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
성명서
감사원에 의해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
4대강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나
- 수문개방과 보 철거를 포함한 복원조치, 국회국정조사, 책임자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4대강사업의 후속인 대형댐 건설 등도 즉각 중단해야

감사원이 인정한 국민사기극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5년간 거짓과 은폐, 축소로 일관해 왔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부실덩어리며,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4대강범대위를 비롯한 4대강유역의 여러 환경단체들(이하 4대강 제단체)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4대강 복원”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힌다. 4대강 복원은 보 수문개방 및 철거가 핵심이며, 복원을 위한 사회적 기구에는 그동안 정부의 거짓말에 맞서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왔던 민간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22조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결과의 한계와 문제점
늦게나마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2010년 1차 감사 때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생태계파괴나 홍수피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생략된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계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제시하는 보강공사나 수질관리개선, 개인비리자 처벌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4대강 보에서는 여러차례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보로 가로막혀 있는 이상 반복되는 녹조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및 보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 그리고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도 불가능하다.

대형 댐 건설 등 4대강 후속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4대강사업의 부실 부정 못지 않게 현재 진행 중인 잘못된 하천 토건사업을 일단 멈추는 것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것이 영주댐, 영양댐, 지리산 댐 등의 대형 댐 건설이다. 4대강사업 이후 되살아난 대형 댐 건설 망령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저수지 증고사업, 각종 지류지천사업과 4대강사업의 해외수출 등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4대강사업이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난 만큼, 후속 사업들도 그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대강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
정부 측의 각종 거짓말이 감사원에 의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지금부터는 문제를 바로잡고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4대강복원” 과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제단체는 아래의 조치들이 필요함을 밝힌다.

1. 출범 예정인 새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복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단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2.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1차적 조치로서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시급히 필요하다.

3. 국회는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엄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4.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시공사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국의 사업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5. 4대강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대형댐 건설,, 지류지천사업 등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4대강사업만으로도 잘못된 국책사업의 교훈은 넘치도록 충분하다.


2013년 1월 1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


문의: 황인철 팀장 (4대강범대위,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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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7 14:27


[기자회견문]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아니 ‘공권력 무죄, 생존권 유죄’ 아니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살인진압, 강제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과 경관 1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모든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사건 전날 상황이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마치 도심테러라도 있었던양 현장 상황을 확대, 과장, 왜곡하였다.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미터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둥, 초등학생 과학 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전철연을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살인진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누가 뿌리는지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며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며 증거로 들이 밀었다. 화염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너에 불을 붙이니 불이 났다는 하나마나한 실험을 해 놓고 이것을 증거라고 들이 밀고 있다. 그 결과 누가 던진 화염병인지 모르지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에 대해서는 당일 사건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단 하루만에 전격투입되어 강제진압한 결과 6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것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발표했다. 진압작전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무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용역깡패의 실체에 대해서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이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듯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그러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표자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선언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 2. 9


용산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일동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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