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전 예방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미국 소 수입에 있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었다. 더구나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CEO대통령 정부답게 국민을 민주 시민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생각하는지 임원들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것이다. 수차례 거짓말이 드러나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양치기 소년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미친 소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더 수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몇 푼 더 벌어보겠다는 정부야 말로 미친 소인 것이다. 그런데 미친 소를 먹으면 미친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소를 먹으면 행복해질까?
심각한 질병으로 알려진 광우병과 AI 는 지금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므로 안전한 먹을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광우병과 AI는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두 대량 소비를 위해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 내듯이 대량 생산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량 생산된 상품이 대량 소비되기 위해선 당연히 가격이 싸야 한다. 상품의 생산 원가를 낮추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갖추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거기에 GMO까지 가세한다.
생명체가 아닌 상품의 경우에는 재료의 성격이 획일화되어 있어 공장식 시스템이 품질 관리에 효과적이지만 생산 과정 등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명체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소비자가 원하는 연한 쇠고기를 위해서 그리고 살찌우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비좁은 축사에 가두고, 값싸고 고단백의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 초식동물에게 다른 동물의 시체와 분뇨를 넣어서 만든 사료를 사용한다. 거기다 비록 싸구려 사료지만 그 마저 아끼기 위해 성장을 멈추기 전에 살육한다. 굳이 구구절절이 이런 과정을 설명하지 않더라고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키운다면 사람 역시 병에 걸리든가 미쳐버릴 것이다. 미친 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미친 시스템인 것이다. 항생제가 그나마 미치지 않고 각종 스트레스로 비실거리는 병약한 소들의 목숨을 이어주고 있다. 닭과 돼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 당장 우리가 광우병과 AI 등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도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식 가축 사육 시스템은 제2, 제3의 광우병과 AI를 언제든지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방목으로 행복하게 키우면 어떨까? 국내 소 사육량이 2006년에만 200여만 마리라고 한다. 닭과 돼지를 제외하고 소 한 마리 방목하는 데 2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니 소만 방목하는 데 4만 제곱킬로미터인 방목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땅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이니 절반 정도를 방목장으로 만들어야만 행복한 국내 소 생산이 가능한 일이다. 행복한 소를 지금처럼 먹어 입맛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이 그것을 감당할 정도로 버텨낼 수도 없지만 버텨낸다면 우리는 행복한 입맛의 몇 배 이상 불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소를 수입에 의존해 먹으려 한다면 제3세계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불행이 전제되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산 된 것을 알고도 우리는 행복하게 먹어야 할까. 또한 공장식 대량 사육으로 생산된 가축은 지금 당장 광우병과 AI로부터 안전해도 사육 과정에서 체내에 축적된 다량의 항생제와 호르몬은 물론 각종 농약과 살충제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 결국 우리가 식탁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육식을 가능한 피하고 유기농으로 생산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국가의 근간인 국민들이 종업원이 아니라 주인임을 잊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모시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한 먹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안전한 식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