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안녕하세요. 모심과살림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은 몇 년 전 함께 했던 인연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쳐 연구소를 매개로 우리들에게 동학 강좌와 답사를 이끌어 주셨던

표영삼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한 해가 되어갑니다.

 

동학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우주적 생명이라 할 무궁한 영적 실재가 있어서 그것이 세상에 왔다가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하여 還元이라 한다는데,

작년 2 13일 선생님께서 홀연히 그 근본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번 강좌에서 뵈었을 따름이지만 동학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말로는 어려워도

선생님의 열정과 인품에서 풍겨나는 그 무엇에서 이런 거구나하는 그 느낌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홀연히 그저 제자리로 가신 선생님을 추모한다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싶으면서도

부족한 우리들은 이런 때를 계기로 그 뜻을 새겨보는 것이 산 사람들의 몫이다 싶어

그저 선생님과 연구소와 인연 있으신 분들 모시고 선생님과 더불어 밥 한 그릇 나누려 합니다.

 

아주 조촐한 자리입니다.

1주기 기일인 2 13() 저녁 6시에 인사동쪽 식당에서 모이렵니다.

 

동학 강좌와 답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시간되시는 분들께서는 회신메일이나 아래에 적힌 전화로 참석여부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장소 정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근행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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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나날 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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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심과 살림 연구소   이근행
  02-3498-3771 (전화)   011-702-9004 (손전화)
  서울시 중구 장충동1 31-6  5 (100-391)
  Website  http://mosim.or.kr
  E-mail  mailto:ecolkh@naver.com


1월26일 특별배식~마술배우기~등반 사랑방 모임~


세계화, 재앙인가 축복인가?


-'세계화와 그 적들' 발제문


세계화란 무엇일까?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의 정보 교류와 상품의 교역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류와 교역의 범위가 마을 내에서 다른 마을로, 다른 지역으로, 더 나아가 다른 나라로 확대되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한 교류와 교역의 확대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으로 수반한다. 다니엘 코엔의 말을 빌리면 ‘세계화의 주된 역설은 세계화의 과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폭력적이라는 데 있지 않다. 기술의 진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 능력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자본주의 경향보다도 더 미약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글을 인용해 서구 기술 세계가 가진 퇴폐적인 부작용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계급 착취나 종교간 착취의 형태처럼 나타나 보인다고 한다. 그 예로 스페인에 점령당한 잉카 문명의 멸망과 식민지 하의 인도 방직 산업과 식민지 독립 후의 아프리카 가나와 탄자니아의 경제 몰락이라고 한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 부흥은 내부 역량 강화로 면역력을 키운 성공적인 사례로 설명한다.

또한 다니엘 코엔은 거리의 역설을 예로 들어 ‘운송 비용의 절감은 경제 활동을 공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부를 밀집시킨다’고 한다. 도시화는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물의 하나이며, 세계화의 결과로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한다. 그럼, 이렇게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나는 세계화는 과연 필요한 것이며, 막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와해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세계화 특히, 경제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세계화가 성장을 통해 세계를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인 질병과 기아 두 가지 문제를 예를 들어 세계화가 재앙인지 축복인지 생각해 보자.

1930년대 알제리의 오레스 주변 사회는 빈곤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균형 잡힌 행복한 사회였다. 프랑스인들은 이 지역의 빈곤을 해결하고자 DDT 같은 살충제를 마구 뿌리고 인근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였다. 결과적으로 디푸스와 말라리아를 박멸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여 한 세대 동안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였다. 부양 인구가 늘어나 가축 수를 늘림으로써 토양은 척박해졌고, 잉여 생산물은 인근 지역에 수출하여 일부는 부유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는 불평등 구조가 되고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었다. 결국 20년도 지나지 않아 오레스 주변 사회는 빈민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모스 H. 홀리는 그의 책 ‘인간생태학’에서 다수확 품종의 벼는 제3세계를 쌀 수입국에서 쌀 수출국으로 성공적으로 변환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관개 시설의 확충, 도구 구입, 자본 투자 등 농장 규모를 확대시켜 소규모 농장들이 사라져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생산성 증가로 쌀값을 하락시켰고 싼 쌀값은 재래종 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타파시켰다고 한다.

다니엘 코엔은 세계화의 문제점을 식민지를 가진 나라보다 식민지를 가지지 않은 나라가 더 경제 성장률이 높고 보호 무역을 하는 나라보다 하지 않는 나라가 더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등의 예를 통해 세계화의 문제가 선진국이나 계급에 의한 착취라든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갈등으로 인한 문명의 착취가 아니라 선진국이나 지배 계급과 같은 풍요를 누릴 것이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문제와 불평등함에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된 소외의 문제로 보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화는 총량적으로 엄청난 부를 세계에 안겨 주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질병과 기아로 인한 유아 사망률의 감소는 물론 평균 사망 연령의 증가는 세계화의 혜택이다. 그러나 또한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와 빈부 격차(의도적으로는 저자의 주장대로 착취라고 볼 수 없으나 구조적으로는 착취다)로 인한 소외감과 전통적 가치의 파괴를 안겨 준 것 역시 세계화의 혜택(?)이다. 다니엘 코엔은 이 모든 혜택 자체가 세계화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화 자체라고 말한다.

다니엘 코엔의 관점에서는 능동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세계가 세계화되는 것을 반대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양면적 가치를 지닌 세계화에 대해 다니엘 코엔은 국가 간의 문제는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의 예를 들어 독재적이건 자율적이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변화는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계화는 변화는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급격히 진행되고 면역력을 갖출 내부 역량이 부족할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심화시킨다. 작게는 마을 간 크게는 국가 간의 의도하지 않은 빈부 격차의 심화라는 세계화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내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구조적 피해자를 위해서는 의도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화가 양면성을 가졌다는 다니엘 코엔의 주장은 세계화를 상품의 교역을 중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세계화가 정보의 교류를 중심으로 자급자족의 소규모 공동체 사회 위주로 된다면 다니엘 코엔이 주장하는 세계화 그 자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세계화를 단지 성장 위주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와 부를 밀집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의 심화와 각종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상품의 세계화가 아니라 정보의 세계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상품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정보의 교류를 통해 지역 기반의 자급자족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이며 세계화가 더 이상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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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6~17일 책읽기모임 발제문입니다. ^^



프라우트(PROUT: 최대활용)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근본적 대안

 현재 국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경제위기 현상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의 편중과 편중된 부의 투기화는 경제의 ‘거품화’를 초래하여 결국에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부의 편중을 초래하며, 더욱이 신자유주의는 세계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시킴으로써 투기의 기회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위기의 해결은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를 방지한다는, 보다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주기적인 공황의 원인인 부의 편중과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내용은 자본주의 이념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공산주의의 이념과도 다른 새로운 ‘대안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의 제도로써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곤 하였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라는 극한 상황은,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후 지난 60여년간 케인즈의 이론은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또다시 시대가 바뀌어, 세계경제가 지나친 상호의존 속에 있어 개별국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국제간의 조정도 어려운 상황으로 케인즈 식의 유효수요 관리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 

  공산주의를 지양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제도는 슈마허(E.F. Schumacher), 사카르(P.R. Sarkar), 바트라(Ravi Batra), 도운시(Guy Dauncey) 등에 의해서 개발되어왔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나타난 이들 이론들이 갖는 공통점은 부의 편중 억제, 최저생계의 보장, 협동조합 정신을 통한 자본과 노동의 협조적 협동,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이다. 특히 사카르는 대안제도로서, 경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모델은 프라우트(PROUT =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 진보적 활용론)라고 불리고 있으며, 미국 명문 SMU 대학의 바트라 교수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프라우트의 이념

  자본주의 이념은 개인의 물질적 성취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사회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풍요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공산주의 이념보다 분명히 우월한 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강조되는 이윤 내지 효용의 극대화 동기는 개개인의 이기심에 기반을 둔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물질중심의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개인의 이기적 이윤동기를 자극하고 소유의 무한정한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부의 필연적인 편중을 초래하며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소유와 관련하여 일정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게 될 경우, 사회 전체의 연대적 또는 총체적 복지를 결코 증진시킬 수 없는 것이다.

  프라우트는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스로의 복지를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 물질적인 면에서 개인과 전체가 공동으로 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도이다. 사카르는, 공산주의는 물론 자본주의도 그들 이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停滯性) 때문에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프라우트의 중요한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의 극단적인 편중에 있으며, 공산주의의 경우에는 일당 독재와 근로동기의 저하로 인한 사회의 무기력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정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양자는 같은 것이다. 프라우트에서는 사회의 정체를 야기시키는 이들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지양하는 장치들을 상정하고 있다. 

  부와 소득의 편중은 비록 일부 ‘개인의 선’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을지 모르나,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의 ‘연대적 진보’를 저해하므로 ‘사회의 선’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프라우트에서는 자본주의의 양대 지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역기능이 심화된 말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질적 진보란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착취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또는 가진자와 못가진자 모두가 연대감을 갖고 상호간 발전적 자극을 통해 진보를 지향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프라우트 이론은 창조된 모든 것을 인류 전체의 공동재산으로 본다. 그런데 인류의 재산은 항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개인들은 이 공동재산을 사용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남용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에 의한 지나친 부의 축적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행복과 편의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본다. 

  프라우트는 육체적 또는 물질적인 면에서 착취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는 개인의 정신적 · 영적인 면, 즉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역할은 개인이 물질적인 면에서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신적 · 영적인 면에서는 무한성장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공산주의는 이런 정신적 · 영적인 면의 중요성을 무시함으로써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프라우트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원칙들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부의 집중 제한과 최저생계의 보장

  프라우트에서는 연대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사회와 개인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어도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할 것, 아울러 근로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기여도에 따라 분배의 차이를 둘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의 활력을 높여 그 사회가 역동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부와 소득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최저수준을 끊임없이 상향조정하여 구성원간의 분배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의, 식, 주, 의료, 교육 등의 최저수준이 보장되도록 그것들을 분배하여야 하며, 최저생계수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는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해야 하며, 그 구매력이란 노동의 기회와 노동의 대가를 적절히 보장 받는 방법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의 기회를 주고, 노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적어도 최저생계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이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생계에 필요한 현물과 현금을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으로 삶의 최저수준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거지근성’이 사회에 스며들어 게으른 사회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수준을 책정하여야 하며, 그에 맞게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최고임금과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매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최고임금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능력과 기여도가 큰 사람에게 높은 임금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근면성과 창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임금격차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부작용은 결국에 경제공황, 사회 연대감의 와해 등의 양상으로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도 부작용의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능력이나 기여도가 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에 봉사 ·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금상한선을 정했다고 해서, 일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면성이나 창조성은 돈에 대한 욕구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높은 이상을 추구할 때 더욱 연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라우트에서는 부의 편중을 막는 것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보다도 더 중시한다. 부의 편중은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경제공황의 주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의 축적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부에서 발생하는 소득, 즉 재산소득도 임금소득과 마찬가지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구자나 노인, 미망인 등과 같이 근로활동의 제약을 받아 임금수입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은 적절한 예외적 조정이 필요하다.

  프라우트의 고용정책은 특히 완전고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생산시설 및 경제력의 일부지역 집중과 농업부문의 지나친 위축은 완전고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프라우트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생계 보장을, 일차적으로 고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완전고용과 최저생계수준의 유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한편 프라우트는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자동화나 기술발전으로 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노동시간은 줄이되 고용수준은 줄지 않도록 하여, 여유시간을 정신적 · 영적인 추구에 활용토록 한다. 이윤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생산이 자동화될수록 실업이 늘어나고, 실업자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우트에서는 이윤이 아닌 ‘공동복지’와 모든 구성원의 최저생계 보장을 일차적인 목표로 추구하므로, 생산이 자동화되더라도 고용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자동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자동화에 투자된 자본의 원리금 부담을 상회할 경우에는, 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임금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배분하고 남은 것은, 사회에 대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재능이 있으며,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각각 다르다. 따라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그가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의 기여도에 맞게 부를 더 배분해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에서 내세운 “능력에 따라 봉사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말은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나,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통사람들’ 또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의 향상은 그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나타내주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최저생계수준보다 높은 물질적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최저생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경제력의 지방분산과 경제의 민주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용극소화와 매출극대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과소비의 조장은 물론 생산시설의 일부지역 집중이 발생하게 되어,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과 소득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 등 여러가지 사회 · 경제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생산시설의 일부지역 집중은 노동착취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프라우트는 지방분산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상정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란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지역주민들에게 분산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프라우트의 관점이다.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에는 부가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경제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여, 그 지역의 자본이나 부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경제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주민의 손에 의해 생산, 판매,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이 소비목적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내에서의 가격안정, 낭비 및 과소비 근절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발생한다.) 

  또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을 극대화해야 하며, 원자재의 외부판매는 완전고용 상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다. 원자재를 이용하는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추구할 경우, 노동력의 유출입이 적어 지역사회가 안정된다. 이처럼 프라우트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다른 지역과의 소득격차가 없어지게 되면 여러가지 ‘지역 컴플렉스’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상호배타적인 감정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지역간의 심리적 균형은 사회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윤이 아닌 소비를 위한 생산체제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프라우트 이론에서 생산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다. 대신,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적당하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이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정신적 · 영적인 차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의 목적을 이윤극대화가 아닌 소비수요의 충족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체제’로서 프라우트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즉 피라미드의 맨아래 부분은 공공영역,  그 위가 협동영역,  맨위가 소규모영역 순으로 구성된 산업구조인 것이다. 

  공공영역은 다른 영역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 동력자원, 중화학, 교통통신, 국방 등과 같은 사회 기간산업이다. 이 분야는 사회 전체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의 관할 아래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운영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인 조직에서 맡아야 한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 이 분야는 여타 산업의 비용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경우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협동영역은 대규모 소비재산업, 경공업, 대규모 농업을 포함하며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영과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합원들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경영을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은 이윤의 합리적 분배를 통해 부의 편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조합원 스스로가 동시에 소비자가 되므로 제품가격이 저렴하며 안정적이 된다. 조합원은 투자한 자본과 근로 기여도에 따라서 배당과 임금을 받는다. 근로와 자본 주체간의 ‘종속적 협동’이 아닌 ‘협조적 협동’ 속에서 생산, 판매,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던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상호배타적 이익추구로 인한 갈등을 불식시킨다. 협동영역에 있어서의 운영은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조합원의 민주적 투표로 당선된 이사회에서 맡는다. 그리고 강력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중심의 경제단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협동조합의 실패는 이러한 ‘풀뿌리’ 협동조합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소규모영역은 소규모의 협동조합, 개인사업, 동업, 개인농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보장하여 근로 또는 사업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 분야는 주로 상업과 개인서비스 사업으로서, 자유경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그리고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므로 자원은 최적배분이 되며 이윤도 ‘정상’이윤에 그쳐 프라우트의 원리인 ‘소비를 위한 생산’에 어긋나지 않는다.
  한편 프라우트에서는 농업부문을 특히 중시한다. 많은 국가들이 비교우위 이론에 따라 제조업분야에 치중함으로써 농업부문이 위축되어 산업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지역공동체가 약화되었다. 산업의 불균형은 사회정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것은 다시 사회의 모든 측면을 타락, 파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 농업부문이란 단순히 농업만이 아니라, 농기계와 농산품가공 등 농업관련 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광의의 농업부문은 고용증진 효과가 크고 불황에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으므로, 한 사회가 실업과 경기침체에 대해 강한 내성을 갖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토지의 궁극적인 공동소유

  프라우트에서는 농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토지의 공개념화, 즉 토지는 점진적으로 지역의 풀뿌리 협동조합의 공동소유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토지의 공동소유 개념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다. 안승준은 지역경제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토지와 그 토지에 부수되는 자연자원의 공유라고 보았다(국가에서 공동체로, 환경운동연합 출판국, 1995). 그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부는 토지 자체와 그 토지에서 산출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토지가 지역공동체의 공동소유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토지의 생성근거(존재가치)와 토지가 생산물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토지의 활용 내지 효용가치)의 근원에서 찾고 있다. 

  그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즉 존재가치는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개인의 사적인 소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토지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그 토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토지에 살지 않거나 토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외부인의 소유로 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보았다. 안승준은 이와 같은 ‘지역공동체에 의한 토지소유’라는 개념에 바탕를 둔 ‘공동체 토지신탁’ 제도를 지역공동체를 성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보았으며, 나아가서 생태친화적인 사회의 기반 조성에도 핵심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았다. 이 제도에서는 어떤 개인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공동체 토지신탁만이 토지를 소유하며, 공동체내의 개인들에게는 그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해준다. 이와 같은 방식의 토지소유 및 이용 제도는 ‘용익권(用益權)의 관행’이라는 오래된 법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용익권은, 토지를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공동소유로 하면서도, 일정한 민주적인 통제방식 하에서 개인들이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이 제도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토지 취득이나 개발의 여지가 없으므로, 공동체에 의한 토지확보가 용이하여 공동체의 장기적인 확대발전이 가능하다. 외부인에 의한 토지관련 착취로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호되며,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그리고 토지가 없거나 소득이 적은 영농 희망자에게 장기적으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경제적 위기가 도래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에게는 생존문제의 해결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토지소유의 집중 및 부재지주의 토지소유를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지역주민의 토지사용 지분이 좀더 균등해지도록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태적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를 키우며, 공동체 정신의 함양으로,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유기농업을 확산시킬 수 있다. 나아가 생산자협동조합의 형성 및 도시지역 소비자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경제로 인한 가격과 수급의 불안 및 농산물 배분상의 비효율성 등을 극복할 수 있다. 두레와 같은 생활공동체적 협업의 관행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내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이러한 기관이 주민들의 풀뿌리 조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지역내에서 부가 창출되고, 그 창출된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다시 부를 재창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안승준의 생각은 사카르가 주장한 프라우트 이론에서의 토지개념 및 소유권 귀속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사카르는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과 외부자본이 이윤획득 목적으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지 외부자본에 의한 지역경제 착취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역의 인적 자원, 특히 지식과 기술인력의 지역내 거주와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사카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를 토지뿐만 아니라, 자본 그리고 인력까지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관점을 제시하였고 할 수 있다.
 프라우트의 정치체제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 다른 계층을 착취하지 않는 경우에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최저생계수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에서 인정하는 ‘평등한 선거권’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교육이란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 · 경제 · 정치 의식을 기르게 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온갖 좁은 ‘이기주의’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의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당정치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정치꾼’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기득권층을 형성시켜, 양심적이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 프라우트는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 제도를 지지하며, 사회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도덕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프라우트는 전혀 새로운 ‘이원적인 민주적 정치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의 관리는 지금과 같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며, 이 정부기관과 국민들을 연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즉, 이 위원회는 마을단위부터 국가단위까지 구성되며, 직접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고 정부의 활동을 감독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육체적 또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누구나 물질적 최저생계수준은 보장받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은 궁극적으로 ‘차원 높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전 단계로서의 소위 ‘경우바른’ 사회가 달성해야 할 필수사항이기도 하며, 우리들 누구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프라우트는 이러한 사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PROUT -- A VISION FOR ALL LIVING BEINGS
자료 : 아난다마르가-명상, 요가, 채식주의(http://anandamargakr.org/)

[기자회견문]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아니 ‘공권력 무죄, 생존권 유죄’ 아니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살인진압, 강제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과 경관 1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모든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사건 전날 상황이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마치 도심테러라도 있었던양 현장 상황을 확대, 과장, 왜곡하였다.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미터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둥, 초등학생 과학 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전철연을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살인진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누가 뿌리는지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며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며 증거로 들이 밀었다. 화염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너에 불을 붙이니 불이 났다는 하나마나한 실험을 해 놓고 이것을 증거라고 들이 밀고 있다. 그 결과 누가 던진 화염병인지 모르지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에 대해서는 당일 사건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단 하루만에 전격투입되어 강제진압한 결과 6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것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발표했다. 진압작전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무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용역깡패의 실체에 대해서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이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듯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그러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표자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선언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 2. 9


용산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일동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

직장인 장일순

- '좁쌀 한알' 발제문


‘좁쌀 한알’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 사회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무위당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가이다. 바로 당신이 무위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 무위당이 지금의 당신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무위당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이다.

나는 한 마디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무위당이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교육도 특별히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모두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할 처지라면 무위당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특별한 재주도, 물려받은 재산도, 지식도, 인맥도 없는 무위당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 평범한 직장을 구해야 한다.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다른 집단의 손해에 의한 것이고, 다른 집단의 이익이 그가 속한 집단의 손해를 의미하는 경제 활동 속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무위당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인의 생활이란 모든 게 분리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모든 부분을 의미하는 농경생활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가족과 이웃과 농사 등 모든 관계 분리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농사일이 가족의 일이며 이웃의 일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 가족, 이웃(취미 모임 등), 일이 분리되어 있어서 일에 열중하면 가족에 소홀해지고 가족에 열중하면 이웃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도 물론 자신을 낮출 수는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나 어린이 앞에서도 당장 땅바닥에 엎드려 절할 수 있고, 오지랖 넓게 여기 저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일까. 며칠을 집을 직장을 비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알아보러 다닐 수 있을까? 누군가 자신을 찔렀을 때 칼을 닦아주며, 찌르느냐고 수고 많았다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아니 가족을 위해서라도 찔리기 전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찔린 후에도 살아나려고 발버둥 쳐야 하지 않을까.

직장인 장일순이라면 이 시대에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갔을까. 나는 직장인 장일순이 무척 궁금하다. 내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가 궁금하다. 분명 무위당은 존경받아 마땅한 이 시대의 선생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벽을 느낀다. 평범한 집안과 평범한 능력을 갖고 이 시대의 훌륭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이미 무위당이 보여준 것을 무지한 내가 알아채지 못한 것일까? 완전해 보이는 인격만이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진정한 개혁은 실천에서부터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분리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서로 모순되는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없다. 불완전한 실천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무위당의 반만이라도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는 모순된 현실을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 실천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완전한 하나의 실천이 아니라 불완전한 실천들이 모여 완전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 나는 믿는다. 인격은 실천이며, 불완전한 것들로 이루어진 완전함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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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8일 책읽기모임 발제문입니다. ^^



플러그를 꼽는 사람들


- '플러그를 뽑는 사람들' 발제글


모든 사회가 아미쉬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사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아미쉬 공동체는 지금과 같은 물질 문명의 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지금의 문명 안에서 보장된 하나의 탈출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미래 사회의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근본적인 생태 관점에서 농업 역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농업이 인간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키기보다는 인간을 노동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수렵채취 시기 인간은 하루 4시간의 노동력으로 먹을 것을 해결했으며, 남는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예술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류의 수가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살 정도로 충분히 적었기에 가능했던 시기이다.

농사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고 또 많은 아이를 먹이기 위해 땅을 개간해야 하는 생태파괴적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한다. 생태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노동 집약적인 농사를 통해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나 가족 단위의 소집단이 이동하며, 자연을 인공적으로 개간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내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만일 아미쉬 공동체처럼 물질 문명의 기본인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을 거부한다면 전기나 환경 파괴적인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물건 역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단지 현재의 물질 문명 안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선택한 친환경적(발재봉틀 등) 제품이나 마차 등의 친환경적 교통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물질 문명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마차의 발명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고 더 문명화 된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완전한 바느질이 아니라 발재봉틀을 이용하는 것은,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어찌 보면 기회주의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들 수위의 문명 공동체 사회는 커다란 자연 재해를 받는 지역이 아닌 곳이기에, 국가가 그들의 사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

다양성을 지향하는 생태적 관점에서도 모든 사회가 아미쉬 같은 가족 제도나 공동체처럼 획일화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며 공동체만 존재해서도 안 된다. 또한 인간의 다양한 창의성과 지적 호기심도 금지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다양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성이 보장되듯이 과학이나 수학은 물론 인류학 등에 대한 지적인 탐구도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달을 왕복할 수도 있으며 지구를 5개나 필요로 하는 미국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환경의 변화가 없는 곳에서는 아직도 구석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족도 있다. 그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문명이란 어떤 것일까. 어느 것이 더 생태적인 삶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 모든 생명은 어느 한 순간에 머물러 있는 존재는 아닐 것이다. 모든 생명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 남으려는 역동적인 존재인 것이다.

만일 아미쉬 공동체의 기회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양극단 즉, 생활방식은 수렵채취의 구석기적이면서도 첨단 과학을 이용할 줄 안다면, 인류는 가장 생태적이면서도 어떤 환경의 변화(빙하기나 운석 충돌 등)에도 계속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물질 문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인류가 종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물질 문명의 발전이 거꾸로 우리 생존을 위협하게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다시 플러그를 꼽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을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하면서까지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자정 능력 안에서 문명을 추구하며, 앞으로 다가올, 다가올지도 모르는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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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2일 책읽기모임 발제문입니다. ^^


거꾸로 은행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발제문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된다. 지금의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라민 은행은 그야말로 거꾸로 가는 은행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사회가 거꾸로 가는 사회라면 그라민 은행이야 말로 제대로 된 은행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란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 창출된다. 그 구조를 잘못 이용하게 된다면 자신의 노력(노동의 질과 시간)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가치를 얻게 된다. 그것을 제로섬의 경제학에서 본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의 가치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 이상으로 얻은 가치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 얻은 것이므로 당연히 사회에 환원해야 하나 지금의 사회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 신장이라며 부당한 가치의 축척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거기다 부자들은 이렇게 얻은 부를 이용해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한다. 그것은 갖가지 착취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고리대금업이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이나 의료 서비스 그리고 생필품을 구할 돈도 돈을 빌릴 곳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한 고리대금업은 가난을 더욱 가난 속으로 몰고 간다. 그래야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조차 이렇게 무일푼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의 대상이며, 은행은 덜 가난한 사람들의 예금과 세금으로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 안달이 난 것 같아 보인다. 왜 사회적 구조를 잘못 이용하려는 부도덕한 사람들을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믿는 것일까? 은행은 담보가 신용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담보가 곧 신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부자들의 담보가 부도덕한 부의 축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도덕이 신용보다 중요하거나 부도덕이 곧 신용이라는 말인가?

  이러한 의미에서 그라민 은행은 자립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 대출 가능한 최대한 지원해 주는 맨발로 뛰는 가난 구제 사업가라고 할 수 있다. 우습게도 우리가 그라민 은행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가난 구제 사업이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라민 은행의 이러한 현실 안에 있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로섬의 경제 안에서 극빈층의 자립을 대상으로 하는 비주류 경제 활동이라는 점이다. 자본가들이 극빈층의 자립 경제 활동이 자신들의 이익에 크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그라민 은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또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도운다고 해도 가난이 계속 재생산되는 사회에서는 2차적인 방법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사회에서 거꾸로 된 은행을 계속 만들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사회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어찌 되었건 그라민 은행이 단지 경제학이 대학 연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는 지식의 산물이라는 점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줬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유누스 총재에게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봄이 오고있습니다. 봄방학이 오고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고산산촌유학센터에서도

봄방학 캠프를 엽니다~ 카페에 지난 캠프때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무얼하고 놀았는지 사진과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누르시면 카페로 이동합니다.)

그럼 환절기 감기~ 따뜻한 미소로 날려보네시길~^^*



 

 

촛불추모제를 이번주부터 청계광장으로 옮깁니다. 착오없이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세요.
-> 매일 오후 7시, 청계광장 (분향소 설치)



<이번 주 일정>

○ 2월2일(월)

- 검찰편파수사 왜곡수사 규탄 기독교대책위 기자회견 (11시30분, 검찰청 앞)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추모미사 (7시, 청계광장)


○ 2월3일(화)

- 검찰편파 왜곡수사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및 유가족 검찰 항의방문 (11시, 검찰청 앞)
- 김석기 퇴진 촉구 기독교 대책위 기자회견 (11시 30분, 경찰청 앞)
- 김석기 처벌 촉구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1시, 청계광장 근처 동아일보 앞)
- 용산구청장 사퇴촉구 용산지역 제 정당 및 사회단체 기자회견 (11시 30분, 용산구청 앞)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4일(수)

-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11시, 청와대 앞)
- 검찰편파수사 왜곡수사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11시30분, 검찰청 앞)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5일(목)

- 전국 동시다발 검찰, 경찰 규탄 1인 시위 (12시, 각 지역 경찰청 및 경찰서 앞)
- 기독교 추모기도회 (오후 5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
- 불교계 추모법회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6일(금)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7일(토)

- 민주노총 사전대회 (2시, 장소 추후공지) / 학생단위(한대련) 사전대회 (2시, 장소 추후공지)
- 3차 범국민 추모대회 (4시, 청계광장)

 

 

 

 

경찰의 원천봉쇄와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를 넘어 3차 범국민추모대회로 나아갈 것이다

 

1. 1월 31일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의 시민이 청계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2차 범국민추모대회가 성사되었다. 경찰은 추모대회를 불법 집회로 매도하며 이날 아침 일찍부터 1만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청계광장을 물샐 틈 없이 가로막았지만, 고인을 추모하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행렬을 끝내 막지는 못했다.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었다. 서울역에서 빈민대회를 마치고 온 빈민단체 회원들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 진보정당과 각종 정치·사회 단체 회원들, 수많은 네티즌, 진보적 학생회뿐만 아니라 비운동권으로 불리우는 연세대 총학생회 등 청년들의 참여도 돋보였다. 경찰의 집회 참여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2.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살인진압 책임자인 경찰이 추모대회마저 원천봉쇄했다는 점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크게 분노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참사 책임을 농성자와 ‘전철연’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편파․왜곡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회 참가자들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출연하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3.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모대회에 수많은 군중이 운집한 것은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2월 1일 야4당이 합동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폭력 살인 진압 규탄 및 이명박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2월 2일과 5일에는 천주교와 불교계 등 종교인들이 각각 시국 미사와 법회를 개최하여 희생자를 추모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 역시 이번 참사가 전체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임을 밝히며 연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4.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규탄의 흐름을 모아 2월 7일로 예정된 3차 범국민추모대회를 대대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월 2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추모제를 개최할 것이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와 처벌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전철연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의 해체 △건설자본과 땅투기꾼들만 배불리는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중단과 재검토 △행정 및 공권력의 총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하며 이번 한 주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5. 경찰의 탄압과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는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명박 정권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범국민적 분노와 저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준엄히 경고한다.

 

 

 

2009. 2. 2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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