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하다

-녹색평론 20173-4(153) 박경철

 

 

우리나라 인구는 19803,812만 명이었고 이중 농가인구는 1,083만 명이었는데, 2013년 전체 인구 5,107만 명 중 농가인구는 257만 명이었다.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비율은 1980년도 3.8%였고 농가인구 중에는 6.7%였으나, 2013년 전체 12.2%였는데 농가인구 중에는 37.3%였다.

 

WTO 규정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제 허용.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015년 밭농업직불제 등

현재까지 11개의 직접지불제 실행하고 있다.

 

2013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대비 직접지불금 비중은 각각 2.7%9.2%, EU는 약 30%70% 이상이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상위 11.4% 쌀 농가가 전국 논 면적 58.2%를 경작하고 있어 직불금 절반이 상위 10%에 돌아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 농업직불금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만 명 수령자 중 대농기업농(재배 면적 2ha 이상) 14만 명(9.6%)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은 350만 원, 75.8%(114만 명) 영세농가(재배 면적 1ha 미만)28만 원이었다. <서울경제> 2016. 9. 26

 

독일 등 유럽 국가 소농(재배 면적 3ha) 이하 일정 수준 농업직불금 지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벼 재배 농가 직불금 형태는 1ha41.1만 원(현금 23.1만 원+비료 18만 원어치)이고 전체 농가의 65% 차지하는 1ha 미만 소농가 평균 직불금은 20만 원, 전체 농가의 7.6%에 불과한 3ha 이상 대농가는 평균 130만 원이었다. 그 동안 지급됐던 벼 직불금 287억 원과 맞춤형비료사업 198억 원(일몰제로 인해 발생한 금액) 합한 485억 원을 농촌 거주 전체 농가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6.7만 원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BLOG main image
초록주의(녹색주의)
초록주의는 생명을 섬기고 삶을 나눔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를 지향합니다.
by 초록주의

공지사항

카테고리

초록 세상 (581)
행사 안내 (166)
포럼 및 강의 (71)
성명서 및 기사 (20)
초록 정치 (37)
초록 사회 (58)
초록 경제 (16)
초록 문화 (42)
서평 및 발제문 (16)
책 내용 발췌 요약 (30)
자료 (40)
짧은 글 긴 여운 (48)
시인의 마을 (18)
빛으로 그린 그림 (16)
생각의 끝 (0)
The And (0)

달력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