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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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6 추첨민주주의- 요약

추첨민주주의

-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 지음/손우정 ,이지문 옮김/이매진 펴냄/20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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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

* 몽테스키외는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추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는 희망을 준다.”고 설명했다.

- 몽테스키외, 하재홍 옮김, <법의 정신>, 동서문화사, 200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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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p

50갤론 정도 되는 솥단지의 수프이든 간에 수프 맛을 아는 데는 한 스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수프 맛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는 솥단지의 크기가 아니다. 얼마나 수프가 완전하게 섞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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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p

* 통계학에 따르면 분산이 작고 표본이 클수록 오차가 줄어든다. 몇 개의 샘플이 적정 수준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체로 500개의 샘플이 확보되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최소 500개 이상의 샘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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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p

어빙 영지(Irving Youngi)는 시민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합리적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법안은 통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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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p

처칠은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는 최악이지만, 인류가 만든 정치 제도 중에서는 최선의 제도”(19471111일 하원 연설 중)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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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6p

이지문과 손우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추첨제를 사용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추첨을 통한 입법자 선출을 제도화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다음 7가지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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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 측면은 내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 민주주의에서 추출한 가치들이다. 민주주의는 자기 결정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누리는 사회 구성원 전체인 모든 국민들 중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걸쳐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계층이 대표되는 정치적 대표체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법치에 기반을 둔 통합을 달성하며 개인적으로는 인간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역동적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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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평등에 기여한다.

셋째, ‘대표성을 제고한다.

넷째, ‘통합 효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공공선 추구에 적합하다.

여섯째, ‘합리성에 부합한다.

선거제는 두 가지 차원의 비합리성을 내포한다. 첫째, 개인의 투표 행태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성이다. 이것은 투표 선택에서 객관적, 고정적, 보편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표와 개인의 지극히 일상적인 선호에 따라 투표가 결정되는데다,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합리적 무지탓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둘째, 선거 제도 자체의 비합리성이다. 설사 유권자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 제도 자체가 내재한 속성 때문에 그 선택이 하나의 사회적 선호로 전환되지 않거나 선거 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곱째, ‘시민 덕성의 발달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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