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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4 미친 달러에서 세계를 구하라

미친 달러에서 세계를 구하라

- 달러 ‘Ⅲ부 빚의 노예가 되다 : 지구촌을 뒤덮은 은행가의 거미줄’ 발제문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처럼 완벽한 이상향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상주의자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적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도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제대로 조정된다면 완벽한 이상향이다.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모두 똑같이 이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두 체제는 서로 반대 방향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공산주의는 빈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의 경제적 소유욕을 억제시켜 성취욕과 책임감이 무뎌지게 만드는 경향을 보이며, 자본주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너무 소유욕을 자극시켜 승자독식이나 무노동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실제적인 착취를 통해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사회가 이상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운 것처럼 화폐도 본질적 기능인 교환 수단으로서 유통의 기능에만 충실하면 경제가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겠지만 가치 척도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화폐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투기적이거나 심리적 요인 등으로 적절한 환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노동력이나 상품이 유통되는 양만큼만 화폐가 발행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되는 노동력이나 상품의 양과는 상관없이 화폐가 부족하거나 넘치게 발행되고 저장됨으로써 화폐의 유통량이 노동력이나 상품의 유통량과 맞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외환 시장에서는 하루 2조 달러의 외환이 거래되는데, 이는 세계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의 100배가 넘지만 2%만 실제 물건과 서비스의 이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석유를 달러로만 지불하게 함으로써 달러를 비축하려는 달러 본위 제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율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금융 투기꾼들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목표한 국가가 고정 환율을 사용하고 있으면 변동 환율로 바꾸도록 압력을 넣어 환율 조작 게임을 통해 그 국가의 경제가 파탄 나든 말든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경제 원조를 빙자로 부채를 진 나라의 금리를 올린 후 부채 탕감을 수단으로 경제를 개방시켜 금융권을 접수함으로써 그 국가의 산업이 무너지든 말든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물론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었고 아직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국가가 금융 환란 등으로 경제가 파탄 나거나, 세계 경제가 주기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은 달러가 비상식적으로는 발행되는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의존하는 달러 본위제 자체의 모순과 금융 투기꾼들이 사익을 위해 만들어 낸 파생 상품에서도 발생하지만 환율 조작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해결책이라면 먼저 변동 환율을 통한 환율의 평가 절상이나 평가 절하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환율 시장이라는 도박장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간과 강도의 노동력을 제공했을 때 세계 어디서나 같은 임금을 받는 세계적으로 단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화폐를 유통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고정 환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실제 생성되는 노동력이나 상품만큼만 화폐가 발행되어야 하기에 대출 이자와 같이 본질적으로 무노동(상품도 기본적으로 가치 척도를 생산에 투여된 노동력으로 봤을 때)으로 생성되는 가치를 없애야 한다.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제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유지될 수 있게 통제해야 하지만 무역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산업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경쟁력이 없으나 생활필수품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해 줘야 한다. 그린백 화폐를 사용한 나치 독일이나 자본을 통제한 말레이시아에서처럼 환율이나 경제 개방을 이용해 착취를 해가는 금융투기꾼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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