면 중위, 50~70%이면 하위, 70% 이상이면 극빈층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엥겔계수가 200013.29%에서 지난해 12.86%2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한다. 이는 수입 물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득 최상위에 속한다. 식료품비는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고소득층이 유기농 등 고급 식품비로 높아 엥겔계수가 높아지기도 한다. 어쨌든 엥겔계수가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말이다.

나는 농산물 가격이 지금의 2~3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2차 생산물의 가격도 뛰고, 생존에 필요한 농산물 구입비가 늘어나고 소비 심리가 줄어들어 자동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멈추게 된다. 그리고 적은 농지로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고물가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농업에 종사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농산물을 지원하면 된다. 성장이 멈추면 좀 더 생태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제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있다. 이 과정으로 가는 길에 직불금이나 기본소득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농업은 철기 문명과 함께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만들었으며,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농지를 늘이는 악순환으로 인간을 노동의 노예로 만든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수렵채취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총과 칼의 현대문명으로 수렵채취 사회는 더 위험하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려면 경제 성장을 멈춰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농 위주의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 제대로 평가되고, 지금 당장은 직불금이나 농민소득 같은 농민 지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secret

1 2 3 4 ··· 190 
BLOG main image
초록주의(녹색주의)
초록주의는 생명을 섬기고 삶을 나눔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를 지향합니다.
by 초록주의

공지사항

카테고리

초록 세상 (570)
행사 안내 (166)
포럼 및 강의 (71)
성명서 및 기사 (20)
초록 정치 (37)
초록 사회 (57)
초록 경제 (15)
초록 문화 (42)
서평 및 발제문 (16)
책 내용 발췌 요약 (30)
자료 (40)
짧은 글 긴 여운 (43)
시인의 마을 (18)
빛으로 그린 그림 (14)
The And (0)

달력

«   2022/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받은 트랙백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