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기자회견문]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아니 ‘공권력 무죄, 생존권 유죄’ 아니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살인진압, 강제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과 경관 1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모든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사건 전날 상황이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마치 도심테러라도 있었던양 현장 상황을 확대, 과장, 왜곡하였다.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미터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둥, 초등학생 과학 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전철연을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살인진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누가 뿌리는지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며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며 증거로 들이 밀었다. 화염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너에 불을 붙이니 불이 났다는 하나마나한 실험을 해 놓고 이것을 증거라고 들이 밀고 있다. 그 결과 누가 던진 화염병인지 모르지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에 대해서는 당일 사건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단 하루만에 전격투입되어 강제진압한 결과 6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것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발표했다. 진압작전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무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용역깡패의 실체에 대해서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이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듯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그러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표자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선언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 2. 9


용산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일동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

 

 

촛불추모제를 이번주부터 청계광장으로 옮깁니다. 착오없이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세요.
-> 매일 오후 7시, 청계광장 (분향소 설치)



<이번 주 일정>

○ 2월2일(월)

- 검찰편파수사 왜곡수사 규탄 기독교대책위 기자회견 (11시30분, 검찰청 앞)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추모미사 (7시, 청계광장)


○ 2월3일(화)

- 검찰편파 왜곡수사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및 유가족 검찰 항의방문 (11시, 검찰청 앞)
- 김석기 퇴진 촉구 기독교 대책위 기자회견 (11시 30분, 경찰청 앞)
- 김석기 처벌 촉구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1시, 청계광장 근처 동아일보 앞)
- 용산구청장 사퇴촉구 용산지역 제 정당 및 사회단체 기자회견 (11시 30분, 용산구청 앞)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4일(수)

-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11시, 청와대 앞)
- 검찰편파수사 왜곡수사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11시30분, 검찰청 앞)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5일(목)

- 전국 동시다발 검찰, 경찰 규탄 1인 시위 (12시, 각 지역 경찰청 및 경찰서 앞)
- 기독교 추모기도회 (오후 5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
- 불교계 추모법회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6일(금)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7일(토)

- 민주노총 사전대회 (2시, 장소 추후공지) / 학생단위(한대련) 사전대회 (2시, 장소 추후공지)
- 3차 범국민 추모대회 (4시, 청계광장)

 

 

 

 

경찰의 원천봉쇄와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를 넘어 3차 범국민추모대회로 나아갈 것이다

 

1. 1월 31일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의 시민이 청계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2차 범국민추모대회가 성사되었다. 경찰은 추모대회를 불법 집회로 매도하며 이날 아침 일찍부터 1만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청계광장을 물샐 틈 없이 가로막았지만, 고인을 추모하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행렬을 끝내 막지는 못했다.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었다. 서울역에서 빈민대회를 마치고 온 빈민단체 회원들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 진보정당과 각종 정치·사회 단체 회원들, 수많은 네티즌, 진보적 학생회뿐만 아니라 비운동권으로 불리우는 연세대 총학생회 등 청년들의 참여도 돋보였다. 경찰의 집회 참여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2.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살인진압 책임자인 경찰이 추모대회마저 원천봉쇄했다는 점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크게 분노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참사 책임을 농성자와 ‘전철연’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편파․왜곡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회 참가자들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출연하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3.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모대회에 수많은 군중이 운집한 것은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2월 1일 야4당이 합동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폭력 살인 진압 규탄 및 이명박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2월 2일과 5일에는 천주교와 불교계 등 종교인들이 각각 시국 미사와 법회를 개최하여 희생자를 추모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 역시 이번 참사가 전체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임을 밝히며 연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4.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규탄의 흐름을 모아 2월 7일로 예정된 3차 범국민추모대회를 대대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월 2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추모제를 개최할 것이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와 처벌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전철연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의 해체 △건설자본과 땅투기꾼들만 배불리는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중단과 재검토 △행정 및 공권력의 총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하며 이번 한 주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5. 경찰의 탄압과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는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명박 정권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범국민적 분노와 저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준엄히 경고한다.

 

 

 

2009. 2. 2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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