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시민의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03.16 추첨민주주의- 요약
  2. 2017.02.07 2/11(토) 시민주권회의
  3. 2017.01.12 시민주권회의 (2)
  4. 2016.12.25 듣도 보도 못한 정치-강의 및 책 내용 요약

추첨민주주의

-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 지음/손우정 ,이지문 옮김/이매진 펴냄/20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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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

* 몽테스키외는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추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는 희망을 준다.”고 설명했다.

- 몽테스키외, 하재홍 옮김, <법의 정신>, 동서문화사, 200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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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p

50갤론 정도 되는 솥단지의 수프이든 간에 수프 맛을 아는 데는 한 스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수프 맛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는 솥단지의 크기가 아니다. 얼마나 수프가 완전하게 섞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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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p

* 통계학에 따르면 분산이 작고 표본이 클수록 오차가 줄어든다. 몇 개의 샘플이 적정 수준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체로 500개의 샘플이 확보되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최소 500개 이상의 샘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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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p

어빙 영지(Irving Youngi)는 시민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합리적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법안은 통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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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p

처칠은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는 최악이지만, 인류가 만든 정치 제도 중에서는 최선의 제도”(19471111일 하원 연설 중)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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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6p

이지문과 손우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추첨제를 사용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추첨을 통한 입법자 선출을 제도화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다음 7가지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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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 측면은 내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 민주주의에서 추출한 가치들이다. 민주주의는 자기 결정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누리는 사회 구성원 전체인 모든 국민들 중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걸쳐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계층이 대표되는 정치적 대표체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법치에 기반을 둔 통합을 달성하며 개인적으로는 인간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역동적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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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평등에 기여한다.

셋째, ‘대표성을 제고한다.

넷째, ‘통합 효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공공선 추구에 적합하다.

여섯째, ‘합리성에 부합한다.

선거제는 두 가지 차원의 비합리성을 내포한다. 첫째, 개인의 투표 행태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성이다. 이것은 투표 선택에서 객관적, 고정적, 보편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표와 개인의 지극히 일상적인 선호에 따라 투표가 결정되는데다,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합리적 무지탓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둘째, 선거 제도 자체의 비합리성이다. 설사 유권자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 제도 자체가 내재한 속성 때문에 그 선택이 하나의 사회적 선호로 전환되지 않거나 선거 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곱째, ‘시민 덕성의 발달을 촉진한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세 번째 시민주권회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주권회의

행사 안내 l 2017. 1. 12. 22:35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두 번째 시민주권회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원종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주권회의 블로그 개설 강축합니다 !
    활발한 의견 개진 바랍니다. 3차 모임 공지해 주세요.

    2017.01.31 10:28
    • 초록주의  댓글주소  수정/삭제

      2월 시민주권회의는 2/11(토) 3시에 있습니다.
      장소 등 자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02.02 16:28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이진순, 와글 지음/문학동네/2016.9.5)

- 20161221일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및 책 내용 요약

 

1. 강의 내용

(1)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는 5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한 안건은 자동으로 국회에 상정되게 함. 600만 명이 세월호 서명은 어디로?

에스토니아 민회는 전국에서 지역, 성별, 연령별로 안배해 추첨으로 뽑힌 시민 500명으로 이루어짐.

 

(2) 아래로부터의 의사 결정

5개의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함께 만든 바로셀로나 엔 꼬뮤는 동네모임과 주제별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 정당은 코디만 하고 중요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함.

 

(3)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열린 플랫폼

오픈 미니스트리 : 주민 5만 명 이상 동의한 안건 자동으로 국회에 상정됨.

디사이드 마드리드 : 시민 참여 포털 사이트, 주민참여 예산, 정책 등 한 사이트에 다 있고 질문에 바로 답이 옴. 가용 예산의 25%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결정함.

루미오 : 전 세계 93개국에서 32개 언어로 사용됨. 20154월 현재 8만 여명의 이용자가 18천 개의 그룹을 만들어 26천 건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됨.

바르셀로나 엔 꼬뮤 : 제안(최초 44+새로운 제안)->검토(수정된 초기 제안 44+가장 많은 표 받은 새로운 제안 16)->투표(검토된 60개 중 우선 순위 40개 정함)->결과로 선정된 40개 제안을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됨.

 

2. 와글(www.wagl.net/)의 작업

(1) 필리버스터닷미(http://filibuster.me/) : 필리버스터 시작 후 10시간 만에 개발, 11일 동안 38,000여 개 시민 원고, 방문자 수 30만 명, 7명의 국회의원들이 본 회의장에서 시민 의견 낭독, 로그인 없이 닉네임으로 그냥 쓰기 가능함.

 

(2) 국민의 편지(http;//assembly.email/) :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국민의 편지

 

(3) 핑코리아(http://pingkorea.com/assembly/) : 자신과 맞는 정당과 성향 척도 알게 하는 사이트

 

(4) 국회톡톡(http://www.toktok.io/) : 순 방문자 23만 명, 73%35세 이하

1단계 : 시민 제안

2단계 : 지지자 모집(1,000명 이상이면 3단계로)

3단계 : 제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매칭, 국회의원의 찬성, 반대, 무응답 공개, 대부분 무응답이나 그것도 의미가 있고 찬성과 반대 표명하는 의원도 있음.

 

(5) 온라인 시민의회(http://www.citizenassembly.kr/) :

토론 후 시민 대변인 추천

 

(6) 박근혜게이트.com(http://www.parkgeunhyegate.com/) : 박근혜 부역자 고발

 

*정치는 공감의 예술(ART)이다.

Accountable(약속)

Responsive(응답)

Transparent(투명)

 

3. 책 내용

아다 콜라우는 바르셀로나에서 주거권 운동을 펼쳐 2015524일 바로셀로나 최초 여성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2011515일 시작되어서 15M운동(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인디그나도스 운동이라고도 함)이라는 건축반대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은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특권계급화한 주류 정당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2015년 시민 주도 정치연대인 '바르셀로나 엔 꼬뮤(모두의 바로셀로나)'라는 새로운 조직을 발족해 그해 5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11석을 얻어 시의회 제1당이 되고 아다 콜라우가 시장에 취임했다.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는 이탈리아의 신생 정당인 오성운동을 설립해 2013년 선거에서 상원 54(2), 하원 109(1)을 차지했다. 오성운동은 인터넷 정당으로 정치 비용을 최소화하고 블로그와 SNS를 통해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베페 그릴로는 정치는 직업이 아니라 일시적인 봉사이므로 재선 이상 한 사람은 다시 선거에 나가지 말고 본래 생업에 돌아가야 한다며 삼선금지 법제화를 주장했다. 베페 그릴로는 이 같은 취지로 2009년 새로운 정당을 설립했다. 스스로 정당이 아닌 운동집단이라고 주장하며 다섯 개의 별을 심볼로 내세우는 오성운동’, 약어로 MMS(Movimento Cinque Stelle)이다. 오성운동의 다섯 가지 주요 목표는 공공수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지속가능한 개발, 인터넷 접속 권리, 생태주의이다. 오성운동의 정치적 의의는 첫째,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념적 성향을 기준으로 정당을 결성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 부패, 권력남용에 반대하며 기존의 정치적 메커니즘과 과감히 단절해 정치 신인 우선 발탁하고, 3선 금지를 내규로 정했다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리더십이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이다. 정치학 박사로 스페인의 온라인방송과 TV의 시사문제 논객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20143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의 신생 정당 포데모스를 창당했다. 그해 5월 포데모스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120만표(8%)를 득표해 이글레시아스를 비롯해 5명을 유럽의회에 진출시켰다. 이글레시아스를 포함한 포데모스 집행부 26명은 모두 아고라 보팅이라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선출되었고, 이 투표에는 55천 명이 참여했다. 유럽의회 의원 선출 방식 역시 33천 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포데모스 당원이 아니어도, 심지어 다른 정당 소속이어도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경선제를 채택했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포괄하고 정당 내 주요 결정과 후보 선출을 시민 주도로 진행하는 원칙에 따른다. 포데모스의 중요 전략적 목표는 공교육 개선(45%), 부패 근절(42%), 주거권 보장(38%), 공공의료 개선(31%), 가계부채 조정(23%) 순이다.

스코틀랜드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벤 나이트는 뉴질랜드로 돌아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루미오(Loomio)라는 협력적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했다. 루미오는 시민토론 플랫폼으로 베틀과 조명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Loom에서 따왔다. 루미오는 누군가 문제를 제시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찬반 표시를 하고 의견을 표명하면서 조율의 과정을 거쳐 정해진 기한까지 투표를 받는다. 토론의 질과 양에 따라 최종 마감 전까지 찬반투표 결과는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에 더 다가가도록 설계되었다. 웰링톤 시의회 의원들도 의안 토론과 표결에 루미오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루미오를 이용해 27천 명이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의견이 비슷한 사람끼리 엮어주는 브리게이드(Brigade)는 다른 설문조사와 달리 다른 사람과의 의견 비교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의견 표명을 하면 여기에 대해 찬성, 반대, 보류 가운데 하나로 답변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이유를 달게 된다. 여러 가지 문항에 찬반 표시해 가며 자신의 의견이 누적되면, 그 결과가 합산되어 다른 이용자와의 의견 일치, 불일치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폴리스(pol.is)는 누군가 한 주제로 설문조사 페이지 개설하면 사람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올리고 그 의견을 찬반 투표에 부칩니다. 사람들이 매 문항에 답변할 때마다 네트워크 맵 상의 내 위치가 이동해 의견의 유사성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바로셀로나 엔 꼬뮤가 사용한 데모크라시 OS(DemocracyOS)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들에게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찬반투표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핀란드에서는 20123월 신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시민이 작성한 법안이나 제안이 6개월 기한 내에 5만 명(유권자의 1.2%)의 지지를 받으면 국회에 자동 회부되어 토론과 표결에 부쳐진다. 오픈 미니스트리는 사회혁신가 요나스 페카넨이 정부보다 한발 앞서 20123월 핀란드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국회에 법률 또는 의견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진행해 법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은행과 개인정보 취급 회사들이 개인인증 부분을 무료로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서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온라인을 활용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업은 라바코그(Rahvakogu)’ 우리말로 민회라는 특별 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1단계로 민회 웹사이트에 14주 동안 3천 명의 시민들의 내놓은 5천 개가 넘는 제안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15개 정치제도 개혁안이 탄생했다. 이 개혁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7개 법안으로 다듬어져 공포되었다.

마드리드 시에서 시민참여를 담당하고 있는 파블로 소토 의원은 시민들이 시의 재정과 입법,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madrid.es)를 만들었다. 이 웹사이트는 단 세 명의 팀원과 십만 유로의 예산이 쓰였다. 디사이드 마드리는 20159월 오픈한 정책 발의, 참여예산, 공공 데이터 개방 등의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민참여 포털로 3대 가치는 시민참여, 정보공개, 정부 투명성이다.

대만의 ‘g0v’는 민간차원의 공공정보 포털로 g0v거브 제로라고 읽는데, 대만 정부 홈페이지(gov.tw)를 패러디해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g0v인터넷 세대, 원점부터 시작한다라는 모토 아래 공공정보 공유, 정부 투명성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g0v는 정부예산 감시, 공무원의 관광성 해외 연수 감시, 정치 기부금 감시, 의사록 열람, 회의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할 수 있게 돕는다.

캐나다 비영리 스타트업 오픈 노스(Opennorth)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 눈에 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오픈 노스는 정부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목표로 데이터 표준 개발, 정보공개, 입법 감시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인 시티즌 버젯은 시민들이 직접 예산 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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