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자급자족 위주로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400평 밭농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집의 농가 소득은 얼마나 될까? 먼저 지출로는 퇴비, 모종, 종자, 친환경 농약, 각종 농자재 구입비 및 가공비(고춧가루, 들기름, 참기름) 등으로 1년에 100만 원 정도가 든다. 수입으로는 친척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 외에 고춧가루 등은 팔기도 해서 100만 원 내외가 된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겨우 지출 비용을 만회하는 정도가 된다. 물론 우리 집은 쌀과 과일을 제외하고 따로 구입하는 농산물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말이다. 경험상 1인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밭농사의 경우 50평 정도가 필요하니 부모님과 함께 사는 우리 집의 경우 실제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150평 정도면 충분하다. 400평이면 동생들과 가족까지 따지면 딱 맞는 정도다.

만일 수익을 위해 고추와 같은 단일 작물 위주의 농사를 우리 집같이 농기계 없이 친환경으로 짓는다면 400평에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만큼 벌기 위해서는 혼자서 농기계 없이 4,000평 정도를 경작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관행농업으로는 400평 기준으로 건고추의 경우 평균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고 한다. 농업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어 소득을 늘이려면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 농가의 농지 면적과 수익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농지 면적은 1.6ha이고 소득은 35,486달러라고 한다. 가구가 아닌 1인당으로 따지면 도시 노동자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도시인 농지 소유가 전체 농지의 49%에 이르며, 차명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0년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은 5,924만 원인데, 농가 평균 가구 소득은 4,502만 원이라고 한다. 이 중 농업 소득이 1,182만 원으로 전체의 26.2%에 달하고, 농업 외 소득이 36.8%, 이전소득(보조금 등)31.7%, 비경상소득(경조수입 등)5.1%라고 한다.네덜란드의 경우 농가당 평균 농지 면적은 33.8ha이고, 소득은 67,676달러로 도시 노동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가 수가 네덜란드의 2배 수준이므로, 농가 수를 반으로 줄여 경작 면적을 2배로 늘려야 네덜란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농지 가격이 세계 1위로 임대 농지가 반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기에 1인당 농지 규모가 영국의 1/3, 산악 지역인 스위스에 비교해도 1/2.5에 불과하다.

미국의 곡창 지대인 아이오와주 옥수수 농장의 경우 평균 크기가 1,000에이커로 사방 2km이다. 이 정도의 대규모 농장을 가족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약은 항공기로 액체비료는 비료용 차량을 이용해 뿌린다.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어 대단한 부농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직불금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미국의 옥수수 농가 직불금은 농가 소득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미국과 호주의 농업 보조금은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미국이 농장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했던 것은 아니다. 산업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농민 수를 줄이고 농장의 크기를 키워 농산물 가격을 싸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농가당 소득은 2014년 기준 6,000만 원 정도인데, 성인 남성 1인당 수입으로 따지면 4,200만 원이다. 이는 도시 노동자 평균 소득 7,70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위스는 농가당 연 6,500만 원 정도를 다양한 형태의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생산성이 약한 고산지대일수록 직불금 비중이 더 높다. 1999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평야 지대의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37%에서 10%로 줄어들었는데 직접 지불금 비중은 41%에서 62%로 늘었다. 산악 지대의 경우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1999년에 비해 2010년 적자 폭이 3배가 늘었는데, 직접 지불금 비중은 82%에서 98%(2009)으로 늘었다.

식량 위기니 무기화니 하는 이야기를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와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 시기에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 식량은 물론 자원의 자급자족은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처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1%44%인 스위스 반에도 못 미치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스위스의 반도 안 되는 비율로 직불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농민 지원금의 형태가 직불금(가구별, 농지 크기별)이든 기본소득(개인별)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이든 농민이 늘어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란 항상 완벽할 수 없으며,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농지 가격은 세계 1위 수준이며, 농지의 반 이상은 임대농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임대농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직불금이나 기본소득의 지원금을 늘릴수록 임대비는 늘기 마련이다. 지금도 직불금을 임대농이 받는 경우, 소유자가 받는 경우보다 임대비가 비싸다. 지원금이 늘수록 임대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실제 영세한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비싼 농지를 살 여력도 되지 않는다.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지 못하고 유통 구조의 문제로 2~3년 밑진 것을 1년 벌어 갚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불규칙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안정적 예산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영세농에게 농지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않고서는 지원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바로 농산물 가격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농민이다.

엥겔이 엥겔계수를 발표할 당시에는 외식비, 식료품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가계의 생활수준을 엥겔계수를 통해 측정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으나 엥겔계수가 25% 이하이면 소득 최상위, 25~30%이면 상위, 30~50%이면 중위, 50~70%이면 하위, 70% 이상이면 극빈층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엥겔계수가 200013.29%에서 지난해 12.86%2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한다. 이는 수입 물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득 최상위에 속한다. 식료품비는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고소득층이 유기농 등 고급 식품비로 높아 엥겔계수가 높아지기도 한다. 어쨌든 엥겔계수가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말이다.

나는 농산물 가격이 지금의 2~3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2차 생산물의 가격도 뛰고, 생존에 필요한 농산물 구입비가 늘어나고 소비 심리가 줄어들어 자동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멈추게 된다. 그리고 적은 농지로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고물가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농업에 종사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농산물을 지원하면 된다. 성장이 멈추면 좀 더 생태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제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있다. 이 과정으로 가는 길에 직불금이나 기본소득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농업은 철기 문명과 함께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만들었으며,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농지를 늘이는 악순환으로 인간을 노동의 노예로 만든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수렵채취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총과 칼의 현대문명으로 수렵채취 사회는 더 위험하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려면 경제 성장을 멈춰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농 위주의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 제대로 평가되고, 지금 당장은 직불금이나 농민소득 같은 농민 지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하다

-녹색평론 20173-4(153) 박경철

 

 

우리나라 인구는 19803,812만 명이었고 이중 농가인구는 1,083만 명이었는데, 2013년 전체 인구 5,107만 명 중 농가인구는 257만 명이었다.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비율은 1980년도 3.8%였고 농가인구 중에는 6.7%였으나, 2013년 전체 12.2%였는데 농가인구 중에는 37.3%였다.

 

WTO 규정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제 허용.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015년 밭농업직불제 등

현재까지 11개의 직접지불제 실행하고 있다.

 

2013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대비 직접지불금 비중은 각각 2.7%9.2%, EU는 약 30%70% 이상이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상위 11.4% 쌀 농가가 전국 논 면적 58.2%를 경작하고 있어 직불금 절반이 상위 10%에 돌아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 농업직불금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만 명 수령자 중 대농기업농(재배 면적 2ha 이상) 14만 명(9.6%)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은 350만 원, 75.8%(114만 명) 영세농가(재배 면적 1ha 미만)28만 원이었다. <서울경제> 2016. 9. 26

 

독일 등 유럽 국가 소농(재배 면적 3ha) 이하 일정 수준 농업직불금 지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벼 재배 농가 직불금 형태는 1ha41.1만 원(현금 23.1만 원+비료 18만 원어치)이고 전체 농가의 65% 차지하는 1ha 미만 소농가 평균 직불금은 20만 원, 전체 농가의 7.6%에 불과한 3ha 이상 대농가는 평균 130만 원이었다. 그 동안 지급됐던 벼 직불금 287억 원과 맞춤형비료사업 198억 원(일몰제로 인해 발생한 금액) 합한 485억 원을 농촌 거주 전체 농가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6.7만 원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녹평 144호 서문 발제

- 초록주의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은 연관되어 있으므로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같이 이야기 함.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로 잡고 국가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옛날에는 근대국가란 자기 확대 욕망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에 자본과 불가분적 이해관계 같이하여 국가 바로 잡아 자본 횡포 제어 애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국가 없는 지역 차원의 자급, 자족, 자립이 대안이라 생각함. 근래 4대강사업과 원자력 문제 등 만행과 폭거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존재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주민자치센터, 문명 퇴치, 헌법 교육 등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500만 명 인구의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는 나라로 국민 누구나 소송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음. 덴마크는 풍력발전과 설명책임제를 실시 등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 가속화 되는 기계화와 자동화는 사람을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중산층 몰락해 잉여인간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대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이다. 스위스는 내년에 기본소득 실시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지방정부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연관성에 관한 설득력 떨어짐. 논리적으로 예를 든 나라들이 모두 기본소득을 해서 그런 민주주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나 예를 든 나라는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모든 조직은 자기 확대 욕망이 있고 조직이 크면 클수록 자기 확대 욕망이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권력이 작게 작동하는 작은 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

기초생활수급비는 수혜 자격 조사 심사에 인간적 모욕과 상처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직장 내에서도 보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근로자와 실업자의 차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 낙인효과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지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많이 낳을수록 실질적 소득을 증가하므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행정 비용 들지 않는다고 했으나 행정 비용이 들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며, 통장 관리나 편법 이용 등으로 실질적으로 행정 시스템 상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은 탁상 정책일 뿐이다.

예산에 따라 자기가 받는 돈이 좌우되므로 국가 재정 신경 써야 해서 시민적 권리, 시민 의식, 책임 의식이 크게 제고 될 것이다고 했지만 지금 노인연금에 과연 노인들에게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와 기본소득액 기준이 얼마냐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알래스카가 연간 1,000~3,0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주듯이 세금 아닌 토지, 공기, , , 강과 기초 인프라 같은 공유재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공유재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환경 파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석유가 있음에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청년층은 기성세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 등은 계속 건설해 빈 건물들이 늘어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할 것이 아닌가.

성남시는 19세 이전 3년 거주 조건으로 19~20세 월 10만 원 내외나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준다고 했는데 2019년이면 76,000명이 해당하고 100만 원이면 연간 760억 원, 120만 원이면 9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 3년 거주 조건이면 이보다 예산은 축소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유흥주점, 도박장, 해외연수를 위한 저금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화폐로 지불할 계획이며, 군대에 간 학생들에게 제대 후의 지불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또 농민 연간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으로 60%의 농민이 그 정도도 안 되며, 농민 300만 명에게 1인당 연간 451만 원을 지급하면 135,344억 원이 필요한데 2014년 농축산부 예산이 그 정도이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므로 일부에게 주는 것은 노인연금과 같이 차라리 청년연금, 농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재분배의 역설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줘야지 일부 계층에만 지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금 증가분보다 덜 기본소득을 받는 중산층이 반발함.

주류세, 대기세(환경세) 등 높이면 물가 상승해 기본소득 효과 줄어들고, 중산층의 소비가 계속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시스템으로 환경 파괴 합리화가 됨.

석유 EROEI(Energy Returned On Energy Investment) 19301:100에서 19701:25로 

농업직불제

 

1. 우리나라 농업 인구

1980년 우리나라 인구 3,812만 명 중 농가 인구 1,083만 명이었다가 2015년 우리나라 인구 5,107만 명 중 농가 인구 257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고령화 인구는 19803.8%에서 201312.2%로 늘어났는데 농가 인구는 6.7%에서 37.3%로 늘어났다.

 

2. 우리나라 농가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소득 비중은 198095.9%, UR협상 타결 무렵인 1995년에는 95.8%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지속적으로 하락 2013년에는 62.5%까지 감소했다. 쌀값이 폭락한 2016년 도농 간 소득격차는 58%로 추정된다.

이처럼 도농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직접 원인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에 있다. 농가 소득은 199011,026만원에서 201334,524만원으로 약 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6,264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약 1.6배 증가에 그쳤다. 2005년 이후부터는 농가가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 경영을 통한 소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 외 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 농업직불제

WTO 규정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제가 허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015년 밭농업직불제 등 현재까지 11개의 직접지불제가 실행되었다.

우리나라 2013년 농가 소득 및 농업 소득 대비 직접지불금 비중은 각각 2.7%9.2%이고, EU는 약 30%, 70% 이상이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상위 11.4% 쌀 농가가 전국 논 면적 58.2%를 경작하여 농가 면적당 지불하는 직불금 절반이 상위 10%에 돌아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농업직불금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만 명 직불금 수령자 중 대농·기업농(재배면적이 2ha 이상 14만 명(9.6%))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은 350만원, 75.8%(114만 명) 영세농가(재배면적 1ha 미만)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경제> 2016.9.26

독일 등 유럽 국가 소농(재배면적 3ha 이하)에 일정 수준 농업직불금 지급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소농을 보호하고 있다.

 

4. 충청남도 농업직불제

충청남도는 벼 재배 농가 직불금 형태로 1ha 41.1만원(현금 23.1만원+비료 18만원어치)을 지급했다. 그 결과 전체 농가 65% 차지하는 1ha 미만 소농가 평균 직불금은 20만원인데, 전체 농가의 7.6% 불과한 3ha 이상 대농가는 평균 130만원이었다.

그 동안 지급됐던 벼 직불금 287억원과 맞춤형 비료사업 198억원(일몰제로 인해 발생한 금액) 합한 485억원을 농촌 거주 전체 농가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6.7만원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향후 불필요한 농정사업 예산을 줄여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에 투입한다면 기본적으로 농가당 연간 1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녹색평론 20173-4(153),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하다, 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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