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녹색평론 143(2015.7~8)

한국 농업, 농민, 농촌 70/윤병선(건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쌀은 적은 해에는 200만 석, 많은 해에는 900만 석에 이르렀다. 식민지 수탈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던 1937년에는 한반도에서 생산된 쌀의 40% 이상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당시의 농민신문사는 1946~1948년간 쌀 공출량은 933만석이었으나 배급된 것은 389,000석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조봉암 초대 농림부장관도 “1947년산 미곡 중에서 수백만 석은 모리배에 의해 밀반출되었고 도입된 외곡보다 일본으로 밀반출된 쌀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자작농은 14%에 불과했다.

1946년에는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농지(이 귀속농지는 전체 경지면적의 13.4%를 차지했고, 경작호수는 전체 농가의 27%에 이르렀다)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종료 시점에 미국 농산물은 해외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53의 소맥 수출량은 1949년에 비해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소맥 생산이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절정기인 1929~1931년에 비해 25% 이상 증가한 상태에서 발생한 잉여농산물의 처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에 따라 미공법480(농산물무역촉진원조법)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일제하에서 면화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해인 1943년의 면화 생산량은 2억 근을 넘었고, 경작면적도 23ha나 되어 식민지 조선에서 면방직공업이 소비하는 원면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충당하였다. 그러나 1960년에는 생산량이 6,152만 근, 수집량이 97만 근으로 줄어든 반면, 미국 원면의 도입량은 9,449만 근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면방직공업에서 소비하는 면화의 99%를 미국 면화에 의존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1970년 헥타르당 162kg이었던 화학비료 사용량이 1980년에는 255kg으로 늘어났고, 농약 사용량이 1970년의 1.6kg에서 1980년에는 5.8kg으로 늘어났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농약 사용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녹색혁명 농업의 보급과 함께 이농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제초제 사용으로 해결한 결과이기도 하다.

곡물자급률은 1970년의 80.5%에서 2013년에는 23.1%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작지의 25%가 사라졌고, 특히 식량작물의 경작면적은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경지이용률도 142%에서 108%로 급락했다.

1970년에는 식량작물 생산액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였지만, 2010년에는 19%로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5%에서 42%로 증가할 정도로 농업생산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버렸다.

농업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는 비율(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1970년에는 93.4%였지만, 2013년에는 36.5%로 낮아졌다. 1970년에는 3,000평 농사를 지으면 가계비를 거의 충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만 평은 지어야 가계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농가 소득을 도시가구 소득과 비교해보면 농가 소득은 1985년에는 도시가구 소득의 110% 정도에 달했지만, 1995년에는 95%, 2005년에는 78%, 2013년에는 63%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농가 비율이 1/4에 이를 정도로 농촌 내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1960년만 하더라도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의 58.3%였고, 1970년에는 44.7%에 달했지만, 지금은 겨우 5%대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5%대이던 3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의 비율은 0.2%에 불과하고, 60세 이상의 농업경영주 비율은 1980년에 21.5%였지만, 2010년에는 60.9%에 달했다.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66.2%를 차지하고 있다(2013년 기준).

농촌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브

- 오언 존스 지음/이세영·안병률 옮김/북인더갭 펴냄/2014.11.10

 

48p

연쇄살인을 저지른 의사 해럴드 시프먼(Harold Shipman, 약물을 주입해 무려 250명을 살해한 영국의 의사)은 괴물로 취급받았지만 누구 하나 그 사건이 영국 중간계급의 삶을 밝혀주는 일이라고 논한 적은 없다. 또한 무자비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정치인의 비난에 중간계급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없었다.

엉터리 복지금 수령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10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리처드 머피(Richard Marphy)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세로 새나가는 1년 예산은 700억 파운드에 이른다.

 

228p

특히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노동이 문제다. “4백 명의 사람들이 방 한두 개에 모여 있지요.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지만 결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순 없어요.”라고 맥 아이널리는 말한다.

 

266p

기회균등보장사무국(Office for Fair Access)이 그려낸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풍족한 상위 15%에 속한 똑똑한 아이들은 하위 40% 가난한 가구의 아이들보다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7배나 높다.

 

355p

2009년 옥스퍼드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븐 니켈(Stephen Nickell)과 영국은행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주머나 세일힌(Jumana Saleheen)이 내놓은 연구를 보면, 이민으로 인한 임금 하락 폭은 대체로 미미하다. 그들의 핵심적 발견은 이민으로 인한 충격이 모두에게 균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노동자들은 반()숙련과 미숙련의 서비스 부문 종사들이었다. 이민자의 비율이 10% 증가하면 이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5%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417p

빈곤을 타락자 범죄의 언어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한다. 지난 2012년 봄, 경찰이 한 유력 신문의 후원 아래 시작한 주폭(酒暴)과의 전쟁이 전형적인 예다. 캠페인 3개월 뒤 주폭 단속의 성과를 홍보하는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주폭 300명 잡았더니 살인 31% 줄었다였다. 기사의 요지는 경찰이 주폭 단속을 시작한 뒤 3개월 간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셈해보니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살인은 31.2%, 강도는 36.6% 성범죄는 5.9% 줄었다는 것이다.

 

418p

눈여겨볼 지점은 단속된 주폭들의 사회적 처지였는데, 단속 초기 구속된 주폭 피의자 100명 가운데 83명이 무직자였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절대다수가 집이 없거나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40~50대 실업자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들이 저지를 범죄라는 것도 식당, 주점 등에서 행해진 업무방해(구걸, 무전취식) 같은 평소였다면 훈방이나 항의로 마무리됐을 경범죄가 주종이다.

예전에 생태 보존을 위해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습관에 대해  만들어 보급했던 자료입니다.

 

함께해요 초록생활

 

1.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자.

화장실에서 손수건 대신 손 건조기를 쓸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없애려면

2년에 소나무를 3그루씩 심어야 합니다.

 

2.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자.

평생 종이컵을 쓰지 않으면

50m 느티나무를 20그루 키운 것과 같습니다.

 

3. 장볼 때는 장바구니를 챙겨 가자.

쇼핑용 비닐봉투 9장을 만드는 데

승용차가 1km 달릴 석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1년 사용량인 160억 개를 아끼면

1.5억 리터의 석유가 펑펑,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다!

 

4. 안 쓰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자.

대기 전력 낭비로 1년에 1인당 만원씩 전기료를 더 냅니다.

 

5. 음식물은 가능한 채식으로 남기지 말고.

스테이크 1인분에는

22인분의 곡물이 필요합니다.

한 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값은

아프리카 어린이 1인분 식사 값입니다.

 

그림 : 스폰지밥

녹색연합 베지투스 (http://club.cyworld.com/govegetus)

나비야, 청산가자 (http://cafe.daum.net/nbychungsan)

초록당사람들 (http://www.koreagre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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