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하다

-녹색평론 2017년 3-4월(153호) 박경철

우리나라 인구는 1980년 3,812만 명이었고 이중 농가인구는 1,083만 명이었는데, 2013년 전체 인구 5,107만 명 중 농가인구는 257만 명이었다.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비율은 1980년도 3.8%였고 농가인구 중에는 6.7%였으나, 2013년 전체 12.2%였는데 농가인구 중에는 37.3%였다.

WTO 규정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제 허용.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015년 밭농업직불제 등

현재까지 11개의 직접지불제 실행하고 있다.

2013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대비 직접지불금 비중은 각각 2.7%와 9.2%, EU는 약 30%와 70% 이상이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상위 11.4% 쌀 농가가 전국 논 면적 58.2%를 경작하고 있어 직불금 절반이 상위 10%에 돌아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 농업직불금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만 명 수령자 중 대농‧기업농(재배 면적 2ha 이상) 14만 명(9.6%)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은 350만 원, 75.8%(114만 명) 영세농가(재배 면적 1ha 미만)는 28만 원이었다. <서울경제> 2016. 9. 26

독일 등 유럽 국가 소농(재배 면적 3ha) 이하 일정 수준 농업직불금 지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벼 재배 농가 직불금 형태는 1ha당 41.1만 원(현금 23.1만 원+비료 18만 원어치)이고 전체 농가의 65% 차지하는 1ha 미만 소농가 평균 직불금은 20만 원, 전체 농가의 7.6%에 불과한 3ha 이상 대농가는 평균 130만 원이었다. 그 동안 지급됐던 벼 직불금 287억 원과 맞춤형비료사업 198억 원(일몰제로 인해 발생한 금액) 합한 485억 원을 농촌 거주 전체 농가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6.7만 원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직불제

1. 우리나라 농업 인구

1980년 우리나라 인구 3,812만 명 중 농가 인구 1,083만 명이었다가 2015년 우리나라 인구 5,107만 명 중 농가 인구 257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고령화 인구는 1980년 3.8%에서 2013년 12.2%로 늘어났는데 농가 인구는 6.7%에서 37.3%로 늘어났다.

2. 우리나라 농가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소득 비중은 1980년 95.9%, UR협상 타결 무렵인 1995년에는 95.8%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지속적으로 하락 2013년에는 62.5%까지 감소했다. 쌀값이 폭락한 2016년 도농 간 소득격차는 58%로 추정된다.

이처럼 도농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직접 원인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에 있다. 농가 소득은 1990년 1억 1,026만원에서 2013년 3억 4,524만원으로 약 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6,264만원에서 1억 35만원으로 약 1.6배 증가에 그쳤다. 2005년 이후부터는 농가가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 경영을 통한 소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 외 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 농업직불제

WTO 규정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제가 허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015년 밭농업직불제 등 현재까지 11개의 직접지불제가 실행되었다.

우리나라 2013년 농가 소득 및 농업 소득 대비 직접지불금 비중은 각각 2.7%와 9.2%이고, EU는 약 30%, 70% 이상이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상위 11.4% 쌀 농가가 전국 논 면적 58.2%를 경작하여 농가 면적당 지불하는 직불금 절반이 상위 10%에 돌아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농업직불금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만 명 직불금 수령자 중 대농·기업농(재배면적이 2ha 이상 14만 명(9.6%))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은 350만원, 75.8%(114만 명) 영세농가(재배면적 1ha 미만)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경제> 2016.9.26

독일 등 유럽 국가 소농(재배면적 3ha 이하)에 일정 수준 농업직불금 지급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소농을 보호하고 있다.

4. 충청남도 농업직불제

충청남도는 벼 재배 농가 직불금 형태로 1ha 당 41.1만원(현금 23.1만원+비료 18만원어치)을 지급했다. 그 결과 전체 농가 65% 차지하는 1ha 미만 소농가 평균 직불금은 20만원인데, 전체 농가의 7.6% 불과한 3ha 이상 대농가는 평균 130만원이었다.

그 동안 지급됐던 벼 직불금 287억원과 맞춤형 비료사업 198억원(일몰제로 인해 발생한 금액) 합한 485억원을 농촌 거주 전체 농가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6.7만원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향후 불필요한 농정사업 예산을 줄여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에 투입한다면 기본적으로 농가당 연간 1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녹색평론 2017년 3-4월(153호),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하다, 박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