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한때 경제 성장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든 때가 있었다. 3%, 은행 이자만큼은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성장 신화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깨졌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인원을 줄이고 폐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라가 망해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거나 세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일은 없었다. 하다못해 20년 전, 아니 10년 전으로 경제가 퇴보하지도 않았다. 배달업이나 마스크 제조업 등 코로나 관련 산업은 오히려 급성장했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 동안 다국적기업들이 그 지위를 잃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었지만 망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국제 사회에서 무시당할 정도로 국력이 쇄약해지지도 않았다.

이런 우려는 우리가 이미 성장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80~90년대에 시골에서 올라온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난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일 년에 한 번 자식들이 모여 살던 수원으로 올라와 열흘에서 보름 정도 나들이도 하고 자식들 집에서 지내다 내려가셨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올라오실 때마다 수원의 모습이 변해서 길을 찾기 힘들다고 하셨다. 수도권 도시에서 80년대 이후 과연 한 번이라도 공사가 끊긴 적이 있었던가? 2000년대에 들어서도, 2010년대에 들어서도 더 이상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가 없겠지 생각했지만 2020년대가 들어서도 타워크레인이 한 번도 완전히 철거된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다.

나는 2000년을 전후로 사진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매달 한두 번은 동호회원들과 지방의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찾아다녔다. 2~3년에 한 번은 다시 찾는 곳이 있는데 갈 때마다 길을 헤매기 일쑤였다. 새로운 도로, 특히 자동차전용도로가 지방 중소도시들 간에 생겨 알던 길을 찾기 어려워져서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사진 찍을 시간을 확보하려면 가는 시간을 아껴야 하는데, 이런 도로들은 주말에 더욱 편리했다. 다들 세상 좋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교통량을 보면 굳이 이런 도로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생필품이 된 가전제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동네의 부자들만 갖고 있었던 흑백텔레비전이나 전화기가 어느 순간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그때는 보통 집에 트랜지스터라디오가 보급되어 있는 정도였다.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동네사람들이 모여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은 물론 지금은 집에 아예 없거나 장식품이 되어 버린 일반 전화기를 돈을 주고 이용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전설이 되었다. 흑백텔레비전이나 전화기에서 시작 된 전자제품은 선풍기, 세탁기, 컬러텔레비전, 비디오, 에어컨 등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품과 가스레인지와 보일러 등의 등장과 구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성장과 풍요의 달콤함에 빠져들었고 이를 제대로 즐겼다. 새로운 전자제품의 등장과 구입은 우리를 설레게 했다. 그런데 다들 알고 있듯이 새로운 전자제품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정수기,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와인셀러, 핸드폰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굳이 필요할까 싶은 제품까지, 집의 크기를 늘리지 낳으면 더 이상 설치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등장했고, 우리는 더더욱 편리함과 소비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꿈도 못 꾸었던 제품이 지금은 당연히 있어야 할 생필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IoT, AI, AR, VR 등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세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미디어에서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였다. 성장의 속도는 우리는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빨라 조금만 방심해도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는 멈출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뒤쳐지고 끝내 소외당하고 거세될 불안함에 떨게 했다. 우리는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를 망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성장 열차는 과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것을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성장 신화는 수출 신화다. 수출만이 살길이었다. 상품은 물론 사람도 수출해야 했다. 독일로, 베트남으로, 중동으로 굶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낯선 땅에서 땀과 피를 바쳐야 했다. 우리는 또 돈이 되는 산업을 위해 돈이 되지 않는 농업을 기꺼이 희생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는 부족한 에너지를 수입했고, 값싼 농산물과 공산품을 수입해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한때 미국 마트에서 중국 상품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마트 상품의 70% 정도가 값싼 중국산이라 서민들은 중국 상품 없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적이 있다. 미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자급할 수 있음에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별로 없기에 수출로 돈을 벌어 값싼 농산물과 공산품을 수입해 풍요를 누리는 대표적인 나라다.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더 벌려고도 하지만 같은 상품을 더 싸게 구입하려고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도 맺고 있다. 미국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식량과 에너지가 넘쳐 수출하는 나라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려운 나라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심해 심각할 정도이지만 역대 정부들은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우리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15,000달러 이상이면 행복은 소득과 상관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성장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세계 기후 위기와 코로나 같은 전염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전쟁 등과 같은 요인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되지도 않은 채 급격히 탈성장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우리가 스스로 탈성장 시대를 준비해 자급자족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농업 발달은 세계 인구를 늘려 왔다. 과거 한 지역의 인구 증가는 그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했다. 농업 생산력은 다양한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증가했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농약, 비료와 농기계에 의존해 증가했고 세계 인구도 그에 따라 급격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치품이라고 수 있는 각종 전자제품의 증가로 전기 등 에너지가 생존에 꼭 필요한 양에 훨씬 넘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다 지금은 농산물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도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수입할 수 있으면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탈성장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인구와 풍요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식량과 에너지 자급력은 국민 모두에게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생존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탈성장 시대에는 우리가 주력했던 수출 주도의 경제 체계를 바꿔야 한다. 세계가 여러 이유로 급격히 탈성장으로 돌아서면 위기를 극복하기에 희생이 너무 크다. 우리는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탈성장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식량과 에너지만을 자급자족하기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너무 많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한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다시 인구를 늘리면 20~30년 후에는 나이별 인구가 모래시계 모양으로 분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력 있는 인구가 깔때기 모양의 지금 분포보다 늘어난 인구만큼 더 큰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그만큼 자급자족과도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인구는 우리 국토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만큼 인구를 줄여야 한다. 내수만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 인구가 1억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인구가 가능한 적을수록 좋다고 본다. 자급자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토 상황으로는 많아도 현재 인구의 1/2은 넘지 않아야 한다.

탈성장 시대에 산업 구조는 자급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가능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을 주축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도 자급할 수 있는 천연자원과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맞춰 자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리 준비할수록 희생은 줄어들 것이고, 준비가 늦을수록 희생은 커질 것이다. 몇 만, 몇 십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천만 단위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설마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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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자족 위주로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400평 밭농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집의 농가 소득은 얼마나 될까? 먼저 지출로는 퇴비, 모종, 종자, 친환경 농약, 각종 농자재 구입비 및 가공비(고춧가루, 들기름, 참기름) 등으로 1년에 100만 원 정도가 든다. 수입으로는 친척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 외에 고춧가루 등은 팔기도 해서 100만 원 내외가 된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겨우 지출 비용을 만회하는 정도가 된다. 물론 우리 집은 쌀과 과일을 제외하고 따로 구입하는 농산물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말이다. 경험상 1인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밭농사의 경우 50평 정도가 필요하니 부모님과 함께 사는 우리 집의 경우 실제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150평 정도면 충분하다. 400평이면 동생들과 가족까지 따지면 딱 맞는 정도다.

만일 수익을 위해 고추와 같은 단일 작물 위주의 농사를 우리 집같이 농기계 없이 친환경으로 짓는다면 400평에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만큼 벌기 위해서는 혼자서 농기계 없이 4,000평 정도를 경작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관행농업으로는 400평 기준으로 건고추의 경우 평균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고 한다. 농업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어 소득을 늘이려면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 농가의 농지 면적과 수익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농지 면적은 1.6ha이고 소득은 35,486달러라고 한다. 가구가 아닌 1인당으로 따지면 도시 노동자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도시인 농지 소유가 전체 농지의 49%에 이르며, 차명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0년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은 5,924만 원인데, 농가 평균 가구 소득은 4,502만 원이라고 한다. 이 중 농업 소득이 1,182만 원으로 전체의 26.2%에 달하고, 농업 외 소득이 36.8%, 이전소득(보조금 등)31.7%, 비경상소득(경조수입 등)5.1%라고 한다.네덜란드의 경우 농가당 평균 농지 면적은 33.8ha이고, 소득은 67,676달러로 도시 노동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가 수가 네덜란드의 2배 수준이므로, 농가 수를 반으로 줄여 경작 면적을 2배로 늘려야 네덜란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농지 가격이 세계 1위로 임대 농지가 반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기에 1인당 농지 규모가 영국의 1/3, 산악 지역인 스위스에 비교해도 1/2.5에 불과하다.

미국의 곡창 지대인 아이오와주 옥수수 농장의 경우 평균 크기가 1,000에이커로 사방 2km이다. 이 정도의 대규모 농장을 가족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약은 항공기로 액체비료는 비료용 차량을 이용해 뿌린다.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어 대단한 부농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직불금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미국의 옥수수 농가 직불금은 농가 소득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미국과 호주의 농업 보조금은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미국이 농장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했던 것은 아니다. 산업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농민 수를 줄이고 농장의 크기를 키워 농산물 가격을 싸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농가당 소득은 2014년 기준 6,000만 원 정도인데, 성인 남성 1인당 수입으로 따지면 4,200만 원이다. 이는 도시 노동자 평균 소득 7,70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위스는 농가당 연 6,500만 원 정도를 다양한 형태의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생산성이 약한 고산지대일수록 직불금 비중이 더 높다. 1999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평야 지대의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37%에서 10%로 줄어들었는데 직접 지불금 비중은 41%에서 62%로 늘었다. 산악 지대의 경우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1999년에 비해 2010년 적자 폭이 3배가 늘었는데, 직접 지불금 비중은 82%에서 98%(2009)으로 늘었다.

식량 위기니 무기화니 하는 이야기를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와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 시기에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 식량은 물론 자원의 자급자족은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처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1%44%인 스위스 반에도 못 미치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스위스의 반도 안 되는 비율로 직불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농민 지원금의 형태가 직불금(가구별, 농지 크기별)이든 기본소득(개인별)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이든 농민이 늘어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란 항상 완벽할 수 없으며,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농지 가격은 세계 1위 수준이며, 농지의 반 이상은 임대농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임대농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직불금이나 기본소득의 지원금을 늘릴수록 임대비는 늘기 마련이다. 지금도 직불금을 임대농이 받는 경우, 소유자가 받는 경우보다 임대비가 비싸다. 지원금이 늘수록 임대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실제 영세한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비싼 농지를 살 여력도 되지 않는다.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지 못하고 유통 구조의 문제로 2~3년 밑진 것을 1년 벌어 갚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불규칙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안정적 예산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영세농에게 농지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않고서는 지원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바로 농산물 가격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농민이다.

엥겔이 엥겔계수를 발표할 당시에는 외식비, 식료품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가계의 생활수준을 엥겔계수를 통해 측정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으나 엥겔계수가 25% 이하이면 소득 최상위, 25~30%이면 상위, 30~50%이면 중위, 50~70%이면 하위, 70% 이상이면 극빈층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엥겔계수가 200013.29%에서 지난해 12.86%2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한다. 이는 수입 물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득 최상위에 속한다. 식료품비는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고소득층이 유기농 등 고급 식품비로 높아 엥겔계수가 높아지기도 한다. 어쨌든 엥겔계수가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말이다.

나는 농산물 가격이 지금의 2~3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2차 생산물의 가격도 뛰고, 생존에 필요한 농산물 구입비가 늘어나고 소비 심리가 줄어들어 자동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멈추게 된다. 그리고 적은 농지로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고물가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농업에 종사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농산물을 지원하면 된다. 성장이 멈추면 좀 더 생태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제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있다. 이 과정으로 가는 길에 직불금이나 기본소득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농업은 철기 문명과 함께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만들었으며,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농지를 늘이는 악순환으로 인간을 노동의 노예로 만든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수렵채취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총과 칼의 현대문명으로 수렵채취 사회는 더 위험하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려면 경제 성장을 멈춰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농 위주의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 제대로 평가되고, 지금 당장은 직불금이나 농민소득 같은 농민 지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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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일리히의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에 따르면
사람은 몸무게 1g을 1km 이동 시키는데 0.75cal를 소비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몸무게가 65kg인 사람이 1km 이동하는 데는 65kg×1,000×0.75cal=48,750cal(48.75kcal)가 소비된다.
자전거로는 평탄한 도로를 달릴 때 자기 체중의 1g을 1km 이동하는 데 겨우 0.15cal밖에 소비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전거는 걷는 것보다 3~4배나 빨리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걷는 것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5배나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
경유의 열량은 1리터 당 9,800kcal, 휘발유는 8,300kcal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는 연비가 12km라면
휘발유로 1km 이동하는 데는 8,300kcal÷12km=690kcal다.
도보로 1km 이동하는 데 48.75kcal, 자전거로 이동하는 데 9.75kcal가 소비되는 것에 비하면
각각 14배, 70배 정도 비효율적이다.
1인 탑승 기준으로 자동차의 무게가 1.5톤 정도라면
일반적인 사람 몸무게의 20배가 넘는 무게를 이동시켜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비효율적인 것이다.

사람이 인력만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1cal를 소비해 10cal를 생산한다고 한다.
기계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10cal(3cal라고 하는 곳도 있다)를 소비해 1cal를 생산한다고 한다.
기계를 이용한 농사는 인력만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에너지 측면에서 30배~100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에너지 측면에서만 본다면 1cal를 생산하기 위해서 3~10cal를 소비하는 사람을 제 정신인인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가.
또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는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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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소련 시절에 쿠바는 풍요로웠다. 소련이 쿠바의 사탕수수를 국제 거래 가격의 세 배 가격으로 구입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라 쿠바는 파국을 맞았다. 쿠바는 자급자족 경제가 아닌 수입과 수출에 의존한 경제였기 때문이다. 쿠바의 원유는 대다수 심해 유전으로 개발이 어려워 미국이 쿠바 해상을 봉쇄 전에는 소련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 왔다. 사탕수수나 담배 등 환금작물 위주였던 쿠바 농업은 1990년대 이래로 수출이 막히고 비료나 농약 등이 부족해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곧 바로 식량 위기가 닥쳤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트랙터 등의 농기계도 가동할 수 없었던 쿠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유기농 방식의 농사로 먹고 살아야 했다. 정부에서 도시 유기농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너나 할 것 없이 화분이나 도심 공터에 농사를 지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은 농산물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는 어떠한가. 1995~1998년 동안 북한은 홍수와 우박 등 자연 재해가 계속되어 식량 생산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소련의 붕괴로 소련으로부터 원조도 받을 수 없었던 북한은 식량 배급을 중단해야 했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식량 원조를 호소하였고 국제사회로부터 수년 간 수백만 톤의 식량 원조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당시 북한의 식량 자급률은 평균 75% 정도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사료용 제외)45.8%,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21.0%OECD 최저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타격을 입자 한때 곡물 수출국들이 긴급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기후위기로 세계 곡창 지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식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75%의 식량 자급률에 한 해에 평균 70만 명이 넘는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식량 수입이 막히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2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쿠바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도심 유기농업도 옛날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텃밭 상자도 보급하고, 텃밭도 분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텃밭의 경우 개인들이 분양하는 텃밭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텃밭은 친환경 농법을 의무화하는 등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시민 텃밭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텃밭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한다고 해도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서울은 양평과 같은 서울 인근에 텃밭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을 위한 텃밭을 마련하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사유지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시 텃밭은 지자체의 땅보다는 주로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한다. 텃밭 분양비를 받기는 하지만 임대비와 관리비, 텃밭 축제 등 행사비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텃밭을 더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텃밭을 원하는 시민들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 밭이 바로 집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하듯 다니기도 쉽지 않고, 비록 몇 평 되지 않아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텃밭을 가꾸기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또 소규모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서 유기농산물을 사 먹는 게 오히려 싸고 편하기 때문이다. 시민 텃밭을 크게 확대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자체에서 분양 받은 텃밭에서 키운 작물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로 기본적으로는 판매를 할 수 없다. 자신이 소비하거나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몇 평 되지 않는 텃밭이라도 여러 가지 작물을 골고루 심지 않으면 한 가족이 먹기에도 많은 양이 생산된다. 특히 상추 종류가 그렇다. 작물을 많이 가꾸어 보지 못해 수확량을 예상하지 못하거나 한 작물에 조금만 욕심을 내도 먹고 이웃에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생산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불만을 해소하고 텃밭 행사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 텃밭 축제 등 행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아 판매를 허용하기도 한다. 시민 텃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쿠바처럼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만일 기후 위기 등으로 식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굶주림을 피할 수 없다. 주식이 될 수 있는 식량은 생산하는 데 적어도 3개월은 걸린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쌀 공공 비축량은 총 80t이다(2021년에는 쌀을 3882t 생산). 이는 쌀 연간 소비량의 약 18% 수준으로 FAO의 적정 식량 비축 권고량이라고 한다.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쌀 비축량만으로 두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1인당 1년 쌀 소비량은 140kg 가까이 되었으나 지금은 그 반도 되지 않는다. 다른 곡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쌀 소비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말이다. 실제 곡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면 쌀 비축량만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한 달 정도이다. 우리 국민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밀은 자급률 0.7% 비축량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853t이다. 2019년 밀 비축량 1201t에 비해 91.6% 급감했다.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33.0으로 쌀(59.2) 다음으로 많았다. 연간 밀 소비량이 2128t인데 이 비축량은 국민 하루 소비량의 1/7에도 못 미친다.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논의 면적을 두 배 늘리거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두 배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토지의 비율을 보면 논의 면적을 두 배 늘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품종 개량도 한계에 와서 아무리 품종 개량을 하고, 문제가 많은 GMO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두 배의 생산량 증가는 불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기후온난화로 과거에 비해 밀이나 보리를 이모작할 수 있는 농지가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또 거기다가 시설 재배 기술의 발달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심에서 쌀을 재배하기는 어려워도 텃밭이나 텃밭 상자에 옥수수나 구황작물인 감자나 고구마는 쉽게 재배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합으로 어느 정도 식량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굶주림은 피할 수 없고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굶어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쿠바가 식량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알고 있다. 식량 위기가 닥치기 전에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서 미리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심에서 가능한 식량 생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이 보급되지는 않지만 지금도 텃밭 공원, 학교 텃밭, 아파트 단지 텃밭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옥상 텃밭, 베란다 텃밭, 화분 등을 이용한 상자 텃밭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공원, 아파트나 학교의 공터, 건물 옥상의 대부분을 텃밭으로 만들도록 법으로 제정하거나 조례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일정 비율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공동 텃밭을 만들도록 해야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소방 시설처럼 옥상에 텃밭을 만들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금도 가꾸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충무로에 있는 CJ제일제당 건물 1층 로비에 벼를 키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전시용이라 실내 조명으로 벼가 제대로 여물이 들지는 의문이지만 벼는 잘 자랐다. 농사짓기에 필요한 공간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지금은 베란다 확장으로 아파트 평수를 늘리지만 식량 위기가 닥치고 식량 가격이 미치듯이 뛰면 베란다를 텃밭으로 바꾸는 공사가 유행할 수도 있다. 굳이 흙을 고집할 필요 없이 수경재배를 이용하면 작은 베란다도 효율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가 된다. 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주차타워를 텃밭타워로 바꿀 수도 있다. 서울은 한강 고수부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면적의 농지가 될 수 있다. 홍수 시 범람의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지금도 일부 농부들은 하천의 고수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 홍수 시기만 피해 얼마든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 위기가 닥쳐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농사로 안정되고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면 그만큼 텃밭이나 텃밭 상자 등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농사를 직업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또 소규모 도심 농업에 관한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실제 식량 위기가 닥친다면 정부나 기업, 개인들이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지만 부족한 식량 생산에는 수개월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단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만큼 빨리 마련하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식량 문제는 위기가 닥친 후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치기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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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남의 땅이지만 문전옥답이라고 집 둘레에 400평 정도의 텃밭을 가꾸고 있다. 도시에 살면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한테 텃밭이 400평이라고 하면 다들 놀란다. 도시인들에게 텃밭 10평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시에서 당수동 시민농장을 운영했을 때 10평씩 분양했는데, 장마가 끝나면 농사를 짓는 텃밭과 포기한 텃밭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텃밭들 중간에 풀밭이 무성한 곳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매주 오다가 점차 발길이 끊어지고 장마가 질 무렵부터는 아예 포기하기 때문이다. 물론 친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시민텃밭을 몇 개씩 분양 받아 열심히 짓는 사람들도 간혹 눈에 띈다. 내 경우도 그랬다. 협동조합 공동 텃밭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 텃밭이 되고 말았으니.

나 같은 경우 주말을 이용해 400평 농사를 짓는 것은 경운기나 텃밭관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사를 온 후 1년 동안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크게 힘들이지 않고 텃밭을 가꿀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주말에 딴일 할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할 정도이다.

농사를 업으로 하는 농부라면 농지가 크지 않다면 시설재배를 할 것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선 최대한 재배하는 농작물 수를 줄일 것이다. 한 가지 작물을 가능한 한 넓은 땅에 재배할수록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집에서 먹는 거의 모든 농작물을 재배한다. 사과, , 대추, 매실, , 앵두 같은 유실수는 물론 팥, 완두콩, 강낭콩, 서리태 등 콩 종류에다 나물류, 김장에 들어가는 갖은 양념 종류를 포함 100가지 품종이 넘는다. 내가 먹지 않으나 씨를 받기 위해 키우는 작물도 있다. 고수 같은 작물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먹기 쉽지 않다. 키운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냄새까지는 어찌어찌 좋아졌지만 먹기는 아직도 힘들다. 다행히 지인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수확한 것은 그에게 준다. 일부는 토종 종자 보존 차원에서 키운다. 아무튼 집에서 먹는 농산물의 거의 모든 종류를 가꾸다 보니 감자와 완두콩, 상추를 심는 3월부터 배추 수확이 끝나는 11월까지는 주말에 농사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내기가 쉽지 않다.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힘들고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힘들다.

아무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차라리 그만한 노동을 할 것이라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쉽고 돈도 많이 번다. 그 돈으로 유기농산물을 사 먹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 자급자족 중심의 농사는 생산한 농작물을 먹지 않고 전부 팔아도 인건비를 건지지 못한다. 아니, 날씨가 받쳐주지 않거나 병충해가 크게 오면 종자 값과 거름 값도 못 건질 때가 있다. 농사로 돈을 벌려면 가능한 넓은 땅에 한 가지 작물을 각종 농약과 비료, 기계를 사용해서 재배해야 한다. 물론 유기농업을 오래해서 땅이 살아나고, 기술이 축척되어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고서도 관행농 못지않은 수확을 하는 농부도 일부 있긴 하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먹을 것이라도 가족이 먹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키우는 미친 짓을 하는 농부는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집에서 먹는 모든 농산물을 키우지 않는다. 동네에서 자기가 키운 농산물을 서로 나눠 먹거나 사 먹는다.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조금씩 많이 키울수록 효율성도 없지만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텃밭 작물은 가능하면 씨를 계속 받아 재배하려고 한다. 그래야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세대를 거듭할수록 적응해 새로운 토종으로 토착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씨를 사거나 모종을 사서 키우는 경우도 있다. 씨를 직접 받아서 모종을 만들어 키우면 종자 값이나 모종 값이 덜 든다. 그러나 씨앗을 받기 위해서 잎채소의 경우 수확을 포기하고 꽃이 피고 씨가 여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수확한 씨에서 좋은 씨를 골라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서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멍청한 짓이다.

고추 같은 경우 오래 전 종자회사의 씨를 얻어 놓은 것이 있어 이것으로 모종을 만든 적이 있다. 또 영양댐 반대 연대를 위해 영양에서 고추를 심는 농활을 해 주고 얻은 토종 고추 모종을 키워 씨를 받아 키운 적이 있다. 고추 모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찍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에 살 때 야외에서 모종을 만들 수가 없었다. 모종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양지 바른 베란다에 2월부터 키친타월에 물을 적셔 오래 되어서 발아율이 낮은 고추씨를 넣어 싹을 틔웠다. 어느 정도 싹이 튼 씨를 골라 포트에 옮겨 심어 모종을 가꿨다. 포트에 모종을 만들 경우에는 자주 물을 줘야 해서 신경도 많이 쓰인다. 그럼에도 시중에 파는 모종보다도 훨씬 늦게 자라 수확도 늦었다. 품과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야 했다. 거기다 토종 고추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너무 다양해 하나로 특징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가지가 쉽게 부러지는 것이 많았다. 수확량도 많지 않았다. 너무 비효율적이었다. 어머니의 반대도 심해 결국 한 번은 종묘회사 씨로 한 번은 토종으로 모종을 만드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상추는 그나마 씨를 받아 키우기가 쉽지만 배추는 고추와 같이 쉽지 않았다. 아마도 포트에 모종을 키울 때 상토 말고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모종에는 거의 매일 물을 줘야 한다. 그런 것은 다 괜찮았지만 결정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모종보다 늦게 커서 속이 차지 않는 배추가 많았다. 결국 배추 모종도 포기하고 말았다. 배추의 경우 개성배추와 구억배추 두 토종 씨를 얻어 키웠지만 토종은 결구가 되지 않거나 반결구이기에 어머니가 수확을 원하지 않았다. 결국 방치된 채 스스로 씨를 퍼트려 텃밭 구석에서 자라고 있다. 배추씨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심은 배추를 수확하지 않고 겨울을 버틴 후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자리를 남겨 놓은 것도 텃밭 관리하는데 편한 것은 아니다.

, 가지, 호박, 들깨, 참깨, 상추, 아욱, 토마토, 참외, 수박, 더덕, 도라지 등 그나마 종자를 받기가 쉽다. 덩이줄기 농작물인 감자, 생강, 토란 등도 수확하기가 쉽다. 하지만 키우는 농작물의 종자를 계속 받아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토착화시키겠다는 욕심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옆집에는 우리 텃밭과 비슷한 크기로 텃밭을 가꾸는 분이 있다. 동탄에서 동장인 그는 나보다 더 부지런하다. 직장이 가깝지는 하지만 내가 출근하러 나갈 시간이면 농약도 치고 텃밭을 돌보느라 한여름이 되기도 전에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정말 농부 같다. 그가 나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퇴비는 밑거름이고 비료를 줘야 한다. 나는 한 파레트(퇴비 80~90포 정도)의 퇴비를 2년 정도 사용한다. 거기에 유박을 첨가하고 가끔 복합비료를 준다. 그는 우리 텃밭보다 작은데도 한 파레트를 1년 정도만 사용하고 비료 및 농약도 듬뿍 준다.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옆집을 봐라. 얼마나 잘 되냐. 우리 집은 왜 노냥 그러냐.“ 정말 그는 화초 가꾸듯이 작물을 재배한다. 크기도 크고 빛깔도 좋다. 그는 텃밭을 갈아엎기도 쉽게 한다. 내 경우에는 농작물이 죽을 때까지 수확한다. 물론 그러면 수확물이 왜소하고 제대로 여물이 들지 않기도 하지만 나는 통째로 먹는 작물이 아니면 작물이 다 죽을 때까지 키운다. 그런데 그는 가장 효율적일 때까지만 키우고 다른 작물로 갈아탄다. 그는 경운기가 있기에 경운기로 밭을 갈지만 경운기로도 부족해 가끔 트랙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야 땅을 깊게 갈아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터리를 자주 친 그의 텃밭 흙은 정말 부드럽다.

하지만 우리 텃밭에는 그의 텃밭에 없는 것이 많다. 삽질을 하려면 지렁이들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일부 땅은 척박했다. 그래서 텃밭 전체에 퇴비를 뿌리고 이장님한테 부탁해 로터리를 친 후 만든 이랑을 그대로 유지하며 삽으로 밭을 가꾸고 있다. 그래서인지 굼벵이도 많고 흙을 자세히 보면 별의별 벌레들이 다 있다. 여기저기 땅을 파고 다니는 두더지가 한참 크려는 작물의 뿌리를 들쑤셔 말라 죽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밭에는 온갖 생명체들의 생기가 넘친다. 하지만 그의 텃밭은 흙이 곱지만 생명체가 다양하고 많지도 않다. 그런데 그는 나보다 더 농작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준다. 나도 그에게서 우리가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농작물을 얻기도 했다.

내 꿈은 자연농이다. 그러나 그야말로 자연농은 꿈일 뿐이다. 어머니는 우리 식구만 먹는 것이라도 항상 옆집과 비교한다. 또 어머니는 이모, 외삼촌들에게도 농산물을 나눠주고 일부는 돈을 받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키우기를 원한다. 시원찮게 키운 것은 그냥 주고도 욕먹는다. 어느 정도 시중에 나오는 농산물과 비슷하긴 해야 한다. 농약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만들어 뿌리지만 정말 병충해가 심할 땐 어쩔 수 없이 화학농약을 뿌려야 한다. 수확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식량을 자급자족하려면 인구에 비해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다. 이 마당에 자연농, 유기농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연농과 유기농을 육성할 필요는 있다. 농약의 독성 지속 시간도 예전에 비해 많이 짧아졌고, 화학비료를 계속 뿌려 땅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방법도 많이 발전했다. 다른 생명체가 살기 좀 힘들더라도 도로나 공장이나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보다는 그런 농지라도 늘어났으면 좋겠다. 다른 생명체들과 그나마 어느 정도 공존을 모색할 수 있으니. 그리고 도시 텃밭도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

텃밭 열풍이 불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원 대신 텃밭을 가꾸는 경우도 늘어났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살면서 텃밭을 가꾸기는 쉽지 않다. 대신 베란다에 텃밭 상자를 갖다 놓고 상추나 고추, 토마토 등을 화초 가꾸듯이 가꾸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비바람도 없고 햇볕이 잘 들지도 않아 잘못하면 진딧물 등이 끼고 물을 너무 많이 줘 썩기도 해 이마저 쉽지만은 않다. 단독 주택가에서는 손바닥만한 공터만 있어도 텃밭을 가꾼다. 예전 수원에 살던 동네에서도 오래된 집을 허물어 재건축을 하지 않자 동네 사람들이 집터와 마당의 콘크리트를 일일이 철거하며 텃밭을 가꾸기도 했다. 길가가 모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경우에도 스티로폼 상자나 못 쓰는 고무 대야에 흙을 담아 텃밭을 가꾼다. 오래된 단독 주택가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 집에서 시작하면 너도나도 따라 만들어 온 동네가 텃밭 상자로 가득해 장관을 이루는 곳도 있다. 이런 장관은 서울에서 벗어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텃밭을 가꾸려 하는 것일까? 인건비도 안 나오지만 분명히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텃밭을 가꾸면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자신이 직접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에서 건강하게 키운다. 살림살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몸과 마음도 건강해진다. 농작물을 심고 자라는 것을 보는 만족감은 크다. 어머니 같은 경우도 잘 자라는 농작물을 아침이면 쭉 둘러보는 것이 하나의 낙이다. 정말 자식 키우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수확할 때는 오죽할까,

은퇴 후 할 일이 별로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우울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무척 건강해진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두물머리 농사 투쟁을 할 때 녹색연합 회원 분들이 와서 배추 수확 체험을 원해서 시도한 적이 있다. 일부러 배추를 늦게까지 놔뒀는데, 하필 그날 눈이 왔다. 그때 아이들도 몇 명이 왔다. 할머니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하며 놀려고 했는데 끌려와 처음엔 불만인 아이들이 눈밭에서 배추를 수확하며 신나게 놀았다.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고 했다. 한참 크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젊은이나 어르신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단순히 운동을 해도 좋지만 텃밭은 몸과 마음을 모두 살린다. 채소를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자신이 잘 먹는 채소는 잘 먹어 교육적인 차원에서 텃밭을 가꾸는 유치원도 있다. 수원에서 장애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텃밭 치유 프로그램 강사를 한 적이 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자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보였다. 거기다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해 행복해 하는 모습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내가 본격적으로 텃밭을 가꾸고 식량을 자급자족하려 마음먹은 것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을 너무 수입에 의존해 수입이 막히면 쿠바가 겪었던 식량난의 몇 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 특히, 돈이 없는 약자들이 굶어죽게 될까 걱정이다. 어려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에 충격적이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 1970년대 영국은 선진국 중 최저에 해당하는 식량자급률을 보였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50%도 안 되고, 영국은 70%가 넘는다. 주요 에너지원인 곡물의 경우는 훨씬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20%를 겨우 넘지만 영국은 100%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번 돈으로 식량을 수입해 먹는다. 수출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에 대부분 의존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은 더 심각하다. 몇 년 전 국제 쌀 파동으로 한때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이 쌀을 배급한 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곡물은 전 세계 생산량의 1/10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국제 쌀 파동처럼 기후 이상으로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양이다. 에너지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세계적 이상 기후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어떤 나라가 자국민도 먹기 부족한 식량을 수출할까.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활동은 먹는 것이다. 가정은 물론 국가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기본인 것은 식량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지만 먹기 위해 살기도 한다. 가끔 우리나라 정부와 사람들이 식량 생산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모든 사람이 농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찾아보면 조그만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곳도 많고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민농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것도 어려우면 무료 텃밭 상자라도 몇 개라도 가꾸는 것이 집안과 나라의 살림을 지키는 일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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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파리(샌드플라이의 한 종류)

구례에 사는 친한 형이 순천에 있는 녹차밭을 임대해

나한테 운영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해서 2월 20~21일 농장에 내려갔다.

형은 구례에서 키우던 부녀지간인 개 두 마리를 차에 실어 함께 데려왔다.

개를 묶어 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 개한테 모기처럼 달라붙는 벌레가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모기 수컷들이 모여 나는 것 같아서 모기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 2월인테 모기가 있나? 싶었다.

날씨가 워낙 따뜻한데다 남쪽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이놈들이 개한테 워낙 많이 달라붙어 개들이 머리를 계속 흔들어대자

형이 이놈이 개의 코에 달라붙은 것을 손으로 쳐 쫓다가

피가 손에 묻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컷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기약이 없기에 개미살충제를 뿌리고

어떤 놈인지 개 가까이에서 손으로 낚아채 잡아 봤다.

파리같이 생긴 아주 작은 검은 벌레로

파리매의 미니 형태라고 할까.

등에처럼 피를 빨아먹는 이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잊고 있었다가 나중에 정글의 법칙 재방을 보고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바로 샌드플라이!

바닷가나 섬에서 낚시꾼들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내륙 산간 지역에서도 발견되다니...

이것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인가? 해서

유해 외래종으로 검색을 해 보니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심각한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유해종이라면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에는 있겠다 싶었지만

유해 외래종에 대한 정보는 물론 외래종 목록에 대한 정보도 찾기 어려웠다.

혹시나 해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에 들어가

국가표준곤충목록을 내려받아 검색을 해 보니

일반적으로 모래파리(sandfly)라고 부르는 먹파리과(Simuliidae)의 벌레다.

모래파리는 Heleidae, Simuliidae  Psychodidae과()의 날개가 2개인 파리의 명칭이나

특히 Psychodidae[Phlebotomus속(屬)]의 파리에 사용되지만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에 먹파리과(Simuliidae)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먹파리는 먹파리(Black fly) 또는 검은파리라고 불리며,

먹파리과에 속하는 작고 검은 파리류의 총칭이다.

유충은 흐르는 물 속에서 살며,

일반적으로 모래파리가 산란기 암컷만 흡혈을 하는데 비해

먹파리 성충은 암수 모두 사람이나 포유동물의 피를 빤다.

먹파리는 수면병을 일으키는 원충인 트리파노소마를 매개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종이 알려져 있다.

해안과 도서는 물론 전국에 분포하며 아침, 저녁에 활발히 활동한다.

낚시꾼은 물론 농부들이 흔히 물리는 것 같다.

모기처럼 침을 꽂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를 물어뜯는 방식이라

상처가 감염되어 덧나기 십상이고 한번 물리면 심히 간지럽고 오래간다고 하니

모기보다 작다고 얕보지 말고 더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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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자치대학 명사특강>

 

주제: 인구변화에 따른 수원시 생존전략

강사: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일시: 2018514() 4~530

장소: 더함파크 1층 대강의실

 

저출산 지속, 고령화의 가속화, 이에 따른 지역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보고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강의 요약 -

베트남 삼성전자 핸드폰의 70% 생산, 수원 삼성전자의 5배 크기로 15만 명 고용함. 중국에서 롯데백화점 철수 전에 이미 이마트가 철수했고, 현대자동차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음. 기술 경쟁력은 점점 사라져 수출은 어려워져 가고 내수 시장은 인구절벽의 벽에 가로막힐 것임.

금융시장의 빅브라더인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투자한 GM의 회생은 주 상품 임팔라와 말리부에 의존하고 있으나, 10년 뒤까지 판매를 예상해야 하는데, 판매는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수출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 GM 공장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임. 현재 40대는 50대에 국산보다 외국산 차량을 선호, 퇴직 후에는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젊은 층은 가격이 비슷한 수입차를 선호해서 GM의 혈세 투입은 더 신중했어야 함.

국민연금 작년 40조 원 수입, 20조 원 지출, 58년생 개띠 62세부터 연금 수령하는데 58년생 개띠 인구 76만 명 이중 73만 명이 일하고 있고, 62년생은 93만 명인데 이들이 퇴직을 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2030년 국민연금 수입 30조 원, 지출 40조 원 예상함.

퇴직 정년 61세에서 62세로 50세 임금피크제 적용, 사교육 시장 청소년에서 중년 시장으로 이동할 것임.

복지정책은 2000년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했는데 보편적 복지 가능하려면 인구구조가 스웨덴식 종형이어야, 우리나라 현재 항아리형에서 2030년 백자형으로 의료 보장성 약화됨.

72년생은 퇴직 연령을 62세로 늦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 연령이나 혜택을 늦춰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음.

시흥시 현재 인구 40만 명에서 202070만 명 목표로 하고 있고, 국토부의 지자체 인구 계획 합계는 7,000만 명이나 됨.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 소멸 위기에 있어 젊은 부부에게 각종 혜택을 줘서라도 이주 오게끔 해야 소멸되지 않음.

조선족: 220만 명, 2014년 고령자 20%, 우리나라 현재 고령자 14%, 김무성은 조선족 유입해 인구절벽 방지 발언했지만 조선족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심하고, 고학력의 젊은 층은 한국에 유입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함.

신생아: 358,000(2017) <- 40만 명(2016) <- 43만 명(2015), 통계청 202042만 명 추정하지만 31만 명 예상함.

 

미래 결정할 인구 현상

 

1. 초저출산, 비혼, 만혼, 인구의 도시 집중

초저출산: 출산율 1.05%(2017), 서울 0.88%

초중고생 총계: 410만 명(2020, 교육부 추정 450만 명)

신생아: 357,000(2017), 306,000(2020), 340,000(올해 예측, 출산율 0.99)

20대 인구: 670만 명(2018), 470만 명(2030)

대학 진학률: 70%(2018, 2017년 입학 51만 명), 202318세 인구 43만 명 -> 등록금 인하

초혼: 30.2(), 33() +1(수도권) +1(석사)

비혼(40~44): 비혼율(2015) 전국 22%() 11%(), 서울 26%() 18%()

인구의 도시 집중: 도시인구율 82%, 85%(20~54), 52%(20~49, 수도권 인구), 24%(20~29, 서울 인구), 63%(서울, 수도권, 부산 인구)

 

2. 수명연장, 질병부담 급증, 가구의 축소, 외국인 유입 감소

평균수명: 79() 84(), 58년 개띠 83() 88(), 72년생 87(), 75년생 94()

58년 개띠는 퇴직 후 서울에서 시흥이나 남양주로 이동

100세 이상: 934(2000), 961(2005), 1,836(2010), 3,159(2015)

건강기대수명(2011): 65.2() 66.7(), 의료비 주로 사용하는 연령 70~85, 남자 1억 원, 여자 1.3억 원 필요, 남자 2,000만 원, 여자 3,000만 원 의료비 현찰 필요함.

가구의 축소: 서울시 4인 가족 인구 32%(2000) 20%(2005) 13%(2010) 12%(2015)

외국인 유입 감소: 외국인 전체 인구의 6%(300만 명), 혼인이주여성 26,300(2010) -> 14,800(2015) 절반으로 줄어듦, 중국교포 여성 36(재혼 시장 -> 도시근로자 재혼 안 함), 베트남 여성 23(농촌 총각 없어짐)

외국인 유입 순: 근로자, 혼인, 조선족, 전문 근로자

 

3.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판단의 기준을 미래로 놓자

인구 변동에 관심을 갖자

하나의 요소보다 맥락을 보자

 

 

- 참고 자료 -

 

[아이가 행복입니다] [2018 신년기획] [2-1]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예측한 '저출산 인구 충격' 덮치는 한국

 

젊은 인구 줄어 타격2027년 지방 백화점·대형마트 사라진다

2039년 사병 규모 40만명 유지땐 20~24세 남자의 41%가 군대에

'젊은 피' 필요한 곳에 인력 부족, 치안·소방 기능 약화되면 혼란

 

2023학번은 지금보다 대학 등록금이 확 내려갈 수 있다. 2025년쯤엔 웬만한 지방 도시에서 백화점·대형 마트를 찾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2039년엔 20대 초반 남성 절반이 입대 중이다. 2035년엔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할머니 대국'.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 변동이 바꿀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이다. 미래의 그림은 현재를 통해 만들어진다. 지금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특성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인구 문제는 그렇다. 물론 특정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시점을 전후해 어떤 사건이나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

 

한국은 지난 2002년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45만명 안팎에 지나지 않아 1990년대에 비해 거의 15~20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6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였다. 아이 울음소리는 계속 줄어 2020년쯤엔 출생아 수가 약 306000명 선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기저귀나 분유, 유모차와 같은 영·유아용품 시장 규모가 2016(출생아 수 406000)에 비해 4년 만에 4분의 1 줄어드는 것이다. 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분만 병원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은 업종도 서둘러 역성장에 대비해야 한다.

 

2023학번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입학한 2018학번의 경우 재수생 등을 포함해 약 60만명의 수험생이 경쟁했다. 하지만 2023년의 18세 인구는 약 43만명(대학 진학률 70% 정도)에 불과하며 재수생을 더해도 45만명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정원(50만명)을 유지할 경우 2023학번은 특별히 가리지만 않으면 누구나 대학생이 될 수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해서라도 신입생 충원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3과 재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서울 4년제 대학을 위해 경쟁해도 그 즈음엔 경쟁률이 61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수험생이 '인서울'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실제 경쟁률은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 중소 도시 인구는 위험 수준까지 왔지만, 지금 당장은 상권을 꽤 잘 유지하고 있다. 유력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이 새로 지점을 내고 있으며, 기존 지점도 문 닫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지방 도시에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2025년은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고 이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다.

 

대형 마트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인구가 주요 고객층인데, 이즈음부터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지방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상권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2027년쯤엔 큰손 고객인 50대 사모님들이 60대로 접어들고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지방 백화점의 적자가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통업체들은 지방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며, 지방 거주 자체가 어려워져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현재 19만명 남짓한 90대 인구는 2028년엔 50만명을 넘긴다. 이들이 자녀와 함께 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요양 시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90대 인구는 중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도 현재보다 최소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 고독사 증가도 우려되는데, 국가 재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2039년 벌어질 일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군대는 보통 20~24세 남성들이 가는데, 2018년 현재 약 180만명의 22%40만명이 징집 사병들이다. 사병 규모를 40만명으로 유지한다면 2039년에는 20대 초반 남성들의 41%가 군대에 가 있어야 한다. 2039년의 전체 인구는 약 4900만명으로 결코 적지 않지만, 20대 초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특정 연령대 절반 가까이가 군대에 가 있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군 징집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젊은 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선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젊은 힘이 부족해져서 국방·치안·소방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는 급속히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인구 감소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아서 일상생활에선 좀처럼 실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우리 연구실에서 '한국형 미래 연표'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인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더 촘촘한 연표를 만들어 다가올 급격한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6/2018032600248.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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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신에게

초록 사회 l 2018. 2. 19. 15:31

당신에게 100억 원을 복지에 사용할 권한이 주어졌는데,

 

만일
치료비 100억 원이 드는 환자가 1명이 있고,
치료비 10억 원이 드는 환자가 10명이 있고,
치료비 1억 원이 드는 환자가 100명이 있다면,
당신은 이 돈을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쓸 것인가?

 

만약에
100억 원이 드는 환자가 치료받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죽고, 치료받으면 25년은 더 살 수 있다면,
10억 원이 드는 환자가 치료받지 않으면 1년 안에 죽고, 치료받으면 10년은 더 살 수 있다면,
1억 원이 드는 환자가 치료받지 않으면 2년 안에 죽고, 치료받으면 3년은 더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이 돈을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쓸 것인가?

 

그런데
치료비 1억 원이 드는 환자가 모두 흉악한 전과 10범이고,
치료비 10억 원이 드는 환자가 모두 흉악한 전과 1범이고,
치료비 100억 원이 드는 환자가 일반이라면,
당신은 이 돈을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쓸 것인가?

 

여기에
흉악한 전과 10범인 환자가 모두 30대이고,
흉악한 전과 1범인 환자가 모두 50대이고,
일반인 환자가 70대라면, 당신의 선택은?

 

거꾸로
흉악한 전과 10범인 환자가 모두 70대이고,
흉악한 전과 1범인 환자가 모두 50대이고,
일반인 환자가 30대라면, 당신의 선택은?

 

그리고
1,000만 원으로 굶어죽을 한 사람을 평생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100억 원을
1,000명의 굶어죽을 사람을 위해 쓸 것인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쓸 것인가?

 

게다가
심각한 장애로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거나
장애를 치료하는 데도 이 돈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비용이 1,000만 원에서 100억 원까지 다양하다면
당신은 10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까지
당신이 선택한 결정의 기준은 한 가지인가, 여러 가지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적인 것인가, 상대적인 것인가?

 

반대로
당신이 위 사항 중 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혜자라면 당신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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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 가는 국토를 일으켜 세우고,

 

기울어 가는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대와 참여의 손길로 세운 4대강 기록관 낙성식이

 

어제(6/19) 회룡포 강변 용궁면 대은리에서 열렸습니다.

 

전날부터 온 참가자를 비롯해 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는데

 

전야제에는 공연과 자기 소개가 이어졌고

 

아침에는 명판(기록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 작업을 함께 마무리하였습니다.

 

'4대강 기록관'이라는 이름은 무겁고도 아프지만

 

잊지 말자는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이정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4대강 기록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4대강의 회복을 위한 논의의 장이

 

내성천 강변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성천의 친구들(http://www.naese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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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사회복지는 크게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두 가지 대비되는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선별복지

 

복지를 국가의 배려 또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로 보는 입장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이 빈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효율성을 강조한다.

저소득층, 빈민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제공하기 때문에 보편복지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형평성이 낮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는 낙인이 있을 수 있으며, 혜택의 기준에 따라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선별복지의 예로는 기초생활보상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아동양육수당 등이 있다.


 

2.보편복지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보고,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 모델로 평등성을 강조한다.

중산층과 빈민층의 마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 사회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선별복지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도 낮지만 형평성이 높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에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예방의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는 낙인이 없다는 장점도 있으나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보편복지의 예로는 부모 소득과는 별개로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3~5세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3-5세 누리과정, 반값등록금 등이 있다.


 

3. 우리나라 복지제도

 

사회보장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전 세계에서 5대 보험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공공부조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장으로 구제되지 않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4. 토론할 내용

 

복지는 분배의 문제인가, 권리의 문제인가?

정부의 역할-세금을 걷는 목적과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복지 확대는 세금을 걷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야 하는데 이는 시장경제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 세수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복지도 어려운 것인가?

세금의 형평성-왜 많이 벌면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가? 공유재산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번 것에 누진적이 아니라 비례적으로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상급식 논란

재벌 총수 같은 사람은 급식비 낼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혜택 받을 필요 없는가? 자신의 소득만큼 세금을 냈기 때문에 무상급식 혜택 받을 권리가 있는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소득층 자녀 생리대 지원과 무상급식-무상급식은 원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것이었다. 선별적 지원을 하려면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 명단을 만들어야 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집안 사정이 노출된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상급식의 논리이다. 선별복지는 노출이 안 되도록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좌파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생리대는 왜 선별복지를 하는가?

재분배의 역설은 저개발국가에서도 유효한가

재분배의 역설은 저소득층에 복지 비용을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게 적은 금액이 재분배(내려간다)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고, 부자에게도 줄 때 부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복지 규모가 일정하다면 저소득층 집중지수가 클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재분배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면 중산층이 복지 규모를 키우는 것에 반대해 복지 규모가 작아져서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보편적으로 나누어주면 중산층이 복지 규모 확대에 찬성해서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커진다.

 

 

수원시평생학습관 인문사회공유카페(http://cafe.naver.com/suwon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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