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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3 친환경농산물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현황

친환경농산물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현황



I.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문제점

1. 높은 단가

- 친환경제품과 비교 및 지역 급식지원센터 단가보다 높은 물품이 다양하게 존재함

- 계약재배, 물류, 수수료율(전처리, 배송 등)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단가로 인한 학교의 부담으로 급식의 질 저하 우려


2. 보조금

- 잦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학교에서 혼선을 빚음(관내, 관외 물품 차별 보조금 집행, 과일, 잡곡류의 일방적 보조금 제외 등)

- 1인당 250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

  김치, 잡곡, 떡류, 가공품 등 해당 품목을 모두 사용해도 잔액이 발생(이러한 모든 품목을 사용해서 보조금 약 70%만 사용)


3. 계약 방법 및 기간

- 1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학교의 부담

- 월별 계약으로 인한 급식 담당자의 업무 과중


4. 품질 및 제품 사양

- 대체적으로 고른 품질은 유지하나 과일 등의 경우는 일정한 품질의 과일 납품이 어려우며, 반품 등의 경우 원할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식 차질

- 깐감자 및 알감자류의 제품 사양 일정치 않음


5. 배송업체 및 기타

- 배송업체의 배송 능력, 위생 및 기타 문서 처리 능력, 반품 등의 원할한 문제 해결


II.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대책

1. 단가

- 현실적인 단가 반영으로 합리적 학교급식 운영

  농가의 재배계약 단가는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수수료율, 유통체계 혁신으로 단가를 낮춰 전반적인 학교급식의 질 향상 도모


2. 보조금

- 해당년도에 지급 예정된 보조금은 모두 학교에게 혜택이 가도록 대책 마련(잔액 발생이 없도록)

- 현물, 현금지원 방안이 어렵다면 축산물과 같이 보조금 제외한 단가 적용 방안 마련


3. 계약 방법 및 기간

- 1인 수의계약에 따른 학교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및 계약 방법 변경 및 월별 단위 계약 기간도 수정

- 2천만원 미만 계약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방학 해당인 월(8월, 2월)에도 나누어 계약하는 등의 불편함 등 해소 방안 마련


4. 품질 및 제품 사양

- 친환경 제품의 고른 품질 유지 및 과일의 품질 개선

- 급식에 맞는 다양한 제품 사양 물품 등록


5. 배송업체 및 기타

- 배송업체의 선정 방법 및 학교 서비스 문제를 다뤄서 일선 학교에서 업무 편의 향상

- 친환경 품목의 반품시 일반 품목으로 대체되는 문제 해결


III. 덧붙이는 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의 목적으로 시작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은 주인 없는 가게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 같다. 어디에 전화해도 명확한 답변과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으며, 높은 단가의 부담에도 250원 보조금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있다.

높은 단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지만 잔액 발생으로 보조금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수혜자인 농가와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이 부담을 떠앉고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 등을 제기하지만 검토해 보겠다, 법이 이렇다, 할 수 없다 등의 수동적인 답변만 올 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주인이 없어 보인다.

학교급식의 담당자인 영양(교)사가 전화해 하소연하지만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 울림 없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이 사업은 여러 주체(경기도, 경기농림재단, 지자체 등)가 묶여 있어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느낌이며, 친환경 물품을 납품 받는 학교가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납품받고, 가장 많은 지출 품목 대상이라면 이에 대한 학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조만간 커다란 유통건물만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것이다.


- 자료 : 수원시친환경급식운동본부



몇 년 전 수원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었을 때 수원시친환경급식운동본부 세미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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