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

"악마도 성경을 자기 목적에 맞게 인용할 수 있다."

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rVYjMRcPoSkpUP8Nw99jQ4OPyPeEjPeOjN6-xF3tptzaEQ/viewform

2020년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는 집단 감염사태를 넘어, 의료, 교육, 문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한 사회의 숨겨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꽤 현실감있게 다가옵니다.

인권연대는 이 새로운 사태를 맞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해보는 한편, 한국사회에 주어진 과제와 전망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1월 16일-코로나19와 불평등(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1월 23일-코로나 시대의 보건정책(정형준/ 인의협 공공의료위원장)
11월 30일-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힘(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2월 7일-코로나 시대의 경제(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일 정 : 2020년 11월 16일(월) ~ 12월 7일(월)
저녁 7~9시(2시간)/ 매주 목요일
장 소 : 인권연대 교육장(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수 강 료 : 전체 수강 5만원(회원·학생 4만원, 교재비 포함)
신한은행 100-025-481614 예금주 : 인권연대
신 청 : 인권연대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강신청 양식 작성, 메일 제출
문 의 : 인권연대 전화(02-749-9004)또는 메일(rights1999@naver.com)
※환불규정 : 개강 1주일 전-전액 환불/ 개강 2일 전~ 6일 전까지-50% 환불/ 개강 당일 ~ 1일 전까지-환불 불가

<2020년 여름서클 종합선물세트>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0년도 반절이 지나 여름의 열기로 후끈하네요.
올 해는 지구별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연결하기보다는 거리두기가 답이 되어진 세상속에서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우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뭘 해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할까? 하는 고민이 계속 되었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음의 제안을 해 봅니다. '이제는 무엇이라도 할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모두가 서클로 함께 모여보기를 초대합니다.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f5AjkUOkRd0OAXZ_a2Q4_jkf-l10N95ntOFiJN4yDkHavuQ/viewform?usp=sf_link

비폭력평화물결- 03735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0 CI빌딩 501호
http://www.peacewave.net ; E-mail : peacewave@peacewave.net
Tel 02) 312-1678 / Fax 02) 6261-0611

구례에 사는 친한 형이 순천에 있는 녹차밭을 임대해

나한테 운영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해서 2월 20~21일 농장에 내려갔다.

형은 구례에서 키우던 부녀지간인 개 두 마리를 차에 실어 함께 데려왔다.

개를 묶어 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 개한테 모기처럼 달라붙는 벌레가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모기 수컷들이 모여 나는 것 같아서 모기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 2월인테 모기가 있나? 싶었다.

날씨가 워낙 따뜻한데다 남쪽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이놈들이 개한테 워낙 많이 달라붙어 개들이 머리를 계속 흔들어대자

형이 이놈이 개의 코에 달라붙은 것을 손으로 쳐 쫓다가

피가 손에 묻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컷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기약이 없기에 개미살충제를 뿌리고

어떤 놈인지 개 가까이에서 손으로 낚아채 잡아 봤다.

파리같이 생긴 아주 작은 검은 벌레로

파리매의 미니 형태라고 할까.

등에처럼 피를 빨아먹는 이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잊고 있었다가 나중에 정글의 법칙 재방을 보고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바로 샌드플라이!

바닷가나 섬에서 낚시꾼들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내륙 산간 지역에서도 발견되다니...

이것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인가? 해서

유해 외래종으로 검색을 해 보니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심각한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유해종이라면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에는 있겠다 싶었지만

유해 외래종에 대한 정보는 물론 외래종 목록에 대한 정보도 찾기 어려웠다.

혹시나 해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에 들어가

국가표준곤충목록을 내려받아 검색을 해 보니

일반적으로 모래파리(sandfly)라고 부르는 먹파리과(Simuliidae)의 벌레다.

모래파리는 Heleidae, Simuliidae 및 Psychodidae과(科)의 날개가 2개인 파리의 명칭이나

특히 Psychodidae[Phlebotomus속(屬)]의 파리에 사용되지만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에 먹파리과(Simuliidae)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먹파리는 먹파리(Black fly) 또는 검은파리라고 불리며,

먹파리과에 속하는 작고 검은 파리류의 총칭이다.

유충은 흐르는 물 속에서 살며,

일반적으로 모래파리가 산란기 암컷만 흡혈을 하는데 비해

먹파리 성충은 암수 모두 사람이나 포유동물의 피를 빤다.

먹파리는 수면병을 일으키는 원충인 트리파노소마를 매개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종이 알려져 있다.

해안과 도서는 물론 전국에 분포하며 아침, 저녁에 활발히 활동한다.

낚시꾼은 물론 농부들이 흔히 물리는 것 같다.

모기처럼 침을 꽂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를 물어뜯는 방식이라

상처가 감염되어 덧나기 십상이고 한번 물리면 심히 간지럽고 오래간다고 하니

모기보다 작다고 얕보지 말고 더 조심해야 한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음을 슬퍼했다.

아래 물음에 답을 체크한 후

정답과 맞추어 보아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2017년 14개국 약 12,000명에게 질문을 한 결과

기후변화에 관한 마지막 13번 문제(정답 86%) 빼 놓고는

정답을 맞춘 문제는 평균 2개였습니다.

만점은 한 명도 없었고 무려 15%가 빵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였습니다. 의대생, 교사, 대학 강사, 저명한 과학자, 투자은행 종사자, 다국적기업 경영인,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정치권의 고위 의사 결정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절대다수'가 오답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일반 대중보다 점수가 낮았는데, 특히 몹시 참담한 결과는 노벨상 수상자와 의료계 연구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요컨대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세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답은 체계적이었고 '지식'이 '적극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테스트한 사람 모두 지식이 있었지만 대개 낡은 지식이고 더러는 수십 년 묵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세계관을 업그레이드 해야 했지만 업그레이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세계관은 명확한 데이터 영상, 좋은 교육 도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영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강의가 끝나면 다시 기존의 부정적 세계관에 갇히고, 새로운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것은 극적인 본능과 과도하게 극단적인 세계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여전히 그런 극적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를 매번 솎아내고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분석한다면 평범한 삶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극적인 것을 흡수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절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쪽으로 식탐이 생겨 세상을 있는 그래도 보지 못한 채 방향을 읽고 헤매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세계관이 극단적이지 않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조절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지평선

-조상우

내가

서 있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지평선이다

https://secure.avaaz.org/kr/community_petitions/_No_Dam_Yes_Flowing_Sand_River/?fAijudb&fbclid=IwAR3KxXgVNHZ-sspnNGW-yVDhhz1u76YY2zlJxJWusxm1GpTcgS1lBMRhhok

링크를 클릭해 서명해 주세요.

이 캠페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십시오

계속 진행하면 아바즈 이메일을 수신하는 데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되고 처리됩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chorok o.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horok o.님이 

대한민국, 환경부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강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위적으로 단절한다하더라도 강은 여전히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내성천은 한반도 지형 축인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에 뿌리를 내린 후 영주 안동 예천 땅을 지나 삼강에서 한반도의 젖줄이라 불리는 낙동강과 만납니다.

내성천의 특성은 낙동강으로 흘러 든 후 더욱 빛납니다. 백두대간과 낙동 정맥에서 물과 함께 떠내려 온 모래 입자들이 오염된 낙동강 바닥을 비질하기 시작하면 2급수였던 강물이 1급수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성천 중류에 영주댐이 들어 선 후, 낙동강은 내성천이 뿌리내린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에서 내려오는 모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가에서는 물비린내가 나고 강폭은 좁아지고 깊어졌으며 강바닥은 거칠어졌습니다. 물가를 유영하던 피리들도 이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성천에서 발견된 흰꼬리수리, 먹황새, 검독수리는 멸종위기 1급입니다. 또한 내성천은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의 국내최대서식지이며 천연기념물 원앙은 내성천변 버드나무 숲에 둥지를 짓고 낮은 물가를 헤엄치다가 모래언덕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담수가 시작되자 부유토로 비옥해진 강변은 녹조로 변했고 100년 만에 전설처럼 이 땅에 나타난 제비숙영지와 밀화부리 번식 숲엔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한 이 땅의 생명들에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풀숲에 깃드는 새에게, 새를 품는 나무에게, 그 나무가 뿌리내린 들녘에, 그 들녘을 적시는 강에게, 강바닥을 비질하는 모래에게, 맨발로 백사장을 뛰어놀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에 태어날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자치분권 전문가 특강-스위스의 지방분권과 국민행복

강사: Reiner Eichenberger(Freiburg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위스 재무 교육 정책)

통역: 안권욱(고신대 교수,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위원장)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14:00~16:00

장소: 수원시청 중회의실

스위스에서 가장 작은 주의 인구는 16,000명, 가장 큰 주는 주리히주로 15만 명 이상이다.

스위스는 미국의 주보다 권한이 커서 주마다 독자적 조세로 세율을 입법화해 스스로 결정한다. 모든 주는 주가 위임해 자치단체가 세목, 세율을 결정한다. 연방은 누진세가 가장 강하다.

각 지방정부마다 조세 경쟁을 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적 격차가 있어 조정제도가 있다.

아래 표와 같이 게마인데 간, 주들 간 세출, 세입에 차이가 있어 재정 조정, 조원을 한다.

다른 나라 지방분권과의 차이

1. 조세 행정이 따로 있다.

2. 조세 50% 이상으로 누진세가 크게 작용함: 미국, 캐나다보다 작고, 스칸디나비아 나라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여서 크다.

의무적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로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의무적이다.

임의적 국민투표: 모든 법률이나 의회 결정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발안: 서명이 기본 요건이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있다. 투표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주말에 주로 투표하고 3주 이내에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참여된다.

게마인데 총회: 깜짝 놀랄 일로 자치단체의 80%가 실시한다. 집행기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와 주요 정책 사항을 승인한다.

독일과 비교하기에는 복잡하지만 1인당 세출 비율은 독일보다 크고, 보험 일부는 사보험으로 가서 국가 총생산에 비해 국가 세출이 적다.

출생자는 외국 출생자가 높다.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혼란이 아닌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단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정치는 시장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해서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의 정보 비대칭이 경제보다 심각해 중요하다.

정보는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이익집단이나 큰 집단이 일반 국민이나 주민보다 유리하다.

외부효과로 내가 낸 세금이 다른 지역에만 효과가 있다.

직접민주주의: 주민 그룹들이 발안한다.

지방분권: 자치단체끼리 경쟁하는 구조로 선호하는 지방정부로 유권자가 이주한다.

큰 도시나 도심에 살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잘 알 수 없고, 30~40만 명이 사는 곳은 시가 정보를 줘도 알 수 없다.

자치단체 규모는 시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아야 알 수 있고, 지방정부가 경쟁할 수 있다.

예) 각 주마다 세목, 세율이 다른 것: 돈(세금) 분배에 갈등이 많고, 세금을 줄일 때는 불이익이, 세금을 늘일 때는 혜택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발안 안건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 토론을 하는데 국민이 뭘 원하는지 설문조사보다 훨씬 명확하다.

자치단체와 연방 모두에서 발안할 수 있으며, 서명 요건 충족 시(연방: 인구의 2%인 10만 명 이상)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일정 이해관계 단체가 만들어 제출하면 1차적으로 공론화(정당 차원 토론)하지만 국민 관계없이 정당 간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치인의 포지션도 알 수 있어 명확히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만 작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자 간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연방정부는 7명 정도, 주요 정당 4~5개가 함께 내각을 구성한다. 지지단체는 7명 내외, 주는 6~7명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 구성원은 주민 직선으로 장기 재임하며, 연방뿐 아니라 주지사도 윤번제로 임명한다.

합의의 정부 근원은 선거제도로 비례제도와 다수대표제의 조화로 가능하다.

일반 관직은 모든 주와 지방회의에서 비례대표로, 하원 국회 200석 모두 비례대표이다.

스위스에서 큰 정당은 7개이고, 특별한(가장 큰) 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를 뽑아서 선출한다.

상원 의석은 46명으로 주마다 최소 2개 의석(반 주의 경우 1석)을 보장해 정당에게 자극을 받는다. 정당에게는 후보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며, 후보자는 중도 정치를 표방한다.

주민이 각료 전체를 뽑고, 각 정당 선거 시에는 다양성이 확보된 중도를 표방한다.

결국 모든 각료가 다 바뀌어도 중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조세와 선거제: 스위스의 비밀적인 제도

1. 미국에는 타운미팅, 스위스에는 주민총회가 있지만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주나 정부의 주요 인사 선거만으로는 곤란하다. 반대당(야당)이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나? 실제 정치에서 집권당을 망가뜨리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 뿐, 대안 제시하는 야당은 없다.

2. 분석, 비평, 대안 제시, 정보를 주는 명예직 감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직접 선출해서 민주주의,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해야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재선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비평이 가능해야 한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안 및 자료 제시가 연방보다 앞선다. 그래야 구조적으로 장점 많은 제도로 발전한다.

인구 2만 명, 3만 명, 4만 명의 도시국가가 엄청 잘 산다. 인구 4만 명의 리히테슈타인은 독립국가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구 50만 명의 도시국가이고, 인구 50만 명의 쥐트티롤(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1956년 이후 개혁으로 많은 자치권이 주어져 부흥했다.

타이완은 직접민주주의 도입한지 오래 안 되었으나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정치 행정은 단위가 작아야 제대로 작동한다.

- 질의 응답 -

- 지자체 간의 재정 조정

스위스는 한국에 비해 지자체의 재정 차이가 적다. 26개 주 중 2개 주가 가장 못 사는데 잘 사는 주가 못 사는 주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도와주는 조건으로 조세정책을 열심히 실시했는가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

재정 격차는 특별한 원인 없이 구조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도 있으며, 시민에게 물어 봐서 재정조정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

세금 적게 걷는 곳이 기업이 유치되어 부를 이루고 있어 조세 환경과 정책 환경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조세 조정을 중앙이나 연방에 맡기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뜻대로 이루어져 나라가 엉망이 된다.

- 정보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원과 요건

중앙이나 연방은 능동적 대처나 적합한 대안 내놓지 못하며, 정보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인원이 6~7명 정도이다. 기능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관련하기도 하지만 예결산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모든 위원회 수가 달라 26개 법률, 지차체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의 감사위원회는 5명 정도이다.

예산은 실제 감사 형식은 미리 평가해 주민이 결정하게 감사보고서 제안한다.

결산은 정부안을 회계 분석해 시민이 결정하게 하거나 비평해 인가 여부를 시민이 결정하게 한다.

정보위원회나 감사위원회는 전문적 분야의 사람이 주로 참여하며, 관례적으로 정치인 안 들어가고 직업 정치인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회계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해 자기 일 중에 시간을 10% 정도 투자해야 한다.

- 세율에 따른 이주의 문제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낮은 곳으로 많이 이주하고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잘 되는 곳으로 이주한다.

- 시민의식과 문화 부족해도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화는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지만 1840년 헌법으로 법제화되어 작은 요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주 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원했으나 연방이 원하지 않았다.

헌법적 사항은 모두 국민이 직접선거한다. 연방헌법(입법, 조세)도 국민이 직접 결정하며, 국가 운영의 주요 사항이 들어 있다. 그런 반면 한국의 경우 국가 기관 구성만 있다.

1891년도에 현재 헌법 근간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민주국가였지만 각 주 형식적이지만 왕조국가, 선거국가들이 있었다.

직접민주주의는 당시 교육 수준이 낮아 국민 지식이나 의식 수준으로 가능할까 했으나 스스로 학습해 가능해졌다.

시민 의식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가능하냐고 하지만 관건은 스위스는 제도에 문화가 스며들어가 있어서 가능하므로 제도에 문화가 어떻게 스며들게 만드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