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녹색당 창당되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고 실행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 초록당창준위 정책자료집 원본 파일을 찾았습니다.(출판된거랑 좀 달라요

시민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적은 키워드로 묶은 초록정책 자료집.

그 중에서 지금은 실현된게 있을 것이고, 아직은 손도 못 댄 것들, 추진중인 것들...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갈무리를 잘 해서 갑갑한 분들에게 샘물이 됐으면 좋겠당~

 

[출처] [한국] 돞아보기: 2007년도 초록당창준위 정책자료집 (초록실천단) |작성자 바우보

초록당사람들이 이제 녹색당 창준위 체제로 전화되었다.
이제 다른 그룹들과 함께 녹색당의 강령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초록당사람들이 그 동안 준비했던 강령안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초록당사람들 강령안

 

인간은 자연에 기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자연에 속해 있음에도 자연을 인간의 소유물인양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왔다. 그 결과는 기후의 변화, 환경오염, 생물 멸종 등 지구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졌다.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성장은 인류가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정도의 풍요를 가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풍요가 오히려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구는 인류를 먹여 살리기에는 충분하지만 인류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성장 위주의 경제는 지구 생태계의 자정 능력과 재생산 능력을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의 경제 예속화, 부의 편중, 다양한 지역 경제의 붕괴,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개발과 성장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풍요는 사회적 약자와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담보로 가능한 것이다.

초록당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적 위기가 기존 보수와 진보의 가치로는 극복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 초록당사람들은 대안으로서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모든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서로가 보살피고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으로부터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불신과 증오의 사회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과 평화의 사회를 지향한다. 환경 파괴와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개발과 성장으로부터 환경의 보존과 분배를 통한 풍요를 목표로 한다.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는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지역과 시민들에게 나누어 되돌려 준다. 획일화되고 경직된 제도를 지양하고 다양하고 유동성 있는 제도를 추구한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과 성과보다는 모든 구성원들의 직접 참여를 중요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다음의 가치들은 초록당사람들의 실천적 윤리이며 정책의 근거이다.

 

1. 생명 존중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존엄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권 중심의 사회를 생명권 중심의 사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이어져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한 종의 멸종이나 인위적 변형은 다른 종이나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생명체의 고유성을 함부로 조작하거나 변형시키는 행위와 생명체에 대하여 착취, 고문, 살생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2. 생태 순환

현시대의 지구적 위기는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것처럼 소비하고 자연의 재생성과 재조직 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순환 가능한 지역 생태계 내에서의 자급자족한 생산 및 소비 활동만이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관행농법을 유기농법으로 바꾸고 친환경을 기초로 한 산업을 키우며, 지역 내에서 순환 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활동한다.

 

3. 비폭력 평화

우리는 개인과 집단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분쟁은 폭력으로서는 영구히 해결할 수 없으며, 양보와 믿음만이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폭력은 물론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와 무기의 축소와 제거를 위해 노력하며,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위해 평화의 제도화와 교육에 힘쓴다.

 

4. 다양성의 존중

모든 생명체의 고유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종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안정되듯이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 및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제도의 획일화를 지양하며, 상대적으로 소멸되거나 차별받기 쉬운 소수자의 권익과 소수 문화를 보전하고 다양한 문화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5. 사회적 정의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이념, 직업, 계급, 부, 지식, 건강, 성격, 감수성, 외모 등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사회의 건강성은 상대적 약자의 생활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눔과 돌봄의 정책으로 여성, 장애인, 극빈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이에 우리는 개인의 역량의 차이를 무시한 기회의 평등에서 오는 권력과 부의 불균형으로부터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실현하는 정책을 통해 권력과 부의 균형을 추구한다.

 

6.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 각 구성원은 사회의 실질적 주체로서 피지배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구성원 모두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적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로서나 피선거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접근이 쉬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권력 분산과 직접 참여를 통하여 시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한다.

 

7. 사회적 연대

한 지역의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은 다른 지역은 물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제 성장을 위한 각 지역들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농업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인류는 아직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계층 간, 지역 간 부의 불균형으로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는 사회 전체적으로 다루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회 계층 간,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누구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독일 68운동의 아이콘 루디 두취케는 1968년 2월 베를린
'국제베트남회의'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사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역사의 이 시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무엇보다 우리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역사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역사의 이 시기가 어떻게 시작될지는
무엇보다 우리 상상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초록의 상상력이 돈과 권력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때는 2050년,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정도 줄이려던 세계적인 노력은 각 국가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선진국 수준의 경제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실패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섭씨 2도가 올라 90억 명의 인류가 주로 살고 있는 저지역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주거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또한 농지의 침수 등으로 줄어드는 식량을 막기 위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증가시켜야 하나 석유에 의존한 관행농업은 석유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해 위기에 부딪힌다.
부족한 석유에 의존한 에너지와 식량 생산 시스템을 지키려는 강대국들은 남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핵 전쟁을 일으키고 대안으로 여겨졌던 핵발전소도 파괴되어 사람들이 살만한 대부분의 육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인류가 이루어 놓은 물질 문명이 붕괴되고 멸종 직전에 이르게 된 인류 중 살아남은 사람들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육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다에 떠다니는 페트병 등 쓰레기를 주워 떠다니는 섬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부숴진 태양광 발전기나 풍력 발전기 등을 수리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빗물과 생태적 생태적 정화 시스템을 이용해 먹을 물을 확보하고, 음식 쓰레기와 생태 화장실 등을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자급자족의 지속가능한 섬을 만들어 생활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이런 환경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적정 기술을 활용해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쓰레기로 가득찬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곧 익숙해질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다.
2050 쓰레기로 만든 섬 에코토피아는 적정 기술을 활용한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인류 문명의 희망을 보여 준다.

기간  : 에코토피아 1호는 최소한 총선 전까지 완성
상주 인원 : 2명 정도(신노아의 방주 '에코토피아 호'의 승무원을 구합니다)
참가 인원 : 오픈 프로젝트로 노동력과 재료, 그리고 적정 기술을 제공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크기 : 20m*40m(240평 정도)

문의 : 조상우(017-728-3472, endofred@hanmail.net)

석유, 잔치는 끝났다

 

내일 먹을 음식이 없다면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을 아껴 내일 자식들을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 자식들이 배고파 운다고 내년에 농사지을 씨종자로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식들의 목숨을 볼모로 유한한 자원을 흥청거리며 쓰고 있습니다. 하루나 일 년은 생각하면서 십 년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석유를 비롯한 지구의 자원 대부분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태양 에너지나 바람처럼 무한히 공급될 수 있는 것인 양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회의적 환경주의자의 저자인 비외른 롬보르는 2010년에 물가를 감안해도 유가는 20달러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지금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유가는 80달러를 넘어 100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석유 정점이 이미 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10~15년 뒤면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 성장을 외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으로 인해 석유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석유를 물 쓰듯이 쓰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잔치는 우리 세대에서 끝났고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은 설거지와 쓰레기뿐입니다. 이것이 다만 석유 한 가지만의 문제일까요.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성장주의 경제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지구의 자정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오염까지는, 자원의 생산량이 정점에 오기까지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로 고개를 올라가는 것처럼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넘어서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고개를 넘어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낭떠러지로 추락을 저지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탑승자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대형 참사가 불 보듯 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과 성장 위주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 이런 참사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참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제적인 정책의 전환과 강력한 지구적인 연대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하고 세계적 연대가 가능한 정치 세력이 필요하며, 현실 정치상 이는 곧 녹색당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중들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녹생당을 창당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언제 혁명적 수준의 전환이 현실적 가능성만으로 이루어졌나요. 다가올 재앙은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늦었습니다. 언제까지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잔치는 우리 세대로 끝내고 설거지와 쓰레기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가 즐긴 잔치의 설거지와 쓰레기는 우리 세대가 말끔히 치우고 다음 세대에 지속가능한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 모두 녹색당 창당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음 기회는 이미 늦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녹색당이 생긴다면...

1954~1956년경의 한강[사진:브리스톨]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에 뛰어들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한강에
물놀이를 하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한강에
자살을 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한강에서의 물놀이[사진:서울시]

한강 투신자살[사진:중앙일보]

한강이 개발되기 전인 6.25 직후만 해도
한강의 하얀 모래사장은
서울 시민의 피서지였으며,
한강의 맑은 물은 직접 길러 먹었고
얼면 얼음을 잘라먹던 시민들의 식수원이었습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 백사장의 1966년 여름 물놀이 모습[사진:동아일보]

1966년 7월 1일의 한강[사진:한영수]

물지게로 한강 물을 길러 먹던 모습[사진:서울시]

1954년 한강에서 얼음 채취하던 모습[사진:임인식]

한강에서 얼음을 잘라 서빙고와 동빙고로 이동했다.[사진:서울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지금의 한강은
하얀 모래사장 대신 회색 콘크리트 제방에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는
손에 묻히기도 싫은 더러운 물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제방[사진:최병성]

수상 보트에 치어 죽은 물고기[사진:안호덕]

어른들의 추억에서조차 잊어져 가는
맑고 아름답던 한강을 되찾을 수는 없을까요?
초록당사람들(koreagreens.org)은 지금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으로 잃어버린 한강의 옛 모습을 되찾아
진정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제방을 걷어 낸 암사지구의 강변. 모래와 갈대밭이 회복되고 있다.[사진:최병성]

 

  먼저 인터넷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준)초록당사람들 운영위원 조상우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무한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런 소중한 만남에 제 삶의 큰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군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은 정치인이라는군요. ^^; 정상적인(?) 시민의 한 사람인 저도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정치인이고 또 정치였죠.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돈을 위해 똘똘 뭉친 집단이 정치인들이라는 색안경을 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NGO단체들을 후원하고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었지 시민들을 변화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모임을 통해 (준)초록당사람들의 전신인 초록정치연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던 터였는데 단 한 마디의 소개말에 저는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치 집단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식이고, 어느 NGO단체에서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라 저는 정말 그런 것을 실현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제비뽑기로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저는 정치가 정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현 정치의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넘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고 자신만 능력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고 믿는 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동료 결혼식 때 주례를 보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결혼하는 당사자나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미국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단체에서 구세주에 대한 계시가 있었는데 그 계시대로 찾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단체를 이끌 말씀을 부탁했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누가 들어도 구세주처럼 훌륭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회 변혁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 실천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함을 NGO활동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자율적으로 실시해 실패했던 쓰레기분리수거가 쓰레기종량제라는 정책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내는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굶주리게도, 밥을 먹게도, 병을 주기도, 약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IMF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안에서는 무력한 존재임을 많은 분들이 고통을 통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무기력한 정치로부터 벗어나 믿을 수 있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촛불에서처럼 각자가 올바른 정치를 만드는 데 참여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한다는 실천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준)초록당사람들에 모여 작은 씨앗이라도 뿌리고 가꾸려 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열매를 맺지는 못해도 썩어서 거름이라도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만큼 더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초록당사람들(http://www.koreagreen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