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잘못된 사람이 옳은 일을 할 때,

그것은 통상적으로 나쁜 일이 되어 버린다.

몇 년 전인가 상주대 문화콘텐츠학과 홍성태 교수의 강의 내용 정리 ^^;

1. 우리나라 토건 현황

풀무질책놀이터 7월 활동 안내
추가되거나 변경된 활동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7/1(금) 열린마을강좌
◎ 시간 : 11:00~13:00
◎ 장소 : 풀무질책놀이터 사무실
◎ 강사 : 최봉명
◎ 내용 : 마을공동체 이해

7/4(월) 그림책읽기 모임
◎ 시간 : 16:00~17:00
◎ 장소 : 풀무질책놀이터 사무실
◎ 읽을 것 : 미정

7/9(토) 되는대로 벼룩시장
◎ 시간 : 10:00~15: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공터
◎ 공연 : 수수, 성대 동아리
◎ 공예 체험 : 천연 모기 퇴치제(사띠, 재료비 3,000원, 참가자 미리 알려주세요 010-7764-8064)
◎ 판매자 : 판매금의 10% 정도를 기부(접수 : 풀벌레 010-4311-6175)

7/11(월) 아침 모임
◎ 시간 : 10:30~12:30
◎ 장소 : 풀무질책놀이터 사무실
◎ 볼 영화 :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이 노부히로 감독’ 관람

7/11(월) 영화보기 모임
◎ 시간 : 19:00~21:00
◎ 장소 : 풀무질책놀이터 사무실
◎ 볼 영화 : 영화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남순아 감독'(자율 기부)

7/15(금) 풀무질글쓰기 모임
◎ 시간 : 19:00~21:00
◎ 장소 : 풀무질책놀이터 사무실
◎ 내용 : 각자 쓴 글

7/18(월) 철학고전읽기 모임
◎ 시간 : 19:00~21:00
◎ 장소 : 풀무질책놀이터 사무실
◎ 읽을 책 : 중국의 패권주의와 그 뿌리/김철운 지음

7/20(수) 풀무질녹색평론읽기 모임
◎ 시간 : 19:00~21:00
◎ 장소 : 풀무질책놀이터 사무실
◎ 읽을 책 : 아들아, 넌 어떻게 살래?/최용탁 지음/녹색평론사 펴냄

7/22(금) 책읽기 모임
◎ 시간 : 19:00~21:00
◎ 장소 : 풀무질책놀이터 사무실
◎ 읽을 책 : 죽음연습/이경신 지음/동녘 펴냄

7/26(화) 시읽기 모임
◎ 시간 : 19:00~21:00
◎ 장소 : 풀무질책놀이터 사무실
◎ 읽을 책 : 풀타임/임성용 지음/실천문학사 펴냄

7/29(금) 소설읽기 모임
◎ 시간 : 19:00~21:00
◎ 장소 : 풀무질책놀이터 사무실
◎ 읽을 책 : 채식주의자/한강 지음

무너져 가는 국토를 일으켜 세우고,

기울어 가는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대와 참여의 손길로 세운 4대강 기록관 낙성식이

어제(6/19) 회룡포 강변 용궁면 대은리에서 열렸습니다.

전날부터 온 참가자를 비롯해 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는데

전야제에는 공연과 자기 소개가 이어졌고

아침에는 명판(기록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 작업을 함께 마무리하였습니다.

'4대강 기록관'이라는 이름은 무겁고도 아프지만

잊지 말자는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이정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4대강 기록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4대강의 회복을 위한 논의의 장이

내성천 강변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성천의 친구들(http://www.naeseong.org/)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사회복지는 크게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두 가지 대비되는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선별복지

복지를 국가의 배려 또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로 보는 입장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이 빈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효율성을 강조한다.

저소득층, 빈민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제공하기 때문에 보편복지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형평성이 낮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는 낙인이 있을 수 있으며, 혜택의 기준에 따라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선별복지의 예로는 기초생활보상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아동양육수당 등이 있다.

2.보편복지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보고,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 모델로 평등성을 강조한다.

중산층과 빈민층의 마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 사회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선별복지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도 낮지만 형평성이 높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에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예방의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는 낙인이 없다는 장점도 있으나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보편복지의 예로는 부모 소득과는 별개로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만 3~5세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3-5세 누리과정, 반값등록금 등이 있다.

3. 우리나라 복지제도

①사회보장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전 세계에서 5대 보험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②공공부조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장으로 구제되지 않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③사회복지서비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4. 토론할 내용

①복지는 분배의 문제인가, 권리의 문제인가?

정부의 역할-세금을 걷는 목적과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복지 확대는 세금을 걷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야 하는데 이는 시장경제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 세수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복지도 어려운 것인가?

세금의 형평성-왜 많이 벌면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가? 공유재산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번 것에 누진적이 아니라 비례적으로 내야 하는 것 아닌가?

②무상급식 논란

재벌 총수 같은 사람은 급식비 낼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혜택 받을 필요 없는가? 자신의 소득만큼 세금을 냈기 때문에 무상급식 혜택 받을 권리가 있는가?

③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소득층 자녀 생리대 지원과 무상급식-무상급식은 원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것이었다. 선별적 지원을 하려면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 명단을 만들어야 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집안 사정이 노출된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상급식의 논리이다. 선별복지는 노출이 안 되도록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좌파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생리대는 왜 선별복지를 하는가?

④재분배의 역설은 저개발국가에서도 유효한가

재분배의 역설은 저소득층에 복지 비용을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게 적은 금액이 재분배(내려간다)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고, 부자에게도 줄 때 부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복지 규모가 일정하다면 저소득층 집중지수가 클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재분배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면 중산층이 복지 규모를 키우는 것에 반대해 복지 규모가 작아져서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보편적으로 나누어주면 중산층이 복지 규모 확대에 찬성해서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구형하고도 1997년 12월 이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대도 말입니다.

유럽은 대부분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 가요?

오늘 10시부터 뜨거운 토론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노르웨이는 범죄자를 거의 별장 수준에서 구금하고 있습니다. 면회도 자유롭고요. 최근 형벌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는 교화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이런 추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등 토론할 쟁점들을 뽑아본다면

1. 형벌을 가하는 이유

범죄예방의 실효성과 응보의 정당성

2. 형벌의 종류와 타당성

우리 형법은 정식형벌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41조). 그리고 형법은 -형법각칙상 법정형으로 규정된 정식형벌은 아니지만- 형유예재판시에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라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제59조의2, 제62조의2). 이론적으로 형벌은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의 5가지로 구분된다. 다만,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신체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사형제도의 폐해

오판과 정치적 악용

4. 범죄의 책임성

개인적인 것이 큰가, 사회적인 것이 큰가?

마을공동체 활동가 간담회가 있어서 서울 올라가려 수원역에서 1호선 상행 지하철을 타러 계단을 올라가려는데(12시 35분 쯤)

약간의 연기 속에서 젊은 학생과 몇몇 사람들이 다급히 뛰어내려 오고 있어 왜 그러지 생각하는 순간

지하철 보안요원들로 보이는 사람 둘이 불이야 뛰어다니면서 불이야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역에서 빠져나가라고 시켰습니다.

연기가 심하지 않아 사람들은 융성거리며 천천히 빠져나가고 다행히 저는 연기를 조금만 마셨네요. 

조금인데도 매케한 게 꽤 독합니다.

연기가 심했더라면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저는 잠시 간담회에 늦을까 봐 지하로 내려가 분당선을 탈까 생각했었는데 상황에 따라 아주 위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기가 적다고 좀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아수라장까지 되지 않았지만 출구 쪽이나 지하 분당선에서 나오는 중간 통로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시 시민들의 행동과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역 근무자들의 대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나저나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한 개발이어야 할까

초록주의

수원에 오래 산 사람이라면 ‘칠보’하면 ‘촌’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지금은 호매실 지구가 서수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칠보’하면 공동 육아 공동체를 시작으로 한 수원 마을공동체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말이다. 고등학교 때 칠보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스스로도 촌에 산다고 말했을 정도로 칠보는 수원 사람들한테나 지역 원주민들한테나 시골이었다. 나는 칠보가 대략 어디 있는지만 알았지 성인이 되어서도 한 번 가 본 적이 없다가 몇 년 전에야 모임 때문에 겨우 가보기 시작했다.

칠보 지역이 수원에서 그 동안 저평가된 곳이라 개발의 여지가 많은 새로운 투자처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개발이 안 되어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살아 있기를 바랄 뿐이다. 개발로 원래 자연 생태계가 그나마 보존되어 있던 곳이 파괴되고, 그러지 않아도 대형마트를 앞세운 신상권과 구상권으로 나누어졌는데 대단위 개발로 인해 새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주민들과 원주민들 간에 혹시나 용인처럼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용인의 경우 수지에 사는 주민들이 용인 원주민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같은 용인이라도 서울에서 살던 도시인과 촌에 살던 촌놈으로 구별을 넘어 차별을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원주민들 중에는 농사를 짓던 분들이 많아 땅값 상승으로 땅 부자가 된 분들도 있겠지만 땅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사실상 쫓겨나는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개발이나 재개발 되는 지역의 원주민들 중에는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입주비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가는 경우가 많다. 마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서양인들의 이익을 위해 죽임을 당하고 내쫓기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개발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사회의 건전성은 그 사회의 약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평가된다고 흔히 말한다. 옛날부터 칠보에 살았던 원주민이든 사실상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 같은 생명들이 자신의 삶터를 잃고 쫓겨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칠보산은 질퍽산(물산)이라 부를 정도로 주변에 자연습지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개발이 안 된 곳이 없어서 자연습지는 보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이곳 습지에 자생했던 해오라기난초는 무차별한 남획으로 멸종되었다고 한다.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된 처녀치마는 지금은 칠보산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개발로 새로 이사 오는 주민들이 구도심지인과 원주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새로 입주한 주민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 역시 서울에서 집을 구입할 돈이 없어 칠보까지 밀려온 분들이 다수일 테니까.

칠보산은 원래 조선시대에는 치악산이나 진악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칠보라 부른 것은 1910년 이후로 칠보는 돌옷, 더덕, 산삼, 황기, 멧돼지, 구리, 철 등 영덕 칠보산의 일곱 가지 보물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칠보산은 원래 여덟 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해서 팔보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여덟 가지의 보물이란 산삼, 맷돌, 잣나무, 황금수탉, 호랑이, 절, 장사, 금이었는데 어떤 장사꾼이 황금수탉을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칠보산이라고 고쳐 불렀다고 한다.

칠보의 일곱 개 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어서 경조사가 있을 때 일곱 개 마을이 서로 챙겼다고 한다. 나는 칠보산이 다시 팔보산이 되기를 바란다. 장사꾼이 가져간 황금수탉을 다시 찾아서가 아니라, 개발로 땅값이 올라가 돈이 되는 팔보산이 아니라, 약자를 보살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개발로 새로 이주해 오는 주민들과 원주민들이 ‘공동체’라는 보물을 가진 팔보산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