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고민이 많다. 현 대통령제와 대의민주주의의 방식 그리고 각종 권력형 비리 등 절대적 권력과 권력의 감시와 견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라 개헌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새로 뽑을 대통령은 이런 시대의 요구를 공약으로 하고, 공약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약으로 하게 요구하여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아야 할까 생각한다.

나는 새로 뽑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하고, 또 이런 공약을 하는 후보가 없다면 공약으로 채택하게끔 하고 싶다.

첫째,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직접민주주의를 더 구체적으로, 더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소환제, 시민발안제 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헌법과 법률을 발안하며, 선출직 및 임명직 고위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게 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이다. 내부고발자는 부정부패나 탈세 등 각종 권력과 관계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집단에서 계속 일을 하기가 어렵다. 배신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집단 내에서 왕따를 당해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차라리 평생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의 보상을 해 주거나 비리 감시 활동을 하는 조직에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누구나가 쉽게 내부고발자가 되고 내부고발자가 돼서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면 외부에서 알아채기 어려운 각종 비리가 쉽게 신고되어 함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 빨리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도층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선출직을 포함한 임명직 등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 언론사 고위 간부 등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일반 시민에 비해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들은 이미 사회에서 그만큼의 혜택을 보고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도 그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특별사면도 못하게 하거나 일반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하여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는 그만큼 잘못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부정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할 수 있고, 만약 세 가지가 모두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첫째, 최고임금제(임금상한제) 도입이다. 집단의 이익은 물론 손해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사회에 손실이 났을 때 해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손실을 메우지 않듯이 이익도 혼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있다면 최고임금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은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다. 승자독식으로 한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 밖에 살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둘째, 범죄 피해자 보상제이다.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가해자 개인만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사회에도 일정 부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트라우마 등에 대해 심리 치료와 함께 경제적 보상도 함께 해 주는 것이다. 경제를 책임진 가장 사망 시는 물론 피해로 인해 가족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면 경제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문 사회가 져야 할 것이다. 굳이 세월호 사건을 예를 들지 않아도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며, 뺑소니 사고 때 이루어지는 정부보상사업 같은 제도 같이 특히,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므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 박, 안 후보 외에 각 진보 정당에서 후보가 나왔으며, 노동자 후보도 있다. 문, 박, 안 후보 중 한 명이 당선이 유력하지만 진보 정당에서는 당선보다는 각 정당이 대선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을 위해 후보를 내세웠을 것이다. 노동자 후보도 노동 세력의 힘을 모아 노동자 권익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나왔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번 대선의 최고 관심사는 아무래도 문, 안 후보의 단일화이고 이 두 후보 중 한 후보와 박근혜 후보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데는 아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점점 여야 양당대결 구도로 고착화되어 가는 것이 아쉽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시민 대부분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것은 단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은 하루 이틀 봐 온 문제가 아니고 민주통합당에 대한 불신도 그에 못지않다. 그러나 양당 대결 구도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민주통합당을 지지해 왔다.
문, 안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되더라도 나는 분명 단일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겠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나의 초록 가치에 맞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나한테는 이번 대선은 최악을 막는 차악을 선택할 것이냐 최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비록 새누리당 후보일지라도 누구나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각 후보들이야 어찌 되었든 그들의 정당과 지지 세력들을 믿지 못한다. 이미 당해 볼 만큼 당해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대선 후보가 탈핵이니 탈토건이니 하는 정책을 내세워도 나는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가 2030년 무조건 탈핵을 선언한다 해도, 문재인 후보가 탈핵은 물론 탈토건을 선언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사탕발림일 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 세력은 집권 자체가 목적이지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지속가능하고 온전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록의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그럴 기반도 제대로 마련하리라 믿지 않는다.
나는 안철수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는다. 안철수 후보는 기업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록 가치, 특히 생태적인 사회를 당장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책으로 내세운 정치 체제나 경제 구조나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찬성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다른 것이 있다. 모르면 모른다는 정직성이다. 어설피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독단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또 조직이 없다는 단점이 내게는 강점으로 보인다. 다른 후보 캠프에서는 시민의 정책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미 자신들 조직 내에서 충분하고 실제 밀실 정책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게 바로 권력의 소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다른 캠프와 달리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서 정책을 받고 있으며 잘못 채택한 정책을 수정할 의지도 보인다. 3040정책자문단, 시민모니터링단,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정책 포럼 등이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초록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기반만 제대로 만든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른 후보가 집권할 때 비해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본다.
지금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권력을 쥐기 위해 수많은 캠프가 차려져 정말 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다고 한다. 만 장이 넘는 선대위 위임장도 만들었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아 제일기획 같은 곳에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캠프 쪽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안철수 캠프 쪽은 돈도 없어서 아무리 무보수라지만 선거 운동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안철수 캠프 쪽 사람들이 무조건 깨끗하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두 후보 캠프에 비해 훨씬 깨끗할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정치인들 중 진보 정당은 그나마 믿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내가 알게 된 경험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에 비해 안철수 후보에게는 큰 장점이 있다. 그것은 박근혜 후보에게 갈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향의 보수층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문재인 후보는 당연히 안 되지만 안철수 후보라면 찍을 수 있다고 한다.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 그 표를 잃을 것이지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박근혜 후보로 갈 표를 얻을 수 있으며 이 표가 바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나는 판단한다. 또 당선 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시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 초록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내가 최악을 막기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이다.
지난 총선 때 평소 투표하지 않는 녹색당원도 녹색당에 투표하기 위해 투표를 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정당에 비례 투표를 한 당원도 있다. 이번 대선에도 나름대로 각 캠프에 참여하는 당원도 있다. 나는 모두의 선택을 존중한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지금 나로서는 최악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안철수 후보이고 안철수 후보를 아직은 부족한 초록으로 가능한 물들이고 싶다. 함께하실 분들은 내일 안철수 캠프에서 봤으면 한다.
* 시민모니터링단 첫모임(송호창 의원이 함께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시 : 24일(토) 15:00
장소 : 안철수 캠프(공평빌딩 5층 다목적실)
위치 : 종각역 3번 출구에서 직진 100미터 정도 우측 골목의 공평갤러리(1층) 건물
문의 : 초록주의(017-728-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