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음 정책은
①시험에서 해방
잘하는 과목 1개만 시험 치게 하겠다.
②결혼에서 해방
결혼하면 1억원 주겠다.
③등록금에서 해방
모든 등록금 100% 지원하겠다.
④군대에서 해방
징집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운영하겠다.
⑤취직에서 해방
졸업과 동시에 국가인턴제(임시공무원)을 통해 최저생계비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취직을 알선하겠다.
실현 가능한가? 포퓰리즘 아닌가?
실현 가능성
①내신성적과 전공과 관련 과목만 선택하여 본 점수를 합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②결혼하면 1억원 주겠다.(2014년 30만쌍 정도 결혼, 2억원씩 주면 60조원)
③모든 등록금 100% 지원하겠다.(국공립 및 산업대학 포함 2012년 300만명, 년 1,000만원 기준 30조원)
④징집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운영하겠다.(년 2500만원 기준 20만명, 5조원)
⑤졸업과 동시에 국가인턴제(임시공무원)을 통해 최저생계비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취직을 알선하겠다.(2014년 졸업자 수 55만명, 최저생계비 62만원이면 4조원)
⑥총계 100조원이면 충분
누구의 정책인가?
허경영 대선 공약
1. 녹색당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①녹색당이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사회일까?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태주의
생태주의는 다양성의 존중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자급자족 가능한 생태순환 공동체와 비폭력 평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본다.
②녹색당이 추구하는 세상을 위한 국가상은 무엇일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복지를 시행하는 중앙집권화된 국가인가? 분사된 권력을 가진 지역 공동체가 상호 협력하는 연합체적 국가인가? 예를 들어 생협에서도 수익금 배분 방식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의 경우 국가가 모두 걷어서 국가가 나누어 주는 체계가 바람직한 것인가, 녹색당의 배분 원칙처럼 국가 운영에 필요한 만큼 지역에서 갹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2. 녹색당의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노동선택권에 있는데, 실제 내용에서 보면 노동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체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물론 교재비와 학습 준비물 그리고 급식과 교통까지 무상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에게 개인 화기 및 피복비, 식대비, 숙박비 등을 지불하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의무 활동에 따른 모든 것이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면서 1, 2, 3학년만 무상급식이고 4, 5, 6학년은 유상급식이라든지, 시골 학교는 무상급식이고 도시학교는 유상급식이라든지, 밥만 무상급식이고 반찬은 유상급식인 것을 무상급식이라고 말하는 것이든지 1000cal만 무상급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지금의 녹색당 기본소득으로 보인다.
이는 곧 낙태는 전면 허락해야 한다면서 단, 3개월 이상은 낙태 불가가 옳으냐 6개월 이상은 낙태 불가라고 논쟁하는 것으로 낙태는 전면 불가라고 말하면서 단, 3개월 이전에 낙태를 허락하는 것이 옳으냐 6개월 이전에 낙태를 허락하는 것이 옳으냐 논쟁하는 것과 같다. 녹색당의 기본소득은 정의와 목적에 따른 금액 책정이 모순적으로 보인다.
3.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
①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가
해외사회적금융전문가인 네델란드 Gert van Maanen(전 ING은행 이사, 오이코크레딧 총재, 세계교회협의회 자문위원)은 기본소득은 유럽 같은 부자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는 어떻게 축척된 것일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 무역이 잘 되지 않으면 현 유럽의 복지 체계도 흔들리는 것이 현실 아닌가.
부의 축척 없이 가능하면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가능하고(우리나라 생태발자국 2.5개(현재 우리나라 사람처럼 소비하면 지구 2.5개가 필요함)인 현실에서) 왜 국가가 먹여 살리는 것이 생태적인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기본소득주의자들은 생태주의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이명박 정부처럼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4대강 사업을 생태적인 녹색성장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또, 국가가 국민 각각을 다 먹여 살리면 인구 증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 문제와 가정의 해체 문제 등은 고민해 봤는지 모르겠다. 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생태발자국으로 따지자면 인구가 2배 이상 줄어들어야 하고 식량 자급을 하기 위해서도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90년대 전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5,000달러 내외(1980년 2,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정도)였는데 생태적이기 위해서는 GDP가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기본소득이 인구를 반으로 줄이고 GDP를 이렇게 줄이는 목표를 향해 가는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교한 정책이라면 국가가 먹여 살린다 해도 꼭 반대만 할 이유가 있을까.
②노동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소련 등 공산주의 사회의 생산력(생산 능률)은 떨어지는데 이것이 녹색당 기본소득이 생태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인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생산력은 떨어지게 된다. 2014년 우리나라 실업자 수 287만 5000명, 노동선택권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실업자 수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오히려 생산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유는?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모든 국민은 군자가 아니다. 욕망이 우선이라는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한비자의 공자 비판 사례를 참조했으면 한다.
또, 임금 400만원을 주는 기업이 기술혁신으로 인력이 반만 필요할 때 노동자 반을 퇴직시키고 62만원을 주는 것이 옳으냐, 8시간 노동을 4시간 단축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을 두 배 늘리고 200만원을 주는 것이 옳으냐? 가격이 싸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생산량도 줄일 수 없는 품목이라면 기업에서는 이익을 보는 전자를 선택 기업의 퇴직을 정당화시킴 이는 곧 기업에게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 결국 기본소득은 사전 병 주고 약 주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아예 병을 주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것이 아니다.
③극심한 빈부격차와 불안정고용 하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일정수준이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이라고 했는데 그 최소한의 수준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를 주는 노동선택권인가? 또 왜 그것이‘시민권’일 수 있는가? 평화를 사랑해 군대를 반대하는 것도 ‘시민권’이 아닌가? 왜 그 외에 수많은 ‘시민권’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인가?
④기본소득은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시민배당’의 성격을 포함하며, 시민 모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도 키우기 위해 소비를 조장하므로, 알콜중독도 술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폭력 사건도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켜서, 누가 죽든 무기를 만들어 팔고 파병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사회적 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인가?
또, 공기나 땅이나 물 같은 자연물은 지금 시대의 각 나라의 국민의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인간의 것도 아니기에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듯이 당장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게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고 물려줘야 하는 것이다. 굳이 소유 관계를 밝히자면 자연이 인간의 공유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공유재 아닌가.
⑤기본소득은 소비의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데 녹색당만이 경기부양이 아니라든가, 경제성장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탈성장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본다고 한다. 왜 기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기술의 발달로 실업자 수가 많아지면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실업자에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주어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인데 이것이 어떻게 녹색당의 관점인가?
⑥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 단순히 일자리만을 찾아 도시로 모여든 사람뿐인가? 자식 교육의 문제와 문화적 혜택 때문에 오히려 안정된 소득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실태 조사는 해 봤는가? 노예노동이 아닌 노동을 실현하는 선택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데 그럼 노동선택권이 주어지는 정도의 기본소득을 원하는 것이 맞는가?
⑦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기본소득으로 주는 금액 기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차라리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왜 200만원도 62만원(기초생활수급비로 노동선택권)도 아닌 40만원인가?
40만원 정도 기본소득으로 줄 때 기본적 의료나 식사, 주거시설을 보장해 주지 않고 사용 선택권을 준다면서 선택권을 알콜 중독이나 도박 같은 것으로 낭비하여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도 방관하는 것이 옳으냐 40만원으로 기본적 의료나 식사, 주거시설 등을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
62만원(기초생활수급비) 정도일 때 관리 인력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모든 국민의 통장 개설과 미성년자 관리의 문제, 의료나 교육비 또는 도박이나 사업 등 자금이 필요해 사채로 대출해 저장 잡힐 때의 문제 등 관리, 인구 증가의 문제, 실업자 증가의 문제. 40만원이어야 하는 것은 또는 200만원은 안 되는 것은 단지 예산의 문제인가? 월 4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책정한 기준이 기본소득의 취지와 부합하는가?
⑧한국의 낮은 조세부담율(24.3%) 기준은 무엇인가? 2015년 총 국세 수입은 221.5조원이며, 소득세가 57.5조원, 법인세가 46.1조원, 부가가치세가 58.9조원인데, 직접세와 간접세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면? 결국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올라 덴마크처럼(48.6%) 끌어올리면 물가도 따라 올라 기본소득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또 세금은 총량제로 항목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조세 항목으로 세수를 마련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세금 항목이 어찌되었든 현행의 세수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도 총 세금 중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높여야 하는데, 거기에 간접세를 높이지 않고 직접세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전체 조세부담율로 계산할 것이 아니다.
4. 결론
인도의 간디나 한국의 권정생 선생님이 말하길 영국 식민지와 이라크 참전은 결국 국민 스스로가 원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 녹색당이 추구하는 사회와 국가의 정책은?
무역과 환율 같은 구조적 착취를 하는 신식민지를 통해 부를 유지하는 유럽형이냐? 생태적인 평화로운 쿠바나 코스타리카 또는 부탄 같은 나라냐?
쿠바 : 무상의료, 무상교육, 거의 무상에 가까운 임대주택과 문화 혜택, 유기농 도시 텃밭 육성
코스타리카 ; 중미의 스위스라고 부르는 군대 없는 나라, 재생 에너지 91%(수력이 대부분)로 석유 발견했지만 개발하지 않음(사우디나 알래스카와 비교됨), 2009년, 2012년 국민행복지수 1위
부탄 :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000달러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1년 유럽 신경제재단(NEF)이 발표한 국가행복조사에서 143개국 중 1위 차지.
녹색당이 숲을 가꾸자고 창당을 해 놓고서는 숲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면서 한 가지 나무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독일의 흑림의 실패와 우리나라 조림사업의 실패처럼 녹색 사막을 만드는 것이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기본소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상상력(상상력 정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확대와 기본소득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코스타리카처럼 군대를 없앤다든지 실질적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한다든지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