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는 집단 감염사태를 넘어, 의료, 교육, 문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한 사회의 숨겨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꽤 현실감있게 다가옵니다.
인권연대는 이 새로운 사태를 맞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해보는 한편, 한국사회에 주어진 과제와 전망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1월 16일-코로나19와 불평등(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1월 23일-코로나 시대의 보건정책(정형준/ 인의협 공공의료위원장) 11월 30일-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힘(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2월 7일-코로나 시대의 경제(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일 정 : 2020년 11월 16일(월) ~ 12월 7일(월) 저녁 7~9시(2시간)/ 매주 목요일 장 소 : 인권연대 교육장(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수 강 료 : 전체 수강 5만원(회원·학생 4만원, 교재비 포함) 신한은행 100-025-481614 예금주 : 인권연대 신 청 : 인권연대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강신청 양식 작성, 메일 제출 문 의 : 인권연대 전화(02-749-9004)또는 메일(rights1999@naver.com) ※환불규정 : 개강 1주일 전-전액 환불/ 개강 2일 전~ 6일 전까지-50% 환불/ 개강 당일 ~ 1일 전까지-환불 불가
강사: Reiner Eichenberger(Freiburg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위스 재무 교육 정책)
통역: 안권욱(고신대 교수,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위원장)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14:00~16:00
장소: 수원시청 중회의실
스위스에서 가장 작은 주의 인구는 16,000명, 가장 큰 주는 주리히주로 15만 명 이상이다.
스위스는 미국의 주보다 권한이 커서 주마다 독자적 조세로 세율을 입법화해 스스로 결정한다. 모든 주는 주가 위임해 자치단체가 세목, 세율을 결정한다. 연방은 누진세가 가장 강하다.
각 지방정부마다 조세 경쟁을 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적 격차가 있어 조정제도가 있다.
아래 표와 같이 게마인데 간, 주들 간 세출, 세입에 차이가 있어 재정 조정, 조원을 한다.
다른 나라 지방분권과의 차이
1. 조세 행정이 따로 있다.
2. 조세 50% 이상으로 누진세가 크게 작용함: 미국, 캐나다보다 작고, 스칸디나비아 나라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여서 크다.
의무적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로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의무적이다.
임의적 국민투표: 모든 법률이나 의회 결정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발안: 서명이 기본 요건이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있다. 투표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주말에 주로 투표하고 3주 이내에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참여된다.
게마인데 총회: 깜짝 놀랄 일로 자치단체의 80%가 실시한다. 집행기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와 주요 정책 사항을 승인한다.
독일과 비교하기에는 복잡하지만 1인당 세출 비율은 독일보다 크고, 보험 일부는 사보험으로 가서 국가 총생산에 비해 국가 세출이 적다.
출생자는 외국 출생자가 높다.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혼란이 아닌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단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정치는 시장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해서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의 정보 비대칭이 경제보다 심각해 중요하다.
정보는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이익집단이나 큰 집단이 일반 국민이나 주민보다 유리하다.
외부효과로 내가 낸 세금이 다른 지역에만 효과가 있다.
직접민주주의: 주민 그룹들이 발안한다.
지방분권: 자치단체끼리 경쟁하는 구조로 선호하는 지방정부로 유권자가 이주한다.
큰 도시나 도심에 살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잘 알 수 없고, 30~40만 명이 사는 곳은 시가 정보를 줘도 알 수 없다.
자치단체 규모는 시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아야 알 수 있고, 지방정부가 경쟁할 수 있다.
예) 각 주마다 세목, 세율이 다른 것: 돈(세금) 분배에 갈등이 많고, 세금을 줄일 때는 불이익이, 세금을 늘일 때는 혜택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발안 안건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 토론을 하는데 국민이 뭘 원하는지 설문조사보다 훨씬 명확하다.
자치단체와 연방 모두에서 발안할 수 있으며, 서명 요건 충족 시(연방: 인구의 2%인 10만 명 이상)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일정 이해관계 단체가 만들어 제출하면 1차적으로 공론화(정당 차원 토론)하지만 국민 관계없이 정당 간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치인의 포지션도 알 수 있어 명확히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만 작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자 간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연방정부는 7명 정도, 주요 정당 4~5개가 함께 내각을 구성한다. 지지단체는 7명 내외, 주는 6~7명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 구성원은 주민 직선으로 장기 재임하며, 연방뿐 아니라 주지사도 윤번제로 임명한다.
합의의 정부 근원은 선거제도로 비례제도와 다수대표제의 조화로 가능하다.
일반 관직은 모든 주와 지방회의에서 비례대표로, 하원 국회 200석 모두 비례대표이다.
스위스에서 큰 정당은 7개이고, 특별한(가장 큰) 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를 뽑아서 선출한다.
상원 의석은 46명으로 주마다 최소 2개 의석(반 주의 경우 1석)을 보장해 정당에게 자극을 받는다. 정당에게는 후보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며, 후보자는 중도 정치를 표방한다.
주민이 각료 전체를 뽑고, 각 정당 선거 시에는 다양성이 확보된 중도를 표방한다.
결국 모든 각료가 다 바뀌어도 중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조세와 선거제: 스위스의 비밀적인 제도
1. 미국에는 타운미팅, 스위스에는 주민총회가 있지만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주나 정부의 주요 인사 선거만으로는 곤란하다.반대당(야당)이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나? 실제 정치에서 집권당을 망가뜨리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 뿐, 대안 제시하는 야당은 없다.
2. 분석, 비평, 대안 제시, 정보를 주는 명예직 감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직접 선출해서 민주주의,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해야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재선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비평이 가능해야 한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안 및 자료 제시가 연방보다 앞선다. 그래야 구조적으로 장점 많은 제도로 발전한다.
인구 2만 명, 3만 명, 4만 명의 도시국가가 엄청 잘 산다. 인구 4만 명의 리히테슈타인은 독립국가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구 50만 명의 도시국가이고, 인구 50만 명의 쥐트티롤(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1956년 이후 개혁으로 많은 자치권이 주어져 부흥했다.
타이완은 직접민주주의 도입한지 오래 안 되었으나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정치 행정은 단위가 작아야 제대로 작동한다.
- 질의 응답 -
- 지자체 간의 재정 조정
스위스는 한국에 비해 지자체의 재정 차이가 적다. 26개 주 중 2개 주가 가장 못 사는데 잘 사는 주가 못 사는 주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도와주는 조건으로 조세정책을 열심히 실시했는가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
재정 격차는 특별한 원인 없이 구조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도 있으며, 시민에게 물어 봐서 재정조정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
세금 적게 걷는 곳이 기업이 유치되어 부를 이루고 있어 조세 환경과 정책 환경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조세 조정을 중앙이나 연방에 맡기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뜻대로 이루어져 나라가 엉망이 된다.
- 정보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원과 요건
중앙이나 연방은 능동적 대처나 적합한 대안 내놓지 못하며, 정보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인원이 6~7명 정도이다. 기능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관련하기도 하지만 예결산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모든 위원회 수가 달라 26개 법률, 지차체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의 감사위원회는 5명 정도이다.
예산은 실제 감사 형식은 미리 평가해 주민이 결정하게 감사보고서 제안한다.
결산은 정부안을 회계 분석해 시민이 결정하게 하거나 비평해 인가 여부를 시민이 결정하게 한다.
정보위원회나 감사위원회는 전문적 분야의 사람이 주로 참여하며, 관례적으로 정치인 안 들어가고 직업 정치인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회계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해 자기 일 중에 시간을 10% 정도 투자해야 한다.
- 세율에 따른 이주의 문제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낮은 곳으로 많이 이주하고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잘 되는 곳으로 이주한다.
- 시민의식과 문화 부족해도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화는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지만 1840년 헌법으로 법제화되어 작은 요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주 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원했으나 연방이 원하지 않았다.
헌법적 사항은 모두 국민이 직접선거한다. 연방헌법(입법, 조세)도 국민이 직접 결정하며, 국가 운영의 주요 사항이 들어 있다. 그런 반면 한국의 경우 국가 기관 구성만 있다.
1891년도에 현재 헌법 근간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민주국가였지만 각 주 형식적이지만 왕조국가, 선거국가들이 있었다.
직접민주주의는 당시 교육 수준이 낮아 국민 지식이나 의식 수준으로 가능할까 했으나 스스로 학습해 가능해졌다.
시민 의식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가능하냐고 하지만 관건은 스위스는 제도에 문화가 스며들어가 있어서 가능하므로 제도에 문화가 어떻게 스며들게 만드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회복적 서클(RC)은 도미니크 바터가 소개한 갈등과 폭력에 있어서 공동체의 자기돌봄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90년대 브라질 상파울로의 슬럼가에서 마약갱 청소년들과의 대화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된 회복적 서클은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1년 말에 소개된 회복적서클 모델은 현재 가정, (대안)학교·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시민단체, 경찰서와 법원 등에서 대화를 통해 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풀고 관계를 다시 맺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폭력평화물결에서는 금년부터 실시하는 교육청들의 갈등조정단과 경찰청의 ‘회복적경찰활동(Restorative Policing)’의 시범사업과 내년 전국 확대의 새롭고 급박한 흐름에 따라 RC진행자의 수요에 따라 이번 RC입문과정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연습모임과 네트워크모임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현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상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갈등전환모델 중 가장 짧은 교육시간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RC훈련과정에 초대합니다.
<안내사항> - 일시 : 2019. 5.3(금) 오후 6:30-9:30(3시간) 5.4(토),5.6(월;대체공휴일) 오전 9:00~오후5:30(15시간; 총18시간; 비숙박) - 장소 : 사회적협동조합 평화물결 서클룸(용산구 효창동 5-3, 대신빌딩 2층) (1호선 남영역/4호선 숙대역/6호선 효창공원앞역에서 도보로 10분내외 거리) - 대상 : 회복적 서클을 처음 접하는 분, 15명 내외 - 등록 : 21만원(입금 및 구글등록으로 완료됨 https://forms.gle/9rg6BjjNKv7MoL2SA)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751270 / 비폭력평화물결 - 내용 : 회복적 서클 이해와 실습, 경청실습, 현장적용사례, 회복적 시스템 구축, 연습안내, 및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 강사 : 박성용 비폭력평화물결 대표/회복적서클가이드북저자;경찰청회복적경찰활동자문위원 - 기타 문의: 010-2271-4319 (김석봉)
파커 파머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성취와 실패, 방향과 상실, 나아감과 추락함이라는 삶의 변주곡 속에서 내 영혼의 진정한 것에 따른 인도받기와 진실로 내 삶이라는 소명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 보다는 것은 흔들리는 터전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갱생과 회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워크숍은 서클이 지닌 안전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영혼과 삶에 대한 성찰을 경청동반자들과 ‘홀로 그리고 함께’하는 영혼의 내면작업(inner works)을 위한 것으로서, 시와 파커 파머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의 주요 단문들을 주제에 따라 탐구하고 나누는 서클 진행형 워크숍입니다.
일시: 2016.2.6.(월)~3.27.(월) 오후 7시-9시 30분(매주 월요일 8회, 각회 2시간 반 총 20시간)
90년대 브라질 상파울로의 슬럼가에서 마약갱청소년들과의 대화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된 회복적 서클은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전세계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2011년 말 우연의 일치로 한국에 소개된 회복적 서클은 2일후 대구학생자살사건을 계기로 회자화된 ‘학교폭력’의 대안으로 급속도로 가정, 학교, 지역현장의 활동가와 교사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비폭력평화물결에서는 그동안 현장과 지역의 요청에 따라 회복적 서클 워크숍을 해왔으나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자체적으로 진행자들을 키워내는 일관된 과정이 필요해지면서 단체나 기관단위의 외부요청과는 별도로 개인으로서 관심을 가진 이들을 위한 워크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그들이 현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훈련지원과 경험사례 및 상호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까지 함께하고자 합니다.
<안내사항>
- 내용 : 회복적 서클 진행 다듬기와 그 확대로서 서클 프로세스 기초실습, 회복적 질문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