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5/4~5(일) 영양 농활 안내

영양댐 반대 활동하느라 농사 짓느라 한참 바쁜 영양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활을 갑니다. 주요 농활은 고추 모종 옮겨 심기입니다.

출발 일시:5/4(토) 08:00
출발 장소:양재역 9번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참가비:1만원 이상 자율 기부
모집 인원:입금 선착순 40명
마감:4/30(화)
입금 후 입금자명과 인원을 문자로 알려주세요.-효정(010-9217-3076)
우리은행 1002-342-093886(예금주:
최효정)

준비물
개인컵, 모자, 목장갑, 농사에 적합한 복장, 개인 세면도구

상세 일정
4일
점심은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각자 해결.
도착하면 현수막 설치 후 농활.
저녁 교회에서 모여 농가 소개, 영양댐 상황 설명 등.
숙박 및 식사(저녁, 아침, 점심)는 각 농활 농가에서 지원

5일
아침 식사 후 농활
점심 식사 후 현장 시찰 후 귀경

상세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 인원이 적을 시 25인승 버스로 갑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곧 올릴 웹자보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초록주의(017-728-3472, endofred@hanmail.net)

주관:녹색당 재자연화 모임
주최:녹색당,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후원: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발의: 2013년 03월 29일
  • 마감: 2013년 05월 31일
  • 서명목표 10000명
  • 현재 서명인원 788명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양에 살고 있는 41세 남성입니다.

재발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고 영양군수가 자신의 세력을 앞세우고 우민한 주민들을 잘못된 설문조사와 이상한 논리의 경제 개발을 미끼로 영양댐을 강행하려 합니다.

영양군은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없는 곳으로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 기사와 사진을 폄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이 천혜의 자연을 기리기리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수장된 자연은 그 어떤 금액으로라도 되돌 릴 수 없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양댐 반대 공동위원회 까페: http://cafe.daum.net/yeongyangd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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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수근 기자]

이명박 정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토건정권'입니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반대했음에도 22조 원 넘는 혈세를 4대강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대로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반성없이 또 토건주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6개 다목적댐과 8개 소규모댐을 추가 건설한다는 댐건설 장기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댐건설 계획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황당한 일인지 영양댐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양댐이 건설되면, 이 아름다운 곳도 수몰됩니다.

ⓒ 정수근

이상한 사업, 영양댐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사는 집 주변에 댐이 들어서 자신과 이웃사촌 집 100여 채가 수몰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게다가 그곳이 맑은 공기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면? 그런데 그 댐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담수한 물의 용처도 불분명한 수상한 댐이라면요?

바로 정부가 추가로 짓겠다는 다목적댐 중 하나인 영양댐이 그런 곳입니다. 영양댐은 시작부터가 참 이상한 사업입니다. 대개 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따라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건설됩니다. 그러나 경북 영양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홍수피해가 심한 곳도 아닙니다.



수몰 예정지 장파천의 늦가을 풍경. 댐이 완공되면 이 아름다운 풍경도 물속에 그대로 수장된다.

ⓒ 박용훈

그러니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수몰 예정지가 된 이곳 여러 주민들은 2011년 '영양댐반대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꾸려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은 영양댐 추진은 "오직 건설업 출신의 영양군수의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책위 이상철 사무국장에 따르면 "처음 영양군수가 영양댐을 추진하면서 근거로 댄 건 휴타운 조성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영양군민은 1만8000명인데, 이곳에 1만 명이 입주하는 휴타운 조성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었다"며 "당연히 그 사업은 물 건너 갔는데, 영양군수는 영양댐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양군은 이후 영양댐 용수 공급처로 구미5공단을 거론했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으니 경북 경산에 조성되는 신규 공단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즉 영양에서부터 경산까지 180㎞ 넘는 곳에 물을 대기 위해 영양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계획하에 추진되는 게 영양댐 사업입니다.

철회되었던 예산, 군수가 다시 상정

영양댐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그것도 엉터리 조사였는데)에서도 "경제성 없는 사업"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작년 초 국회에서 본조사(타당성 조사) 비용이 삭감돼서 상식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끝난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명경지수 장파천의 모습. 댐이 건설되면 이런 모습도 물속에 그대로 수장된다.

ⓒ 박용훈



장파천에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송하계곡의 이 아름다운 가을도 수장된다.

ⓒ 안철

그런데 영양군수가 다시 본조사 예산을 신청했고, 그것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거쳐 올해 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지난 8일 "6개 다목적댐과 8개 소규모댐을 추가 건설한다는 댐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참 황당합니다. 이미 영양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고, 타당성조사 비용까지 예산안에 반영됐는데, 이제서야 "댐건설 장기계획을 확정" 발표한 겁니다. 순서가 한참 거꾸로 된 셈이지요.



2007년 당시 댐건설 장기계획에 영양댐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계획조차 없는 댐이 건설되려 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절차상 위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정수근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언급된 용수계획. 영양의 생활농업 용수로 사용되는 양은 10%에도 못 미친다. 50% 이상이 180킬로 하류의 경산공단에 보내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경산은 바로 지척에 금호강과 낙동강이 있는데 말이다.

ⓒ 정수근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양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격렬한 반대가 뒤따랐고, 주민들은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한 채 거리로 나서 아스팔트 농사(집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영양군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아니고, 영양댐은 유역면적이 적어 홍수조절기능이 크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용수공급처도 없는 이상한 댐을 영양군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잃은 산양을 데려와 보호하고 있는 동네 주민. 이렇듯 이곳은 산양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이 흔하게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 영양댐반대공동대책위

현실이 이러한데도 대책위 이상철 사무국장에 따르면, "영양군수는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영양댐 찬성 서명을 받는 등의 비상식적인 일마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댐 수몰지는 생태계의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몰예정지인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많고, 아직 확인 못한 곤충과 동식물까지 포함하면 이곳은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특히 수비면을 가로지르며 흘르는 장파천은 초록사진가 박용훈씨의 표현 그래도 "명경지수란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맑고 아름다운 강"으로, 낙동정맥 서편으로 흘르면서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향노루(천연기념물 216호)와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4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담비(멸종위기2급) 등의 야생동물이 살고,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도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들이 상당량 발견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주민들은 '한반도의 아마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몰예정지 주민들 대다수는 이 몰상식적인 사업에 반대하면서 영양군과 싸우고 있고, 그 진상을 알리러 국회까지 자주 상경하고 있습니다.



장파천의 강바닥은 대체로 이런 신기한 거대한 너럭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댐이 건설되면 이런 풍경들도 더이상 볼 수 없다.

ⓒ 박용훈

그리고 그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은 지금 감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엉터리로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를 위한 서명운동 하면서,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수상한 댐건설은 이제 그만해야

생태계의 고보이자, 고향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도움을 주는 가장 손쉬운 길은 바로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밝힌 댐 건설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용처도 불분명하거나, 해당 지역이 물 부족이나 홍수피해가 빈발한 곳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경북 영덕에 계획된 달산댐은 아름다운 옥계계곡을 수몰시키려 하고, 지리산댐 역시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일부를 수장시키려 합니다.

잘못된 사업으로 아름다운 산하가 수몰되고, 주민들이 쫓겨나 하루아침에 고향땅을 잃게되며, 국가 예산까지 탕진하는 이런 일을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요? 정말이지 "수자원공사 먹여 살리려고 댐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주장처럼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도 아니고, 이미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돼 정부의 주장대로 8억 톤의 물이 추가로 공급되는 이 시대에, 또다시 3조 원의 예산까지 들여 이 살기 좋은 땅들에 왜 다시 댐을 짓겠다는 소리인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다."

이상철 사무국장의 말이 무겁게 들립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4대강 사업 현장을 취재 고발하는 기사를 주러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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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2일 현 영양군의원이신 장영호의원님께서 영양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전문입니다.

 

댐건설에 대한 영양군 의원으로서 입장 표명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양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민선6기 영양군의회 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이제 불과 14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군 의원 장영호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양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영양은 크나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바른 소리는 듣지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달콤한 소리에만 치중하는 참으로 웃지 못 할

현실에 군민이 뽑아 준 기초의원으로서 무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초의원의 임무는 영양군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나 감시하며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군의 불합리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영양군 의회는 그렇지 못하다보니 영양군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에도

아무런 답을 못 드려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43일 군 의회에서 댐건설 입장 표명을 앞두고 몇날 며칠 을 두고두고 생각을 해도

저부터 민의를 대변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댐 건설에 대한 입장표명이란 말로 둔갑 시킬 수 있나 깊이 생각한 끝에 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이와 같은 입장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아픈 갈등의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이제 막 그 갈등이 아물어 가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불어 닥친 댐건설로 또다시 갈등의 국면이

재현되는 장으로 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 저는 더 이상 현재 처한 국면을 그냥 수수방관하여 영양군 역사에 대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영양군민 앞에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영양댐 건설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자

이렇게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올려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양댐건설 추진계획은 길이 480m의 높이 76m의 댐으로서 송하계곡에 건립하려는 것으로

이는 득보다 엄청난 실이 많고 영양의 발전과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공사이기에

저는 군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하여 영양댐 건설은 결코 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군민여러분 앞에 강력하게 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양의 주력산업은 바로 농사입니다. 이런 영양에 댐이 건설된다면 초등학생도

알만큼 농사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란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댐이 건설되면, 분명

안개가 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현 안개일수 보다 2배 가까이 안개일수가 증가

하며, 안개가 많이 끼면 일조량(햇빛)이 감소하므로 서 어렵게 획득한 고추특구로서

고추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동안 영양고추를 세계속의

명품으로 육성시켜 놓고 한 순간에 땅으로 추락시키고 만 것이 되며,

일조량 감소로 고추, 사과, 배 등 과수의 당도가 떨어지고, 안개로 인해 농사일하는

시간 감소로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을 더욱 가중시키며, 습기로 인해 해소, 천식

등 기관지 계통의 병이 생기는 등 건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송하계곡이 어떠한 곳입니까? 천혜의 자연이며, 여름에는 흘러내리는 계곡물에서

발 담그며 시원한 피서지를 즐길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곳, 우리의 여름 휴양 터를

어찌 댐건설로 인해 파괴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댐이 건설되면 송하계곡 뿐이 아니라 그 좌우 수십 만평이 다 깍이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피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고장에 댐을 만들어 정작 우리가

필요한 물은 10퍼센트도 충족시키지 않고 경산에 물을 주고자 무리한 댐 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밖의 행동에 의구심을 금할 수 없으며,

저는 우리의 소중한 송하마을이 대대손손 송하마을로서 그 가치를

지키고 끝까지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댐건설을 반대합니다.

 

셋째 댐건설을 하면 영양이 발전된다는 엉터리 논리를 펴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을

겁니다. 댐건설을 하면 무슨 영양이 발전하나요, 지원금 몇백억원이 나오니까

영양이 발전하는 것인지요. 그것이 군민 개개인에게 주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 지원금은 군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그 지원금은

지금까지의 하고 있는 군정의 작태를 보아도 고스란히 또 고치고 또 고치는 건축,

토목에 집중투자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 아닌지요. 또한, 댐건설이 되면 우리 영양

군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취업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수자원이 관리하고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진데, 댐건설이 무슨 영양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까?

비건한 예로 지난 석보 명동산에 생긴 풍력발전소로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느냐

말입니다.

 

넷째 댐건설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물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는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아니 설령 물을 좀 얻을 수 있다고 친다한들, 수자원공사가

어떠한 곳입니까? 댐공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댐에 관한 권한은 영양군과 아무런

영향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지금 댐건설 예정지인 송하와 죽파에 살고 있는 사람은 100여가구에 25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댐건설이 성사되면, 결국 영양을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양인구가 얼마입니까? 18000명도 채 안되는 이곳에 댐건설이 이루어지면

250여명은 영양을 떠나 객지로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가뜩이나 한명의 인구라도 늘려야 한다는데

도대체 인구를 죄다 내몰면 영양군은 댐과 길만 남아 있으란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여서도 아니 되며, 그렇게 하도록 군민의 힘으로 막아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군의회의 입장표명이 곧 있다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민이 뽑아 준 의원입니다. 민의는 왜곡하고 민의의 뜻을 저버리고 댐 논리에

빠진 다는 게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군의회가

댐건설 예정지에 제대로 얼굴한번 내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댐 관련하여 진진한

토론회 한번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군정이 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열듯 우리 기초의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 한 번 없이 무슨 자격으로 군민들 앞에

의회의 입장표명이란 사탕발림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겠으며,

어찌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입장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입장표명을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선 댐을 건설하려면 영양군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여야 합니다.

한데, 영양군민들의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댐건설에 회의적이며

왜 댐건설을 하려는 것이냐면서 그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왜 파괴하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어찌하여 83퍼센트란 인원이 찬성한다는 것이며, 그 것을 버젓이

국토부에 보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군민이 뽑아 준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민의의 소중한 뜻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설문조사 결과를 더는 왜곡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댐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송하, 죽파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진정한 소리입니다. 그들은 댐건설을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민의의 소중한 뜻을 의원으로서 망각한다면 이는 의원으로서

저부터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군 의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느끼어 절대 댐건설 추진은 결코 영양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양군민 여러분!

그동안 영양군청 홈페이지가 있어도 글 한번 올리지 않고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올라와도 드러내어 놓고 관심을 가져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나, 이제 저는 더 이상의 소극적 의원생활을 민의를 왜곡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여 준

것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에 저의 의원직을 걸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 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남은 기간, 여러분이 뽑아 준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은 물론,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댐건설 반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군의회 댐건설 입장표명 자체가 명분과 설득력이 없음을 감히

말씀드리며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3. 4. 2

 

영양군의회 의원 장 영 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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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영양군의회 입장표명 유보.

 

영양군의회도 영양댐 찬ㆍ반 입장 '팽팽'

(영양=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경북 영양군의회가 영양댐 건설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로 했으나 의의원간에 의견차가 커 무산됐다.

군의회는 3일 오후 전체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영양댐 찬ㆍ반 입장 발표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댐 건설에 찬성한다는 의원이 3명, 반대한다는 의원은 2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찬ㆍ반 어느 쪽에도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 군의회는 댐 건설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표결은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가 주민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댐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됐다.

영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yyg.go.kr/home/council/member/index.html

찬성: 3명

 (김재국, 김시홍, 이병국)

반대: 2명

(장영호, 김찬술)

유보: 2명 (이상길, 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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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s.co.kr/2tv/sisa/chu60/vod/2141379_879.html
영양댐이 이상하다
방송일: 20130410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경상북도 영양군.
물안개처럼 피어오른 각종 의혹들이
조용한 시골 마을을 덮었다.

그리고 그 중심, 영양군수와 댐이 있다.
예상 사업비만 총 3,139억 원.
영양군에 댐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
이 대형 국책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온갖 의혹들
대체 어떻게, 왜 시작된 것일까?

영양댐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지난 몇 년 동안 영양군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의 정체를 추적한다.


■ 83%의 비밀

“저도 대여섯 번 했는데
서명을 아는 사람마다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읍내에 가게나 사업장을 하면 웬만하면 두, 세 번 이상 다했어요.“
- 영양군민

- 지난해 3월, 대통령실, 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가 전달됐다. ‘댐 조기 건설 촉구 군민 서명부’가 그것. 이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영양군민의 83%. 그러나 영양에서는 댐 건설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댐 건설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압도적인 지지율은 부풀려진 것인가? <추적60분>은 문제의 서명부를 입수, 분석했다.


■ 영양댐, 필요한가?

“물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가뭄이 한 번 들었을 때, 그 이후로 물이 올라오도록 다 만들어줬어요.“
/영양군민

- 영양댐의 건설 목적도 비판을 받고 있다. 댐 건설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수는 물 부족 문제 해소와 홍수 예방을 위해 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한다. 180km 떨어진 곳에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댐을 지어서 이 용수를 어디로 공급할 것인가
찾다 보니 결국 180km나 떨어진 경산시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승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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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은 영양댐의 필요성 대해 듣기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론,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찾아갔다. 하지만 어디서도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 영양군은 언제나 공사 중

하도 길을 많이 닦아서 길 군수,
최근에는 각 마을에 정자를 지어서 정자군수라고도 해요.”
/영양군민

- 현 영양군수는 건설업자 출신. 확인 결과, 현 군수가 취임한 이후 영양군내 건설 사업은 확연히 증가했다.
일부 주민들은 늘어난 공사와 군수의 관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군수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건설업체와 부적절하게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해당 감사 기간 동안 발생한 군청 공무원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 그는 공사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군수와 그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회사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권영택/영양군수

- 1,200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던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된 의문들 역시 제기되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 주민의 민원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드러났다. 이 공사에 참여했던 회사 중에는 영양군수가 최대주주였던 건설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군수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기존의 수많은 의혹들, 영양댐 건설 사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1. 아빠생각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전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산을
    깍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그 자체를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는 한사람입니다.
    너무들 하는군요. 정권이 바꼈으니 님이 원하시는대로 바뀌길 바랄 뿐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수는없지만 응원하며 기원하도록하겠습니다.

    2013.04.10 11:10 신고
  2. 아빠생각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전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산을
    깍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그 자체를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는 한사람입니다.
    너무들 하는군요. 정권이 바꼈으니 님이 원하시는대로 바뀌길 바랄 뿐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수는없지만 응원하며 기원하도록하겠습니다.

    2013.04.10 12:32 신고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

 

위원회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박창재 처장(4대강조사위, 환경운동연합, 010-5463-1579)

황인철(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010-3744-6126)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3328()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

수문개방 등의 조치 시급

-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전역에 대규모 재첩 떼죽음 확인

보로 막힌 강물 아래 퇴적물 침전으로 인한 뻘층 형성이 원인

- 어패류 떼죽음 등 하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4대강 복원 시급히 필요

 

3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일대에서 재첩(조개류)이 대량으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재첩은 강바닥의 모래에서 살아가는 패류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강바닥의 퇴적물이 침전되어 뻘 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재첩의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326일 남한강의 강 바닥을 조사했다. 수중촬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재첩 떼죽음 현장과 남한강 강바닥의 퇴적물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물고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이었다.

(조사장소는 남한강의 3개 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가운데 가장 상류에 위치한 강천보 부근이다. 강천보 상류 약 5km 떨어진 지점이며, 좌안(강 하류를 바라보고 좌측)에 가까운 지점이다. 강 좌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 강 우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이다.)

이 현장에서 수중촬영한 강바닥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암반 위에 두터운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 퇴적층은 모래가 아닌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뻘에 가까운 상태였다.

- 시료로 채취한 하상 퇴적물에서는 분뇨냄새와 같은 악취가 났다.

- 하상 퇴적층 아래에는 많은 개체수의 재첩이 껍데기(패각)가 벌어진 채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재첩들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 어류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중조사시 건강상태가 나쁜 돌마자 한 개체만이 발견되었다.

 

이번 수중조사를 통해 확인한 강천보 상류 이외에도, 재첩 폐사는 4대강사업 공사 구간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에 따르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인근에서 동일한 재첩 폐사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2012년 가을 무렵부터 조금씩 죽은 재첩들이 올라왔는데, 특히 올해 2013년 초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증언한다. 한 어민은 “30년 어부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다. 4대강사업 이후 강물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재첩 폐사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 바닥의 환경악화로 보고 있다. 4대강 보가 건설되면서 4대강의 유속은 급격히 저하되었다(별첨자료 참조). 하천이 흐를 때와 달리 정체된 상태에서는 각종 유기물질과 퇴적물이 강 아래에 쉽게 쌓이게 된다. 오염된 미세입자의 뻘 층이 형성되기 쉬운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강바닥이 썩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강바닥층의 산소고갈이 일어나고, 재첩과 같이 하천의 모래에서 서식하는 조개류는 호흡이 어려워져 폐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강바닥에 퇴적물로 인한 뻘 층이 형성되면, 모래 속에서 호흡활동을 하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저서성 생물(다슬기, 재첩, 참종개 등)의 서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이현정 박사는 강천보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더라도, 4대강사업 이전 강물의 흐름이 있을 때는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물의 흐름에 따라 오염물질도 하류로 흘러내려갔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는 강물이 정체되어서 오염물질들이 흘러가거나 정화되지 못하고, 강바닥에 퇴적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강물의 정체가 강바닥 퇴적층의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생태계의 변화는 재첩만이 아니다. 남한강의 어민들에 따르면, 재첩보다 생존력이 강한 다슬기도 4대강사업 이전에 비해 채취량이 줄었다고 말한다. 또한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해서 어류의 개체수도 약 1/3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류의 비정상적인 체형도 발견되고 있다. 남한강에서 많이 잡히는 누치의 경우, 머리만 크고 몸집은 마른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이활동이 어려워진 어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어민들은 어패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의 한 어민은 “4대강 사업을 하고나서, 그물을 놓아도 물고기는 안 잡히고, 청태만 껴서 그물조차 다 버려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이 또한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번 남한강의 재첩 떼죽음은 4대강사업이 하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작년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수 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다. 회복하기 힘든 생태계 파괴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울과 습지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하천에서 형성되었던 서식환경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단기간에 파괴되고, 물이 정체되어 급격히 하천에서 호소로 변화하면서, 동안 하천환경에 적응해왔던 생물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선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문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 퇴적물 조사를 포함한 4대강사업에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의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보를 제거하고 4대강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3327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박창재 처장(4대강조사위, 환경운동연합, 010-5463-1579)

황인철 팀장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010-3744-6126)

 

 

 

*수중촬영영상 및 사진자료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아이디: greenku /비밀번호: 8500 /폴더: 남한강재첩폐사

 

[보도자료] 남한강 재첩 떼죽음 4대강범대위 4대강조사위.hwp

'모래가 흐르는 강' 배급위원 모집 및 시사회 안내

내성천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 배급위원 모집

5일 남았습니다. ^^
https://tumblbug.com/ko/sandriver
클릭해 들어가서 밀어주기하면 됩니다.
참 쉽죠 잉~ ^^

 


'모래가 흐르는 강' 시사회


3/14(목) 3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관-마감되었지만 빈 자리나 서서 관람 가능합니다.
3/25(월) 8시 피카디리롯데시네마(종로)-텀블벅 후원하신 분들도 이 날 오시면 됩니다.


'정체불명' 영양댐... 알고보니 MB형님 댐?
-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⑨] 4대강 사업도 울고 갈 영양댐 계획의 실체


건설회사 CEO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댐 건설 논란이 4대강사업과 더불어 되살아났다. 그 때문에 MB정부 지난 5년 내내 우리 사회는 큰 홍역을 치렀다. 고향을 지키며 평생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던 70~80대 어르신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절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영양고추'로 유명한 경북 영양에서도 이 같은 일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검마산에서 흘러내리는 장파천 계곡을 가로막아 '높이 76m, 길이 480m, 총 저수량 5,700만톤(㎥)'의 영양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총 31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관련기사-'산양 사는데 댐 건설? 영양댐·달산댐 논란')

이상한 홍수대책

정부는 ▲영양군이 산악지형이어서 홍수에 취약하고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 가뭄피해가 자주 발생하며 ▲그에 따른 지역의 건의가 잇따라 영양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국토해양부 해명보도자료 中(2012. 11. 9) ⓒ 국토부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먼저 정부가 댐 건설 이유로 내세운 지난 2002~2010년 홍수피해(사망 3명, 이재민 1304명, 재산피해 1395억 원)의 경우 그 대부분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태풍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 때 집중 발생한 것이었다. 특히 인명피해는 '산사태' 때문이었다.

이재민, 재산피해 등도 서울시 면적의 1.4배나 되는 영양군 전체에서 입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영양댐이 없어 벌어진 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2002년과 2003년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의 경우(아래 표) 얼마나 많은 댐을 건설해야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이상철

영양댐 건설계획이 지역 홍수문제와 크게 관련 없다는 사실은 지난해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조사 결과, 영양댐 건설로 인한 홍수조절 편익(홍수피해 저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이 연간 1억6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댐 건설에 따른 전체 사업편익 중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최소 3000억 원 이상 들어갈 대규모 치수사업(治水事業) 치고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효과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홍수피해 이후 정부와 영양군은 많은 돈을 들여 영양군 골짜기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치수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별다른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양지역 가뭄 해소? 물은 엉뚱한 지역에 공급

영양지역 가뭄피해 예방 목적이란 것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양댐은 영양군이 아니라 '경북 경산시 산업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영양댐 용수공급계획(예비타당성조사 2011. 9)을 보면, 전체 용수공급량 하루 7만4000톤(㎥) 가운데 그 절반이 넘는 4만1000톤(55%)을 무려 180km나 떨어진 경북 경산시의 '경산 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



ⓒ 이상철

나머지도 지역주민의 '기득 수리권 보장' 차원에서 배정된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하면 댐 건설 후 영양지역 가뭄피해(제한급수, 비상급수)와 직결된 '생활용수 공급'은 전체 공급량의 겨우 3%(하루 2000톤)에 불과하다.

그 중 절반(1000톤/일)도 정부에서 강조하는 이 지역 가뭄피해와 전혀 무관한 '휴타운 주거시설단지 조성계획(퇴직자 노후 주거단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 기가 찬 것은 휴타운 조성계획이 영양군 현재 인구(1만8000명)의 절반 이상 되는 '1만 명의 신규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해당 민간사업자가 이미 사업포기를 선언한 상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댐이 영양지역 가뭄대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정부 공식 보고서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수자원 관련 우리나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공동 명의로 제출된 '2025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안)'에 따르면, 영양군은 현재도 물이 남아돌지만, 해가 갈수록 그 양이 점점 늘어나 2025년에는 하루 1500톤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영양군 전체 생활용수 수요량(6500톤/일)보다 무려 23%나 많은 양이다.



▲  2025년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안) ⓒ 국토해양부

위 내용 이외 보고서는 전국적인 이상가뭄 현상으로 인해 지난 94~5년, 2008~9년 사이 영양군 일부지역에서 제한급수, 비상급수 등 일부 가뭄피해가 있었던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댐이 아니라, 기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는 방법 즉, '수도시설 연계방안'으로 해결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시 가뭄사태가 전국적 이상기후에 따른 일시적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데 영양군의 기존 용수공급체계가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한 '단일상수도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만 해소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영양군 가뭄피해 대책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영양댐 건설문제는 주민의사나 지역실정은 철저히 무시한 현 영양군수의 독단적 댐 건설 요구와 건의에서 비롯됐다. 건설업자 출신인 현 군수는 MB정부가 경기부양을 빌미로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리려하자 그 기회를 틈타 영양댐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양군의 댐 건설 건의가 MB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중순부터 본격화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 영양군수는 지난 선거에 재출마할 당시 감사원 토착비리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본인 소유 회사에 건설계약 집중 배정) 당하고, 한나라당 공천까지 취소되는 일까지 겪은 인사다. 또한 건설 관련 여러 비리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현 군수가 사사로운 정치·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주민 찬성여론(서명) 또한 공무원, 이장, 면장, 각종 이익단체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가운데 억지 조성된 '관제 여론'이었다. 심지어 현 영양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어느 학교에선 교사가 학생들에게 댐 찬성 서명을 받다가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일까지 있었다.

가까운 낙동강 놔두고 180km나 떨어진 곳으로 용수 공급

영양댐 문제의 핵심은 '도대체 이 댐의 정체가 뭐냐'는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은 물론 주된 물 공급 대상지와 공급방식 등이 극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이 그렇다. 영양댐은 당초 확보된 수량 99%를 '구미 제5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계획'이 별도 수립되어 구미산단 물 공급 계획이 마련됨으로써 그 목적이 사라졌다. 결국,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도중에 대상지를 '경산산업단지'로 바꾸고 타당성조사를 강행, 지금에 이르렀다. 더구나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물 공급 대상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영양댐 물 공급처인 '경산산업단지'는 영양댐에서 하류 쪽으로 무려 180km(유하거리)나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전(150km)' 보다 훨씬 먼 거리다.

더구나 이곳은 대구시와 인접한 곳으로, 불과 5~6km 근방에 금호강, 약 30여km 인근에 낙동강이 소재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10조 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투입, '4대강사업'을 추진해 '맑고 깨끗한 물(?)'이 철철 넘친다고 정부가 자랑하는 곳이다. 따라서 경산산업단지에 물이 필요하면 낙동강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물 공급 방식도 그렇다. 댐의 용수공급은 일련의 도수관로(파이프라인)을 이용해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양댐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댐과 하천을 경유하며 담수와 방류를 되풀이 한다. 도수관로를 통해 물길을 돌리는 등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친다.

☞[영양댐]에서 물 방류 및 자연 유하→[임하댐]에서 도수관로를 이용해 송수→[영천댐]에서 금호강으로 재방류 및 자연 유하→<경산산업단지>



▲  영양댐의 경산산업단지 용수공급 경로 예측 ⓒ 영양댐주민대책위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경산산업단지에 공급된 물이 영양댐에서 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경산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영양댐을 건설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백 보 양보해, 영양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같은 경로를 이용해 경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으로, 4대강사업에 따라 '안동댐과 임하댐을 서로 연결하는 도수관로'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그 규모가 영양댐(총 저수량 5,700만톤)의 무려 20배 가까이 되는 안동댐(총 저수량 12억톤) 물을 활용하면 굳이 영양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경산공단이 필요로 하는 물 '하루 4만 톤' 정도는 안동댐 규모에서 보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앞서 '도수관로를 이용한 안동댐-임하댐 네트워크 운영'으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됨으로써 '연간 6200만톤(17만톤/일↑)의 용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양댐을 신설했을 때(연간 2700만톤 용수공급 가능)보다 2배 더 많은 수량이다.

영양댐의 복잡다단한 용수공급 과정은 여러 가지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다. 특히 '영천댐'을 경유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알다시피 영천댐은 '포항제철 용수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댐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 ⓒ 남소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산산업단지는 명목상 용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목적은 영천댐을 통한 포항시(포항제철 등) 물 공급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했다가 지난 2010년 국회 예산안 날치기 사태 때 '형님댐' 논란을 초래했던 경북 '달산댐 계획'을 사실상 대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여당은 주민 반대와 지역갈등 문제를 내세워 '달산댐 건설계획'은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반면, 주민 반대와 비판여론이 오히려 더 거센 영양댐은 극구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예산안 국회 제출'로 깊어지는 주민 한 숨

이렇듯 영양댐 건설계획은 그 취지나 목적, 물 공급방식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사업계획이다. 온갖 술수와 불·편법이 동원된 가운데 일방 추진된 4대강사업조차 기가 막혀 도망칠 것 같은, 순 엉터리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MB정부는 이 사업을 재고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댐 건설을 반대해 온 영양 어르신들의 시름과 한숨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  댐 건설에 반대해 온 영양 주민들. ⓒ 영양댐주민대책위

이제 남은 희망은 다가오는 대선 밖에 없어 보인다. 국민들이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통 받는 영양 주민들을 위해 나서준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댐 반대 초록투표'에 있다. 현명하고 아름다운 국민의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http://www.vote4green.org/) 사이트 바로가기

※ 원문 : [오마이뉴스] '정체불명' 영양댐... 알고보니 MB형님 댐?



      글 : 이상철(영양댐 건설반대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담당 : 이상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우)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황인철
보도자료
COD기준 공업용수로 전락한 4대강 수질,
4대강 사업 수질개선 목표 달성 완전 실패로 드러나

- COD 기준으로 2012년 낙동강 수질 공업용수 수준인 4등급으로 악화
-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2012년 목표치 달성 실패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목표를 2009년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4대강사업 수질개선 목표 달성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OD 기준으로 4대강사업 전과 후의 수질을 비교했을 때, 낙동강의 수질등급이 공업용수 수준의 4등급 이하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플랜에서는 2012년 수질예측치가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2012년의 실제 수질측정수치와 비교한 결과, BOD목표치는 4대강본류의 총 11개 지점 중 7개 지점(전체의 64%)에서 달성되지 못했고, TP의 경우는 11개 지점 중 5개 지점(전체의 45%지점 실패)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4대강사업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보 건설 이후의 4대강과 같은 정체된 수역에 적합한 수질지표인 COD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분석대상 지점의 75%에서 사업 전(2006)보다 사업 후(2012)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좋은 물(2급수)” 달성을 내세웠으나 호소COD 기준으로 할 경우, 11개 분석지점 가운데 단 한 곳만이 2급수로 나타났다. 특히 3급수 이상(생활용수 가능)에서 4급수 이하(생활용수 불가)로 떨어진 곳이 20개 지점 중 무려 14개 지점(70%)에 달했다.

4대강사업은 정부 스스로가 제시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사업임이 드러났다. COD와 같은 수질지표를 통해서 볼 때 4대강사업은 수질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업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4대강사업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정부는 2009년 4대강사업의 청사진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수질예측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BODTP2012년 예측수질.
둘째, 2015년까지 수영 가능한 좋은 물(2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2012년에 조기 달성.(66개 권역 중 57개 중권역 목표 달성).
이 2가지가 달성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4대강사업의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곧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1-1. 정부가 예측했던 2012년 BOD와 TP 수질은 달성되었나?

정부는 2006년 대비 2012년 예측수질(BOD, TP)을 통해 4대강사업 시행 후 수질이 얼마나 개선될지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녹색연합은 이 가운데 본류의 4대강사업 구간에 해당하는 총 11개 지점에 대해서 환경부의 2012년 실제 측정치와 마스터플랜의 예측치를 비교하였다. 11개 지점 중 BOD7개 지점(전체 지점의 64%)에서 마스터플랜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TP5개지점 (전체지점의 45%)2012년 목표 도달에 실패했다. 따라서 정부가 예측했던 2012BODTP의 수질예측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방법: 마스터플랜상에 제시된 2006년 대비 2012년 수질개선 예측치와 2012년 실제 수질측정치(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비교.
(2) 대상지점: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중권역대표지점 가운데 보 건설과 준설이 이루어진 4대강사업구간에 해당하는 11개 지점
(***마스터플랜에서는 34개유역을 4대강사업 유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보건설과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포함한 것이므로, 그러한 지역은 제외하였음.)
(3) 결과: 총 11개 지점 중 BOD는 7개 지점이 2012년 목표치 달성 못함. TP는 5개지점이 2012년 목표치 달성 못함.
권역 지점 지표
(㎎/L)
2006년 2012년
(마스터플랜)
2012년
(실제)
마스터플랜 예측수치 달성여부
한강 강상 BOD 1.8 1.7 1.5
TP 0.068 0.059 0.051
낙동강 상주2 BOD 1.1 1.0 1.2 실패
(2006년보다도 악화)
TP 0.058 0.049 0.035
산곡 BOD 1.2 1.0 1.4 실패
(2006년보다도 악화)
TP 0.056 0.048 0.032
달성 BOD 2.2 2.1 2.0
TP 0.087 0.062 0.052
대암-1 BOD 3.1 2.6 2.5
TP 0.183 0.100 0.114 실패
용산 BOD 2.7 2.2 2.3 실패
TP 0.152 0.087 0.097 실패
삼랑진 BOD 3.1 2.3 2.4 실패
TP 0.158 0.099 0.091
금강 성동 BOD 3.1 2.4 2.4
TP 0.177 0.128 0.096
영산강 광주2-1 BOD 5.8 4.4 5.1 실패
TP 0.746 0.136 0.398 실패
영산포-1 BOD 5.4 3.3 5.2 실패
TP 0.455 0.111 0.178 실패
무안1 BOD 3.7 2.3 2.5 실패
TP 0.331 0.081 0.12 실패


1-2. “예측치에는 못 미쳐도 2006년보다는 개선되었다?”

정부는 “비록 2012년 예측치에는 못 미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BOD가 2006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BOD가 악화된 곳은 11곳 가운데 2곳이었고, 개선된 곳이 9곳이었다. 하지만 과연 2006년보다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 이후 4대강은 보로 인해 정체되어 호소로 바뀌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호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호소 지역의 수질은 BOD보다 COD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은 감사원에 의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별첨자료 참조)
이에 따라 4대강 본류의 주요지점 20개에 대해 사업 전(2006)과 후(2012) COD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15개 지점에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의 75%에 해당하는 지역의 COD 수치가 악화된 것이다.

(1) 방법: 2006년과 2012년 COD 측정치(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를 비교.
(2) 대상: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4대강사업구간에 위치한 중권역대표지점 + 환경부 수질측정망운영계획상의 4대강 본류에 위치한 주요지점 + 보 주변지점 (총 20개 지점, 데이터 없는 지역 제외)
(3) 결과: 20개지점 중 15개지점의 COD 수치 2006년 대비 악화.

권역 지점 지표
(㎎/L)
2006년 2012년
(실제)
2006년 대비 개선여부 COD기준 수질 등급변화
(2006하천->2012호소)
한강 강상 COD 3.6 4.3 악화 1b->2
강천 COD 2.5 3.3 악화 1b->2
여주2 COD 2.6 3.7 악화 1b->2
이포 COD 3.0 4.6 악화 1b->2
낙동강 상주2 COD 3.5 4.7 악화 1b->3
산곡 COD 3.6 5.2 악화 1b->4
달성 COD 4.9 5.9 악화 2->4
대암-1 COD 자료없음 6.3
용산 COD 자료없음 6.0
삼랑진 COD 6.2 6.1 3->4
상주3 COD 3.7 4.5 악화 1b->3
왜관 COD 4.3 5.5 악화 2->4
고령 COD 6.4 6.7 악화 3->4
남지 COD 6.1 5.8 3->4
물금 COD 5.7 6.2 악화 3->4
금강 성동 COD 6.8 6.3 3->4
공주1 COD 6.6 6.0 3->4
부여1 COD 6.9 6.0 3->4
영산강 광주2-1 COD 자료없음 8.1
영산포-1 COD 자료없음 9.2
무안1 COD 4.5 6.9 악화 2->4
광주1 COD 4.1 7.4 악화 2->4
광산 COD 5.0 9.5 악화 2->5
나주 COD 4.4 8.2 악화 2->5
1-3. “그래도 좋은 물(하천2급수)은 달성했다?” - 공업용수로 전락한 낙동강 수질

정부는 “그래도 좋은 물(하천2급수)는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는 호소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감사원도 “2012년에 하천기준 2급수 수질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을 뿐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보 구간에 대하여는 호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COD, 조류농도, 총 질소, 총 인 항목별로 수질을 관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감사보고서 53쪽)고 밝힌 바 있다.
아래 표와 같이 하천 BOD 기준으로 좋은물(2급수 이상) 달성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중권역대표지점 11개 지점 가운데 9개 지점이 2급 이상이다. 하지만 호소 COD를 기준으로 하면 총 11개 지점 가운데 2급수 이상은 단 1곳도 없다.

충격적인 것은 권역지점과 주요지점, 4대강보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20에 대해 COD 기준으로 사업 전후 수질을 비교한 결과이다. 2006년 사업 이전에는 보로 막히기 전이므로 하천COD기준으로 급수를 매기고, 2012년은 호소COD 기준으로 급수를 매겨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는 2등급 이상이 전체 20개의 지점 가운데 13곳에 달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2등급 이상이 2곳에 불과했다. 특히 20063급수 이상(생활용수 가능)에서 20124급수 이하(생활용수 불가)로 떨어진 곳이 20개 지점 중 무려 14개 지점(70%)에 달했다. 더군다나 천만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경우에는 전체 11개 지점 중 최상류의 2곳을 제외하고 9(81%)이 모두 4급수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4대강사업이 수질개선에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식수원의 수질을 얼마나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역 지점 2006년
COD
2012년 BOD(실제) 2012년 COD 2012년 BOD기준 하천수질 등급 2012년 COD기준 호소수질 등급 COD기준 수질 등급변화
(2006하천->2012호소)
한강 강상 3.6 1.5 4.3 1b(좋은물달성) 3 1b->3
강천 2.5 3.3 2 1b->2
여주2 2.6 3.7 2 1b->2
이포 3.0 4.6 3 1b->3
낙동강 상주2 3.5 1.2 4.7 1b((좋은물달성) 3 1b->3
산곡 3.6 1.4 5.2 1b(좋은물달성) 4 1b->4
달성 4.9 2.0 5.9 1b(좋은물달성) 4 2->4
대암-1 자료없음 2.5 6.3 2(좋은물달성) 4
용산 자료없음 2.3 6.0 2(좋은물달성) 4
삼랑진 6.2 2.4 6.1 2(좋은물달성) 4 3->4
상주3 3.7 4.5 3 1b->3
왜관 4.3 5.5 4 2->4
고령 6.4 6.7 4 3->4
남지 6.1 5.8 4 3->4
물금 5.7 6.2 4 3->4
금강 성동 6.8 2.4 6.3 2(좋은물달성) 4 3->4
공주1 6.6 6.0 4 3->4
부여1 6.9 6.0 4 3->4
영산강 광주2-1 자료없음 5.1 8.1 4 5
영산포-1 자료없음 5.2 9.2 4 5
무안1 4.5 2.5 6.9 2(좋은물달성) 4 2->4
광주1 4.1 7.4 4 2->4
광산 5.0 9.5 5 2->5
나주 4.4 8.2 5 2->5

[하천과 호소의 수질기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등급 BOD COD
하천 2급수 3이하 5이하
호소 2급수 4이하



2013년 1월 2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010-374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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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
성명서
감사원에 의해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
4대강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나
- 수문개방과 보 철거를 포함한 복원조치, 국회국정조사, 책임자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4대강사업의 후속인 대형댐 건설 등도 즉각 중단해야

감사원이 인정한 국민사기극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5년간 거짓과 은폐, 축소로 일관해 왔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부실덩어리며,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4대강범대위를 비롯한 4대강유역의 여러 환경단체들(이하 4대강 제단체)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4대강 복원”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힌다. 4대강 복원은 보 수문개방 및 철거가 핵심이며, 복원을 위한 사회적 기구에는 그동안 정부의 거짓말에 맞서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왔던 민간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22조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결과의 한계와 문제점
늦게나마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2010년 1차 감사 때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생태계파괴나 홍수피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생략된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계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제시하는 보강공사나 수질관리개선, 개인비리자 처벌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4대강 보에서는 여러차례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보로 가로막혀 있는 이상 반복되는 녹조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및 보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 그리고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도 불가능하다.

대형 댐 건설 등 4대강 후속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4대강사업의 부실 부정 못지 않게 현재 진행 중인 잘못된 하천 토건사업을 일단 멈추는 것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것이 영주댐, 영양댐, 지리산 댐 등의 대형 댐 건설이다. 4대강사업 이후 되살아난 대형 댐 건설 망령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저수지 증고사업, 각종 지류지천사업과 4대강사업의 해외수출 등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4대강사업이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난 만큼, 후속 사업들도 그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대강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
정부 측의 각종 거짓말이 감사원에 의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지금부터는 문제를 바로잡고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4대강복원” 과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제단체는 아래의 조치들이 필요함을 밝힌다.

1. 출범 예정인 새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복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단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2.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1차적 조치로서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시급히 필요하다.

3. 국회는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엄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4.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시공사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국의 사업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5. 4대강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대형댐 건설,, 지류지천사업 등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4대강사업만으로도 잘못된 국책사업의 교훈은 넘치도록 충분하다.


2013년 1월 1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


문의: 황인철 팀장 (4대강범대위,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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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는 없다

초록 사회 l 2013. 1. 16. 17:53
두물머리는 없다

두물머리 공사가 시작되었어도 11월초까지는 거의 매주 두물머리에 다녀왔다. 그러다 바빠서 몇 주 가지 못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기에 연말에 시간을 내어 다녀왔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기에 산책로 정도 완성된 줄 알았는데 현실은 예상 외였다.
농사짓던 밭은 몰라도 풀밭은 그대로 놔둘 줄 알았는데 모두 밀어 버렸다. 이미 많은 새들이 찾아들고 멧밭쥐와 고라니 등 포유류도 서식하고 있어 밀어 버리지 말고 그냥 놔둬야 하는데도 말이다.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협의체에서는 알지도 못한 채 막가파식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두물머리는 없다. 지금은 양수대교 건너편이 오히려 더 생태적인 모습이다.
협의체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세미원을 두물머리 농사터까지 확장하려고 양평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의 자존심까지 걸고 합의한 세레스형 생태학습장은 불가능하다. 다시

농사를 짓든지 다른 행동으로든지 협의체와 양평군에 압력을 행사해 협의 사항인 세레스형 생태학습장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녹색연합 4대강 현장소식 (2012년 11월)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히 지내시는지요?
지난 가을 동안의 4대강 현장모니터링 내용을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1.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10월 중순, 금강과 낙동강에서 수 만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허연 배를 드러내고 죽은 수만마리의 물고기가 강물을 뒤덮은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기 힘든 환경재앙입니다.
금강은 부여의 백제보 주변에, 그리고 낙동강은 구미 일대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1-22일에는 대전충남녹색연합, 본부녹색연합, 4대강범대위, 시민환경연구소,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 등이 주요 지점의 수질과 폐사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21일 하루에만 물고기 사체가 10-20kg 약 200포대 정도가 수거되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약 5톤 정도, 물고기 수는 5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11월 초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미처 수거하지 못한 물고기 사체로 인해 2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 속의 산소부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가톨릭대의 김좌관 교수는 4대강사업과의 관련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좌관 교수에 따르면,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금강의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면, 유기물질과 녹조류 사체가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퇴적층의 용존산소 고갈이 이전에 비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어간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4대강사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루 빨리 4대강 복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비만 오면 또 다시 흔들리는 보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는 4대강 사업의 부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의원에게 제출한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4대강에 건설된 보에서 세굴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세굴현상"이란 보 상하류의 강바닥이 패이는 것을 말합니다. 2년이란 짧은 공사기간동안 모래 위에 부실하게 건설하다보니
보의 수문을 통해 쏟아지는 물살에 강바닥에 커다란 웅덩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함안보 하류에 깊이 2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세굴이 일어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 9월에도 다시 세굴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비리에 쌓아올린 부실공사의 결과입니다




한편 KBS는 수중촬영을 통해서 상주보의 균열도 확인했습니다.
10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상주보 본체와 연결된 구조물에 금이가고, 하상보호공은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부실 -> 보강 -> 다시 부실 -> 다시 보강 ... 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굴현상 외에도, 작년 말 한창 이슈가 되었던 누수, 곧 물이 새던 보의 모습을 기억하실겁니다.
올 여름 홍수와 태풍이 지나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은, 또 다시 물이 줄줄 새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보의 누수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의 달성보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달성보의 콘크리트 고정보 수직이음새에서 누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말처럼 단순한 "물비침 현상"이 아닙니다. 갈라진 이음새로 물이 줄줄 새어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합천창녕보에서는 또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좌측 둔치가 통째로 쓸려가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사석과 철망으로 보호공을 설치했던 부분인데, 태풍 산바가 지나간 이후 70여미터가량이 통째로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둔치 쪽으로 물이 계속 새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의 원인이 "파이핑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이핑 현상'이란, 보 상류의 둔치로 스며든 물이 하류에서 새어나오는 것으로서, 상하류간에 일종의 물길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4대강 사업 부실이 낳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계획된 공사기간이 2년, 보수공사만 1년, 그렇게 어렵게 완공을 했지만,
4대강의 보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세굴, 누수, 파이핑... 정상적인 토목공사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 보는 비리라는 모래 위에 쌓아올린 부실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MB가 온 국민에게 남긴 악몽, 그 자체입니다.




3. 강의 친구 365와 함께 한 작은 만찬

녹색연합이 4대강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를 후원하는 회원/시민들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여름부터 2년간에 걸쳐 807명의 회원들이 4대강운동을 위해 특별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2년간의 후원기간을 마치면서, 강의친구365 후원자들과 작은 만찬과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22일, 가을이 익어가는 북한산 자락의 화계사에서 그동안의 녹색연합 4대강운동을 보고드리고, 강을 위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년간의 활동보고서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도 이날 발간되었습니다.특별후원기간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녹색연합은 4대강을 되찾기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강의 친구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서는 강의친구 후원자분들께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reenkorea.org/zb/view.php?id=normalenviron&no=227





4. 언론에 비친 4대강

▶낙동강 상주보 균열 등 이상징후
http://news.kbs.co.kr/society/2012/10/19/2554489.html

▶4대강사업 초기 환경보고서, 불리한 내용 쏙 뺐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9005.html

▶4대강 비자금 관련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http://news.kbs.co.kr/society/2012/10/30/2559687.html

▶4대강 물고기 떼죽음, 정부 “3500마리”·환경단체 “10만마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31123471&code=940701

▶13일간의 떼죽음,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6484

▶4대강 사업 후 멸종위기 동물 급감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0/h2012101614595221950.htm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50300055&code=940701


2012년 11월

녹 색 연 합


황인철 (Hwang, In Chul)

4대강현장 팀장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Assistant Manager, River Preservation,

Ecosystem Conservation, Green Korea United

address: (136-82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34

tel: 070-7438-8523 fax: 02-766-4180

mobile: 010-3744-6126

email: hic7478@greenkorea.org

http://www.greenkorea.org

긴급 두물머리 공사강행

코오롱 건설에서 두물머리 공사 강행
두물머리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가 주시고
내일 7시 대한문 앞 집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최대한 인력 동원 부탁드립니다
또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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