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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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09 전국 및 각 시도당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우려

만일, 국회의원을 뽑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표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표가, 어떤 사람에게는 세 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녹색당이 이런 선거 제도를 실행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녹색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열심히 정책 활동하라고 의제 모임을 두면서 그 의제 모임에 속한 사람에게는 지역과 별도로 국회의원을 뽑고, 청년이 중요하니까 또 별도로 청년 모임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일부 집단에 권리가 더 주고 투표권도 더 주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녹색당이 이런 선거 방식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려고 하는 것에 모두 침묵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아무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면 누가 좀 왜 그게 녹색당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해도 좋은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또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거 제도에서 11표제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에게만 피선거권까지 더 주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열심히 정책 활동을 하게 해 위해서라든가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권력을 지향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녹색당의 세력을 확장하고 당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상 녹색당 임시 운영안이 깊이 생각할 여지가 없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토대로 당헌이나 각 시도당 운영규약안이 별 비판적 시각 없이 그대로 수용하려는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당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냥 계속 다음 단추를 끼워 간다면 앞으로 녹색당이 어떻게 될까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음 만드는 당헌이나 각시도당의 운영규약안은 신중하고 많은 의견들이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각시도당 운영규약안을 만드는 데 당헌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지시가 없으니 함부로 결정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당헌이라면 오히려 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선 당헌은 강령에 따라야 하니까 강령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각 시도당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규약안을 만든 후 이들을 취합해 다른 것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부쳐 당헌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당원보다 각 시도당대회에 참여하는 당원의 총합 수가 더 많을 것이니 훨씬 더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미 의견들이 모아진 안을 갖고 표결하는 것이니 따로 만들어 새로운 의견과 수정 의견을 받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당 운영 회의에서도 당원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전국 운영위원은 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지방의원이 아닌 것이죠. 전국 녹색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즉 자신의 지역의 일이나, 의제를 대표하여 안건을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그 서울녹색당의 경우 각 지역별 의제별로 운영위원이 제대로 구성되면 대충 운영위원이 70(35군데 2명씩)인데 여기서 자신 소속의 지역이나 의제 등에 대해 또는 청년 문제에 대해 대표한다고 해서 표 처리 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뽑는 것은 가장 공평하고 쉽기 때문이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자신의 지역 의제를 해결하라고 해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전국 녹색당 운영위원을 공평하게 뽑기 위해서 굳이 지역별로 더더군다나 의제별이나 나이별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천 후 선출이나 추첨제(저는 둘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를 도입해 지역, 나이, 성별 등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게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의제별 모임이나 청년 모임이 중요하다면 거기서 운영위원을 추가로 뽑는 것보다는 의제별 모임이나 청년 모임에서 결의한 안건을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게 하면 되고, 또 한 당원이 제시한 안에 일정 수의 당원이 함께 의견을 같이 하면 반드시 운영위원에서 의결 처리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더 공평하면서도 그들의 권리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풀뿌리적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제별, 청년(또는 연령별) 모임에서 운영위원을 뽑을 때의 문제점을 다시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운영위원을 뽑는 것은 다른 지역을 택할 때 외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한 곳에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제별 모임에서나 청년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청년 모임은 청년 나이를 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연령이 변하기 때문에 구성 인원이나 대표를 뽑는데(해가 바뀌면 청년이 아니라 지금 청년임에도 대표로 나갈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의제별 모임은 계속 만들어지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 의제별 모임과 성격이 다른 모임이 의제별 모임보다 더 중요할 수도 덜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할 자격을 주느냐의 문제가 있고, 모임도 청년 모임이나 여성주의 모임은 상시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미 있는 탈핵이라든가 FTA라든가 4대강 같은 의제 모임은 시한적입니다. 의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동 해산되야 하고 그에 따라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일정 인원 이상이 구성되었을 때 운영위원을 구성할 자격이 있다면 만들어졌다가 활동력이 떨어져 저절로 사라질 때 실제로 탈퇴하는 것에 대한 것을 누가 일일이 체크하고 보고할 수 있을까요. 청년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의사 표현 없이 그냥 활동 안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가요. 또 의제별 모임을 하는 당원들은 대부분 열심 당원들이라 중복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한 곳 의제 모임에서만 의결을 하게 할 수 있는지(현실적으로 이런 경험 있지만 중복 투표하는 것 제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당원은 투표권을 대여섯 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의제별 모임이나 청년 모임에서 운영위원을 뽑겠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이나 의제나 청년 모임 중 한 가지만 선택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별해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는 쉽지 않겠죠.

약속 전에 잠깐 시간이 되어서 작성한 것이라 다소 정리가 안 되었지만 끝까지 읽어준 당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당의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녹색당의 주인은 운영위원도 실무자도 아닌 각 당원 자신이며, 각 당원이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그들의 임무하고 생각합니다. 또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물론 노예로 살기를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요. 당원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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