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

 

위원회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박창재 처장(4대강조사위, 환경운동연합, 010-5463-1579)

황인철(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010-3744-6126)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3328()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

수문개방 등의 조치 시급

-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전역에 대규모 재첩 떼죽음 확인

보로 막힌 강물 아래 퇴적물 침전으로 인한 뻘층 형성이 원인

- 어패류 떼죽음 등 하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4대강 복원 시급히 필요

 

3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일대에서 재첩(조개류)이 대량으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재첩은 강바닥의 모래에서 살아가는 패류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강바닥의 퇴적물이 침전되어 뻘 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재첩의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326일 남한강의 강 바닥을 조사했다. 수중촬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재첩 떼죽음 현장과 남한강 강바닥의 퇴적물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물고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이었다.

(조사장소는 남한강의 3개 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가운데 가장 상류에 위치한 강천보 부근이다. 강천보 상류 약 5km 떨어진 지점이며, 좌안(강 하류를 바라보고 좌측)에 가까운 지점이다. 강 좌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 강 우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이다.)

이 현장에서 수중촬영한 강바닥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암반 위에 두터운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 퇴적층은 모래가 아닌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뻘에 가까운 상태였다.

- 시료로 채취한 하상 퇴적물에서는 분뇨냄새와 같은 악취가 났다.

- 하상 퇴적층 아래에는 많은 개체수의 재첩이 껍데기(패각)가 벌어진 채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재첩들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 어류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중조사시 건강상태가 나쁜 돌마자 한 개체만이 발견되었다.

 

이번 수중조사를 통해 확인한 강천보 상류 이외에도, 재첩 폐사는 4대강사업 공사 구간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에 따르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인근에서 동일한 재첩 폐사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2012년 가을 무렵부터 조금씩 죽은 재첩들이 올라왔는데, 특히 올해 2013년 초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증언한다. 한 어민은 “30년 어부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다. 4대강사업 이후 강물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재첩 폐사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 바닥의 환경악화로 보고 있다. 4대강 보가 건설되면서 4대강의 유속은 급격히 저하되었다(별첨자료 참조). 하천이 흐를 때와 달리 정체된 상태에서는 각종 유기물질과 퇴적물이 강 아래에 쉽게 쌓이게 된다. 오염된 미세입자의 뻘 층이 형성되기 쉬운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강바닥이 썩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강바닥층의 산소고갈이 일어나고, 재첩과 같이 하천의 모래에서 서식하는 조개류는 호흡이 어려워져 폐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강바닥에 퇴적물로 인한 뻘 층이 형성되면, 모래 속에서 호흡활동을 하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저서성 생물(다슬기, 재첩, 참종개 등)의 서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이현정 박사는 강천보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더라도, 4대강사업 이전 강물의 흐름이 있을 때는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물의 흐름에 따라 오염물질도 하류로 흘러내려갔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는 강물이 정체되어서 오염물질들이 흘러가거나 정화되지 못하고, 강바닥에 퇴적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강물의 정체가 강바닥 퇴적층의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생태계의 변화는 재첩만이 아니다. 남한강의 어민들에 따르면, 재첩보다 생존력이 강한 다슬기도 4대강사업 이전에 비해 채취량이 줄었다고 말한다. 또한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해서 어류의 개체수도 약 1/3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류의 비정상적인 체형도 발견되고 있다. 남한강에서 많이 잡히는 누치의 경우, 머리만 크고 몸집은 마른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이활동이 어려워진 어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어민들은 어패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의 한 어민은 “4대강 사업을 하고나서, 그물을 놓아도 물고기는 안 잡히고, 청태만 껴서 그물조차 다 버려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이 또한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번 남한강의 재첩 떼죽음은 4대강사업이 하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작년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수 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다. 회복하기 힘든 생태계 파괴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울과 습지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하천에서 형성되었던 서식환경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단기간에 파괴되고, 물이 정체되어 급격히 하천에서 호소로 변화하면서, 동안 하천환경에 적응해왔던 생물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선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문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 퇴적물 조사를 포함한 4대강사업에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의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보를 제거하고 4대강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3327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박창재 처장(4대강조사위, 환경운동연합, 010-5463-1579)

황인철 팀장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010-3744-6126)

 

 

 

*수중촬영영상 및 사진자료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아이디: greenku /비밀번호: 8500 /폴더: 남한강재첩폐사

 

[보도자료] 남한강 재첩 떼죽음 4대강범대위 4대강조사위.hwp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우)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황인철
보도자료
COD기준 공업용수로 전락한 4대강 수질,
4대강 사업 수질개선 목표 달성 완전 실패로 드러나

- COD 기준으로 2012년 낙동강 수질 공업용수 수준인 4등급으로 악화
-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2012년 목표치 달성 실패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목표를 2009년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4대강사업 수질개선 목표 달성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OD 기준으로 4대강사업 전과 후의 수질을 비교했을 때, 낙동강의 수질등급이 공업용수 수준의 4등급 이하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플랜에서는 2012년 수질예측치가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2012년의 실제 수질측정수치와 비교한 결과, BOD목표치는 4대강본류의 총 11개 지점 중 7개 지점(전체의 64%)에서 달성되지 못했고, TP의 경우는 11개 지점 중 5개 지점(전체의 45%지점 실패)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4대강사업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보 건설 이후의 4대강과 같은 정체된 수역에 적합한 수질지표인 COD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분석대상 지점의 75%에서 사업 전(2006)보다 사업 후(2012)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좋은 물(2급수)” 달성을 내세웠으나 호소COD 기준으로 할 경우, 11개 분석지점 가운데 단 한 곳만이 2급수로 나타났다. 특히 3급수 이상(생활용수 가능)에서 4급수 이하(생활용수 불가)로 떨어진 곳이 20개 지점 중 무려 14개 지점(70%)에 달했다.

4대강사업은 정부 스스로가 제시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사업임이 드러났다. COD와 같은 수질지표를 통해서 볼 때 4대강사업은 수질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업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4대강사업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정부는 2009년 4대강사업의 청사진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수질예측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BODTP2012년 예측수질.
둘째, 2015년까지 수영 가능한 좋은 물(2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2012년에 조기 달성.(66개 권역 중 57개 중권역 목표 달성).
이 2가지가 달성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4대강사업의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곧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1-1. 정부가 예측했던 2012년 BOD와 TP 수질은 달성되었나?

정부는 2006년 대비 2012년 예측수질(BOD, TP)을 통해 4대강사업 시행 후 수질이 얼마나 개선될지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녹색연합은 이 가운데 본류의 4대강사업 구간에 해당하는 총 11개 지점에 대해서 환경부의 2012년 실제 측정치와 마스터플랜의 예측치를 비교하였다. 11개 지점 중 BOD7개 지점(전체 지점의 64%)에서 마스터플랜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TP5개지점 (전체지점의 45%)2012년 목표 도달에 실패했다. 따라서 정부가 예측했던 2012BODTP의 수질예측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방법: 마스터플랜상에 제시된 2006년 대비 2012년 수질개선 예측치와 2012년 실제 수질측정치(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비교.
(2) 대상지점: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중권역대표지점 가운데 보 건설과 준설이 이루어진 4대강사업구간에 해당하는 11개 지점
(***마스터플랜에서는 34개유역을 4대강사업 유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보건설과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포함한 것이므로, 그러한 지역은 제외하였음.)
(3) 결과: 총 11개 지점 중 BOD는 7개 지점이 2012년 목표치 달성 못함. TP는 5개지점이 2012년 목표치 달성 못함.
권역 지점 지표
(㎎/L)
2006년 2012년
(마스터플랜)
2012년
(실제)
마스터플랜 예측수치 달성여부
한강 강상 BOD 1.8 1.7 1.5
TP 0.068 0.059 0.051
낙동강 상주2 BOD 1.1 1.0 1.2 실패
(2006년보다도 악화)
TP 0.058 0.049 0.035
산곡 BOD 1.2 1.0 1.4 실패
(2006년보다도 악화)
TP 0.056 0.048 0.032
달성 BOD 2.2 2.1 2.0
TP 0.087 0.062 0.052
대암-1 BOD 3.1 2.6 2.5
TP 0.183 0.100 0.114 실패
용산 BOD 2.7 2.2 2.3 실패
TP 0.152 0.087 0.097 실패
삼랑진 BOD 3.1 2.3 2.4 실패
TP 0.158 0.099 0.091
금강 성동 BOD 3.1 2.4 2.4
TP 0.177 0.128 0.096
영산강 광주2-1 BOD 5.8 4.4 5.1 실패
TP 0.746 0.136 0.398 실패
영산포-1 BOD 5.4 3.3 5.2 실패
TP 0.455 0.111 0.178 실패
무안1 BOD 3.7 2.3 2.5 실패
TP 0.331 0.081 0.12 실패


1-2. “예측치에는 못 미쳐도 2006년보다는 개선되었다?”

정부는 “비록 2012년 예측치에는 못 미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BOD가 2006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BOD가 악화된 곳은 11곳 가운데 2곳이었고, 개선된 곳이 9곳이었다. 하지만 과연 2006년보다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 이후 4대강은 보로 인해 정체되어 호소로 바뀌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호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호소 지역의 수질은 BOD보다 COD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은 감사원에 의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별첨자료 참조)
이에 따라 4대강 본류의 주요지점 20개에 대해 사업 전(2006)과 후(2012) COD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15개 지점에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의 75%에 해당하는 지역의 COD 수치가 악화된 것이다.

(1) 방법: 2006년과 2012년 COD 측정치(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를 비교.
(2) 대상: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4대강사업구간에 위치한 중권역대표지점 + 환경부 수질측정망운영계획상의 4대강 본류에 위치한 주요지점 + 보 주변지점 (총 20개 지점, 데이터 없는 지역 제외)
(3) 결과: 20개지점 중 15개지점의 COD 수치 2006년 대비 악화.

권역 지점 지표
(㎎/L)
2006년 2012년
(실제)
2006년 대비 개선여부 COD기준 수질 등급변화
(2006하천->2012호소)
한강 강상 COD 3.6 4.3 악화 1b->2
강천 COD 2.5 3.3 악화 1b->2
여주2 COD 2.6 3.7 악화 1b->2
이포 COD 3.0 4.6 악화 1b->2
낙동강 상주2 COD 3.5 4.7 악화 1b->3
산곡 COD 3.6 5.2 악화 1b->4
달성 COD 4.9 5.9 악화 2->4
대암-1 COD 자료없음 6.3
용산 COD 자료없음 6.0
삼랑진 COD 6.2 6.1 3->4
상주3 COD 3.7 4.5 악화 1b->3
왜관 COD 4.3 5.5 악화 2->4
고령 COD 6.4 6.7 악화 3->4
남지 COD 6.1 5.8 3->4
물금 COD 5.7 6.2 악화 3->4
금강 성동 COD 6.8 6.3 3->4
공주1 COD 6.6 6.0 3->4
부여1 COD 6.9 6.0 3->4
영산강 광주2-1 COD 자료없음 8.1
영산포-1 COD 자료없음 9.2
무안1 COD 4.5 6.9 악화 2->4
광주1 COD 4.1 7.4 악화 2->4
광산 COD 5.0 9.5 악화 2->5
나주 COD 4.4 8.2 악화 2->5
1-3. “그래도 좋은 물(하천2급수)은 달성했다?” - 공업용수로 전락한 낙동강 수질

정부는 “그래도 좋은 물(하천2급수)는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는 호소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감사원도 “2012년에 하천기준 2급수 수질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을 뿐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보 구간에 대하여는 호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COD, 조류농도, 총 질소, 총 인 항목별로 수질을 관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감사보고서 53쪽)고 밝힌 바 있다.
아래 표와 같이 하천 BOD 기준으로 좋은물(2급수 이상) 달성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중권역대표지점 11개 지점 가운데 9개 지점이 2급 이상이다. 하지만 호소 COD를 기준으로 하면 총 11개 지점 가운데 2급수 이상은 단 1곳도 없다.

충격적인 것은 권역지점과 주요지점, 4대강보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20에 대해 COD 기준으로 사업 전후 수질을 비교한 결과이다. 2006년 사업 이전에는 보로 막히기 전이므로 하천COD기준으로 급수를 매기고, 2012년은 호소COD 기준으로 급수를 매겨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는 2등급 이상이 전체 20개의 지점 가운데 13곳에 달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2등급 이상이 2곳에 불과했다. 특히 20063급수 이상(생활용수 가능)에서 20124급수 이하(생활용수 불가)로 떨어진 곳이 20개 지점 중 무려 14개 지점(70%)에 달했다. 더군다나 천만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경우에는 전체 11개 지점 중 최상류의 2곳을 제외하고 9(81%)이 모두 4급수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4대강사업이 수질개선에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식수원의 수질을 얼마나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역 지점 2006년
COD
2012년 BOD(실제) 2012년 COD 2012년 BOD기준 하천수질 등급 2012년 COD기준 호소수질 등급 COD기준 수질 등급변화
(2006하천->2012호소)
한강 강상 3.6 1.5 4.3 1b(좋은물달성) 3 1b->3
강천 2.5 3.3 2 1b->2
여주2 2.6 3.7 2 1b->2
이포 3.0 4.6 3 1b->3
낙동강 상주2 3.5 1.2 4.7 1b((좋은물달성) 3 1b->3
산곡 3.6 1.4 5.2 1b(좋은물달성) 4 1b->4
달성 4.9 2.0 5.9 1b(좋은물달성) 4 2->4
대암-1 자료없음 2.5 6.3 2(좋은물달성) 4
용산 자료없음 2.3 6.0 2(좋은물달성) 4
삼랑진 6.2 2.4 6.1 2(좋은물달성) 4 3->4
상주3 3.7 4.5 3 1b->3
왜관 4.3 5.5 4 2->4
고령 6.4 6.7 4 3->4
남지 6.1 5.8 4 3->4
물금 5.7 6.2 4 3->4
금강 성동 6.8 2.4 6.3 2(좋은물달성) 4 3->4
공주1 6.6 6.0 4 3->4
부여1 6.9 6.0 4 3->4
영산강 광주2-1 자료없음 5.1 8.1 4 5
영산포-1 자료없음 5.2 9.2 4 5
무안1 4.5 2.5 6.9 2(좋은물달성) 4 2->4
광주1 4.1 7.4 4 2->4
광산 5.0 9.5 5 2->5
나주 4.4 8.2 5 2->5

[하천과 호소의 수질기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등급 BOD COD
하천 2급수 3이하 5이하
호소 2급수 4이하



2013년 1월 2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010-374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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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greenku 패스워드: 8500 폴더: 4대강보도자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
성명서
감사원에 의해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
4대강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나
- 수문개방과 보 철거를 포함한 복원조치, 국회국정조사, 책임자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4대강사업의 후속인 대형댐 건설 등도 즉각 중단해야

감사원이 인정한 국민사기극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5년간 거짓과 은폐, 축소로 일관해 왔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부실덩어리며,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4대강범대위를 비롯한 4대강유역의 여러 환경단체들(이하 4대강 제단체)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4대강 복원”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힌다. 4대강 복원은 보 수문개방 및 철거가 핵심이며, 복원을 위한 사회적 기구에는 그동안 정부의 거짓말에 맞서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왔던 민간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22조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결과의 한계와 문제점
늦게나마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2010년 1차 감사 때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생태계파괴나 홍수피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생략된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계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제시하는 보강공사나 수질관리개선, 개인비리자 처벌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4대강 보에서는 여러차례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보로 가로막혀 있는 이상 반복되는 녹조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및 보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 그리고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도 불가능하다.

대형 댐 건설 등 4대강 후속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4대강사업의 부실 부정 못지 않게 현재 진행 중인 잘못된 하천 토건사업을 일단 멈추는 것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것이 영주댐, 영양댐, 지리산 댐 등의 대형 댐 건설이다. 4대강사업 이후 되살아난 대형 댐 건설 망령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저수지 증고사업, 각종 지류지천사업과 4대강사업의 해외수출 등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4대강사업이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난 만큼, 후속 사업들도 그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대강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
정부 측의 각종 거짓말이 감사원에 의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지금부터는 문제를 바로잡고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4대강복원” 과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제단체는 아래의 조치들이 필요함을 밝힌다.

1. 출범 예정인 새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복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단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2.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1차적 조치로서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시급히 필요하다.

3. 국회는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엄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4.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시공사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국의 사업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5. 4대강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대형댐 건설,, 지류지천사업 등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4대강사업만으로도 잘못된 국책사업의 교훈은 넘치도록 충분하다.


2013년 1월 1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


문의: 황인철 팀장 (4대강범대위,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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