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제1차 -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검찰은 수사와 기소는 물론 형의 집행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역할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아졌고 분노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란 기관 자체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관답게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공명정대하며 당당하게 일해 달라는 요청들이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분노의 격한 목소리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를 진행합니다. 오랫동안 검찰 문제에 천착해 온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이 머리를 맞대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토론회 일정 안내>

2차 5월 12일 -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
3차 6월  3일 -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4차 6월 23일 - 검찰 개혁, 대안은 무엇인가

문 의 : 이춘석 의원실(02-784-3285)/ 인권실천시민연대(02-3672-9443)

2009년 4월 노사과연 연구토론회

주제: 위기의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일시: 2009년 4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발표: 손미아 (회원)

장소: 노사과연 사무실

공황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의 자본가계급은 이 위기가 마치 노동자계급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가 자신들의 잘못, 자본주의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계급에 떠넘기고 해고 및 구조조정이라는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 자본주의의 핵심 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BIG 3 자동차공장들이 파산하고 공장들을 폐쇄한다면, 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약 1억의 인구가 실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쌍용자동차에서 정부와 자본가계급은 이미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1998년도 IMF경제위기시기에 기아, 대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던 그 방법을 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노동자들은 이미 10년 전에 자본과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본가계급의 구조조정안이 무엇이고, 법정관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노동자계급 전체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자본가계급의 공격에 맞서 투쟁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토론회([위기의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계급의 대응])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자동차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가계급의 파렴치한 주장,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 위기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회자되는 '국유화', '자구안'등의 논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1930년대 대공황이후, 노동자 대투쟁의 경험으로부터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원 및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