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저는 경북 영양에 살고 있는 41세 남성입니다.

재발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고 영양군수가 자신의 세력을 앞세우고 우민한 주민들을 잘못된 설문조사와 이상한 논리의 경제 개발을 미끼로 영양댐을 강행하려 합니다.

영양군은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없는 곳으로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 기사와 사진을 폄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이 천혜의 자연을 기리기리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수장된 자연은 그 어떤 금액으로라도 되돌 릴 수 없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양댐 반대 공동위원회 까페: http://cafe.daum.net/yeongyangd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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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수근 기자]

이명박 정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토건정권'입니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반대했음에도 22조 원 넘는 혈세를 4대강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대로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반성없이 또 토건주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6개 다목적댐과 8개 소규모댐을 추가 건설한다는 댐건설 장기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댐건설 계획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황당한 일인지 영양댐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상한 사업, 영양댐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사는 집 주변에 댐이 들어서 자신과 이웃사촌 집 100여 채가 수몰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게다가 그곳이 맑은 공기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면? 그런데 그 댐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담수한 물의 용처도 불분명한 수상한 댐이라면요?

바로 정부가 추가로 짓겠다는 다목적댐 중 하나인 영양댐이 그런 곳입니다. 영양댐은 시작부터가 참 이상한 사업입니다. 대개 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따라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건설됩니다. 그러나 경북 영양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홍수피해가 심한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수몰 예정지가 된 이곳 여러 주민들은 2011년 '영양댐반대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꾸려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은 영양댐 추진은 "오직 건설업 출신의 영양군수의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책위 이상철 사무국장에 따르면 "처음 영양군수가 영양댐을 추진하면서 근거로 댄 건 휴타운 조성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영양군민은 1만8000명인데, 이곳에 1만 명이 입주하는 휴타운 조성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었다"며 "당연히 그 사업은 물 건너 갔는데, 영양군수는 영양댐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양군은 이후 영양댐 용수 공급처로 구미5공단을 거론했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으니 경북 경산에 조성되는 신규 공단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즉 영양에서부터 경산까지 180㎞ 넘는 곳에 물을 대기 위해 영양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계획하에 추진되는 게 영양댐 사업입니다.

철회되었던 예산, 군수가 다시 상정

영양댐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그것도 엉터리 조사였는데)에서도 "경제성 없는 사업"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작년 초 국회에서 본조사(타당성 조사) 비용이 삭감돼서 상식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끝난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군수가 다시 본조사 예산을 신청했고, 그것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거쳐 올해 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지난 8일 "6개 다목적댐과 8개 소규모댐을 추가 건설한다는 댐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참 황당합니다. 이미 영양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고, 타당성조사 비용까지 예산안에 반영됐는데, 이제서야 "댐건설 장기계획을 확정" 발표한 겁니다. 순서가 한참 거꾸로 된 셈이지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양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격렬한 반대가 뒤따랐고, 주민들은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한 채 거리로 나서 아스팔트 농사(집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영양군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아니고, 영양댐은 유역면적이 적어 홍수조절기능이 크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용수공급처도 없는 이상한 댐을 영양군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대책위 이상철 사무국장에 따르면, "영양군수는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영양댐 찬성 서명을 받는 등의 비상식적인 일마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댐 수몰지는 생태계의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몰예정지인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많고, 아직 확인 못한 곤충과 동식물까지 포함하면 이곳은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특히 수비면을 가로지르며 흘르는 장파천은 초록사진가 박용훈씨의 표현 그래도 "명경지수란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맑고 아름다운 강"으로, 낙동정맥 서편으로 흘르면서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향노루(천연기념물 216호)와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4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담비(멸종위기2급) 등의 야생동물이 살고,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도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들이 상당량 발견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주민들은 '한반도의 아마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몰예정지 주민들 대다수는 이 몰상식적인 사업에 반대하면서 영양군과 싸우고 있고, 그 진상을 알리러 국회까지 자주 상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은 지금 감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엉터리로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를 위한 서명운동 하면서,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수상한 댐건설은 이제 그만해야

생태계의 고보이자, 고향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도움을 주는 가장 손쉬운 길은 바로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밝힌 댐 건설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용처도 불분명하거나, 해당 지역이 물 부족이나 홍수피해가 빈발한 곳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경북 영덕에 계획된 달산댐은 아름다운 옥계계곡을 수몰시키려 하고, 지리산댐 역시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일부를 수장시키려 합니다.

잘못된 사업으로 아름다운 산하가 수몰되고, 주민들이 쫓겨나 하루아침에 고향땅을 잃게되며, 국가 예산까지 탕진하는 이런 일을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요? 정말이지 "수자원공사 먹여 살리려고 댐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주장처럼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도 아니고, 이미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돼 정부의 주장대로 8억 톤의 물이 추가로 공급되는 이 시대에, 또다시 3조 원의 예산까지 들여 이 살기 좋은 땅들에 왜 다시 댐을 짓겠다는 소리인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다."

이상철 사무국장의 말이 무겁게 들립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4대강 사업 현장을 취재 고발하는 기사를 주러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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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2일 현 영양군의원이신 장영호의원님께서 영양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전문입니다.

댐건설에 대한 영양군 의원으로서 입장 표명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양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민선6기 영양군의회 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이제 불과 14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군 의원 장영호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양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영양은 크나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바른 소리는 듣지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달콤한 소리에만 치중하는 참으로 웃지 못 할

현실에 군민이 뽑아 준 기초의원으로서 무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초의원의 임무는 영양군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나 감시하며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군의 불합리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영양군 의회는 그렇지 못하다보니 영양군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에도

아무런 답을 못 드려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4월3일 군 의회에서 댐건설 입장 표명을 앞두고 몇날 며칠 을 두고두고 생각을 해도

저부터 민의를 대변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댐 건설에 대한 입장표명이란 말로 둔갑 시킬 수 있나 깊이 생각한 끝에 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이와 같은 입장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아픈 갈등의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이제 막 그 갈등이 아물어 가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불어 닥친 댐건설로 또다시 갈등의 국면이

재현되는 장으로 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 저는 더 이상 현재 처한 국면을 그냥 수수방관하여 영양군 역사에 대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영양군민 앞에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영양댐 건설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자

이렇게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올려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양댐건설 추진계획은 길이 480m의 높이 76m의 댐으로서 송하계곡에 건립하려는 것으로

이는 득보다 엄청난 실이 많고 영양의 발전과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공사이기에

저는 군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하여 영양댐 건설은 결코 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군민여러분 앞에 강력하게 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양의 주력산업은 바로 농사입니다. 이런 영양에 댐이 건설된다면 초등학생도

알만큼 농사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란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댐이 건설되면, 분명

안개가 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현 안개일수 보다 2배 가까이 안개일수가 증가

하며, 안개가 많이 끼면 일조량(햇빛)이 감소하므로 서 어렵게 획득한 고추특구로서

고추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동안 영양고추를 세계속의

명품으로 육성시켜 놓고 한 순간에 땅으로 추락시키고 만 것이 되며,

일조량 감소로 고추, 사과, 배 등 과수의 당도가 떨어지고, 안개로 인해 농사일하는

시간 감소로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을 더욱 가중시키며, 습기로 인해 해소, 천식

등 기관지 계통의 병이 생기는 등 건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송하계곡이 어떠한 곳입니까? 천혜의 자연이며, 여름에는 흘러내리는 계곡물에서

발 담그며 시원한 피서지를 즐길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곳, 우리의 여름 휴양 터를

어찌 댐건설로 인해 파괴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댐이 건설되면 송하계곡 뿐이 아니라 그 좌우 수십 만평이 다 깍이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피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고장에 댐을 만들어 정작 우리가

필요한 물은 10퍼센트도 충족시키지 않고 경산에 물을 주고자 무리한 댐 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밖의 행동에 의구심을 금할 수 없으며,

저는 우리의 소중한 송하마을이 대대손손 송하마을로서 그 가치를

지키고 끝까지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댐건설을 반대합니다.

셋째 댐건설을 하면 영양이 발전된다는 엉터리 논리를 펴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을

겁니다. 댐건설을 하면 무슨 영양이 발전하나요, 지원금 몇백억원이 나오니까

영양이 발전하는 것인지요. 그것이 군민 개개인에게 주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 지원금은 군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그 지원금은

지금까지의 하고 있는 군정의 작태를 보아도 고스란히 또 고치고 또 고치는 건축,

토목에 집중투자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 아닌지요. 또한, 댐건설이 되면 우리 영양

군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취업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수자원이 관리하고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진데, 댐건설이 무슨 영양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까?

비건한 예로 지난 석보 명동산에 생긴 풍력발전소로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느냐

말입니다.

넷째 댐건설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물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는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아니 설령 물을 좀 얻을 수 있다고 친다한들, 수자원공사가

어떠한 곳입니까? 댐공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댐에 관한 권한은 영양군과 아무런

영향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지금 댐건설 예정지인 송하와 죽파에 살고 있는 사람은 100여가구에 25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댐건설이 성사되면, 결국 영양을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양인구가 얼마입니까? 18000명도 채 안되는 이곳에 댐건설이 이루어지면

250여명은 영양을 떠나 객지로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가뜩이나 한명의 인구라도 늘려야 한다는데

도대체 인구를 죄다 내몰면 영양군은 댐과 길만 남아 있으란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여서도 아니 되며, 그렇게 하도록 군민의 힘으로 막아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군의회의 입장표명이 곧 있다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민이 뽑아 준 의원입니다. 민의는 왜곡하고 민의의 뜻을 저버리고 댐 논리에

빠진 다는 게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군의회가

댐건설 예정지에 제대로 얼굴한번 내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댐 관련하여 진진한

토론회 한번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군정이 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열듯 우리 기초의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 한 번 없이 무슨 자격으로 군민들 앞에

의회의 입장표명이란 사탕발림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겠으며,

어찌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입장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입장표명을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선 댐을 건설하려면 영양군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여야 합니다.

한데, 영양군민들의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댐건설에 회의적이며

왜 댐건설을 하려는 것이냐면서 그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왜 파괴하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어찌하여 83퍼센트란 인원이 찬성한다는 것이며, 그 것을 버젓이

국토부에 보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군민이 뽑아 준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민의의 소중한 뜻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설문조사 결과를 더는 왜곡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댐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송하, 죽파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진정한 소리입니다. 그들은 댐건설을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민의의 소중한 뜻을 의원으로서 망각한다면 이는 의원으로서

저부터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군 의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느끼어 절대 댐건설 추진은 결코 영양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양군민 여러분!

그동안 영양군청 홈페이지가 있어도 글 한번 올리지 않고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올라와도 드러내어 놓고 관심을 가져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나, 이제 저는 더 이상의 소극적 의원생활을 민의를 왜곡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여 준

것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에 저의 의원직을 걸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 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남은 기간, 여러분이 뽑아 준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은 물론,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댐건설 반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군의회 댐건설 입장표명 자체가 명분과 설득력이 없음을 감히

말씀드리며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3. 4. 2

영양군의회 의원 장 영 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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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영양군의회 입장표명 유보.

영양군의회도 영양댐 찬ㆍ반 입장 '팽팽'

찬성: 3명

 (김재국, 김시홍, 이병국)

반대: 2명

(장영호, 김찬술)

유보: 2명 (이상길, 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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