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친환경농산물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현황

I.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문제점

1. 높은 단가

- 친환경제품과 비교 및 지역 급식지원센터 단가보다 높은 물품이 다양하게 존재함

- 계약재배, 물류, 수수료율(전처리, 배송 등)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단가로 인한 학교의 부담으로 급식의 질 저하 우려

2. 보조금

- 잦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학교에서 혼선을 빚음(관내, 관외 물품 차별 보조금 집행, 과일, 잡곡류의 일방적 보조금 제외 등)

- 1인당 250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

  김치, 잡곡, 떡류, 가공품 등 해당 품목을 모두 사용해도 잔액이 발생(이러한 모든 품목을 사용해서 보조금 약 70%만 사용)

3. 계약 방법 및 기간

- 1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학교의 부담

- 월별 계약으로 인한 급식 담당자의 업무 과중

4. 품질 및 제품 사양

- 대체적으로 고른 품질은 유지하나 과일 등의 경우는 일정한 품질의 과일 납품이 어려우며, 반품 등의 경우 원할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식 차질

- 깐감자 및 알감자류의 제품 사양 일정치 않음

5. 배송업체 및 기타

- 배송업체의 배송 능력, 위생 및 기타 문서 처리 능력, 반품 등의 원할한 문제 해결

II.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대책

1. 단가

- 현실적인 단가 반영으로 합리적 학교급식 운영

  농가의 재배계약 단가는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수수료율, 유통체계 혁신으로 단가를 낮춰 전반적인 학교급식의 질 향상 도모

2. 보조금

- 해당년도에 지급 예정된 보조금은 모두 학교에게 혜택이 가도록 대책 마련(잔액 발생이 없도록)

- 현물, 현금지원 방안이 어렵다면 축산물과 같이 보조금 제외한 단가 적용 방안 마련

3. 계약 방법 및 기간

- 1인 수의계약에 따른 학교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및 계약 방법 변경 및 월별 단위 계약 기간도 수정

- 2천만원 미만 계약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방학 해당인 월(8월, 2월)에도 나누어 계약하는 등의 불편함 등 해소 방안 마련

4. 품질 및 제품 사양

- 친환경 제품의 고른 품질 유지 및 과일의 품질 개선

- 급식에 맞는 다양한 제품 사양 물품 등록

5. 배송업체 및 기타

- 배송업체의 선정 방법 및 학교 서비스 문제를 다뤄서 일선 학교에서 업무 편의 향상

- 친환경 품목의 반품시 일반 품목으로 대체되는 문제 해결

III. 덧붙이는 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의 목적으로 시작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은 주인 없는 가게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 같다. 어디에 전화해도 명확한 답변과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으며, 높은 단가의 부담에도 250원 보조금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있다.

높은 단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지만 잔액 발생으로 보조금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수혜자인 농가와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이 부담을 떠앉고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 등을 제기하지만 검토해 보겠다, 법이 이렇다, 할 수 없다 등의 수동적인 답변만 올 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주인이 없어 보인다.

학교급식의 담당자인 영양(교)사가 전화해 하소연하지만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 울림 없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이 사업은 여러 주체(경기도, 경기농림재단, 지자체 등)가 묶여 있어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느낌이며, 친환경 물품을 납품 받는 학교가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납품받고, 가장 많은 지출 품목 대상이라면 이에 대한 학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조만간 커다란 유통건물만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것이다.

- 자료 : 수원시친환경급식운동본부

몇 년 전 수원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었을 때 수원시친환경급식운동본부 세미나 자료입니다.

1. 주요 새싹 채소의 효능

브로콜리싹 : 암을 예방한다.

순무싹 : 간염, 황달을 개선한다.

무싹 : 열을 낮추고 부기를 가라앉힌다.

적무싹 : 소화를 돕는다.

알팔파싹 : 배변과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배추싹 : 위에 좋고 변비를 개선시킨다.

양배추싹 : 노화, 암 예방하는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다.

다채싹 : 야맹증을 예방한다.

겨자싹 : 카로틴, 칼슘,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

크레스싹 : 간에 좋다.

들깨싹 : 어린이 발육과 산후 조리에 유용하게 쓰인다.

밀싹 : 혈액을 정화시킨다.

쌀보리싹 : 혈압 낮추고 빈혈, 당뇨병을 개선시킨다.

옥수수싹 : 식욕을 높인다.

홍화싹 : 뼈의 강화, 혈압 개선 효과가 있다.

완두싹 : 당뇨병을 개선, 체력을 회복시킨다.

메밀싹 : 혈관 질환과 비만을 개선시킨다.

부추싹 : 혈행을 돕고 감기에 효과가 있다.

2. 새싹 채소란?

특정한 채소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채소류나 곡물류의 종자를 파종하여 얻어진 어린 떡잎이나 잎 또는 줄기를 수확하여 신선한 상태로 식용하는 것을 총칭한다. 보통 종자에서 싹이 나와 본잎이 1~3개쯤 달린 어린 채소라고 보면 된다. 채소는 종자에서 싹이 트는 시기에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영양소 등 소중한 물건을 생합성하므로, 새싹 채소의 비타민 , 미네랄 함량은 다 자란 채소의 3~4배에 이른다.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콩나물과 녹두이다. 무, 유채, 메밀, 배추, 쓱갓, 브로콜리, 양배추, 알팔파, 콩, 들깨, 완두 등도 새싹 채소가 가능한 작물이다. 대부분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을 수 있으며, 씹을수록 고소하며 향기도 좋다. 주로 비빔밥이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에 넣어 먹거나 여러 요리의 고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3. 새싹 채소 재배 방법

①씨앗을 물에 담가 하룻밤 정도 충분히 불려 준다.

②그릇이나 접시에 스펀지나 키친타올, 거즈, 부직포 등을 3~4겹 정도 깔고 씨앗을 겹치지 않게 깔아놓는다.

③분무기로 물을 촉촉하게 뿌려 준다.

④매일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준다.

⑤5~7일 정도 지나면 수확해서 먹으면 된다.

*시중에서 판매된느 새싹재배기나 1인용 다기, 재활용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할 수 있다.

*만약 씨앗에 껍질이 붙어 있다면 수확 하루 전에 조명 밑이나 햇볕을 보여 주면 잎이 벌어지면서 껍질이 떨어진다

4. 유의 사항

①농약이 묻어 있지 않은 새싹 전용 씨앗을 구입한다.

②직사광선은 피하고 재배 적정 온도는 18~25도 실내에서 기르는 것이 좋다.

③재배 초기에 곰팡이처럼 하얀 솜털 같은 뿌리에서 잔털이 생기나 곰팡이가 아니다.

④재배 시 씨앗을 마르게 방치하면 생육 상태가 불량해질 수 있다.

⑤기온이 높은 한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 주면 좋다.

⑥정수기 물은 식물에 좋지 않으니 사용 금지.

-자료 : 도시를 바꾸는 재미와 장난

1. 우주와 지구의 대기 구성

우주의 평균 밀도 : 1㎤당 약 3×10-30g

지구의 평균 밀도 : 1㎤당 약 5.5g

지구의 대기 밀도 : 1㎤당 약 0.001g

지구의 대기 1㎤당 분자 수 : 약 3×1019개(3,000경 개)

우주 공간의 1㎤당 무게 : 약 3g의 1/1,000조(1㎤당 수소원자 0.000001개, 즉 1㎥ 당 수소원자 1개분)

수소원자의 크기 : 1/1,000만mm(10-10m) 정도

원자핵의 크기 : 원자의 1/10만 정도 크기

2.  지구의 구조

지구 반지름 : 6,400㎞

①내핵 : 반지름 1,300㎞(금속고체)

②외핵 : 두께 2,200㎞(금속액체)

③하부맨틀 : 두께 2,240㎞(암석)

④상부맨틀 : 지하 660㎞까지(감람암이 주성분)

⑤판(Plato) : 두께 100㎞ 정도(상부맨틀의 최상층과 지각이 합쳐진 것으로 천천히 이동한다)

⑥지각 : 두께 수㎞~수십㎞(지구의 표층)

⑦바다 : 평균 수심 3.7㎞

3. 바다의 비중

①지구 표면의 약 71% 차지

②평균 수심은 약 3,700m : 지구 반지름의 1/1,000 이하(약 0.058%)

③바닷물 양은 약 13.7억㎦(지구 전체 물의 97.25%)

④바닷물 이외 약 3,900만㎦(공 모양으로 모으면 반지름은 약 210㎞)

⑤바닷물 이외의 물 가운데 2,900만㎦은 얼음 상태, 950만㎦은 지하수

⑥바닷물과 민물의 비교

          바닷물         바닷물 이외의 물

부피   13.7억㎦          3,900만㎦

지름   689㎞              210㎞

무게   141경톤           3경 9,000조톤

⑦바닷물 속의 소금을 공 모양으로 모으면

부피 : 2,290만㎦

반지름 : 170㎞

무게 : 4경 9,400조톤

⑧바다 전체를 1℃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대기 경우의 1,000배 필요

몇 년 전인가 상주대 문화콘텐츠학과 홍성태 교수의 강의 내용 정리 ^^;

1. 우리나라 토건 현황

내용 전체를 보시려면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제161호(로컬푸드).hwp

이동현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agriecon@korea.kr

조우석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phyto@korea.kr

≪ 요 약 ≫

1. 로컬푸드란?

로컬푸드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나라와 사람마다 제각각이며, 대체로 땅이 넓은 나라는 크게, 좁으면 작게 규정한다. 그러나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배달이 가능하거나 행정구역인 도나 시·군의 경계내로 정하는게 대부분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만남으로, 농과 식의 사회적 거리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로컬푸드는 그 옛날 시장이라는 제도가 생길 때부터 존재하였으나 이후 시장의 거리가 확대되면서 사라졌다. 현대적 의미의 로컬푸드는 20세기이후 등장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서구의 대형화·상업화된 농업에 대한 반발이 자리한다. 한편 로컬푸드의 효과와 관련해, 푸드마일리지와 CO2의 감소와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좁고 지역색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는 국내산 표시제의 보완,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다원적 기능의 홍보, 지역의 부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2. 세계의 로컬푸드 이야기

우리나라의 로컬푸드의 판매액은 직매장, 꾸러미사업(CSA), 직거래 장터를 포함하는 경우, ‘14년 현재 약 2,950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는 더 높은 수취가격과 더 낮은 소비자가격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12년 3개소에 불과하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15년 2월 74개소를 넘었고, 매장 당 평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식료(食料)의 자급률을 올리고, 직매장과 가공을 통한 농림수산업의 6차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JA아그리타운 건강의 고향, 오쿠이즈모 산지직송진흥협의회, 시스이 요우조우시장, 야마토소요카제관 등이 우수사례로 꼽힌다.

미국은 파머스마켓, 지역사회지원농업(CSA),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드허브(food hub)도 출현해, ‘12년 현재 7조 1,361억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공통농업정책(CAP)에 대한 반성과 함께 소농을 위한 로컬푸드가 본격화되고 있다. 비단 생산자가 주도하는 형태(Avicultura Campesina)뿐만 아니라 윤리적 소비조합(Gruppi di Aquisisto Solidale),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La Ruche Qui Dit Qui)등의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3. 시사점

로컬푸드는 농업인에게는 경쟁력을, 소비자에게는 안전과 신뢰를 전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인 슬로푸드 등의 조류에도 맞고, 지역균등 발전, 경제활성화 그리고 먹거리의 안전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로컬푸드 사업에 지역의 토종농산물, 향토음식, 전통문화를 연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내용 전체를 보시려면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녹색주의 사상과 지속가능성-임형백(성결대학교).pdf

녹색주의 사상과 지속가능성

-환경교육, 25권 1호, pp. 50-65(2012. 3) 50 

임 형 백† 

성결대학교 

Environmental Philosophy and Sustainability 

Hyung Baek Lim† 

Sungkyu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ies were (1) to compare environmentally responses with green responses, (2) and departmentalized 

green responses, (3) and linked green responses to sustainability. First, I compared environmental responses with green responses. Environmental responses and green responses had different paradigm. So it is impossible to compare them same criteria. And there is no theory and method to prove which is better. I can't tell which one is better because they environmental responses and green responses. Second, I departmentalized green responses and compar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departmentalized green responses. Third, linked green responses to sustainability. It is difficult to seek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 without los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Green responses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 seems to impractical.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seems to will never meet no matter how far extended. At the present speak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 were incompatible.

Key words : environment, sustainability

Ⅰ. 서 론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우후죽순처럼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던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장들’도 1980년대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모습으로 정리되어 등장하게 된다(Pepper, 1984). 과학기술의 합리성에 의존하는 기술지향주의와 이에 반대하여 생겨난 생태지향주의, 체제유지를 통한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는 다원론과 체제개혁을 통한 혁신적 변화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 인간생태의 결정적 요인을 환경으로 보는 결정론과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지에 의한 

환경변화를 주장하는 자유의지론 등 각각의 관에서 다양한 분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임형백, 2006).

그러나 각각의 환경론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념적 기반, 접근과 해석, 지향하는 목표는 다양하다. 때로는 다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사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크게는 ①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1)과 ②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또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지속가능성이란 개념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포 

괄적인 개념이다. 

이 논문은 첫째,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녹색주의)을 세분하고, 둘째, 이러한 녹색주의의 다양한 입장을 고찰하고, 셋째,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이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환경주의)인데 비하 

여) 녹색주의는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아직 현실에서는 경제에 우선할 환경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음을 고찰하였다. 

즉, 이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환경주의)과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녹색주의)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그 어감과는 달라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임을 고찰하였다2). 또,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녹색주의는 환경에 우선 순위를 두고는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이를 실행할 해결책은 찾지 못하였음을 고찰하였다.

동시에 환경교육은 이러한 입장 차이와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첫째, 녹색주의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막연한 환경보전에 대한 기대를 지양하고, 둘째, 각각의 중심적인 신념, 입장의 차이, 연계, 현실적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르치고, 셋째, 학생들에게 이념의 주입보다는 끊임없는 자발적인 해결책 모색을 독려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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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emperor10131@hotmail.com, Tel: +82-31-467-8102, Fax: +82-31-467-8066 

1)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 즉, 환경주의(기술중심주의 등)는 지면의 제약상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