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인권연대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한겨레 영화 담당 이재성 기자와 함께 하는 영화 모임이 3월 행사를 엽니다. 3월 2일(월) 저녁 7시,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수오 마사유키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3월 2일(월) 저녁 7시
• 장소 : 인권연대 교육장(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2분거리)
•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02-3672-9443)

SYNOPSYS

국가권력에 맞서는 한 개인의 팽팽한 대립

카세 료가 연기하는 청년이 치한으로 몰린 사건을 통해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정통 사회 영화

직업을 구하는 중인 가네코 텟페이는 회사 면접을 보러 만원 전철을 탔다가 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만다. 텟페이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담당 형사는 자백하라는 추궁 뿐, 결국 구치소에 갇히고 만다.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고독감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텟페이.

검찰로 넘어간 텟페이는 담당 검사의 취조에서도 역시 무죄를 주장하지만 인정 받지 못해 결국 기소되고 만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99.9%라고 한다. 그런 텟페이를 변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 베테랑 변호사인 아라카와 마사요시와 신참 여변호사인 스도 리코였다.  

피해자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치한범으로 고발된 용의자를 변호한다는 것을 꺼려하는 스도. 그러나 아라카와는 무고하게 치한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야말로 일본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라면서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텟페이의 어머니 토요코와 친구 사이토 타츠오도 텟페이의 무고함을 믿고 행동을 시작한다. 얼마 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열린다.

-같이 생각해봐요-

1.무죄 추정의 원칙을 둘러싼 논란
2.재판제도의 관료화와 사법 정의 실종
3.피의자의 인권

 이번 수요대화모임에는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 오고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 2008)를 쓰신 손낙구 씨를 모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 차별의 주요 지표가 된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용산참사의 원인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수요대화모임 참석은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 내용>

부동산? 이건 아셨습니까... 

● 땅값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서울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1,176배
● 우리나라에서 3.3㎡(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2억1,157만 원)와 명동(2억988만 원)
● 대한민국 땅을 팔면 캐나다(한국 면적의 100배)를 몇 벌 살 수 있을까? 여섯 번
● 서울 은평구 아파트 몇 채를 팔아야 강남구에서 같은 평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네 채
●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을까? 1,083채
● 서울시 면적은 국토의 200분의 1이 조금 넘는 0.6%. 그렇다면 서울시 땅값은 전체 땅값 중 어느 정도?
3분의 1(31.6%), 1,018조 원
● 서울시 25개 중 땅값 총액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133조 원. 강남구 땅을 팔면 서울시 다른 구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 일곱 개(금천·강북·도봉·중랑·서대문·동대문·동작구)
● 2006년 말 K씨는 5년 전 3억 원에 분양받아 입주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 두 채를 각각
15억 원에 팔았다. 양도차익만 24억 원을 번 K씨가 낸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0원
● 한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13배나 높은 도시국가이면서도 국토의 81%를 국유화하고 국민 10명 중 9명이
내 집을 장만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 각 국가별로 투기에 노출된 국토 비중은 이스라엘 14%, 싱가포르 19%, 대만 31%, 미국 50%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토 중 투기에 노출된 땅은 몇 %나 될까? 70%
● 전국 3,573개 읍면동 가운데 비닐집·판잣집·움막에 사는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동네는? 서울 강남구 개포1동(1,154가구)과 개포2동(614가구)
● 한 가정의 총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36%, 캐나다 50% 수준이며 집값 땅값이 세계 최고라는
일본도 62% 수준이다. 그러면 한국은? 89%
● 10대 재벌 중 땅이 가장 많은 재벌은? 1위 롯데 11조93억 원, 2위 삼성 7조9,530억 원
● 고위 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382억 원
● 고위 공직자 중 빌딩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33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