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 143호(2015.7~8)
한국 농업, 농민, 농촌 70년/윤병선(건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쌀은 적은 해에는 200만 석, 많은 해에는 900만 석에 이르렀다. 식민지 수탈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던 1937년에는 한반도에서 생산된 쌀의 40% 이상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당시의 농민신문사는 1946~1948년간 쌀 공출량은 933만석이었으나 배급된 것은 38만 9,000석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조봉암 초대 농림부장관도 “1947년산 미곡 중에서 수백만 석은 모리배에 의해 밀반출되었고 도입된 외곡보다 일본으로 밀반출된 쌀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자작농은 14%에 불과했다.
1946년에는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농지(이 귀속농지는 전체 경지면적의 13.4%를 차지했고, 경작호수는 전체 농가의 27%에 이르렀다)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종료 시점에 미국 농산물은 해외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53의 소맥 수출량은 1949년에 비해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소맥 생산이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절정기인 1929~1931년에 비해 25% 이상 증가한 상태에서 발생한 잉여농산물의 처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에 따라 미공법480호(농산물무역촉진원조법)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일제하에서 면화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해인 1943년의 면화 생산량은 2억 근을 넘었고, 경작면적도 23만ha나 되어 식민지 조선에서 면방직공업이 소비하는 원면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충당하였다. 그러나 1960년에는 생산량이 6,152만 근, 수집량이 97만 근으로 줄어든 반면, 미국 원면의 도입량은 9,449만 근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면방직공업에서 소비하는 면화의 99%를 미국 면화에 의존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1970년 헥타르당 162kg이었던 화학비료 사용량이 1980년에는 255kg으로 늘어났고, 농약 사용량이 1970년의 1.6kg에서 1980년에는 5.8kg으로 늘어났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농약 사용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녹색혁명 농업의 보급과 함께 이농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제초제 사용으로 해결한 결과이기도 하다.
곡물자급률은 1970년의 80.5%에서 2013년에는 23.1%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작지의 25%가 사라졌고, 특히 식량작물의 경작면적은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경지이용률도 142%에서 108%로 급락했다.
1970년에는 식량작물 생산액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였지만, 2010년에는 19%로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5%에서 42%로 증가할 정도로 농업생산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버렸다.
농업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는 비율(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은 1970년에는 93.4%였지만, 2013년에는 36.5%로 낮아졌다. 1970년에는 3,000평 농사를 지으면 가계비를 거의 충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만 평은 지어야 가계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농가 소득을 도시가구 소득과 비교해보면 농가 소득은 1985년에는 도시가구 소득의 110% 정도에 달했지만, 1995년에는 95%, 2005년에는 78%, 2013년에는 63%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농가 비율이 1/4에 이를 정도로 농촌 내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1960년만 하더라도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의 58.3%였고, 1970년에는 44.7%에 달했지만, 지금은 겨우 5%대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5%대이던 3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의 비율은 0.2%에 불과하고, 60세 이상의 농업경영주 비율은 1980년에 21.5%였지만, 2010년에는 60.9%에 달했다.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66.2%를 차지하고 있다(2013년 기준).
농촌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