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2009년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

 


제1차 -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검찰은 수사와 기소는 물론 형의 집행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역할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아졌고 분노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란 기관 자체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관답게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공명정대하며 당당하게 일해 달라는 요청들이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분노의 격한 목소리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를 진행합니다. 오랫동안 검찰 문제에 천착해 온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이 머리를 맞대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최: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일 시: 2009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사 회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이유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경욱/ 변호사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차기 토론회 일정 안내>

 

2차 5월 12일 -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
3차 6월  3일 -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4차 6월 23일 - 검찰 개혁, 대안은 무엇인가

 

문 의 : 이춘석 의원실(02-784-3285)/ 인권실천시민연대(02-3672-9443)


[인권연대 회원모임 3탄] "한겨레 영화 담당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 여행"  

 인권연대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한겨레 영화 담당 이재성 기자와 함께 하는 영화 모임이 3월 행사를 엽니다. 3월 2일(월) 저녁 7시,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수오 마사유키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3월 2일(월) 저녁 7시
  • 장소 : 인권연대 교육장(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2분거리)
  •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02-3672-9443)

영화 정보

INFORMATION
영어제목 : I Just Didn't Do It
원제 :
'소레데모 보끄와 얏테나이'(それでも ボクは やってない)
감독 : 수오 마사유키
주연배우 : 카세 료, 야쿠쇼 코지
제작사 : 서울엠피필름(주)  제작국가 : 일본
상영시간 : 143분

CAST
카네코 텟페이 역 : 카세 료 Ryo Kase
스도 리코 역 : 세토 아사카 Asaka Seto
사이토 타츠오 역 : 야마모토 코지 Kohji Yamamoto
카네코 토요코 역 : 모타이 마사코 Masako Motai
아라카와 마사요시 역 : 야쿠쇼 코지 Koji Yakusho

SYNOPSYS

국가권력에 맞서는 한 개인의 팽팽한 대립

카세 료가 연기하는 청년이 치한으로 몰린 사건을 통해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정통 사회 영화

직업을 구하는 중인 가네코 텟페이는 회사 면접을 보러 만원 전철을 탔다가 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만다. 텟페이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담당 형사는 자백하라는 추궁 뿐, 결국 구치소에 갇히고 만다.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고독감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텟페이.

검찰로 넘어간 텟페이는 담당 검사의 취조에서도 역시 무죄를 주장하지만 인정 받지 못해 결국 기소되고 만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99.9%라고 한다. 그런 텟페이를 변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 베테랑 변호사인 아라카와 마사요시와 신참 여변호사인 스도 리코였다.  

피해자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치한범으로 고발된 용의자를 변호한다는 것을 꺼려하는 스도. 그러나 아라카와는 무고하게 치한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야말로 일본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라면서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텟페이의 어머니 토요코와 친구 사이토 타츠오도 텟페이의 무고함을 믿고 행동을 시작한다. 얼마 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열린다.

-같이 생각해봐요-

1.무죄 추정의 원칙을 둘러싼 논란
2.재판제도의 관료화와 사법 정의 실종
3.피의자의 인권


숨은 가세 료 찾기 지수 ★★★★★
법정 방청객 대리 체험 지수 ★★★★★
러닝타임 체감 지수 ★ 

일본의 형사사법재판에는 폐해가 있다. 무죄라는 가정 아래 피고인을 조사하는 무죄추정이 원칙임에도 체포 즉시 피고인은 관행상 유죄로 인식되고 인질사법으로 구속된다. 피고인이 죄를 벗으려면 법정이라는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의 벽은 높고 견고하다. 그 지루한 싸움의 승률은 0.1%가 채 안된다. 수오 마사유키 감독은 긴 인고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어느 치한사범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접하고 그 길로 영화화를 결심한다.  

26살의 텟페이. 고정직 없이 아르바이트로 지내오던 그는 중요한 면접이 있던 날 아침 만원전철을 타게 됐고, 그때 문에 옷이 끼어 빼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치한으로 몰린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구금된 텟페이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그를 감금한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자백하면 쉽게 끝날 일'이라는 주변의 권고에도 텟페이는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텟페이의 결백을 믿는 엄마와 단짝 친구 다츠오는 변호사 아라카와 마사요시와 스도 리코에게 텟페이의 사건을 의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지루한 싸움을 시작한다.  

수오 감독은 텟페이의 무죄를 조장할 만한 어떤 영화적 장치도 허용하지 않는다. <으랏차차 스모부> <쉘 위 댄스> <팬시 댄스>로 이어지는 수오 감독의 웃음코드, 개성있는 캐릭터는 모두 빠진다. 또한 관객이 캐릭터에게 심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느 법정영화의 회상장면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43분의 긴 러닝타임을 꽉꽉 채우는 것은 철옹성 같은 국가권력에 맞서 무죄를 입증하려는 한 개인의 팽팽한 대립뿐이다. 무표정하고 암울한 영화의 분위기는 관객을 법정의 방청석으로 데려가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삼엄한 공간, 성추행범으로 몰린 텟페이를 변호하는 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의 심경은 신기하게도 무죄를 호소하는 텟페이에게 가닿는다. 절제된 감정으로 수오 감독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진실을 설파한다. 가세 료라는 명배우의 입을 빌려.

tip /영화에는 텟페이의 친구가 재판을 메모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정 안에서 방청객의 메모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을 방청하던 한 외국인이 부당함을 제기했고 뒤늦게 실행됐다. 일반 국민이 재판관과 책임을 분담, 협동하여 재판내용의 결정에 주체적, 실질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재판원제도(일종의 배심원제도)는 2009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씨네21


제67차 수요대화모임(09.02.25) - 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폭력’ 시위를 용산참사의 원인으로 몰고 가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낄
지경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찌라시 언론을 제외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건설재벌 주도의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정책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때론
조장하는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이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막대한 개발이익에 가려진 주민들의 정당한 주거권이 주목받지 못한다면,
제2의 용산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요대화모임에는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 오고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 2008)를 쓰신 손낙구 씨를 모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 차별의 주요 지표가 된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용산참사의 원인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수요대화모임 참석은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 내용>

부동산? 이건 아셨습니까... 

● 땅값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서울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1,176배
● 우리나라에서 3.3㎡(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2억1,157만 원)와 명동(2억988만 원)
● 대한민국 땅을 팔면 캐나다(한국 면적의 100배)를 몇 벌 살 수 있을까? 여섯 번
● 서울 은평구 아파트 몇 채를 팔아야 강남구에서 같은 평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네 채
●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을까? 1,083채
● 서울시 면적은 국토의 200분의 1이 조금 넘는 0.6%. 그렇다면 서울시 땅값은 전체 땅값 중 어느 정도?
3분의 1(31.6%), 1,018조 원

● 서울시 25개 중 땅값 총액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133조 원. 강남구 땅을 팔면 서울시 다른 구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 일곱 개(금천·강북·도봉·중랑·서대문·동대문·동작구)

● 2006년 말 K씨는 5년 전 3억 원에 분양받아 입주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 두 채를 각각
15억 원에 팔았다. 양도차익만 24억 원을 번 K씨가 낸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0원

● 한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13배나 높은 도시국가이면서도 국토의 81%를 국유화하고 국민 10명 중 9명이
내 집을 장만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 각 국가별로 투기에 노출된 국토 비중은 이스라엘 14%, 싱가포르 19%, 대만 31%, 미국 50%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토 중 투기에 노출된 땅은 몇 %나 될까? 70%

● 전국 3,573개 읍면동 가운데 비닐집·판잣집·움막에 사는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동네는? 서울 강남구 개포1동(1,154가구)과 개포2동(614가구)
● 한 가정의 총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36%, 캐나다 50% 수준이며 집값 땅값이 세계 최고라는
일본도 62% 수준이다. 그러면 한국은? 89%

● 10대 재벌 중 땅이 가장 많은 재벌은? 1위 롯데 11조93억 원, 2위 삼성 7조9,530억 원
● 고위 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382억 원
● 고위 공직자 중 빌딩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330억 원

 


  1. baubo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모임이네요, 4강 블로그학교가 있는 날인 거 아시죠. 지난 번에 결석하신 분들이 서너명 돼서 좀 썰렁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께 미안하기도 했구요.

    2009.02.21 16:23 신고
  2. 초록주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넵, 죄송합니다.
    이번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

    2009.02.23 11:55 신고
  3. 바우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흐흐 넵. 지적할려고 한 건 아닙니다. ^^

    2009.02.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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