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우)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황인철
보도자료
COD기준 공업용수로 전락한 4대강 수질,
4대강 사업 수질개선 목표 달성 완전 실패로 드러나

- COD 기준으로 2012년 낙동강 수질 공업용수 수준인 4등급으로 악화
-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2012년 목표치 달성 실패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목표를 2009년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4대강사업 수질개선 목표 달성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OD 기준으로 4대강사업 전과 후의 수질을 비교했을 때, 낙동강의 수질등급이 공업용수 수준의 4등급 이하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플랜에서는 2012년 수질예측치가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2012년의 실제 수질측정수치와 비교한 결과, BOD목표치는 4대강본류의 총 11개 지점 중 7개 지점(전체의 64%)에서 달성되지 못했고, TP의 경우는 11개 지점 중 5개 지점(전체의 45%지점 실패)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4대강사업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보 건설 이후의 4대강과 같은 정체된 수역에 적합한 수질지표인 COD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분석대상 지점의 75%에서 사업 전(2006)보다 사업 후(2012)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좋은 물(2급수)” 달성을 내세웠으나 호소COD 기준으로 할 경우, 11개 분석지점 가운데 단 한 곳만이 2급수로 나타났다. 특히 3급수 이상(생활용수 가능)에서 4급수 이하(생활용수 불가)로 떨어진 곳이 20개 지점 중 무려 14개 지점(70%)에 달했다.

4대강사업은 정부 스스로가 제시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사업임이 드러났다. COD와 같은 수질지표를 통해서 볼 때 4대강사업은 수질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업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4대강사업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정부는 2009년 4대강사업의 청사진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수질예측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BODTP2012년 예측수질.
둘째, 2015년까지 수영 가능한 좋은 물(2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2012년에 조기 달성.(66개 권역 중 57개 중권역 목표 달성).
이 2가지가 달성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4대강사업의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곧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1-1. 정부가 예측했던 2012년 BOD와 TP 수질은 달성되었나?

정부는 2006년 대비 2012년 예측수질(BOD, TP)을 통해 4대강사업 시행 후 수질이 얼마나 개선될지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녹색연합은 이 가운데 본류의 4대강사업 구간에 해당하는 총 11개 지점에 대해서 환경부의 2012년 실제 측정치와 마스터플랜의 예측치를 비교하였다. 11개 지점 중 BOD7개 지점(전체 지점의 64%)에서 마스터플랜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TP5개지점 (전체지점의 45%)2012년 목표 도달에 실패했다. 따라서 정부가 예측했던 2012BODTP의 수질예측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방법: 마스터플랜상에 제시된 2006년 대비 2012년 수질개선 예측치와 2012년 실제 수질측정치(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비교.
(2) 대상지점: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중권역대표지점 가운데 보 건설과 준설이 이루어진 4대강사업구간에 해당하는 11개 지점
(***마스터플랜에서는 34개유역을 4대강사업 유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보건설과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포함한 것이므로, 그러한 지역은 제외하였음.)
(3) 결과: 총 11개 지점 중 BOD는 7개 지점이 2012년 목표치 달성 못함. TP는 5개지점이 2012년 목표치 달성 못함.
권역 지점 지표
(㎎/L)
2006년 2012년
(마스터플랜)
2012년
(실제)
마스터플랜 예측수치 달성여부
한강 강상 BOD 1.8 1.7 1.5
TP 0.068 0.059 0.051
낙동강 상주2 BOD 1.1 1.0 1.2 실패
(2006년보다도 악화)
TP 0.058 0.049 0.035
산곡 BOD 1.2 1.0 1.4 실패
(2006년보다도 악화)
TP 0.056 0.048 0.032
달성 BOD 2.2 2.1 2.0
TP 0.087 0.062 0.052
대암-1 BOD 3.1 2.6 2.5
TP 0.183 0.100 0.114 실패
용산 BOD 2.7 2.2 2.3 실패
TP 0.152 0.087 0.097 실패
삼랑진 BOD 3.1 2.3 2.4 실패
TP 0.158 0.099 0.091
금강 성동 BOD 3.1 2.4 2.4
TP 0.177 0.128 0.096
영산강 광주2-1 BOD 5.8 4.4 5.1 실패
TP 0.746 0.136 0.398 실패
영산포-1 BOD 5.4 3.3 5.2 실패
TP 0.455 0.111 0.178 실패
무안1 BOD 3.7 2.3 2.5 실패
TP 0.331 0.081 0.12 실패


1-2. “예측치에는 못 미쳐도 2006년보다는 개선되었다?”

정부는 “비록 2012년 예측치에는 못 미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BOD가 2006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BOD가 악화된 곳은 11곳 가운데 2곳이었고, 개선된 곳이 9곳이었다. 하지만 과연 2006년보다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 이후 4대강은 보로 인해 정체되어 호소로 바뀌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호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호소 지역의 수질은 BOD보다 COD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은 감사원에 의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별첨자료 참조)
이에 따라 4대강 본류의 주요지점 20개에 대해 사업 전(2006)과 후(2012) COD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15개 지점에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의 75%에 해당하는 지역의 COD 수치가 악화된 것이다.

(1) 방법: 2006년과 2012년 COD 측정치(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를 비교.
(2) 대상: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4대강사업구간에 위치한 중권역대표지점 + 환경부 수질측정망운영계획상의 4대강 본류에 위치한 주요지점 + 보 주변지점 (총 20개 지점, 데이터 없는 지역 제외)
(3) 결과: 20개지점 중 15개지점의 COD 수치 2006년 대비 악화.

권역 지점 지표
(㎎/L)
2006년 2012년
(실제)
2006년 대비 개선여부 COD기준 수질 등급변화
(2006하천->2012호소)
한강 강상 COD 3.6 4.3 악화 1b->2
강천 COD 2.5 3.3 악화 1b->2
여주2 COD 2.6 3.7 악화 1b->2
이포 COD 3.0 4.6 악화 1b->2
낙동강 상주2 COD 3.5 4.7 악화 1b->3
산곡 COD 3.6 5.2 악화 1b->4
달성 COD 4.9 5.9 악화 2->4
대암-1 COD 자료없음 6.3
용산 COD 자료없음 6.0
삼랑진 COD 6.2 6.1 3->4
상주3 COD 3.7 4.5 악화 1b->3
왜관 COD 4.3 5.5 악화 2->4
고령 COD 6.4 6.7 악화 3->4
남지 COD 6.1 5.8 3->4
물금 COD 5.7 6.2 악화 3->4
금강 성동 COD 6.8 6.3 3->4
공주1 COD 6.6 6.0 3->4
부여1 COD 6.9 6.0 3->4
영산강 광주2-1 COD 자료없음 8.1
영산포-1 COD 자료없음 9.2
무안1 COD 4.5 6.9 악화 2->4
광주1 COD 4.1 7.4 악화 2->4
광산 COD 5.0 9.5 악화 2->5
나주 COD 4.4 8.2 악화 2->5
1-3. “그래도 좋은 물(하천2급수)은 달성했다?” - 공업용수로 전락한 낙동강 수질

정부는 “그래도 좋은 물(하천2급수)는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는 호소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감사원도 “2012년에 하천기준 2급수 수질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을 뿐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보 구간에 대하여는 호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COD, 조류농도, 총 질소, 총 인 항목별로 수질을 관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감사보고서 53쪽)고 밝힌 바 있다.
아래 표와 같이 하천 BOD 기준으로 좋은물(2급수 이상) 달성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중권역대표지점 11개 지점 가운데 9개 지점이 2급 이상이다. 하지만 호소 COD를 기준으로 하면 총 11개 지점 가운데 2급수 이상은 단 1곳도 없다.

충격적인 것은 권역지점과 주요지점, 4대강보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20에 대해 COD 기준으로 사업 전후 수질을 비교한 결과이다. 2006년 사업 이전에는 보로 막히기 전이므로 하천COD기준으로 급수를 매기고, 2012년은 호소COD 기준으로 급수를 매겨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는 2등급 이상이 전체 20개의 지점 가운데 13곳에 달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2등급 이상이 2곳에 불과했다. 특히 20063급수 이상(생활용수 가능)에서 20124급수 이하(생활용수 불가)로 떨어진 곳이 20개 지점 중 무려 14개 지점(70%)에 달했다. 더군다나 천만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경우에는 전체 11개 지점 중 최상류의 2곳을 제외하고 9(81%)이 모두 4급수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4대강사업이 수질개선에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식수원의 수질을 얼마나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역 지점 2006년
COD
2012년 BOD(실제) 2012년 COD 2012년 BOD기준 하천수질 등급 2012년 COD기준 호소수질 등급 COD기준 수질 등급변화
(2006하천->2012호소)
한강 강상 3.6 1.5 4.3 1b(좋은물달성) 3 1b->3
강천 2.5 3.3 2 1b->2
여주2 2.6 3.7 2 1b->2
이포 3.0 4.6 3 1b->3
낙동강 상주2 3.5 1.2 4.7 1b((좋은물달성) 3 1b->3
산곡 3.6 1.4 5.2 1b(좋은물달성) 4 1b->4
달성 4.9 2.0 5.9 1b(좋은물달성) 4 2->4
대암-1 자료없음 2.5 6.3 2(좋은물달성) 4
용산 자료없음 2.3 6.0 2(좋은물달성) 4
삼랑진 6.2 2.4 6.1 2(좋은물달성) 4 3->4
상주3 3.7 4.5 3 1b->3
왜관 4.3 5.5 4 2->4
고령 6.4 6.7 4 3->4
남지 6.1 5.8 4 3->4
물금 5.7 6.2 4 3->4
금강 성동 6.8 2.4 6.3 2(좋은물달성) 4 3->4
공주1 6.6 6.0 4 3->4
부여1 6.9 6.0 4 3->4
영산강 광주2-1 자료없음 5.1 8.1 4 5
영산포-1 자료없음 5.2 9.2 4 5
무안1 4.5 2.5 6.9 2(좋은물달성) 4 2->4
광주1 4.1 7.4 4 2->4
광산 5.0 9.5 5 2->5
나주 4.4 8.2 5 2->5

[하천과 호소의 수질기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등급 BOD COD
하천 2급수 3이하 5이하
호소 2급수 4이하



2013년 1월 2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010-3744-6126)

보도자료는 웹하드 www.webhard.c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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