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 바꿔보자”
제1차 시민에게 권한을…
- 스터디 포럼 요약
일시 : 2017년 2월 8일(수) 15:00~17:30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7층 세미나실
1주제 : 민관협치의 이해(유창복 서울협치자문관)
1. 개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2012년 시행
서울시 협치조례 2015년 통과
2. 협치의 의미
①경기도 남경필 지사 : 협치는 연정, 여소야대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정파연정(학자적인 관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줘야 한다. -> 인사권을 쥔 정무부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줌.
②서울시 박원순 시장 : 시민과의 협력인 시민연정 -> 주민참여예산제가 핵심으로 500억원 예산편성권을 줌. 대통령제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예산 편성을 하는 행정부 공무원에게 있고 의회에서는 승인만 하는 구조.
3. 시민협치의 문제
①시민이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공에 관심을 갖는 시민 등장 -> 주민 주도 마을정책 -> 시민사회 혁신
시민단체 위주 활동 -> 주민 당사자 운동
②2013년 상반기(TOP -> DOWN) : 법 제도 만듦, 광역,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마련
공모제 개선 -> 인큐베이팅 시스템(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 수시공모제(배식에서 뷔페 방식으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 포괄예산(꼬리표 예산에서 바구니 예산-시민이 시민단체보다 정직함)
③주민의 등장(법인만 가능 -> 주민 3인 이상으로 조례 만듦)
2012년 마을공모사업 86%를 단체가 가져 감 -> 2013년 85%가 일반주민
공모사업 수 : 작년 8,400개에 15만 명 참여
주민 모임 수 : 4,500개
재수, 삼수해서 공모사업 준비한 주민 모임이 오히려 잘됨
④마을의 단위
큰길 건너지 않는 걸어서 5분 거리 내의 주민들 모임
⑤참여자 성향
보육 과제의 주부가 많이 참여
여성 60%, 청년(19~39세 행정적 청년 개념) 49%, 베이비부머(48~67세) 25%
⑥참여의 이유
시민단체 활동가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 때문이지만 일반시민은 가장 시급한 나의 이해관계로 시작
⑦절반의 성공
BOTTOM -> UP이 마을공동체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나?
3인 이상 주민모임 수 : 2012년 1,189개 -> 2013년 3,602개
4. 협치의 등장
서울시 150개 과가 개별적으로 공모사업 시행 -> 경쟁으로 공모제 피로도 증가 : 과 단위로 예산 편성되고 평가되므로 불가피
1) 공공성 주도의 역사
①복지국가(국가 주도)
서유럽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제도 : 경제 불안에 따른 재원 부족과 질적 저하(재정 형평성 때문에 수혜 과정에서 모멸감, 낙인 찍히기), 시혜적인 비효율성
②신공공관리(시장 주도)
민간위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외롭지 않은 것 등 필요한 것을 직접 설계할 수 없는 대상(주체가 아님)
③시민사회 영역 등장(대안적 공공시스템, 시민 참여 거버넌스)
필요한 것 직접 설계하는 주체
④신공공관리론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분 | 신공공관리론 | 협력적 거버넌스 |
철학기조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
핵심가치 | 결과(효율성, 생산성) | 과정(민주성) |
시민관 | 고객 | 주인 |
원리 | 경쟁 | 협력 |
공공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생산자 |
공무원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촉진자 |
2) 한국사회 공공성 주도의 역사
①60~80년대
국가 주도
산업화, 근대화 과제 수행
권위주의, 획일성, 기득권층 형성, 양극화
②90~00년대
시민사회 주도
실질적 민주주의(다양한 분야 확산)
“시민사회에 시간이 없다.”, 전문가주의
③00~
WHO? 누가 주도해서 공공성 위기를 타계할 것인가?
3) 협치 체제의 문제 해결법
①공무원 인사 시스템 정비 없이 행정 칸막이 없애는 문제와 민간 칸막이(자기 일에도 바쁨)도 심각 -> 관관협업과 민민협업을 통한 민관협업
②효율성, 반응성, 공정성, 협업성 등이 이루어져야 함.
③명목적 참여, 들러리가 아니라 일상적(4년마다 아닌)으로 권한 주어져야 공공문제 해결
현재 서울시 명목 참여 단계로 주민참여예산 500억
거버넌스 발전 단계(서울연구원) : 정보제공 -> 협의 -> 개입 -> 협업 -> 권한 부여
④“소통에서 협력으로 참여에서 권한으로”
권한이 없는 참여는 지치고, 예산 없는 참여는 공허하므로 민간 주도의 정책 발의하고 발의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
⑤서울시 160여개의 위원회의 수동적, 의례적 운영에 따른 들러리 현상 극복하려 4년간 시민 100여회 청책 개최 -> 실행은 행정의 몫, 실행 과정에서 피드백 없음, 의회 승인에서 문제 발생으로 협치에 대한 불만과 피로도 증가의 문제 해결해야
⑥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공공성(개인적 이익이 아니면 수용) -> 민간주도의 정책 발의, 발의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시민과 행정이 함께 공론으로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 -> 공론과 숙의 과정이 빠지면 담합과 묵인의 문제 발생
공론과 숙의 거친 4가지 경로 : 시민 개인, 지역사회, 시민사회, 예산편성 의견개진
2주제 : 민주시민교육의 확대(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장)
1. 개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통과 2014년에 예산 세움.
국회에서 입법 발의 13번 시도했고 지금도 발의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통과
서울시 시민대학에 몇 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중 1/5이 민주시민교육임.
2.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①현실 정치
시의회 등에서 벌어지는 실제 생활에서의 정치 교육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문제 등. 민주시민은 페이크뉴스 등 거짓말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②예산
독일연방에서는 시민정치교육에 연간 540억 원의 예산 투입, 16개 주에서도 540억 원씩 총 7,000억 원(우리나라 도로공사의 예산 정도)의 예산을 씀.
3.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①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배경
독일에서는 6명이 6개가 아니라 9개의 의견이 나오도록 하고 있다.
히틀러의 나찌정권은 최고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정권을 잡았고 민주주의 독재에 시민들이 열광했다.
히틀러에 속았다 -> 패전 20년 뒤 68혁명 때 재평가 -> 시민들이 동조한 공범임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어도 민주시민이 없으면 언제든지 나찌정권은 가능
독일 정치교육의 모델은 미국의 시민교육
②루소의 시민
사회개혁론에서 시민에게 평생 먹고 살 토지 줘야 한다고 주장
- 과거
왕이 있으면 국가 세움 -> 토지 확보, 배분 -> 왕이 주권자
볼테르가 주권자 왕 교육해 잘 다스리게 하자는 계몽주의 전까지는 유럽에 이런 개념이 없었음. 조선은 주권자 왕에서 최고의 교육을 한 나라(특히 영조)
- 현재
자연 상태 : 인간
사회 상태 : 시민 -> 주권자=헌법 : 공화국 -> 권력(분별력 필요 : 지식권력(정보, 의견 다양성) -> 민주주의 -> 정치적 책임
이런 상태에서 스위스와 같이 연방 참사원 10명이 돌아가며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 없는 라가가 됨
4. 민주시민교육의 실현
①국가의 역할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1.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2. 인적 자원을 만들어야 하며, 3. 장소 등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감독이나 관리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민주시민교육이란
일상과 정치의 일치가 목표인 정치교육, 시민교육이어야 한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조직이어야 한다.
글로벌(핵발전소의 문제), 내셔널(고용의 문제), 소셜(성평등, 장애인, 노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③민주시민이란
준법시민이 아닌 헌법시민
④민주시민교육의 예
독일-연방 및 주 정치교육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가동되는 정치교육망(독일이 난민 100만 명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배경임)
스웨덴-8~15명 단위 스터디 서클이 약 25만 개 존재하는 인민교육망이 있음(국가적 문제는 관료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민주시민이 해결할 수 있음).
⑤우리나라의 경우
성남, 의정부, 안양, 경기도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확산됨.
다음 포럼 일정 안내
일시 : 2/15(수) 4~6시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제2대회의실
주제 : 제2차 진짜 주민참여예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