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불평등'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11.05 [기획강좌]코로나19와 한국사회
  2. 2018.10.05 차브-발췌 요약
  3. 2009.02.10 세계화, 재앙인가 축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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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강좌]코로나19와 한국사회

2020년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는 집단 감염사태를 넘어, 의료, 교육, 문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한 사회의 숨겨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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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는 집단 감염사태를 넘어, 의료, 교육, 문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한 사회의 숨겨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꽤 현실감있게 다가옵니다.

인권연대는 이 새로운 사태를 맞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해보는 한편, 한국사회에 주어진 과제와 전망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1월 16일-코로나19와 불평등(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1월 23일-코로나 시대의 보건정책(정형준/ 인의협 공공의료위원장)
11월 30일-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힘(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2월 7일-코로나 시대의 경제(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일 정 : 2020년 11월 16일(월) ~ 12월 7일(월)
저녁 7~9시(2시간)/ 매주 목요일
장 소 : 인권연대 교육장(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수 강 료 : 전체 수강 5만원(회원·학생 4만원, 교재비 포함)
신한은행 100-025-481614 예금주 : 인권연대
신 청 : 인권연대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강신청 양식 작성, 메일 제출
문 의 : 인권연대 전화(02-749-9004)또는 메일(rights1999@naver.com)
※환불규정 : 개강 1주일 전-전액 환불/ 개강 2일 전~ 6일 전까지-50% 환불/ 개강 당일 ~ 1일 전까지-환불 불가

차브

- 오언 존스 지음/이세영·안병률 옮김/북인더갭 펴냄/2014.11.10

 

48p

연쇄살인을 저지른 의사 해럴드 시프먼(Harold Shipman, 약물을 주입해 무려 250명을 살해한 영국의 의사)은 괴물로 취급받았지만 누구 하나 그 사건이 영국 중간계급의 삶을 밝혀주는 일이라고 논한 적은 없다. 또한 무자비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정치인의 비난에 중간계급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없었다.

엉터리 복지금 수령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10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리처드 머피(Richard Marphy)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세로 새나가는 1년 예산은 700억 파운드에 이른다.

 

228p

특히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노동이 문제다. “4백 명의 사람들이 방 한두 개에 모여 있지요.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지만 결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순 없어요.”라고 맥 아이널리는 말한다.

 

266p

기회균등보장사무국(Office for Fair Access)이 그려낸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풍족한 상위 15%에 속한 똑똑한 아이들은 하위 40% 가난한 가구의 아이들보다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7배나 높다.

 

355p

2009년 옥스퍼드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븐 니켈(Stephen Nickell)과 영국은행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주머나 세일힌(Jumana Saleheen)이 내놓은 연구를 보면, 이민으로 인한 임금 하락 폭은 대체로 미미하다. 그들의 핵심적 발견은 이민으로 인한 충격이 모두에게 균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노동자들은 반()숙련과 미숙련의 서비스 부문 종사들이었다. 이민자의 비율이 10% 증가하면 이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5%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417p

빈곤을 타락자 범죄의 언어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한다. 지난 2012년 봄, 경찰이 한 유력 신문의 후원 아래 시작한 주폭(酒暴)과의 전쟁이 전형적인 예다. 캠페인 3개월 뒤 주폭 단속의 성과를 홍보하는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주폭 300명 잡았더니 살인 31% 줄었다였다. 기사의 요지는 경찰이 주폭 단속을 시작한 뒤 3개월 간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셈해보니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살인은 31.2%, 강도는 36.6% 성범죄는 5.9% 줄었다는 것이다.

 

418p

눈여겨볼 지점은 단속된 주폭들의 사회적 처지였는데, 단속 초기 구속된 주폭 피의자 100명 가운데 83명이 무직자였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절대다수가 집이 없거나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40~50대 실업자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들이 저지를 범죄라는 것도 식당, 주점 등에서 행해진 업무방해(구걸, 무전취식) 같은 평소였다면 훈방이나 항의로 마무리됐을 경범죄가 주종이다.


세계화, 재앙인가 축복인가?


-'세계화와 그 적들' 발제문


세계화란 무엇일까?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의 정보 교류와 상품의 교역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류와 교역의 범위가 마을 내에서 다른 마을로, 다른 지역으로, 더 나아가 다른 나라로 확대되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한 교류와 교역의 확대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으로 수반한다. 다니엘 코엔의 말을 빌리면 ‘세계화의 주된 역설은 세계화의 과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폭력적이라는 데 있지 않다. 기술의 진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 능력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자본주의 경향보다도 더 미약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글을 인용해 서구 기술 세계가 가진 퇴폐적인 부작용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계급 착취나 종교간 착취의 형태처럼 나타나 보인다고 한다. 그 예로 스페인에 점령당한 잉카 문명의 멸망과 식민지 하의 인도 방직 산업과 식민지 독립 후의 아프리카 가나와 탄자니아의 경제 몰락이라고 한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 부흥은 내부 역량 강화로 면역력을 키운 성공적인 사례로 설명한다.

또한 다니엘 코엔은 거리의 역설을 예로 들어 ‘운송 비용의 절감은 경제 활동을 공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부를 밀집시킨다’고 한다. 도시화는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물의 하나이며, 세계화의 결과로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한다. 그럼, 이렇게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나는 세계화는 과연 필요한 것이며, 막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와해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세계화 특히, 경제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세계화가 성장을 통해 세계를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인 질병과 기아 두 가지 문제를 예를 들어 세계화가 재앙인지 축복인지 생각해 보자.

1930년대 알제리의 오레스 주변 사회는 빈곤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균형 잡힌 행복한 사회였다. 프랑스인들은 이 지역의 빈곤을 해결하고자 DDT 같은 살충제를 마구 뿌리고 인근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였다. 결과적으로 디푸스와 말라리아를 박멸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여 한 세대 동안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였다. 부양 인구가 늘어나 가축 수를 늘림으로써 토양은 척박해졌고, 잉여 생산물은 인근 지역에 수출하여 일부는 부유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는 불평등 구조가 되고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었다. 결국 20년도 지나지 않아 오레스 주변 사회는 빈민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모스 H. 홀리는 그의 책 ‘인간생태학’에서 다수확 품종의 벼는 제3세계를 쌀 수입국에서 쌀 수출국으로 성공적으로 변환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관개 시설의 확충, 도구 구입, 자본 투자 등 농장 규모를 확대시켜 소규모 농장들이 사라져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생산성 증가로 쌀값을 하락시켰고 싼 쌀값은 재래종 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타파시켰다고 한다.

다니엘 코엔은 세계화의 문제점을 식민지를 가진 나라보다 식민지를 가지지 않은 나라가 더 경제 성장률이 높고 보호 무역을 하는 나라보다 하지 않는 나라가 더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등의 예를 통해 세계화의 문제가 선진국이나 계급에 의한 착취라든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갈등으로 인한 문명의 착취가 아니라 선진국이나 지배 계급과 같은 풍요를 누릴 것이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문제와 불평등함에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된 소외의 문제로 보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화는 총량적으로 엄청난 부를 세계에 안겨 주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질병과 기아로 인한 유아 사망률의 감소는 물론 평균 사망 연령의 증가는 세계화의 혜택이다. 그러나 또한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와 빈부 격차(의도적으로는 저자의 주장대로 착취라고 볼 수 없으나 구조적으로는 착취다)로 인한 소외감과 전통적 가치의 파괴를 안겨 준 것 역시 세계화의 혜택(?)이다. 다니엘 코엔은 이 모든 혜택 자체가 세계화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화 자체라고 말한다.

다니엘 코엔의 관점에서는 능동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세계가 세계화되는 것을 반대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양면적 가치를 지닌 세계화에 대해 다니엘 코엔은 국가 간의 문제는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의 예를 들어 독재적이건 자율적이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변화는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계화는 변화는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급격히 진행되고 면역력을 갖출 내부 역량이 부족할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심화시킨다. 작게는 마을 간 크게는 국가 간의 의도하지 않은 빈부 격차의 심화라는 세계화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내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구조적 피해자를 위해서는 의도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화가 양면성을 가졌다는 다니엘 코엔의 주장은 세계화를 상품의 교역을 중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세계화가 정보의 교류를 중심으로 자급자족의 소규모 공동체 사회 위주로 된다면 다니엘 코엔이 주장하는 세계화 그 자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세계화를 단지 성장 위주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와 부를 밀집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의 심화와 각종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상품의 세계화가 아니라 정보의 세계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상품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정보의 교류를 통해 지역 기반의 자급자족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이며 세계화가 더 이상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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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6~17일 책읽기모임 발제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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