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3.17 녹색평론 144호 서문 발제
  2. 2017.03.16 추첨민주주의- 요약
  3. 2016.04.08 나의 첫 사전투표 참관기

녹평 144호 서문 발제

- 초록주의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은 연관되어 있으므로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같이 이야기 함.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로 잡고 국가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옛날에는 근대국가란 자기 확대 욕망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에 자본과 불가분적 이해관계 같이하여 국가 바로 잡아 자본 횡포 제어 애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국가 없는 지역 차원의 자급, 자족, 자립이 대안이라 생각함. 근래 4대강사업과 원자력 문제 등 만행과 폭거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존재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주민자치센터, 문명 퇴치, 헌법 교육 등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500만 명 인구의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는 나라로 국민 누구나 소송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음. 덴마크는 풍력발전과 설명책임제를 실시 등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 가속화 되는 기계화와 자동화는 사람을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중산층 몰락해 잉여인간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대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이다. 스위스는 내년에 기본소득 실시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지방정부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연관성에 관한 설득력 떨어짐. 논리적으로 예를 든 나라들이 모두 기본소득을 해서 그런 민주주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나 예를 든 나라는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모든 조직은 자기 확대 욕망이 있고 조직이 크면 클수록 자기 확대 욕망이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권력이 작게 작동하는 작은 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

기초생활수급비는 수혜 자격 조사 심사에 인간적 모욕과 상처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직장 내에서도 보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근로자와 실업자의 차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 낙인효과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지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많이 낳을수록 실질적 소득을 증가하므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행정 비용 들지 않는다고 했으나 행정 비용이 들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며, 통장 관리나 편법 이용 등으로 실질적으로 행정 시스템 상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은 탁상 정책일 뿐이다.

예산에 따라 자기가 받는 돈이 좌우되므로 국가 재정 신경 써야 해서 시민적 권리, 시민 의식, 책임 의식이 크게 제고 될 것이다고 했지만 지금 노인연금에 과연 노인들에게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와 기본소득액 기준이 얼마냐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알래스카가 연간 1,000~3,0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주듯이 세금 아닌 토지, 공기, , , 강과 기초 인프라 같은 공유재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공유재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환경 파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석유가 있음에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청년층은 기성세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 등은 계속 건설해 빈 건물들이 늘어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할 것이 아닌가.

성남시는 19세 이전 3년 거주 조건으로 19~20세 월 10만 원 내외나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준다고 했는데 2019년이면 76,000명이 해당하고 100만 원이면 연간 760억 원, 120만 원이면 9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 3년 거주 조건이면 이보다 예산은 축소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유흥주점, 도박장, 해외연수를 위한 저금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화폐로 지불할 계획이며, 군대에 간 학생들에게 제대 후의 지불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또 농민 연간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으로 60%의 농민이 그 정도도 안 되며, 농민 300만 명에게 1인당 연간 451만 원을 지급하면 135,344억 원이 필요한데 2014년 농축산부 예산이 그 정도이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므로 일부에게 주는 것은 노인연금과 같이 차라리 청년연금, 농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재분배의 역설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줘야지 일부 계층에만 지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금 증가분보다 덜 기본소득을 받는 중산층이 반발함.

주류세, 대기세(환경세) 등 높이면 물가 상승해 기본소득 효과 줄어들고, 중산층의 소비가 계속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시스템으로 환경 파괴 합리화가 됨.

석유 EROEI(Energy Returned On Energy Investment) 19301:100에서 19701:25로 

추첨민주주의

-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 지음/손우정 ,이지문 옮김/이매진 펴냄/20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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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

* 몽테스키외는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추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는 희망을 준다.”고 설명했다.

- 몽테스키외, 하재홍 옮김, <법의 정신>, 동서문화사, 200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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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p

50갤론 정도 되는 솥단지의 수프이든 간에 수프 맛을 아는 데는 한 스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수프 맛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는 솥단지의 크기가 아니다. 얼마나 수프가 완전하게 섞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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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p

* 통계학에 따르면 분산이 작고 표본이 클수록 오차가 줄어든다. 몇 개의 샘플이 적정 수준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체로 500개의 샘플이 확보되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최소 500개 이상의 샘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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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p

어빙 영지(Irving Youngi)는 시민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합리적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법안은 통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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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p

처칠은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는 최악이지만, 인류가 만든 정치 제도 중에서는 최선의 제도”(19471111일 하원 연설 중)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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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6p

이지문과 손우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추첨제를 사용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추첨을 통한 입법자 선출을 제도화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다음 7가지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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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 측면은 내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 민주주의에서 추출한 가치들이다. 민주주의는 자기 결정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누리는 사회 구성원 전체인 모든 국민들 중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걸쳐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계층이 대표되는 정치적 대표체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법치에 기반을 둔 통합을 달성하며 개인적으로는 인간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역동적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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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평등에 기여한다.

셋째, ‘대표성을 제고한다.

넷째, ‘통합 효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공공선 추구에 적합하다.

여섯째, ‘합리성에 부합한다.

선거제는 두 가지 차원의 비합리성을 내포한다. 첫째, 개인의 투표 행태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성이다. 이것은 투표 선택에서 객관적, 고정적, 보편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표와 개인의 지극히 일상적인 선호에 따라 투표가 결정되는데다,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합리적 무지탓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둘째, 선거 제도 자체의 비합리성이다. 설사 유권자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 제도 자체가 내재한 속성 때문에 그 선택이 하나의 사회적 선호로 전환되지 않거나 선거 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곱째, ‘시민 덕성의 발달을 촉진한다.

나의 첫 사전투표 참관기

 

일반 시민들은 보통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투표하고 나오는 것으로 투표를 끝낸다. 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 투표 시작부터 개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른다. 투표참관인 제도란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련 사무를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투표참관인의 주된 역할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하는 일이다. 투표참관인의 자격은 정당인이나 후보가 추천하는 시민이다.

오늘은 사전투표가 있는 첫날인데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는 그밖에도 재외선거, 거소투표, 선상투표가 있다.

나는 이번에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투표참관인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투표참관을 한다. 오전 팀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 매뉴얼에 따라 먼저 투표관리관과 함께 선거인 명부 컴퓨터와 투표용지 발행기의 특수봉인지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다.

다음에는 각 기표소 안의 도장이 제대로 찍히는지 기표 용구 시험지에 찍어 본다. 그리고 나서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는 투표함 뚜껑 양쪽을 자물쇠로 잠그고 나서 그 위에 붙인다. 투표가 끝난 후 오후 팀은 투표함 개표소까지 따라가 제대로 보관되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함은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 관내선거인 쪽에서 투표를 한다. 관내선거인 투표함은 안에 검은 천으로 된 봉지가 있어 이것을 뚜껑과 통째로 개소표로 보낸다고 한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외선거인 투표함의 경우 검은 천으로 된 함이 없다. 이는 관외선거인이 회송용봉투 안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해 넣으면 우편으로 각 관외선거인 주소지 개표소로 보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관공서가 발행하는 신분증을 스캔하고 손도장도 스캔해 본인 인증을 한다. 신분증 스캔은 본 투표에도 이중으로 불법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고 한다.

투표용지는 한 장에서 최대 네 장까지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역은 지역후보와 비례대표를 뽑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그러나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한 장에서 두 장까지 투표용지를 더 받는다.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외국인도 한 장에서 두 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취득일 수 3년 경과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6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기표소는 장애인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장애인이거나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 본인이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동행인에게 대신 원하는 곳에 기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참관하고 있는 동안에도 휠체어를 탄 분과 시각장애인인 분이 투표를 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된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하러 온 사람 중에는 수고한다는 인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한꺼번에 투표용지를 넣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 아이를 데리고 함께 온 분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분들도 있다. 아침 일찍부터 온 분들도 피곤할 텐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밝았다.

사전투표율은 10% 정도라고 한다. 꽤 높은 수치라고 본다. 요즘같이 본 투표율이 저조할수록 전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더 보완이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은 선거밖에 없으므로.

 

<특수봉인지 : 붙였다가 떼면 위와 아래처럼 글씨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투표함 일회용 자물쇠와 잠금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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