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의 이미지가 환경과 생태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워낙 잘(?) 홍보해 놔서 녹색당이 환경과 생태를 지키려는 정당이라는 것을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으로서의 이미지와 정책은 대중들이 가장 갈망하면서도 초록적 가치를 가진 것과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하면서도 초록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설득력과 정당성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의 심리 상황과 현 시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 대중들의 심리 상황을 한 마디로 불안과 희망 없음에 대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불안은 40대는 명퇴, 20대와 30대는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이며, 가장 희망을 가져야 할 젊은층, 특히 10대는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1% 또는 10%에 들지 못하면 아예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다 현실 정치에서 어떤 정책도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함에 분노할 곳을 찾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안에는 핵이나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도 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대중들에게 적어도 환경 운동에 대한 반응면에서는 큰 호소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가져 가야할 것은 대중들이 가장 갈망하는 안심과 희망이라는 이미지와 이에 따르는 정책으로 '근무 시간 축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초록적 가치를 지닌 '유기농 소농 지원 '이라고 판단해 이를 제안합니다.
일자리 나누기와 여가 선용,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무 시간 축소'에 대한 정책은 제가 한 번 제안한 것이 있어 다시 여기서 그에 따르는 정책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재앙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식량 문제는 세계 식량 공급 체계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필연적으로 세계 식량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선진국 대열에서 가장 식량 자급도가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는 커녕 FTA로 오히려 국내 식량 생산 체계마저 붕괴될 위험에 있어 유일한 대안이 '유기농 소농 지원'이라 생각해서 그에 따른 정책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며 심각한지 녹색당원들조차 잘 모르고 있어 강의용 자료를 정리해 늦어도 올해 안에 따로 올려 놓겠습니다.
대중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1. 안정적 일자리
2. 사교육비 절감
3. 주택 마련
4. 무상 의료
라고 보며
곧 닥칠 위기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석유 정점에 따라 발생하는
1. 식량 자급자족
2. 에너지 자급자족
문제라고 봅니다.
안정적 일자리
녹색당이 다른 당과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생태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을 먼저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당들도 똑같아 보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정책이 어떤 가치를 배경으로 가지느냐에 따라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현안 대응도 중요하지만 NGO단체가 아니라 정당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보다는 서민들의 삶이 초록으로 녹아드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이 실현되도록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최소한 GLOBAL GEENS가 합의한 ‘지구 초록 헌장’의 6가지 가치인 생태적 지혜, 사회 정의, 참여 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위와 같은 정책을 실현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에 무조건 주택 수를 늘려서 보급하기 위해 농지와 산지를 개간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것 같은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당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예를 든다면 녹색성장, 특히 4대강살리기 사업이나 핵발전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대중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필요로 하는 것 중 안정적 일자리를 간판 정책으로 정한 것은 일자리라는 것이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같는 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는 교육비 다음으로 큰 지출이 될 수 있어 무상 의료는 불의의 사고나 중병에 대한 지출의 불안을 없애줄 수 있으나 다른 정당들이 이미 내걸고 있고 특별히 차별화된 내용이 없어서 간판으로 내걸기에는 부족한 듯합니다. 주택 마련은 이미 전국민이 살만큼 충분히 지어져 있고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든지 낮출 수 있고 여러 부분에 정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큰틀에서는 다른 당과 큰 차이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사교육비 절감인데 이것은 대학입시 제도와 관계가 있고 대학입시 제도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학력, 지역 혈연 위주의 사회, 특히 직장 내에서 문제와 겹쳐 있어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냐는 방법의 문제만 가지고는 계속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존 대학과 사회와의 학연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6.8혁명처럼 기존의 대학을 모두 없애고 파리1대학, 파리2대학 식으로 새로 정리하고 독일식으로 학사가 아닌 석사 학위제로 정말 학문할 사람만 대학에 가고 다른 사람은 기술이나 예술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초등학교조차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회가 초록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문제점이 너무 많고 아주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고 관계된 토론도 많이 해야 하기에 우선은 제외했습니다.
다음 곧 닥칠 위기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식량 문제는 농업을 포기하고 수출 의존형 산업에 식량을 의존하는 현 경제 구조에서 석유 정점에 의한 세계 무역의 붕괴에 따라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문제이지만 우선 안정적 일자리에 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글을 쓰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 문제 같지만 실제적 효과는 초록적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1. 안정적 일자리의 대표 정책
① 6시간 노동제
우리나라는 OECD 최장의 노동 시간과 이에 따르는 사망율이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이기도 해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도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화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별로 필요없고 비효율적인 사회적 기업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기본소득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보다 더 심각한 노동자와 비노동자 간의 계급화를 만들 것입니다. 옛날부터 고기를 잡아다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에 의존해 생존하는 것은 국가에 종속된 존재와 같은 말입니다. 일은 단순히 먹고 살고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작게는 가정에서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자긍심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규직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로 하는 데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 성장을 하지 않고 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은 복지 차원의 일자리나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사회를 위해 공동체에 활동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 연관 정책
6시간 노동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관 정책
① 잔업 및 특근에 대한 수당율 상향 조정
현행 1.2배에서 1.5배(시간외 근무 4시간까지) 및 2배(야간 및 휴일)로 기업이 잔업과 특근을 시키는 것보다 한 명을 더 고용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들도록 함.
② 비정규직 기본급을 정규직의 1.2배로 의무화
비정규직은 중단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1.2배의 급여를 책정해 비정규직을 장기간 고용 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어 차라리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
③ 비정규직 비율 제한
업종별 비정규직의 비율을 정해 일정 이상이 넘으면 중과세하여 정규직으로 유도함.
④ 문화 체육 시설 확충
무료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동, 리) 단위의 문화 체육 시설 확충
⑤ 공동체 경제 활동 지원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 공동 육아, 공동 교육, 공동 텃밭 등 지원
⑥ 기업 지원 정책
일 6시간 근무제에 따른 추가 고용의 부담에 대해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준다.
곧 닥칠 위기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석유 정점에 따라 발생하는 식량과 에너지의 문제 중 저는 식량의 문제가 더 시급하며 생태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식량 자급자족
중국은 식량이 10% 부족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하고 15%가 부족하면 민란 등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식량 자급율 목표치를 95%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워치 연구소는 식량 안보에 실패한 나라는 정부 존립 기반이 위태롭게 되고,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보다 우위에 놓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7% 수준이고, 쌀을 빼면 5%에 불과합니다. 2007년 세계 주요국 곡물 자급률이 미국 150%, 영국 92%, 캐나다 143%, 덴마크 98%, 프랑스 164%, 독일 102%, 이탈리아 74%, 스웨덴 69%, 중국 102%, 일본 28%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관행 농사로 생산하는 식량의 90%는 석유와 가스라고 합니다. 즉, 석유 정점이 오면 자급자족하는 대부분의 국가도 자급자족이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석유 정점이 이미 2007년(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는 2007년 석유 정점이 왔다고 합니다)에 왔다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2011년, 또는 2014년(세계 석유 기구의 비밀 보고서), 길게는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석유 정점은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유가의 상승폭을 보면 이미 2007년에 왔다고 봅니다(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유가는 약간씩 변동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세계 석유 기구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2014년이면 석유 정점이 오고 이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빨리 쿠바가 걸었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세계 식량 대란에 관한 자세한 강의 자료는 따로 준비해 조만간 올려 놓겠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합니다.
1. 대표 정책
① 유기농 소농 최저생활생계비 지급
유기농 소농이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우리나라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유기농 소농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유기농 소농 1~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활 생계비를 지급한다.
- 지급 기준
시설 농가 : 500~2,000평
밭농사 : 1,000~4,000평
논농사 : 1,000~6,000평
최소 지급-1인 농가가 최대 면적을 농사지을 경우 1인 최저생활생계비 54만원을 매월 지급
최대 지급-4인 이상 농가가 최소 면적을 농사지을 경우 4인 최저생활생계비를 매월 지급
2. 연관정책
① 부재 지주에 대한 세금 중과세
500평 이상의 부재 지주 농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10%를 매년 세금으로 책정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싸게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한다. 농지가 큰 경우 국가가 매입한다.
② 유기농 소농 귀농 지원
농가 가족 수에 따라 500~2,000평의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③ 관행 소농의 유기농 전환 지원
평균 농가의 빚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④ 자연 비료 및 농약 지원
농지에 필요한 양의 50% 이상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⑤ 판매 지원
지역의 관공서나 학교, 군대 등 단체 급식에 지역 유기농 소농의 생산물 사용을 의무화한다.
⑥ 도시 텃밭 지원
도심의 학교 공터나 공원 등을 유기농 텃밭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텃밭 상자 무상 분양 등을 통해 도심에서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참고 자료 1 ---
노동 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제 정책 제안서
성장 지상주의의 자본주의 사회는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며, 경쟁 속에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술 혁신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력을 줄이고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성장을 지속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고용 유발을 하락시켜 실업률은 늘어나고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근로 기준을 낮춤으로써 외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했지만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근로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낮은 수준(거의 제로) 근로 기준 지수 유지하고 있는 영국이 근로 기준 지수가 훨씬 높은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보다 실제 소득 면에서 훨씬 뒤쳐진다.
1. 과도한 경쟁의 문제점
① 국가 내에서나 국가 간에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옴.
② 환경이 파괴됨.
③ 권력이 집중되고 경제 주체가 등장함.
2. 노동 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제의 필요성과 효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주의 식으로 국가가 모든 기업의 생산량을 통제할 수도 해서도 안 되며, 노동 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제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평등과 과다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산업 재해가 줄어든다
대한민국은 산재 왕국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최단시간 네덜란드의 1.66배:2008년 기준) 노동에 따른 산재가 높고(특히 마지막 노동시간 때의) 산재 사망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② 삶의 질이 개선된다
여가 확대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고, 교육이나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 능력 개발이나 자아실현 시간이 생기며, 사회봉사나 공동 육아 등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화목한 가정을 만든다.
③ 고용이 창출된다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면 단순히 수치상만으로 25%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 실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④ 소비가 감소한다
수입의 하향 평준화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가 감소되어 자연스럽게 환경 파괴도 줄어들게 된다.
3. 기업 정책
① 일 6시간 근무제에 따른 추가 고용의 부담에 대해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준다.
② 근무 외 수당이나 심야, 휴일 근무 수당을 늘려 근무를 연장시키는 것보다 추가 고용하는 것이 인건비 비중이 줄어들도록 유도한다.(출퇴근 시간과 급여 내역 자료로 노동부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고용 장려제를 도입해 청년이나 정년 퇴임자 고용 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직종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의 비율을 높인다.
4. 노동자 정책
① 여가를 경제적 부담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교육 시설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② 급여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는 도시 텃밭이나 협동조합, 공동 유아 등 공동체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질 좋은 일자리란 단지 최소한의 고용으로 잔업과 특근 등 노동 시간을 늘려 더 많은 수입을 얻어 더 많은 소비를 보장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 최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줄어드는 수입과 소비 대신 더 많은 여가와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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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