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재분배의 역설'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6.16 [시사클럽] 6/16(목) 토론 주제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입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사회복지는 크게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두 가지 대비되는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선별복지

 

복지를 국가의 배려 또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로 보는 입장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이 빈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효율성을 강조한다.

저소득층, 빈민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제공하기 때문에 보편복지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형평성이 낮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는 낙인이 있을 수 있으며, 혜택의 기준에 따라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선별복지의 예로는 기초생활보상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아동양육수당 등이 있다.


 

2.보편복지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보고,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 모델로 평등성을 강조한다.

중산층과 빈민층의 마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 사회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선별복지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도 낮지만 형평성이 높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에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예방의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는 낙인이 없다는 장점도 있으나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보편복지의 예로는 부모 소득과는 별개로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3~5세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3-5세 누리과정, 반값등록금 등이 있다.


 

3. 우리나라 복지제도

 

사회보장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전 세계에서 5대 보험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공공부조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장으로 구제되지 않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4. 토론할 내용

 

복지는 분배의 문제인가, 권리의 문제인가?

정부의 역할-세금을 걷는 목적과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복지 확대는 세금을 걷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야 하는데 이는 시장경제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 세수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복지도 어려운 것인가?

세금의 형평성-왜 많이 벌면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가? 공유재산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번 것에 누진적이 아니라 비례적으로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상급식 논란

재벌 총수 같은 사람은 급식비 낼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혜택 받을 필요 없는가? 자신의 소득만큼 세금을 냈기 때문에 무상급식 혜택 받을 권리가 있는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소득층 자녀 생리대 지원과 무상급식-무상급식은 원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것이었다. 선별적 지원을 하려면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 명단을 만들어야 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집안 사정이 노출된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상급식의 논리이다. 선별복지는 노출이 안 되도록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좌파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생리대는 왜 선별복지를 하는가?

재분배의 역설은 저개발국가에서도 유효한가

재분배의 역설은 저소득층에 복지 비용을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게 적은 금액이 재분배(내려간다)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고, 부자에게도 줄 때 부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복지 규모가 일정하다면 저소득층 집중지수가 클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재분배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면 중산층이 복지 규모를 키우는 것에 반대해 복지 규모가 작아져서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보편적으로 나누어주면 중산층이 복지 규모 확대에 찬성해서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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