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사전투표 참관기
일반 시민들은 보통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투표하고 나오는 것으로 투표를 끝낸다. 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 투표 시작부터 개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른다. 투표참관인 제도란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련 사무를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투표참관인의 주된 역할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하는 일이다. 투표참관인의 자격은 정당인이나 후보가 추천하는 시민이다.
오늘은 사전투표가 있는 첫날인데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는 그밖에도 재외선거, 거소투표, 선상투표가 있다.
나는 이번에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투표참관인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투표참관을 한다. 오전 팀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 매뉴얼에 따라 먼저 투표관리관과 함께 선거인 명부 컴퓨터와 투표용지 발행기의 특수봉인지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다.
다음에는 각 기표소 안의 도장이 제대로 찍히는지 기표 용구 시험지에 찍어 본다. 그리고 나서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는 투표함 뚜껑 양쪽을 자물쇠로 잠그고 나서 그 위에 붙인다. 투표가 끝난 후 오후 팀은 투표함 개표소까지 따라가 제대로 보관되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함은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 관내선거인 쪽에서 투표를 한다. 관내선거인 투표함은 안에 검은 천으로 된 봉지가 있어 이것을 뚜껑과 통째로 개소표로 보낸다고 한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외선거인 투표함의 경우 검은 천으로 된 함이 없다. 이는 관외선거인이 회송용봉투 안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해 넣으면 우편으로 각 관외선거인 주소지 개표소로 보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관공서가 발행하는 신분증을 스캔하고 손도장도 스캔해 본인 인증을 한다. 신분증 스캔은 본 투표에도 이중으로 불법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고 한다.
투표용지는 한 장에서 최대 네 장까지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역은 지역후보와 비례대표를 뽑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그러나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한 장에서 두 장까지 투표용지를 더 받는다.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외국인도 한 장에서 두 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취득일 수 3년 경과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6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기표소는 장애인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장애인이거나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 본인이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동행인에게 대신 원하는 곳에 기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참관하고 있는 동안에도 휠체어를 탄 분과 시각장애인인 분이 투표를 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된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하러 온 사람 중에는 수고한다는 인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한꺼번에 투표용지를 넣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 아이를 데리고 함께 온 분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분들도 있다. 아침 일찍부터 온 분들도 피곤할 텐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밝았다.
사전투표율은 10% 정도라고 한다. 꽤 높은 수치라고 본다. 요즘같이 본 투표율이 저조할수록 전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더 보완이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은 선거밖에 없으므로.
<특수봉인지 : 붙였다가 떼면 위와 아래처럼 글씨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투표함 일회용 자물쇠와 잠금핀 사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