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다시, 마을로

초록 경제 l 2021. 7. 14. 13:43

지금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생산된 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것보다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것으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생산한 것을 들여오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소비하는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물건을 생산하여 번 돈으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싸게 물건을 사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 지역의 인건비가 오르면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겨 수출도 하고 수입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싸게 생산되는 것에 비해 유통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산 비용이 싸다고 해도 유통 비용이 그보다 더 비싸다면 어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무역이 가능한 이유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렴한 화석연료 때문이다. 또 생산단가를 낮추려고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품종을 대량 생산을 한다. 그래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것은 대부분 마을 단위에서 자급자족했다. 교통 오지인 곳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 옛날은 물론 지금도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식을 자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주식 외에 과일이나 특용 작물 등을 모두 자급자족하는 것은 어렵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비해 훨씬 힘이 든다. 한마디로 노동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서로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을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장에 나가 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상품들은 생산된 지역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다. 상인들이 바닷가 산 해산물을 내륙에서 팔고, 산간에서 사들인 임산물을 평야 지대에서 팔 수 있었던 것은 희소성으로 인해 유통시키느라 고생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그런 교역은 작게는 마을 단위에서 크게는 동서양 문물이 교류하는 실크로드로 확대되기도 했다. 거리가 멀수록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위험과 고생을 동반했지만 그만큼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충분한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지금도 지방에는 5일장이 서는 곳이 많다.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져와 팔고, 또 직접 생산할 수 없는 농수산물 등과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기도 한다. 마을에서 자급할 수 있는 농산물을 장에서 사는 일은 없다. 전통적인 5일장은 실제로는 물물교환이나 다름없는 거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마실 나가고 평소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먹는 외식의 장소였으며, 눈요기를 하고 서로 안부를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던 곳이기도 하다. 5일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누리고 교류하는 장이다.

마을의 재래시장은 호혜경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었지만 상인들도 자신의 가게에서 팔지 않는 물건은 이웃 가게에서 샀고, 이웃 가게도 내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샀다. 시장 번영회가 있어 일이 생기면 서로 챙기는 그냥 이웃이었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마을의 돈은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돌고 돌았다. 돈은 원래 유통의 편리를 위해 존재했는데 마을의 재래시장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다. 그러다 대형 할인 마트가 들어서는 곳이 생겼다. 이웃 가게보다 물건이 다양하고 쌌으며, 시설도 편리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둘 이웃 가게를 버리고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고, 결국 내 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자영업자들은 사장에서 대형 할인마트의 종업원 신세로 전락하거나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다.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편리하다고 서로 이웃을 버린 댓가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벌어들인 돈은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았다. 본사가 있는 중앙으로 돈은 몰려나갔다. 돈은 더 이상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이웃끼리의 교류도 사라져 갔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자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해 마을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도 벌이고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의 돈은 금과 같은 실물화폐가 아니라 신용화폐다. 신용이 확보된다면 신용화폐는 시전상인들이 썼던 어음같이 그냥 종잇조각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용을 담보할 방법만 마련할 수 있다면 법정화폐가 아니더라도 지역화폐가 마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잘 유통되면 외부에 있는 본사로 지역의 돈이 빠져나가는 대형 할인마트가 자리 잡을 수 없다. 법정화폐와 교환 불가능한 지역화폐로만 거래하게 된다면 대형 할인마트를 세워도 결국 벌어들인 돈은 마을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돈이 마을에서 돌고 돌아 마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지만, 과연 그런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대형 할인마트가 있을까?

농사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농산물의 부산물을 가축이 먹고, 가축이 싼 똥은 물론 인분도 훌륭한 거름이 되었다. 화학비료 때문에 질소가 과다하게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물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지 않았다. 농사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생산한 농산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자연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농사법으로 다양한 재래종을 적절히 생산했다. 그런 농사가 돈을 벌기 위해 자급자족하기 위한 작물이 아니라 경제성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상품성 있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에 투자하고 대단위로 단일 품종을 재배하면서 병충해와 자연재해에 취약해졌다. 작년에 상품성 있는 작물이 올해 과다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병충해와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칠수록 내 농사는 많은 이익을 남겼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농사는 더 이상 농사가 아니라 농업 투기가 되곤 했다. 자의든 타의든 농부들이 주식인 식량을 재배하여 자급자족하지 않고,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금작물을 재배하여 번 돈으로 더 싼 식량을 사먹기 시작했다. 농사의 변질은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180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대기근으로 당시 800만 명이던 아일랜드인 중 100만 명 정도가 굶어죽고, 1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이주했다. 당시 감자 중에 수확량이 좋았던 미국산 단일 품종을 대량 심었다가 미국산 감자가 취약한 감자 역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문제였다. 감자는 그 시기 아일랜드 사람 3분의 1일 의존하고 있던 주식이었다. 영국인들이 아일랜드에서 생산한 밀은 수입하고 대신 값싼 감자를 아일랜드인에게 주식으로 재배하게 한 것이다. 감자 역병으로 주식인 감자가 부족한 와중에 영국은 곡물법을 폐지시키고 밀 수입을 자유화하고, 군대를 동원해 강제로 아일랜드에서 생산한 밀을 본국으로 보냈다. 또 감자 농사를 망쳐 세금을 내지 못한 아일랜드인을 영국인 대지주가 강제로 내쫒아 결국 이들은 빈민가에서 굶어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일랜드 대기근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는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농사가 자급자족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나타난 문제이다.

또 비교적 최근에는 세계적인 쌀 대란이 일어나자 필리핀이 국민들에게 쌀을 배급한 일이 있었다. 필리핀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농부 1인당 쌀 생산성이 아시아 평균의 6배나 높았다고 한다.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해 쌀을 수출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한때 필리핀 쌀을 무상으로 지원받기도 했다. 그런 필리핀이 어떻게 매년 100~200만 톤 정도의 쌀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쌀 수입국 중 하나가 되고 쌀을 배급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었을까? 1970년대 필리핀은 수입하는 쌀에 엄청난 관세를 물려 쌀 가격 유지하여 농민을 보호했었다. 그러다가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의 쌀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쌀을 싸게 수입해 먹는 것이 낫다고 정책을 바꾸게 된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쌀이 부족해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필리핀에 쌀을 수출하던 국가들이 수출을 거부하면서 필리핀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거기다 필리핀 전역을 태풍이 강타하면서 홍수 피해로 쌀 부족은 더 심각해졌다. 배고픈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하였다. 식량안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필리핀의 쌀 파동을 통해 알 수 있다. 다행히 당시 우리나라는 쌀은 자급자족할 수 있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는 1인당 쌀의 수요가 70년대에 비해 반으로 줄고 대신 다른 수입 곡물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근본적으로는 식량안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도 생협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로컬푸드를 지향하고 있지만 생협은 물론 대부분의 유통시스템은 지역적이지 않다.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바로 배달하면 시간도 줄이고, 훨씬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유통 비용이 많이 든다. 거리가 멀더라도 대량 유통이 거리가 가까운 소량 유통보다 경제적이다. 여기서도 값싼 화석연료가 톡톡히 역할을 한다. 식량 1칼로리를 생산하는데 기계를 사용하는 관행농업으로는 화석연료 1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람의 힘만으로 농사를 지으면 1칼리를 사용해 10칼로리의 식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칼로리의 효율성만으로 따진다면 한마디로 인력은 기계에 비해 100배나 효율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기계농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화석연료가 싸다는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공장 생산이라고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값싼 화석연료로 인해 인류는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마트에서 중국산 수입품을 뺀다면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사라져 현실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금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중국에서 아무리 값싸게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값싼 화석연료를 이용한 유통이 아니라 걸어서나, 가축을 이용하거나, 범선을 이용했다면 미국에서 중국 제품은 결코 지금처럼 싼 제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 보니, 국내산 외에 소고기는 호주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는 미국산, 등갈비는 스페인산, 갈치는 세네갈산, 낙지는 중국산,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가자미는 러시아산, 찌개김치는 중국산이었다. 감탄(?)스럽기까지 한 세계화 무대였다.

지금은 마을에서도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는 다국적 기업들의 편의점과 게임 상대가 되지 못한다. 요샛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본래 교역은 자급할 수 없는 물건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점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행태로 바뀌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성은 소멸되고, 문화는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생태적으로 아주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화를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아주 잘나고 운이 좋은 극소수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돈이 행복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달러를 넘어서면 돈은 더 이상 행복을 좌우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벌써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달러를 넘어선지 오래다. 우리가 돈을 벌려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더 벌기 위해 행복을 버리려 하고 있다. 이웃은 호혜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을 때라고 한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웃과 경쟁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 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호혜의 경제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 위주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교환하면 손해를 보는 방식이어야 한다. 돈이 돈을 버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외부에 착취당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구도 돈의 노예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유통의 편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갈 때,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돈의 축적은 공동체의 결속을 와해시키므로, 지역화폐는 돈의 축적을 제한하고 유통의 기능에 충실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개성과 특기에 맞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웃의 물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순환의 경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 마을과 마을이 교류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는 호혜경제가 우리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많은 것을 희생하며 돈만 버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돈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 기회는 우리가 마을에서 지역순환 호혜경제를 만들 의지와 실천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마을 경제를 살리는 마법의 돈 지역화폐


강사 : 조상우(풀무질책놀이터 협동조합 이사장, 솔대노리 협동조합 이사 및 수원 시민화폐 분과위원장)

종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 혜화 살림 네트워크 만들기 사회적경제 강의 내용입니다.

 

1. (화폐)이란?

 정의와 기능

일반적인 유통수단으로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금화, 은화, 주화 같은 금속이나 지폐, 은행권 따위의 종이로 만들어 사회에 유통시키는 물건이다. 기능으로는 교환·가치척도·가치저장·지불수단 등을 가지고 있다.

 기원

- 물물교환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자급자족적 경제생활 단계를 지나서 물물교환이 지배적이었고, 물물교환시대에는 조개껍데기·곡물·베 등이 물품화폐로 사용되다가 금··동 등이 화폐로 주조되어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강제 통용력이 인정된 지폐나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 살인 등 신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 선물과 빈부 차이 해소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종류

- 실물화폐와 신용화폐(신용통화)

실물화폐란 식량(쌀과 가축 등), 섬유와 피혁, 패류, 금속 같이 화폐로 쓰이는 물건을 말한다. 실물화폐로는 금속화폐가 대표적인데 금과 은은 가치가 높고 훼손되거나 잘 줄어들지 않으며, 품질이 일정하고 생산량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또한 가치의 변동이 적어 금속화폐를 대표하게 되었다. 동전(주화)은 실제 가치보다 제작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해서 덴마크는 내년부터 실물화폐 생산을 모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조화폐, 정부지폐, 은행권, 수표(내지는 당좌예금)는 다 같이 신용화폐이다.

- 본위화폐와 보조화폐

본위화폐는 한 나라의 화폐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화폐로 가치 척도 및 가격 기준의 역할을 하는 화폐다. 우리나라는 1891년 은본위제도를 받아들인 후 1901 5 22일 광무5년에 화폐조례가 제정되어 세계적인 금본위제도와 함께하게 되었다. 금본위제란 금화가 불편하자 은행에 금을 넣어두고 그만큼만 화폐를 발행해 그 화폐를 갖고 오면 은행은 그만큼 금을 고객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금본위제에서 화폐는 일종의 금교환권이다. 금본위제는 점점 축소되다 1971년에 폐지되어 달러본위제로 바뀌었다.

금과 은이 그 소재가치에 의거하여 주조됨에 따라 본위화폐의 기능을 보충하는 보조화폐가 생겨났다. 즉 소액의 본위화폐의 주조는 양이 적어지므로 기술적으로 곤란해져 그 결과 금과 은 이외의 동(), 알미늄, 니켈, 주석 등의 소재가 선정되어 보조화폐로 주조되었다. 이들은 본위화폐와는 달라 소재가치 이상의 액면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위화폐의 대용물로서는 보조화폐 외에 법정화폐, 은행권, 어음, 수표가 있다.

- 유통화폐(통화)와 대안화폐

유통화폐는 크게 두 가지로 지폐(대개 은행권을 나타냄), 동전(주화)을 말한다. 이들 중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힘과 지불 능력이 부여된 현금(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동전을 유가증권(상품권, 수표, 어음, 증권, 채권 등)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과 구별하여 법정화폐라고 한다.

대안화폐는 넓은 의미로는 전자화폐, 지역화폐, 상품권 등 법정화폐, 은행권, 어음, 수표 이외의 화폐 기능을 하는 화폐를 말한다.

 현 은행 발행 화폐 제도의 문제점

달러본위제로 담보가 되는 실물 없이 화폐를 발행시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지불준비금 제도로 실제 실물 가치의 이상의 화폐를 발행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운영비 이상의 이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며, 노동 없는 이익을 발생과 축적을 조장하여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2. 지역화폐(대안화폐)?

 정의

사전적으로 대안화폐는 특정 상품에서 상환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여기에는 금, , , 기름, 음식과 같은 고정된 양의 상품을 신뢰를 가지고 교역할 수 있는 토큰 코인으로 이루어진 돈에서부터 물리적이지 않은 디지털 증명도 포함한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물건과 노동력을 주고받는 점에서 지역화폐나 지역통화라고도 한다.

지역화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거세)시키고 교환매개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화폐 시스템을 지향하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설계된 화폐인 임의화폐로 법정화폐와 구별된다.

 지역화폐의 공통 요소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성

- 법정통화에 비해 통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성

- 지역 밖으로 가치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엔트로피 억제력

- 지역경제 안에서 자원의 순환을 도와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공동체성

 기원

1983년 캐나다 코목스 밸리 마을에서는 공군기지 이전과 목재산업 침체로 마을에 경제 불황이 닥쳐 실업률이 18%에 이르렀다. 현금이 없는 실업자들은 살아가기 힘들게 됐다. 그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주민 마이클 린턴이 녹색달러라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주민 사이에 노동과 물품을 교환하게 하고 컴퓨터에 거래 내역을 기록했다.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지역화폐제도 레츠(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의 시작이다.

 

3. 지역화폐의 필요성

지역화폐는 지역에 돈(법정통화)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1992 20개에 불과하던 지역통화 발행기관은 2011년 중반 224개로 늘어났다. 지역화폐는 법정통화의 대체제 또는 좁고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폐다.

 

4. 지역화폐의 유형

현재 전 세계의 지역화페는 오천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환통화(법정화폐와 교환 가능)

토론토달러(캐나다), 브리스톨파운드(영국), 뵈르글(오스트리아 스탬프 화폐)

 불태환통화

킴카우어(독일), 타임달러인 이타카아워’(미국)

 상호신용통화 : 담보물은 역설적으로 통화 유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해서

레츠(전 세계)

 지불방식 다원화

낭트 화폐(프랑스)

 

5. 지역화폐의 역할

 법정통화가 매개하지 않는 지역 내 유휴자원(재화, 서비스)의 활용

 현금 유동성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기업들의 소득 증대

 대부업체 등 약탈적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존 축소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연대감 고취

 외부 경기 변동에 의한 지역경제 영향력 축소 및 자립경제 기반 구축

 지역경제의 승수효과 : 자신의 지역에 투자하면 그 외의 지역에 투자할 때보다 세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론

 

6. 전 세계 지역화폐의 예

 우리나라 : 두루

1996 <녹색평론>에 그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된 뒤 1998 3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내사)에서 '미래화폐'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1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지역 품앗이 한밭레츠에서 통용되는 노동화폐인 '두루'가 있다. 노동이나 물건을 다른 회원과 거래하고 두루를 벌어 갚는 식이다. 당장 돈이 없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 필요한 것을 나눔으로써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함께 행복을 누리자는 공동체 화폐다.

 영국 : 브리스톨 파운드

가장 넓은 통화 공간 가진 화폐 중 하나로 법정화폐와 바꿀 수 있으며, 지폐 및 전자 결제가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세금 일부를 지역통화로 받는다.

 프랑스 : 낭트

세계 통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 목적 외에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한 통화이다. 상호신용통화로 담보 없이 교환하는 시스템이 참가하는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제공되며, 신용카드, 온라인, 모바일로 이용 가능하다.

 벨기에 : 더 레스

지역 소기업과 상인들의 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5천 개 이상 상점들과 소기업이 참여하며, 4만 명 이상이 회원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카드 충전시마다 50% 할증된 값으로 교환, 지불하는 카드로 잔고 150레스가 상한가이다.

 일본 : 에코머니 아톰

에코머니는 서비스 영역에서 인적자원 교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도쿄의 다카다노바바 지역 상점 사이에선 아톰 통화가 쓰이는 걸로 유명하다. 만화 주인공 아톰이 그려진 지역화폐다. 자기 젓가락을 가져와 쓰거나 쇼핑백을 반납하는 고객 등에게 비용 일부를 돌려줄 때 사용된다.

 독일 : 킴카우어

지역경제 활성화 수업용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캐나다 : 커뮤니티 웨이

기부를 연계한 할인쿠폰 매개로 한 지역통화이다.

 네덜란드 : 마키

돈을 만들어 순환시킴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 : 에코

레츠가 가장 활발한 나라로 카툼바 지역의 블루 마운틴 레츠는 90년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레츠로 꼽혔다. 에코(Eco)라는 지역화폐가 통용됐는데 시행 2년 만에 1200명 이상의 회원이 한 달에 800차례 이상의 거래를 했다고 한다.

 

7. 지역화폐의 쟁점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충돌할 수 있다.

법정통화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다면 지역통화는 필요치 않다.

 지역통화는 인플레이션 원인을 제공한다.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와 정반대이다. 교환 가능한 자원은 넘쳐나되 실제 이 과정을 매개할 통화수단은 부족한 형국이다. 2006년 독일세서 실시한 연구 결과 한 가구가 일상적인 생활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이자부담률은 40%에 이른다.

 지역통화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이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법적으로 화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서 현행법상 유가증권(교환증서)인 상품권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지역통화는 위변조 등 보안상 위험이 크다.

2000년 초 아르헨티나의 지역통화인 끄레디또 2년만에 200만 명 넘게 사용되었으나 2003년 위폐 유통으로 갑자기 사라졌다.

 사람들은 지역통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제도와 틀을 바꾸지 않고 두 개의 통화가 함께 양립하면서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 확정해 가는 방법

- 통화제도 최종 책임자인 국가가 지역통화의가치를 인정하고 현행 화폐 시스템 안에 지역통화를 편입시켜 상생 구조를 만드는 방법

 

8. 지역화폐의 가능성

?




이 자료는 2015년 1월 6일(화) 수원 시민화폐 사무국에서 단합대회로 홍성에 가서 마을활력소와 풀무환경농업 영농조합을 방문한 후 정리한 자료입니다.


1. 홍성군 인구 현황

홍성군: 91,866(2014.12)

홍성읍: 43,666

홍동면: 3,595(200명이 귀농인, 귀촌인으로 33개 리 중 문당리, 금평리 일대), 오리농법으로 유명해짐

 

2. 풀무학교 연혁

1958년 풀무학교(기독교 학교) 설립

1990년대 대안학교로 유명해짐

 

3. 지역화폐 연혁

: 풀무전공부에서 레츠 방식으로 운영. 지폐로 행사 때와 가맹점 위주로 시범적 운영

(3년 이용): 카페 위주 운영

(2년째 이용 중): 마을활력소에서 운영(지폐 단위: 1,000, 5,000, 10,000)

 

4. 지역화폐 이용 현황

가맹점: 가맹점(학교 생협, 마트, 구멍가게, 식당 등)10곳 정도

사용자: 귀농, 귀촌인 위주로 경품, 상품으로 유통됨

환전: 식당 위주로 이루어짐

유통 금액: 현재 유통 금액은 200만 원

 

5. 지역화폐 추후 계획

신협은 담보 등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움. 마을은행에서 담보 없이 대출하는 방식으로 신협과 상호보완 관계를 갖는 마을은행을 준비 중. 지역화폐는 무이자로 법정화폐는 수수료 받는 구조. 환전은 10,000원을 11,000잎으로 환전 차액은 낙전수입으로 대체

 

6. 풀무환경농업 영농조합

주 거래처: 아이쿱(조합원 21만 가구)에 전 작물 납품

생산물: (300가구, 년 수매가: 70억 원), 채소(70가구, 년 수매가: 30~35억 원), 축산(70가구, 년 수매가: 100억 원)

생산자 규모: 벼농사는 200~300마지기, 대규모 축산농은 150마리 정도

자본 현황: 52억 빚을 5년만에 청산(출자와 이익금 반환으로)

 

7. 홍성아이쿱센터

건설비: 35억 원(풀무환경농업 영농조합 12억 원, 아이쿱 23억 원 출자)

크기: 대지 800, 연건평 510(3)

용도: 1(아이쿱 매장, 식당), 2(커피숍, 교육장, 실습장), 3(게스트하우스: 22)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 초록주의(조상우)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 줄 안다. 그런데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어떤 면에서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전국적으로 동네 시장 여기저기에 대형 마트가 입주하려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동네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곳이 많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살지만 서울이나 다른 곳에 직장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야 이왕이면 더 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니 당연히 찬성할 만하다. 단순히 물건이 싸고 한꺼번에 구입하기 편한 곳을 따지자면 당연히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일 것이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동네 상점을 이용하느니 차를 타고서라도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려고 한다. 결국 대형 할인점과 경쟁 상대에 있던 동네 상점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동네 거리의 풍경은 스산해진다. 상점뿐만 아니라 임대료로 먹고 살던 동네 건물주까지 생활이 어렵게 된다.

우리 동네 시장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나마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이 불편해 먼 곳에 있는 대형 할인점 대신 동네 시장을 이용하던 사람들까지 대형 마트를 이용할 것이고 상점들은 더 문을 닫을 것이고 동네는 더 스산해질 것이다. 필요한 물건을 서로 사 주던 동네 시장에서 그나마 돌던 돈들은 대형 할인점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를 통해서도 본사가 있는 서울로 흘러들어가고 그나마 다행히도 대형 마트나 대형 할인점의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상점주들도 삶은 더 고달파진다. 나라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돈도 없으니 동네의 분위기가 스산해져 가도 나야 뭐 싸고 편하게 사서 더 좋다고 하는 주민들이야 정말(?) 혼자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에 맞서 동네 상점들이 문을 닫지 않고 동네 시장들이 없어지지 않고 동네 건물주들까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돈이 없어 필요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받을 수 없을 때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팔아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동네에서 구입할 수는 없을까?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동네)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만일 지역화폐가 활발히 이용되는 지역이라면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가 들어설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지역화폐를 받아 봐야 다른 곳에서 쓸 수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쓴다고 해도 결국 동네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번 돈을 다시 동네에서 쓸 수밖에 없고 대형 할인점과 마트가 동네에서 번 돈을 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번 돈을 모두 자선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 지역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는 잠시 혼자 외출을 해야 해서 아이를 맡기거나 멀리 여행을 가서 반려동물을 맡길 때,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로 물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벼룩시장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번 지역화폐로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다.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품과 몰라주던 재능을 이웃들과 물물교환하거나 무료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서로 가치를 측정하기가 막막하고 팔고 싶은 물건 주인과 사고 싶은 물건 주인이 다를 때 교환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 지역화폐는 기존의 화폐처럼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거기다 지역화폐가 제대로 유통되면 서로 돌볼 수 있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되어 그야 말로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수원에서는 시민화폐라는 지역화폐가 시험 운영되고 있다. 1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20여 개의 가맹점이 시민화폐를 받고 있다. 수원 시민화폐는 1215일까지 시험 운영되지만 현재 더 시험 운영 기간을 연장한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시민화폐는 돈이 돈을 낳아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밑 빠진 독의 악순환이 되는 현 화폐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작하게 되었다. 수원 시민화폐는 사람과 지역사회를 중심에 놓고 설계했으며, 신뢰를 토대로 하는 이웃공동체와 지역순환경제를 형성하는 기존 지역화폐의 장점을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도록 설계해 운영된다. 수원 시민화폐는 휴대폰에 앱을 깔고 각자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QR코드를 찍어서 송금과 수금을 할 수 있는 전자화폐이다.

수원 시민들이 수원 시민화폐 같은 지역화폐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지금 같은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수원 시민화폐 사용자나 가맹점이 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은 네이버 카페 수원 시민화폐(http://cafe.naver.com/suwoncoin)’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취지

돈이 돈을 낳아 불평등이 심화되고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밑 빠진 독의 악순환은 현 화폐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사람과 지역사회를 중심에 놓고 설계한 지역화폐는 세계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수원 시민화폐는 신뢰를 토대로 하는 이웃공동체와 지역순환경제를 형성하는 기존 지역화폐의 장점을 살려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도록 설계해 운영됩니다.


 

2. 사용 기간

2014년 9월 15일 오전 9시 ~ 12월 15일 오후 6


 

3. 시민화폐 가입 및 활용 방법

(1) 수원 시민화폐 단위

수원 시민화폐 1수원(秀圓)은 법정화폐 1()과 같습니다.

(2) 실천단 100

① 가입서 및 10만 원을 사무국 계좌에 제출하면 사무국에서는 10만 원 중 3만 원은 운영 후원금으로 입금되고 7만 원에 해당하는 7만 수원으로 환전해 각 실천단 전자지갑에 넣어 줍니다.

② 실천단은 수원 시민화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고 명예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③ 사무국에서는 실천단이 가입서에 판매할 수 있거나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돕습니다사무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천단과 소통하며 안내합니다.

④ 실천단은 수원 시민화폐에 참여한 다른 99명의 실천단들과 가맹점 그리고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온라인 암호화폐인 수원으로 결제합니다.

(3) 가맹점

가맹점은 수원 시민화폐인 수원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상점입니다가맹점이 가입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가맹점 스티커를 상점 입구에 부착해 줍니다가맹점 홍보와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수원’ 화폐를 사용하는 참가자에게는 판매가의 5%의 할인을 권장합니다.

(4) 사용자

사용자는 가입서 및 10만 원을 사무국 계좌에 제출한 참가자로 사무국에서는 10만 수원으로 환전해 각 사용자의 전자지갑에 넣어 줍니다사용자는 실천단과 가맹점 그리고 사용자끼리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원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환전

보유한 수원이 부족할 때 추가 환전은 1만 원 단위로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수원의 발행 총액 1억 원일까지 추가 환전이 가능합니다.

(6) 청산

거래가 종료되는 12월 1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수원을 으로 환전해 드립니다.


 

4. 참가자의 역할

실천단과 사용자는 수원 시민화폐 수원’ 가맹점 및 참가자 간 거래를 적극 활용해 주고수원 시민화폐에 관심을 가진 주위 생산자유통상 등이 가맹점에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시면 됩니다.


 

5. 주최

수원 시민화폐 추진본부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8-8 태범빌딩 4층 수원 시민화폐 추진본부 사무국(솔대노리 협동조합)

전화번호: 070-4062-8413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suwoncoin


 

6. 후원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엑투스 협동조합, 서동수디자인연구소


 

7. 추진본부 조직 체계

추진단장배형경(상임), 안용정

고문: 이대희(천주교 수원 교구)

부서 체계배형경·안용정(조직), 유문종(대외), 조상우(화폐 시스템 운영)

실무: 이상명(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최성천·최용범(솔대노리 협동조합)






화폐의 종말 제15~17장 발제

-초록주의

 

15장 상업적 거래교환소-한계와 잠재력

상업적 거래교환소는 기업 간 거래가 기존 마케팅 채널 외부에서 기존 화폐 사용 않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함.

 

1. 초창기(창업단계) 상업적 거래교환소

많은 물물교환 거래소들이 생겨 잠시 번성하다 사라짐.

실패 원인-구성 및 운용이 미숙(사업의 성격 거의 이해하지 못한 경우나 비양심적 기업가나 마케팅 전문가가 손을 댄 경우)

 

2. 통합단계 상업적 거래교환소

발전 정체기로 고객에 제공하는 주된 가치가 무엇인지, 잠재적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3. 정체의 문제점: 제한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가 남아 있음.

고객의 범위와 수가 제한적

회원사 수(회원 수는 몇 백~몇 천 명)와 다양성 부족하고,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고, 공급사슬이 모든 단계가 아닌 소매 쪽에 집중됨.

가장 귀중한 서비스가 신용청산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실패함.

거래소 운영자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주된 가치 중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기 때문.

. 거래소 회원 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의 경쟁력(잠재적 신규 고객 제공)이 점이 핵심 가치면 회원사를 지역 기준 몇 군데만 받아들이면 됨.

. 회원사가 고객과 공급자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활발한 거래 중개

그러나 거래교환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청산 서비스임. ,

. 현금 아닌 내부 거래 신용거래: 정치적 통화제도의 기능부진과 결점으로 기업은 과잉 생산하나 이는 생산 능력을 과도하게 확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의 화폐 부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교환 매개체를 제공하는 신용청산으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음.

가입 조항 일부 내용이 회원들 사이 이해관계 충돌 일으키고 내적인 거래 신용 가치 떨어뜨림.

. 체리 피킹: 운영자가 내부자 정보 등으로 일반 회원이 알기 전에 가장 좋은 구매 조건 취함.

. 빌려 쓰기: 사실상 무제한적인 신용 한도수입 이상 지출과 다른 잠재적 구매자의 경쟁 따돌림 가능.

이로 인해 거래신용 사용이 어려워지고 가치가 떨어짐회원들이 거래 신용 가격과 현금 가격 별도 책정하거나 혼합해 판매가 제시함시스템 유용성 신뢰 하락으로 이어짐.

 

4. 문제 해결 방법

체리 피킹구매 대상과 구매 시기 제한(재판매 목적 구매 금지하고 판매 등록 후 일정 기간 지나야 구매 가능하게 함.)

신용 한도 설정 기준모든 회원이 같은 기준(특권적 접근을 불허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신용 할당함.)

 

5. 최고의 가치 제안-현금 없는 신용청산 서비스 현실화 방안

더 많고 다양한 회원 가입시켜야 함규모 커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지역 기반 벗어나야 함.

참가 비용 낮춤.

각 회원 내부 신용 한도 할당 받아야 함: 개별 인출한도 기준 설정, 각 계좌의 계약 이행 보증, 악성 부채 손실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운영의 투명성

표준적 절차와 규약 필요

 

16장 신용청산과 지역경제발전

건강한 경제는 자유무역과 보호 무역 양쪽 모두 필요하고 적절한 영역 안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는데, 세계화의 조류는 대형 선박 이외는 모두 박살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가능성, 지방화, 인간적 규모,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권력 이양이 필요함.

 

1. 공동체 경제 발전에 대한 접근법-신용청산 조직 구축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일자리, 생산성, 혁신 면에서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함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동체 경제 발전에 관한 접근은 대기업 지역 유치에 집중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추구하는 조직이나 단체라면 지역 상호신용청산 조직 만드는 것을 핵심에 놓아야 함.

 

2. 지역 안에서의 시스템 설계와 구축 방법

1단계: 경제 구획 설정과 수입 대체

지역순환경제(우리 동네에서 사기): 공동체 모든 부분에서, 특히 지역 사업체, 지방정부, 비영리 부문, 사회적 기업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연대 조직 같은 지역 경제적 자원들과 관계들을 중심으로 구획 정하고욕구와 필요성을 공급하고 연결하기 위한 중개 서비스 필요간격 발견 시 이를 대처할 지역 기업 지원이를 위해 지역 소액 대출 기구들이 도움을 주나 빠르게 다음 단계로

2단계: 상호신용청산으로 대안지불수단 제공

다자간 거래 기반으로 한 상호신용청산 과정을 통해 이자 없이 신용 얻고 현금 없이 구매 가능함. 신용 할당은 신뢰받는 발행자에게 몫이 크게 마이너스 계좌 설정 특권을 줌.

3단계: ‘신뢰받는 발행자의 신용이 지역의 대안화폐로

공동체 전체 상대로 신용 공동 발행함. 회원과 비회원이 구매 시 바우처나 증서 등 특정 형태의 단일 신용 도구 이용함. 지역화폐가 보완적 교환매체가 되면 공식 화폐의 흐름을 보충해 지역경제를 고립이 아닌 보호함.

4단계: 지방화 지원 구조-저축, 투자, 금융 그리고 교육

지역 경제의 건강과 독립성 위해서는 교환을 지역 내에서 통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나 저축과 투자의 지방화도 빠트릴 수 없음. 지역 안에서 기족 화폐 및 교환신용이 일시적으로 넘칠 때는 몬드라곤 네트워크처럼 그것을 지역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돌리는 구조 만들어내야 함.

5단계와 그 이후: 객관적인 가치척도 및 계산 단위로 이행

정치적 화폐의 가치척도가 떨어지고 지역의 청산 네트워크들이 국경을 넘어 연결됨에 따라 구체적인 가치척도에 기초를 두고 지역화폐를 독립적, 객관적, 비정치적 계산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단계가 됨.

 

17장 완벽한 웹기반 거래 플랫폼

지불 매개체()와 교환 시스템도 비자카드처럼 형태를 바꾸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음.

 

1. 카드의 편리함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전 세계적인 카드 직불 시스템은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매우 편리하지만 불평등하고,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아주 비싼 정치적 통화 시스템의 새로운 방식 제공에 불과해 사용자와 경제 전반에 크게 불리함. 이러한 시스템은 개선할 수 있음. 더 나은 화폐 및 은행 제도는 새로운 법이나 정치적 제안 통하는 것보다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유시장 접근법을 취할 때 성공 가능성은 더 높음.

 

2. 현상 파괴 기술

클레이턴크리스텐센이 분류한 기술에는 현상 지탱 기술현상 파괴 기술이 있는데, 조직이 노동력과 자본, 원료, 정보를 더 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로 변형시키는 과정인 기술에는 생산뿐 아니라 마케팅, 유통, 투자, 운영관리도 포함됨.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 제안을 시장에 가져오는 현상 파괴 기술은 단기적으로는 기성 기술에 밀리지만 주변부적이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가지고 있어 마침내 기성 기술과 지배적 기업들을 축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음.

 

3. 정치적 화폐의 강점과 약점

강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짐. 길들여져 있음. 타 화폐와 교환이 편리함. 교환매개체에 다른 대안이 없음. 정부가 지원, 보호함. 비용과 부작용이 모호해 알기 어려움.

단점: 지배적 기업들은 기존 상품과 서비스 지속적 개선에 주로 관심을 가져,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지불할 의사 이상으로 공급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지나치게 짜냄.

 

4. 신용청산 시스템의 확대 방법

현상 파괴에서 지속성을 향하여

보충화폐는 사회정의, 경제적 평등, 지역의 자기 결정권, 환경 회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상업적 영역에서는 공식 화폐가 부족한 가운데 교환매개체(신용)로 제공받을 수 있음.

화폐, 은행업에서의 현상 파괴 기술이란?

. 구매자와 판매자의 직접신용청산

. 인터넷 거래

. 웹기반 회계, 정보, 교환 시스템의 투명성

. 강력한 본인 인증 기술

. 정보 암호화

. 사회적 네트워킹

. 판매자와 구매자의 평판 순위 업데이트와 필요 시 언제든 이용 가능

. 상호회사, 공동책임, 지역화된 웹기반 시장 재등장

미국 우편국의 독점적 지위가 팩스나 문자, 이메일, 채팅, 인터넷 파일 전송 등 더 새롭고 빠른 전자 통신 채널로 옮겨가는 것 막지 못함.

웹기반 거래 플랫폼의 핵심 요소

지불수단과 가치척도가 문제

. 시장

시장은 반드시 물리적 장소일 필요는 없음.

. 사회적 네트워크

인터넷은 본질상 비인격적 매체이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 냄.

. 지불수단

페이팔과 같은 것도 은행에서 만든 부채 통화라는 기존 화폐만을 용인하며, 회원들에게 이자 없이 신용한도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만든 기존의 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신뢰받는 중개자의 역할로 제한되어 있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지불수단이 존재할 가능성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사적 화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불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음.

. 가치척도 혹은 가격 단위

국가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어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으며, 국가화폐를 지불수단과 가치척도 양자로 규정한 법정화폐 제도 탓에 그런 가치척도는 사라져 어떤 시점에서 법정화폐는 폐지될 것임.

웹기반 거래 플랫폼의 완성

완성시키는 데는 먼저 정치적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지불 수단이 결정적이고, 국가화폐 단위에서 독립된 계산 단위 제공하는 구체적, 객관적, 보편적 가치척도이다. 여기서 우리가 혁신적 지불수단으로 제안하는 것은 직접적인 신용청산임. 또한 객관적 가치척도로 제안하는 복합 상품 기준, 이 요소들이 온라인 시장 및 적합한 사회적 네트워크 도구와 적절히 통합되어야 함.

수원 대안화폐 준비모임에서 지난 1/6(월)과 1/13(월) 한국은행에서 33년 근무한 김하운 인하대 교수의 지역화폐와 금융 하부구조 개요와 지역화폐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1학기 분량을  불과 4~5시간만에 마스터(^^;)했지만 우리나라 금융제도 및 주류 경제학에서의 금융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안화폐나 지역화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세요. 수원 대안화폐 준비모임은 수원 지역의 시민단체와 새마을금고가 1년 동안 공부하며 지역에 맞는 화폐를 준비하고 확산하려는 모임입니다.

지역화폐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수원의제21 강의자료-김하운(2014.1.6-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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