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수원시민자치대학 명사특강>

 

주제: 인구변화에 따른 수원시 생존전략

강사: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일시: 2018514() 4~530

장소: 더함파크 1층 대강의실

 

저출산 지속, 고령화의 가속화, 이에 따른 지역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보고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강의 요약 -

베트남 삼성전자 핸드폰의 70% 생산, 수원 삼성전자의 5배 크기로 15만 명 고용함. 중국에서 롯데백화점 철수 전에 이미 이마트가 철수했고, 현대자동차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음. 기술 경쟁력은 점점 사라져 수출은 어려워져 가고 내수 시장은 인구절벽의 벽에 가로막힐 것임.

금융시장의 빅브라더인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투자한 GM의 회생은 주 상품 임팔라와 말리부에 의존하고 있으나, 10년 뒤까지 판매를 예상해야 하는데, 판매는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수출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 GM 공장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임. 현재 40대는 50대에 국산보다 외국산 차량을 선호, 퇴직 후에는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젊은 층은 가격이 비슷한 수입차를 선호해서 GM의 혈세 투입은 더 신중했어야 함.

국민연금 작년 40조 원 수입, 20조 원 지출, 58년생 개띠 62세부터 연금 수령하는데 58년생 개띠 인구 76만 명 이중 73만 명이 일하고 있고, 62년생은 93만 명인데 이들이 퇴직을 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2030년 국민연금 수입 30조 원, 지출 40조 원 예상함.

퇴직 정년 61세에서 62세로 50세 임금피크제 적용, 사교육 시장 청소년에서 중년 시장으로 이동할 것임.

복지정책은 2000년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했는데 보편적 복지 가능하려면 인구구조가 스웨덴식 종형이어야, 우리나라 현재 항아리형에서 2030년 백자형으로 의료 보장성 약화됨.

72년생은 퇴직 연령을 62세로 늦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 연령이나 혜택을 늦춰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음.

시흥시 현재 인구 40만 명에서 202070만 명 목표로 하고 있고, 국토부의 지자체 인구 계획 합계는 7,000만 명이나 됨.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 소멸 위기에 있어 젊은 부부에게 각종 혜택을 줘서라도 이주 오게끔 해야 소멸되지 않음.

조선족: 220만 명, 2014년 고령자 20%, 우리나라 현재 고령자 14%, 김무성은 조선족 유입해 인구절벽 방지 발언했지만 조선족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심하고, 고학력의 젊은 층은 한국에 유입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함.

신생아: 358,000(2017) <- 40만 명(2016) <- 43만 명(2015), 통계청 202042만 명 추정하지만 31만 명 예상함.

 

미래 결정할 인구 현상

 

1. 초저출산, 비혼, 만혼, 인구의 도시 집중

초저출산: 출산율 1.05%(2017), 서울 0.88%

초중고생 총계: 410만 명(2020, 교육부 추정 450만 명)

신생아: 357,000(2017), 306,000(2020), 340,000(올해 예측, 출산율 0.99)

20대 인구: 670만 명(2018), 470만 명(2030)

대학 진학률: 70%(2018, 2017년 입학 51만 명), 202318세 인구 43만 명 -> 등록금 인하

초혼: 30.2(), 33() +1(수도권) +1(석사)

비혼(40~44): 비혼율(2015) 전국 22%() 11%(), 서울 26%() 18%()

인구의 도시 집중: 도시인구율 82%, 85%(20~54), 52%(20~49, 수도권 인구), 24%(20~29, 서울 인구), 63%(서울, 수도권, 부산 인구)

 

2. 수명연장, 질병부담 급증, 가구의 축소, 외국인 유입 감소

평균수명: 79() 84(), 58년 개띠 83() 88(), 72년생 87(), 75년생 94()

58년 개띠는 퇴직 후 서울에서 시흥이나 남양주로 이동

100세 이상: 934(2000), 961(2005), 1,836(2010), 3,159(2015)

건강기대수명(2011): 65.2() 66.7(), 의료비 주로 사용하는 연령 70~85, 남자 1억 원, 여자 1.3억 원 필요, 남자 2,000만 원, 여자 3,000만 원 의료비 현찰 필요함.

가구의 축소: 서울시 4인 가족 인구 32%(2000) 20%(2005) 13%(2010) 12%(2015)

외국인 유입 감소: 외국인 전체 인구의 6%(300만 명), 혼인이주여성 26,300(2010) -> 14,800(2015) 절반으로 줄어듦, 중국교포 여성 36(재혼 시장 -> 도시근로자 재혼 안 함), 베트남 여성 23(농촌 총각 없어짐)

외국인 유입 순: 근로자, 혼인, 조선족, 전문 근로자

 

3.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판단의 기준을 미래로 놓자

인구 변동에 관심을 갖자

하나의 요소보다 맥락을 보자

 

 

- 참고 자료 -

 

[아이가 행복입니다] [2018 신년기획] [2-1]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예측한 '저출산 인구 충격' 덮치는 한국

 

젊은 인구 줄어 타격2027년 지방 백화점·대형마트 사라진다

2039년 사병 규모 40만명 유지땐 20~24세 남자의 41%가 군대에

'젊은 피' 필요한 곳에 인력 부족, 치안·소방 기능 약화되면 혼란

 

2023학번은 지금보다 대학 등록금이 확 내려갈 수 있다. 2025년쯤엔 웬만한 지방 도시에서 백화점·대형 마트를 찾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2039년엔 20대 초반 남성 절반이 입대 중이다. 2035년엔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할머니 대국'.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 변동이 바꿀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이다. 미래의 그림은 현재를 통해 만들어진다. 지금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특성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인구 문제는 그렇다. 물론 특정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시점을 전후해 어떤 사건이나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

 

한국은 지난 2002년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45만명 안팎에 지나지 않아 1990년대에 비해 거의 15~20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6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였다. 아이 울음소리는 계속 줄어 2020년쯤엔 출생아 수가 약 306000명 선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기저귀나 분유, 유모차와 같은 영·유아용품 시장 규모가 2016(출생아 수 406000)에 비해 4년 만에 4분의 1 줄어드는 것이다. 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분만 병원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은 업종도 서둘러 역성장에 대비해야 한다.

 

2023학번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입학한 2018학번의 경우 재수생 등을 포함해 약 60만명의 수험생이 경쟁했다. 하지만 2023년의 18세 인구는 약 43만명(대학 진학률 70% 정도)에 불과하며 재수생을 더해도 45만명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정원(50만명)을 유지할 경우 2023학번은 특별히 가리지만 않으면 누구나 대학생이 될 수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해서라도 신입생 충원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3과 재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서울 4년제 대학을 위해 경쟁해도 그 즈음엔 경쟁률이 61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수험생이 '인서울'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실제 경쟁률은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 중소 도시 인구는 위험 수준까지 왔지만, 지금 당장은 상권을 꽤 잘 유지하고 있다. 유력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이 새로 지점을 내고 있으며, 기존 지점도 문 닫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지방 도시에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2025년은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고 이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다.

 

대형 마트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인구가 주요 고객층인데, 이즈음부터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지방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상권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2027년쯤엔 큰손 고객인 50대 사모님들이 60대로 접어들고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지방 백화점의 적자가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통업체들은 지방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며, 지방 거주 자체가 어려워져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현재 19만명 남짓한 90대 인구는 2028년엔 50만명을 넘긴다. 이들이 자녀와 함께 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요양 시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90대 인구는 중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도 현재보다 최소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 고독사 증가도 우려되는데, 국가 재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2039년 벌어질 일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군대는 보통 20~24세 남성들이 가는데, 2018년 현재 약 180만명의 22%40만명이 징집 사병들이다. 사병 규모를 40만명으로 유지한다면 2039년에는 20대 초반 남성들의 41%가 군대에 가 있어야 한다. 2039년의 전체 인구는 약 4900만명으로 결코 적지 않지만, 20대 초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특정 연령대 절반 가까이가 군대에 가 있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군 징집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젊은 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선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젊은 힘이 부족해져서 국방·치안·소방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는 급속히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인구 감소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아서 일상생활에선 좀처럼 실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우리 연구실에서 '한국형 미래 연표'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인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더 촘촘한 연표를 만들어 다가올 급격한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6/2018032600248.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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