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과 당론 채택 과정에 대한 입장
기본소득에 대해 당원들 간의 토론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당원들은 물론 대의원들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녹색당 대의원대회에 기본소득이 녹색당의 중요 정책으로 안건 상정된 것을 우려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친분 등의 이유로 자기 입장 표명을 어려워하는 당원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모든 것을 떠나 편안히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녹색당이 녹색당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뜨거운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투표권은 가진 분들이 이런 내용을 공유한 가운데 한 번 더 토론한 후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민주적이고 훌륭한 안건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녹색당원 분들이 열띤 토론으로 그런 장을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 믿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이 생태적인 전환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인위적, 인간중심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이 같은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생태순환적인 자급자족의 지역 자치를 지향하는 것이 녹색당의 목표이지 국가가 일하든 안 하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서 국민이 일하지 않아도 국가에 의존해 생활할 수 만드는 것이 생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환경운동을 하는데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환경을 파괴해서 돈을 버는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환경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저는 주변의 농민, 예술가, 청년 실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본소득을 원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상상력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농민, 예술가, 청년 실업자 등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이들에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쌀을 구비해 놓고 누구나 원하면 가져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정책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월 30만원 정도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집안의 실제적인 가장으로 그 돈으로는 생활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소득을 반대합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 아버님이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대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 벌컥 겁이 났습니다. 빚지는 것 정말 싫어하는 데 빚져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월 30~4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소득보다 무상의료, 무상주택 같은 기본복지가 먼저 해결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되어 불만을 갖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모든 사람한테 기본소득으로 4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실제 수입으로는 누구나 40만원의 수입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기는 하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4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은 세금(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걷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할 경우)을 그만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은 세금으로 더 내는 돈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본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비(월 60만원이라면) 정도 받을 때 제 기억으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상류층인가는 세금(월 240만원)을 더 내는 만큼 기본소득을 받아서 결국 똑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급여에서 세금을 내는 비중과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했을 때 손해도 이익도 보지 않는지는 각자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아 돈을 덜 벌수록 이익을 본다는 것이죠. 즉, 기본소득이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 불만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절박하고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고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니 그럼 채택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대안은 없고 재원 마련도 가능할까요?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기본소득만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정말 기막힌 대안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재원은요? 다른 것 말고 조세 부담률(한 나라의 국민 총생산이나 국민 소득에 대하여 조세로 거두어들이는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만 가지고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 부담률(24.3%)을 OECD 평균(34.1%)으로 올리면 153조원, 덴마크(48.6%) 수준 올리면 387조원을 더 걷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 ‘기본소득은 아니다!’라는 글에도 이게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 나오지만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제 글을 잘 읽어보지 못한 것 같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 중 총수입은 382.7조원입니다. 총지출은 376.0조원입니다. 총수입 중 국세는 221.5조원입니다. 올해 예산의 특이점은 담배소비세 인상이 국세에 도움을 줬다는 점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회계로 소득세(57.5조원), 법인세(46.1조원), 부가가치세(58.9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13.5조원), 관세(10.0조원), 기타(28.2조원), 특별회계로 주세(3.3조원), 농특세(4.0조원)입니다.
주장하는 낮은 조세 부담률(24.3%)라 함은 작년 우리나라 명목GDP 1485조1000억원 중 국가 총수입(370.7조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중 작년 예산은 245.2조원(국세 : 218.5조원, 기금 : 125.5조원)입니다. 간접세를 올리면(상품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만 따져서 두 배 올리면) 물가도 그만큼 오릅니다(물가도 약 10% 정도). 그러면 기본소득의 효과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직접세만 더 걷을 경우 가장 큰 재원인 소득세(57.5조원)와 법인세(46.1조원)를 두 배로 올려도 104조원 정도뿐 세수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의 경우 28%인 세율을 56%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금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바처럼 153조원(소득세를 2.5배 더 걷고 법인세율은 70% 정도됨) 더 걷는 것은 물론 387조원(소득세를 4.7배 더 걷고 법인세율은 무려 133%로 수익을 모두 세금으로 내고도 수익보다 33%를 더 내야 함)을 더 걷는다는 것은 기업을 모두 국유화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 자료(고개 드는 증세론…조세부담률 과연 적정한가 - 조세일보)----------------------------
실제로 OECD의 회원국 통계를 보면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OECD국가의 국민총생산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즉 조세부담률은 평균 34.5%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6.8%(2012년 기준)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은 35%~48%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DP 1위인 미국은 24.3%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낮고 일본은 28.6%로 우리보다 조금 높은 모습을 보인다.
-중략-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한국이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법인세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세는 우리나라가 4.02%로 OECD 평균인 8.70%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는 우리가 3.99%로 OECD평균 2.9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신상철 박사는 "우리나라의 복지형태는 영·미 등 선진국 구조를 갖고 있지만 조세구조는 그렇지 않다"며 "소득세 등 직접세가 OECD국가 중 최하여서 필요한 복지재원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만약 조세부담률을 올릴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수입기준 항목이 아닌 부가세나 개별소비세 같은 소비기준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소비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세율을 올려도 효과가 크고 직접세와 비교해 조세저항이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 세금징수에 용이하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세수 가운데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소득세 25.1%, 법인세 23.1% 보다 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주세, 담배세 등 개별소비세까지 합치면 32.3%나 돼 각종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가세 증세는 국민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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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래 두 글 ‘기본소득 무엇을 위한 것인가?(기본소득 공청회 토론글)’와 ‘기본소득은 아니다!(공동운영위원장 선거 운동 기간 때 쓴 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게 쓰느라 정갈하고 간단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무엇을 위한 것인가?
(기본소득 공청회 토론글)
다음 정책은
①시험에서 해방
잘하는 과목 1개만 시험 치게 하겠다.
②결혼에서 해방
결혼하면 1억원 주겠다.
③등록금에서 해방
모든 등록금 100% 지원하겠다.
④군대에서 해방
징집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운영하겠다.
⑤취직에서 해방
졸업과 동시에 국가인턴제(임시공무원)을 통해 최저생계비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취직을 알선하겠다.
실현 가능한가? 포퓰리즘 아닌가?
실현 가능성
①내신성적과 전공과 관련 과목만 선택하여 본 점수를 합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②결혼하면 1억원 주겠다.(2014년 30만쌍 정도 결혼, 2억원씩 주면 60조원)
③모든 등록금 100% 지원하겠다.(국공립 및 산업대학 포함 2012년 300만명, 년 1,000만원 기준 30조원)
④징집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운영하겠다.(년 2500만원 기준 20만명, 5조원)
⑤졸업과 동시에 국가인턴제(임시공무원)을 통해 최저생계비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취직을 알선하겠다.(2014년 졸업자 수 55만명, 최저생계비 62만원이면 4조원)
⑥총계 100조원이면 충분
누구의 정책인가?
허경영 대선 공약
1. 녹색당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①녹색당이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사회일까?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태주의
생태주의는 다양성의 존중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자급자족 가능한 생태순환 공동체와 비폭력 평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본다.
②녹색당이 추구하는 세상을 위한 국가상은 무엇일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복지를 시행하는 중앙집권화된 국가인가? 분사된 권력을 가진 지역 공동체가 상호 협력하는 연합체적 국가인가? 예를 들어 생협에서도 수익금 배분 방식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의 경우 국가가 모두 걷어서 국가가 나누어 주는 체계가 바람직한 것인가, 녹색당의 배분 원칙처럼 국가 운영에 필요한 만큼 지역에서 갹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2. 녹색당의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노동선택권에 있는데, 실제 내용에서 보면 노동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체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물론 교재비와 학습 준비물 그리고 급식과 교통까지 무상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에게 개인 화기 및 피복비, 식대비, 숙박비 등을 지불하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의무 활동에 따른 모든 것이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면서 1, 2, 3학년만 무상급식이고 4, 5, 6학년은 유상급식이라든지, 시골 학교는 무상급식이고 도시학교는 유상급식이라든지, 밥만 무상급식이고 반찬은 유상급식인 것을 무상급식이라고 말하는 것이든지 1000cal만 무상급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지금의 녹색당 기본소득으로 보인다.
이는 곧 낙태는 전면 허락해야 한다면서 단, 3개월 이상은 낙태 불가가 옳으냐 6개월 이상은 낙태 불가라고 논쟁하는 것으로 낙태는 전면 불가라고 말하면서 단, 3개월 이전에 낙태를 허락하는 것이 옳으냐 6개월 이전에 낙태를 허락하는 것이 옳으냐 논쟁하는 것과 같다. 녹색당의 기본소득은 정의와 목적에 따른 금액 책정이 모순적으로 보인다.
3.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
①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가
해외사회적금융전문가인 네델란드 Gert van Maanen(전 ING은행 이사, 오이코크레딧 총재, 세계교회협의회 자문위원)은 기본소득은 유럽 같은 부자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는 어떻게 축척된 것일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 무역이 잘 되지 않으면 현 유럽의 복지 체계도 흔들리는 것이 현실 아닌가.
부의 축척 없이 가능하면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가능하고(우리나라 생태발자국 2.5개(현재 우리나라 사람처럼 소비하면 지구 2.5개가 필요함)인 현실에서) 왜 국가가 먹여 살리는 것이 생태적인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기본소득주의자들은 생태주의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이명박 정부처럼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4대강 사업을 생태적인 녹색성장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또, 국가가 국민 각각을 다 먹여 살리면 인구 증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 문제와 가정의 해체 문제 등은 고민해 봤는지 모르겠다. 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생태발자국으로 따지자면 인구가 2배 이상 줄어들어야 하고 식량 자급을 하기 위해서도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90년대 전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5,000달러 내외(1980년 2,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정도)였는데 생태적이기 위해서는 GDP가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기본소득이 인구를 반으로 줄이고 GDP를 이렇게 줄이는 목표를 향해 가는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교한 정책이라면 국가가 먹여 살린다 해도 꼭 반대만 할 이유가 있을까.
②노동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소련 등 공산주의 사회의 생산력(생산 능률)은 떨어지는데 이것이 녹색당 기본소득이 생태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인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생산력은 떨어지게 된다. 2014년 우리나라 실업자 수 287만 5000명, 노동선택권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실업자 수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오히려 생산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유는?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모든 국민은 군자가 아니다. 욕망이 우선이라는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한비자의 공자 비판 사례를 참조했으면 한다.
또, 임금 400만원을 주는 기업이 기술혁신으로 인력이 반만 필요할 때 노동자 반을 퇴직시키고 62만원을 주는 것이 옳으냐, 8시간 노동을 4시간 단축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을 두 배로 늘리고 200만원을 주는 것이 옳으냐? 가격이 싸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생산량도 줄일 수 없는 품목이라면 기업에서는 이익을 보는 전자를 선택 기업의 퇴직을 정당화시킴 이는 곧 기업에게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 결국 기본소득은 사전 병 주고 약 주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아예 병을 주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것이 아니다.
③극심한 빈부격차와 불안정고용 하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일정수준이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이라고 했는데 그 최소한의 수준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를 주는 노동선택권인가? 또 왜 그것이‘시민권’일 수 있는가? 평화를 사랑해 군대를 반대하는 것도 ‘시민권’이 아닌가? 왜 그 외에 수많은 ‘시민권’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인가?
④기본소득은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시민배당’의 성격을 포함하며, 시민 모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도 키우기 위해 소비를 조장하므로, 알콜중독도 술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폭력 사건도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켜서, 누가 죽든 무기를 만들어 팔고 파병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사회적 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인가?
또, 공기나 땅이나 물 같은 자연물은 지금 시대의 각 나라의 국민의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인간의 것도 아니기에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듯이 당장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게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고 물려줘야 하는 것이다. 굳이 소유 관계를 밝히자면 자연이 인간의 공유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공유재 아닌가.
⑤기본소득은 소비의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데 녹색당만이 경기부양이 아니라든가, 경제성장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탈성장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본다고 한다. 왜 기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기술의 발달로 실업자 수가 많아지면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실업자에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주어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인데 이것이 어떻게 녹색당의 관점인가?
⑥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 단순히 일자리만을 찾아 도시로 모여든 사람뿐인가? 자식 교육의 문제와 문화적 혜택 때문에 오히려 안정된 소득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실태 조사는 해 봤는가? 노예노동이 아닌 노동을 실현하는 선택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데 그럼 노동선택권이 주어지는 정도의 기본소득을 원하는 것이 맞는가?
⑦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기본소득으로 주는 금액 기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차라리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왜 200만원도 62만원(기초생활수급비로 노동선택권)도 아닌 40만원인가?
40만원 정도 기본소득으로 줄 때 기본적 의료나 식사, 주거시설을 보장해 주지 않고 사용 선택권을 준다면서 선택권을 알콜 중독이나 도박 같은 것으로 낭비하여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도 방관하는 것이 옳으냐 40만원으로 기본적 의료나 식사, 주거시설 등을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
62만원(기초생활수급비) 정도일 때 관리 인력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모든 국민의 통장 개설과 미성년자 관리의 문제, 의료나 교육비 또는 도박이나 사업 등 자금이 필요해 사채로 대출해 저장 잡힐 때의 문제 등 관리, 인구 증가의 문제, 실업자 증가의 문제. 40만원이어야 하는 것은 또는 200만원은 안 되는 것은 단지 예산의 문제인가? 월 4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책정한 기준이 기본소득의 취지와 부합하는가?
⑧한국의 낮은 조세부담율(24.3%) 기준은 무엇인가? 2015년 총 국세 수입은 221.5조원이며, 소득세가 57.5조원, 법인세가 46.1조원, 부가가치세가 58.9조원인데, 직접세와 간접세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면? 결국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올라 덴마크처럼(48.6%) 끌어올리면 물가도 따라 올라 기본소득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또 세금은 총량제로 항목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조세 항목으로 세수를 마련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세금 항목이 어찌되었든 현행의 세수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도 총 세금 중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높여야 하는데, 거기에 간접세를 높이지 않고 직접세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전체 조세부담율로 계산할 것이 아니다.
4. 결론
인도의 간디나 한국의 권정생 선생님이 말하길 영국 식민지와 이라크 참전은 결국 국민 스스로가 원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 녹색당이 추구하는 사회와 국가의 정책은?
무역과 환율 같은 구조적 착취를 하는 신식민지를 통해 부를 유지하는 유럽형이냐? 생태적인 평화로운 쿠바나 코스타리카 또는 부탄 같은 나라냐?
쿠바 : 무상의료, 무상교육, 거의 무상에 가까운 임대주택과 문화 혜택, 유기농 도시 텃밭 육성
코스타리카 ; 중미의 스위스라고 부르는 군대 없는 나라, 재생 에너지 91%(수력이 대부분)로 석유 발견했지만 개발하지 않음(사우디나 알래스카와 비교됨), 2009년, 2012년 국민행복지수 1위
부탄 :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000달러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1년 유럽 신경제재단(NEF)이 발표한 국가행복조사에서 143개국 중 1위 차지.
녹색당이 숲을 가꾸자고 창당을 해 놓고서는 숲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면서 한 가지 나무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독일의 흑림의 실패와 우리나라 조림사업의 실패처럼 녹색 사막을 만드는 것이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기본소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상상력(상상력 정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확대와 기본소득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코스타리카처럼 군대를 없앤다든지 실질적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한다든지 등등.
기본소득은 아니다!
(공동운영위원장 선거 운동 기간 때 쓴 글)
요즘 녹색당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후보들이 있어 우려되는 바가 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인 고 권문석 동지로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그 후 전 사회당 최광은 대표가 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을 갖고 저자 초빙 책읽기 모임을 가졌으며, 수원에서도 전 사회당 대표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금민 운영위원장을 초빙해 강의를 들었지만 결론은 기본소득은 아니다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본소득이 녹색당이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녹색당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상은 간디의 ‘스와라지’나 그와 비슷한 개념의 사회라고 봅니다.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지역순환형 마을공동체의 연합체가 녹색당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라고 보는데, 기본소득은 이런 생태적 사회를 지향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태적 사회를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보기에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후보들이 공약을 철회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이 글을 씁니다.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연령, 성별 등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지급되는 소득이란 단지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대적 빈곤도 줄이는 소득을 말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과 급여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하여 3년마다 360여 종에 해당하는 물가 및 가구실태 등에 대한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등을 산출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의 계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고 있습니다.
3. 기본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이점
먼저, 최저생계비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본소득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평가액이 다릅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603,403원(1인 가구), 1,027,417원(2인 가구), 1,329,118원(3인 가구), 1,630,820원(4인 가구)입니다. 기본소득이라면 603,403원(1인 가구), 1,206,806원(2인 가구), 1,810,209원(3인 가구), 2,423,612원(4인 가구)입니다.
또, 최저생계비에서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지원 금액)를 뺀 금액으로 488,063원(1인 가구), 831,026원(2인 가구), 1,075,058원(3인 가구), 1,319,089원(4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무상교육(무상급식 포함), 무상의료, 주거공공성, 무상보육, 노후보장 등의 보편 복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지급됩니다.
4. 기본소득의 목적
사회당은 2009년 11월 29일 13차 당대회에서 강령 개정과 부속강령(1)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제정을 통해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기본소득을 강령의 핵심적인 지위에 올려놓았는데, 고 권문석 동지의 말에 의하면 사회당은 기본소득의 목적을 노동선택권에 두고 있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절대적 빈곤은 물론 상대적 빈곤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기본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임금의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선택할 수 있어 3D업종의 인건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합당한 지금 노동당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도입은 투기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과 같이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사용한다면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가 아니므로 저는 농민최저생계비나 농민기본생계비 등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노동 선택권이 주어질 수 없는 정도의 기본소득이라면 역시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후보들은 어떤 목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인가요?
5. 기본소득은 생태주의적인가?
기본소득은 경제 성장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도 주장하는 바이지만 일부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게 되면 결국 경제가 어렵게 되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 성장을 유지할 정도로 소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가 어떤 상황입니까? 왜 지구온난화가 발생했고 왜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생태발자국과 탄소발자국, 제로성장과 탈성장과 마이너스성장 등을 들어 봤나요? 현재 우리나라 생활수준으로는 지구가 2~3개 정도 필요합니다. 미국 생활수준이라면 5개 정도 필요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우리가 소비와 생산을 1/2~1/3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제3세계 시민들과 다음 세대와 다른 생명체의 몫을 빼앗아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쓰레기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입니다.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등이 보장된다면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급자족 가능한 지역순환형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요? 우리는 왜 생태적 지혜를 외치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고요? 이는 마치 감기의 자연치유력을 부인하며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아프다고 지금 당장의 고통을 없애자고 마약을 계속 투약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굳이 말해야 하나요? 인간은 수십만 년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은 자연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국가에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국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약중독자가 마약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IMF 시절이 생각납니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희생해서라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빵 덩어리가 커지면 배고픈 사람 더 먹일 수가 있다고 …. 그래서 모두 배가 덜 고파졌나요?
어렸을 때 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완전 해방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로봇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대신해 주고 인간은 그야말로 삶을 향유하기만 하는 …. 그러나 그 꿈을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할 것입니다. 그날은 인간이 세상에서 절멸하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이 신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욕망과 감정 같은 것은 신처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6. 기본소득 도입 이후의 효과(경제 상황 등)
제가 이 글을 9월초에 쓰려다 늦어졌고 저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7.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가능성
우리나라보다 2~3배 국민소득이 더 많고, 세금도 더 많이 걷고, 복지 의지와 제도도 더 발달된 나라에서도 왜 아직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603,403원×약 5,100만 명=30,773,553,000,000원/월 1년에 약 37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2014년 정부 예산안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측의 몇 가지 주요 재원 마련에 대해 살펴보면
(1) 세금
① 2014년 국가 예산[안](총수입 : 370.7조 원)
예 산 : 245.2조 원(국세 218.5조 원)
기 금 : 125.5조 원
②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총국세 : 218.5조 원)
소 득 세 : 54.2조 원
법 인 세 : 46.0조 원
부가가치세 : 60.8조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 13.5조 원
관 세 : 10.6조 원
기 타 : 33.4조 원
③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2013년 간접세 수입은 84.4조원(52.1%)으로 년 소득 950만원(직접세 8만원, 간접세 64만원 : 8배), 4,000만원(직접세 136만원, 간접세 213만원 : 1.5배) GDP 대비 직접세 비중이 8.4%로 거의 최하위 수준, 1위 덴마크의 1/3 수준. 간접세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높다.
④ 결론
국세(218.5 조 원)로 기본소득(370조 원)을 충당할 경우 지금보다 1.7배를 더 걷어야 가능하며,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세를 더 걷지 않고 직접세로만 걷는다면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을 50%로 잡을 때 지금보다 3.5배를 더 걷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28%인 세율이 거의 100%에 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번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로 기본소득을 충당할 때 세금 비율을 높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즉, 간접세를 포함한다면 1.7배 정도 직접세만 걷는다면 3.5배 정도 소비를 더 늘려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면 과연 이것을 녹색당이 취해야 할까요?
* 참고
-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 원(여기에 포함한 최저생계비, 노인연금 등 기본소득과 중복된 예산은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으며, 아직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보편복지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제외했습니다.)
- 우리나라 상속세 수입은 전체 세수 중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 비중도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하며, 그나마 근로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근로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율이 일률적으로 28%(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만 16%)지만 미국은 최고세율이 35%, 영국 33%, 독일 45%, 일본 37.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우리는 직접세의 비중이 크지 않은 대신 제품가격 속에 숨겨져 있는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훨씬 높다.
재정경제원이 2013년 11월 29일 발표한 올해(1~9월)의 국세징수 실적을 보면 직접세는 19조 3219억원, 부가세, 특소세, 주세 등 5대 간접세는 16조 9558억원보다 약 2조 3000역원 이상 많다. 또 2조 6594억원이 징수된 교육세도 대부분 특소세와 교통세가 붙는 제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간접세의 성격이 짙다. 이를 더할 경우 간접세의 비중은 직접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2) 토지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5~6%의 토지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대부분 몇 년 안에 투기 목적의 토지를 팔고 토지 값도 떨어져 이로 인한 세입 증가효과는 몇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재원 마련은 어렵습니다.
(3) 이자
우리는 세계적 금융 위기가 이자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을 압니다. 그런 이자가 없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는 목표이지 이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담배를 팔아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8. 대안은 없는가?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역과 일부 금액 등 부분적으로 도입된 기본소득(저는 이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을 기본소득 도입의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알래스카처럼 공유재인 석유 자원을 마치 지금 그 주민들만의 몫인 것처럼 마음대로 채굴하여 수익을 나누어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6시간 노동제와 대안화폐가 그 대안이라고 봅니다.
(1) 6시간 노동제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10대 초반의 아이들도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에 40시간 근무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여 주5일 근무에 30시간 근무제만 되어도 고용이 25% 늘어납니다. 자발적 실업이 아닌 경우라면 실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또 여유 시간이 늘어나 지역 활동이나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계속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하루 5시간, 4시간 노동으로, 주4일, 주3일 근무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면 실업의 문제는 해결되고 그만큼 여유 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수입을 어느 정도는 줄여나간다는 조건이 있지만 남은 시간으로 공동육아나 도시텃밭 등 생태적 삶으로 그 몫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안화폐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저는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근본 문제는 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돈의 사용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성공한 대안화폐의 예로는 스위스의 지역화폐인 WIR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에서는 한 기업가에 의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로라코인이 시도되고 있고, 마약 밀매나 투기적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비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분산형 암호화폐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전 한밭레츠를 포함해 성남의 성남누리, 용산 해방촌의 해방화폐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얼마 전 수원에서는 수원 시민화폐라는 분산형 암호화폐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차원의 지역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에서도 자체의 대안화폐를 만들어 활동가의 급여 일부를 대안화폐로 주고 녹색당 농부 등 생산자들의 물품을 대안화폐로 구매하는 등의 사업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