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벌써 11개월째,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장례도 치루지 못한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리치료도 받고 있는 고통속에서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검찰의 사건 왜곡과 은폐 그리고 갖은 폭력으로부터 용산 철거민 유가족들을 도웁시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세입자대책위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

1. 용산을 기억하기(현장 둘러보기)
2. 자원 활동(설거지, 청소, 물품 정리, 선전전 등)
3. 물품 후원(쌀, 된장, 배추, 김치, 과일, 김 등의 식료품 - 잡화 등)
4. 현금 후원
5. 인터넷 활동(용산 참사 알리기 및 악플 대응)
6. 자유로운 참여 활동(문의 : 02-795-1444)
7. 함께 맞기(용역 폭력으로부터 철거민과 나눠 맞기 ^^;)

 

먹기 싫은 것을 "먹기 싫다"고 말해도 두들겨 맞지 않는 나라,
잘못된 것을 "잘못이다"라고 말해서 끌려가지 않는 나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 국제 앰네스티 아이린칸 사무총장 용산 현장 방문 내용 -

 

- 용산 현장을 찾은 아이린칸 사무총장은 먼저 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에게 예를 올린 뒤 사제단 농성장을 예방했다.
- 이어서 아이린칸 사무총장 등 앰네스티 사무국과 유가족, 범대위는 분향소 옆 생활방에서 30여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 다섯 분(전재숙, 김영덕, 권명숙, 유영숙, 신숙자 여사)과 문정현 신부님, 조희주 범대위 공동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 먼저 아이린칸 사무총장은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표하고 용산참사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전재숙 여사는 ‘철거민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망루에 올랐을 뿐인데,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참사를 불렀다.’며 강제진압의 부당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철거민들만 도시테러리스트로 매도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뒤 수사기록 미공개 등 재판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 김영덕 여사도 ‘고인들이 돌아가신 것은 화재가 원인이 아니다.’며 공권력에 의한 타살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또 범대위 조희주 공동대표는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산범대위에 대해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고 있다.’며 경찰과 정부당국의 용산범대위 탄압 및 민주기본권 침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아이린칸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정부에게 이런 점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 그러자 조희주 공동대표는 ‘얼마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에게 용산참사 등 인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급급했다.’며 정부에게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문정현 신부님 역시 ‘30년 넘게 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이번 사건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례는 처음이다’며 보편타당한 상식과 인권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 권명숙 여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문제가 된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상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린칸 사무총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유가족과 사제단, 범대위에게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앰네스티에서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용산참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온 만큼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 한편, 용산 현장 방문에 앞서 아이린칸 사무총장은 명동성당의 남경남 전철연 의장, 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양심수 문제, 빈곤 및 재개발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 범대위는, 오늘 국제 앰네스티 관계자들이 용산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의 공권력 집행의 부당성과 재개발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도약을 외치며 국격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은 인권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뼈아픈 지적인 셈이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용산참사를 해결함으로써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24-1 / 용산참사현장 천막 / 우) 140-012
대표메일 : mbout@jinbo.net  상황실 : 02-795-1444

 

 

모금은 12월 29일까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십시오.
이후 모금액은 매년 '세계평화의 날'(9월 셋째 화요일) 전후에 대상을 선정하여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어린이, 버마 난민 어린이, 교육공동체 두리하나에 후원해 왔습니다.
동전과 같은 적은 돈을 모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동전을 모으거나 단식을 통해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9일까지 모금한 모금액은 12월 31일 용산 참사 유가족들에게 후원하며,
후원  현황은 1월 22일 녹색연합 베지투스(http://www.greenkorea.org/zb/zboard.php?id=vegetus), 나비야, 청산가자(http://cafe.daum.net/nbychungsan)에 기부자는 가나다 순으로 모금액은 소액순으로 공지합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 209-01-0912-929
예금주 : 조상우(반딧불)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 옆에 괄호를 치고 평화라고 적어주십시오.
예) 홍길동(평화)

 

*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용산 참사 유가족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http://mbout.jinbo.net)나
'촛불 미디어 센터'(http://cafe.daum.net/Cmedia)를 참조해 주세요.


13기 전인치유, 호스피스 교육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밀알입니다

휴가 기간이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구요

2009년 가을을 준비하면서

전인치유, 호스피스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무더위로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년제대안대학] 마을대학

‘마을이 희망이다.’

늘품학교 과정 신입생 모집


■ 마을대학 늘품학교는

1. 생태순환적인 마을 전문가의 산실인 마을대학 설립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2. 다양한 연구,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생명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가꾸는 ‘주체적인 나’를 준비합니다.

3. 마을대학이 정식 개교하는 2012년까지 마을대학의 기반을 만들고, 전원교원-전원학생제의 원칙에 의거한 교원으로서 내, 외적인 자격을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 모집요강

 1. 모집대상과 지원자격: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젊은이로서

- 현대문명의 위기를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문명에 대한 희망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

- 깨어서 있는 그대로 보며,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

- 개교이전까지 대학운영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재정, 연구, 지역사업 등을 책임성있게 진행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

- 대안교육에 대한 열망과 교육자적 자질이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


 2. 접수일정

  - 2009년 5월 ~ 2009년 7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기준)

    ※ 지원서류는 메일로만 받습니다.

  - 대표메일 : island00@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indramang.org

  -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maulacademy

  - 전화문의 : 한광용 (010-6275-6044), 임현수 (011-822-8484)


 3. 마을대학 첫 번째 갈닦이

 - 일시 : 2007년 7월 18일 (토) 늦은 5시

 - 장소 :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육센터 (02-576-1886, 1866)

 - 내용 : 도법스님 강연 및 마을대학에 대한 설명, 토론


4. 모집전형 및 일정

서류전형 (40%)

1차 발표 : 7월 22일 (수)

내용 : 경력 및 자기의식,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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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살이 (60%)

일시 : 7월 28일 ~ 8월 1일

장소 : 남원 귀정사 및 지리산 일대 (마을대학 부지)

내용 : 대학현장체험과 집단기획, 생활을 통한 선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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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발표

2009년 8월 10일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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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배움터

8월 20일~22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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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공동체 소유로 자신이 살 집만 지으면 땅을 사지 않고도  귀농을 할 수 있는 생태공동체로 현재 2가구가 귀농 확정 되어 있습니다.

생태적 귀농에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하거나 답사를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방향 : 남쪽

고도 : 600m

접근성 : 지방도로에서 3.5km

토질 : 황토와 모래부식토

농지 : 7,300평(총 20,000평)

물 : 마을에서 끌여다 쓸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새로 지하수를 관정해 준다고 함.

전기 : 전신주 들어와 있음

나무 : 현재 밤나무만 식재되어 있음. 호두, 감, 매실 예정.

영농 형태 : 개인 토지로는 200평씩 나머지는 영농법인으로 공동 경작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가능한 자급자족하며 필요한 것은 5일장 이용.

차량은 공동 소유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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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동체'
평화마을 건립을 위한 제안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멈추어 버렸고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고향 농촌마을을 살려내는 것은 진정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2007. 봄
 
043-744-1259
011-948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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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안)
도시 집중화에 의한 사회병리 현상과 생태적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작해 온 귀농생활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농업인으로서의 자급자족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건설현장에 나아가 4일간만 노동(잡부)에 종사하여도 2인 가족이 일년간의 식량(쌀 80kg*2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이건만 우리의 소비문화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분이 넘치는 사회는 망한다는 어느 선인의 말씀이 이제는 농촌에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이웃사촌'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필요에 의한 이웃이 되어 버린다면 분명 그 사회는 '길'을 잃어버린 사회일 것입니다.
 
마을(지역)은 이웃 개념이요, 생활 개념이요, 또한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는 사고로 살아간다면 세계화의 개념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단위라고 주장해 온 저로서는 날로 필요에 의한 이웃으로만 형성되어 가는 지금의 농촌마을의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어떠한 대안도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에 또 다시 새로운 방안(길)을 제시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배 없는 나눔에서 '의미의 깊이'를 찾아볼 수 없듯이 모든(미래) 생명체와의 관계 또한 정의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진정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큰 것이 아름답고 새 것이 아름답고 많은 것이 아름답다는 병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노동도 또한 소비도 적게 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원죄(소비문화)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 그리고 마을 공동체라는 생활 단위의 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문화의 꿈을 꾸어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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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1번지
명칭 : '생태공동체' 에덴동산 평화마을
형태 : 느슨한 공동체(마을 형태)
규모 : 10여 가구
농지 : (답) 5,697평(현재 밤나무 밭)
(임) 12,625평(일부 관리 지역이며, 현재 50% 정도 밤나무가 심어져 있음)
* 10여 가구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천여 평 이상의 추가 농지 매입 요함
 
주택 : 1. 입주세대 개별 건축하되 모델 선정이 요함(태양열 등)
         2. 대지 및 농지는 공동체 소유
주택 규모 : 2인 가족 기준 15평 이내(단,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추가 허용)
노동 : 1. 가구당 200평 이내 개인 농장 관리
          2. 공동 농장(영농법인 등)
복지 문화 : 마을회관을 통하여
교육 : 전인 교육과 장인 정신 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인 양성)
건강 :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환경 개선
입주세대 비율 : 1. 경제가 안정된 세대(예 : 50대 이상) 70~80%
                        2. 젊은 세대 20~30%
* 안정된 세대가 젊은 세대의 자립을 지원하는 형태
차량 및 농기계 : 공동 사용
연대 단체 :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귀농운동본부 등
* 차후 설명회 및 정례 모임 요함
 
1. 생명을 가꾸는 노동을 하고
2. 지속 가능한 소비만 하자
  1) 학교 안 보내고(꼭 필요한 것만 가르치자)
  2) 병원 가지 말고(올바른 식생활과 생활 환경 개선)
  3) 고기 먹지 말고(재래 사육 방법만 활용하자)
  4) 차량 갖지 말고(공동으로 활용하자)
  5) 결혼, 장례 문화 개선하자(친족과 이웃사촌만 초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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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는 삶의 방식이다 -
순응하면 생(생명사회) 하고,
역행하면 사(반생명사회)한다.
 
이 시대의 소돔과 고무라 도시 집중화 현상
문제 1)
1. 원정 출산 : 그곳에 가면 살아가기 편리하니까.
2. 수도권 인구 : 살아가기 편리하니까.
3. 농어촌 마을 붕괴 : 살아가기 힘드니까.
 
문제 2)
농어촌에 비해 도시인을 위한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청소년, 노인 등) 제도 또한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농촌의 인구는 점점 더 많이 도시로 유입되고 농어촌은 붕괴되어 버리겠지요.
살아가기 편리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대통령은 물론 하느님께서도 못 말리실 것입니다.
기층 공동체인 농어촌 마을은 이러한 내용(도시 중심 정책과 운동)에 의해서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답니다.
 
'생태 공동체'
에덴동산 평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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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놈(민중)의 눈으로 본 개똥신학 -
* 한 처음 하느님께서 말씀으로(노동을 통해서) 세상(낙원)을 만드시다.
               하늘(빛)
창공(공기)  생명  창공(공기)
              땅(흙, 물)
 
* 하느님께서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1) 생명(사랑)이 넘치다.
2) 십자가(노동의 가짗)를 통한 생명(부활)의 문화가 시작되다.
 
* 낙원이 망하다
뱀(이기적 유전자)이 에와(예 : 강남족 즉, 자본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너희들도 머리만 잘 쓰면 힘든 노동도 하지 않고 말 한 마디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 무조건 많이 가져라.
둘째 : 남보다 빠르게 살아가라.
셋째 : 힘든 노동은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최대한 머리를 써라).
--
* 에와가 뱀의 논리(유혹)에 따르다.
 
예) 1. 원정 출산도 하고
     1. 조기 유학도 보내고(기러기 아빠)
     1.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툭도 해서 살아가기 편리한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가라.
 
* 1. 국제간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97%는 투기성 자금이라고 함.
  2. 부자 350명의 재산과 가난한 사람 30억 명의 재산이 맞먹는다고 함.
 
* 많은 아담(우리)들이 에와(강남족)의 길을 선망하면서 따라간다.
* 바알신이 반생명적인 세상을 보니 참 좋았다.
 
* 1.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니 십자가 없는 죽음의 문화가 부활하다.
   2. 거짓과 기만과 위선과 죽임이 넘치는 세상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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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의 문화가 범람하다.
1. 유해물질
1) 석유화학물질
2) 생물독
3) 중금속
 
1. 유해광선
1) 방사선
2) 자외선
3) 인공조명
 
1. 유해파동
1) 전자파
2) 지전류파
3) 유해자기장
 
1. 체내 유해요인
1) 활성가스
2) 스트레스
3) 부정적 심리
 
1. 유해음식
1) 제초제
2) 살충제
3) 항생제
4) 성장호르몬
5) 유전자조작
6) 환경호르몬 물질 용기
7) 화공약품에 의한 가공
 
* 낙원(에덴동산)을 복원(방주)하자.
- 소비사회(원죄)에서 벗어나자. -
 
1. 생명을 가꾸는 노동을 하자.
1. 지속 가능한 소비만 하자.
 
1) 학교 안 보내고(꼭 필요한 것만 가르치자)
2) 병원 가지 말고(올바른 식생활과 생활 환경 개선)
3) 고기 먹지 말고(재래 사육 방법만 활용하자)
4) 차량 갖지 말고(공동으로 활용하자)
5) 결혼, 장례 문화 개선하자(친족과 이웃사촌만 초대하자)
 
예언자(아무리 삶을 잘 살아)도 고향(민중은 결코)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마테오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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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군의 집 공동체가 꿈꾸는 농촌마을 만들기
(함께 가꾸는 마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
 
1. 두레 문화 복원
- 공동작업(품앗이)
- 마을 전통문화
- 이웃사촌모임
 
2. 복지 마을 건설
- 청소년 대상(방과후 공부방, 계절학교, 영유아놀이방)
- 노인 대상(노인쉼터 운영, 한방진료)
 
3. 생태마을 보존
- 지속 가능한 의제
- 생태적 삶
- 생태농업 및 교육장
 
4. 자립경제 확립
- 농산물 생산자 표시화
- 품목별 상품화
- 도농 직거래 운동
- 소비자를 위한 주말농장
 
5. 주민 지도자 양성
 
6. 농군 후계자 육성
 
복지
       삶
일   마을  배움
      놀이
환경
 
삶 - 어우러지기
일 - 나눔지기
배움 - 희망지기
놀이 - 흥겨워지기
 
환경 - 생명지기
복지 - 풍요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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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용하고 아늑한 어촌 마을의 아침이었다.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한 고기잡이 노인이 평화롭게 단잠을 자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 휴양을 온 한 관광객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이 노인이 잠자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젊은이가 사진을 찰칵, 찰칵 찍어댔다. 그런데 이 소리에 고기잡이 노인은 그만 잠을 깨고 말았다.
"그 뉘시오?"
"아이쿠,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그만...... . 죄송합니다."
"...... . "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으세요? 벌써 해가 저만치...... ."
"이미 새벽녘에 다녀왔구먼."
"아, 그러세요? ...... . 그러면 또 한번 더 다녀오셔도 되겠네요?""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 뭐하게?"
"...... . 참, 할아버지두. 그러면 저 낡은 거룻배를 새 걸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선?"
"그 다음에는 새 배로 고기를 잡으시면 훨씬 빨리, 더 많이...... ."
"음...... . 그 다음에는?"
"그야 당연히 크고 좋은 배를 몇 척 더 사시고, 사람도 많이 부리고...... . 그러면 뭉칫돈 버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옳거니, 그래서는?"
"그 다음에야...... . 이 마을에 생선 가공공장도 세워, 싱싱한 통조림도...... .""흠...... . 그리고 나서는?"
"그때는 별 일도 않고 가만히 누워 그저 편안히 지내실 수 있지요."
이 말에 고기잡이 노인은 대답했다.
"지금 내가 바로 그렇게 지내고 있네."
"...... ." 
- 하인리히 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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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동체' 평화마을 건립에 함께하실 분은......
 
- 정례모임에 참여하는 방법
- 입주하여 주민으로서 함께 만들어 가실 분
- 주택 건립 등 마을 건립에 필요한 물품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
- 추가 농지 매입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
 
* 제안서의 일부 내용은 모임을 통하여 변경될 수도 있음.
 
재정지원은.....
우체국 : 300160-01-008078
예금주 : 평화마을(준)
 
문의 : 011-9480-2235
          043-744-1259 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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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1]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람(사람다운)이 되자.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의 행실을 해야 사람이지.'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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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2]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까마귀 노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맹모삼천지교 : 맹자 어머니 세 번 이사를 하다. 행실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치관(행실)이 닮아질 수 있답니다.'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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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3]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으며 비근한 것부터 배워가서 위로 천리에 통달코자 하니 나를 아는 이는 오직 저 하늘뿐이어라(논어 : 헌문편).'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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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4]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가정부터 바로 세우자.
 
'가정이 모여 모여서 마을을 이룹니다.
마을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행복한 마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5]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멀리 사는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더 낫다는 법을 생활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마을은 이웃개념이요 생활개념입니다.
필요에 의한 이웃의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웃사촌의 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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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6]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놀부보다 흥부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된다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7]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밥은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8]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자연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빛, 공기, 흙,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자연(빛, 공기, 흙, 물)을 유해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소인(나)의 사고에서 벗어나 대인(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9]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교육과 경제성장은 '삶'과 반비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우립다 교육을 적게 받으셨으나 우리보다 '삶'을 잘 사셨고,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보다 교육을 적게 받았기에 자녀들의 세대보다 '삶'을 조금이나마 잘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로 '삶의 질'을 생각해 본다면 교육과 경제 성장은 '삶'과 반비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10]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진정한 농부는 성직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노자 : 도법 자연).
농업은 생명 산업입니다. 생명을 가꾸는 진정한 농부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11]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노동은 거룩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를 종교계에서는 창조 사업이라고 한답니다. 특히 먹을거리와 생필품을 서로 나누어 갖게 도와(생산) 주는 노동은 진정 거룩한 노동입니다.'
<우리 마을 발전(개발) 위원회>


관악주민자치센터에 일하시던 정봉수님(011-9480-2235)이 영동으로 귀농하면서

거창(가야산과 지리산 사이에 위치)에 공동체 사용 목적으로 땅을 구입해 생태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자급, 교육,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2만평 토지는 공용으로 무상이며, 가옥은 각자가 지으면 됩니다.

 

답사를 함께 갈 분들은 연락(017-728-3472) 주세요.

 

일시 : 3월 22일(일) 수원에서는 아침 8시 출발, 서울에서 출발할 분들은 별도 출발

지역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상감악

위치 : 면소재지에서 2.5~3km, 흰돌기도원에서 600~700m 직진(감악사지 부도 근처)로 옛마을터(수원에서 270km정도)

토지 : 2만평(농지 7,000평) 공용(무상)

가옥 : 귀농자 각자 해결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입니다.

 

MB정부의 한반도 운하의 발판이 될 경인운하가 3월 착공을 목표로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별첨한 자료는

'각계각층 사회인사 1000인의 선언'을 통해

경인운하백지화를 위한 마음을 모으기 위한 참여 동의서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첨부.경인운하_백지화_선언_참여동의서.hwp)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한반도운하가 백지화되고

우리의 소중한 국토가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3월 9일(월) 12시까지  아래의 내용을 적어서 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메일 회신이 어려우시면 전화(02 -720-1654)로 동참의사를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락처 :

○ 이메일 :

○ 소속 및 직업 :

○ 날짜 : 2009년    월    일 / 성명 :                   (서명)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사회인사 1000인 선언

"경인운하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경인운하 사업이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힘입어 3월 착공을 목표로 막무가내식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책사업에서 반드시 수행하는 사업타당성검토는 부실투성이 KDI보고서로 가름하였고,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둘로 쪼개서 환경영향을 축소하고, 그것마저도 착공발표 한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고는 주민없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조 2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그 경제성을 장담할 수 없으며, 한강하구의 치명적인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경인운하사업은 이후에 추진될 한반도대운하를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합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 양평∼여주∼충주댐의 유역 하천을 하나로 연결하는 한강유역 개발방안과 한강르네상스의 서해주운연결계획, 그리고 경인운하까지 갖추어지게 되면 한강수계는 한반도 운하의 큰 퍼즐가운데 하나의 조각으로 완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굴포천은 애초 계획대로 방수로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홍수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강하구는 재두루미, 큰기러기, 민물가마우지, 흰뺨검둥오리, 백로, 왜가리 등 많은 생명들이 모여 사는 공간입니다. 또한 우리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돌려주어야할 소중한 국토입니다. 경인운하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이미지가 로컬 경로입니다.



2009년 3월  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전화 02)743-4747, 팩스 02)323-4748

예전에 한국노인복지회에서 회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등포에 사시는 한 독거 노인의 사진을 촬영했다.
그 분은 자식이 있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기를 피하셨다.
부엌을 포함 2평 남짓한 집은 성인이 발을 쭉 뻣고 자기 힘들 정도였다.
나이가 드셔서 관절염으로 무릎이 좋지 않아서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다고 하신다.
또한 잦은 두통으로 고통을 호소하시기도 한다.
별안간 아플 때에는 긴급 전화를 이용하시기도 한다.
유일한 낙은 TV를 보는 것이며,
화초를 돌보기도 하신다.
한국노인복지회에서 가끔 봉사자분들이 나와서
말벗을 해 드리지만 자식만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우리나라 최대 재개발 지역
난곡마을의 어린이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꿈도 하늘을 날 때가 있겠죠.
비행기를 날리려고 웃고 있는
이 어린이들의 미래도 맑았으면 합니다.
비 개인 하늘처럼요.
이 아이들은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돈, 명예,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요.
아니 단지 자신이 만든 비행기가
잘 날기 바랄 뿐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는 건 그게 정답일지 모릅니다.
너무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를 희생하는 것도
왕년엔 어쨌느니 하면서 과거에 묻혀 사는 것도 아닌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며,
거기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현재에 불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미래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며
즐거워하는 이 아이들처럼요.

이 글은 예전에 사형제도 찬반론 카페에서 논쟁을 벌였던 글의 일부를 옮긴 것입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감정이 치우친 틈을 타서
실제적 사형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뜨거운 논쟁을 벌여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 사형제도 찬성 입장 -------------
생명의 존엄성과 사형
사형반대론측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들어서 사형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살인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만약 오판임이 밝혀 졌을 땐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은 안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필요하다..고...
또, 조사단계나 심리과정에서 결함이 없고 충실하다면 오판이 나올 수 없고, 만약 시비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먼저 첫번째, 절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의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 아니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먹을 권리가 없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풀 한포기, 바퀴벌레 한마리조차도 소중한 생명이다.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러한가? 모든 생명은 각자의 생명을 존속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먹이 삼아 살고 있다. 또 특히 인간은 바퀴벌레, 모기, 파리 등을 해충이라 하여 살충까지 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절대적 관점에서의 생명관을 논할 수 있을까? 논하는 것은 문제 안되나, 그것을 사회 제도화 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면 사회, 제도는 어디까지나 현실이기 때문이다. 절대적 관점에서는 선악, 우열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현실 사회 속에선 우열과 선악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속성은 유한한 자원을 가진 이 지구상에서 무한한 행복을 얻으려는 생명체들의 투쟁 때문에 생긴다. 이는 곧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과 그럼 아까 말한 절대적 관점에서의 생명관과는 무슨 관계일까? 후자는 다만 '감속제의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후자를 전자에 이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탈속의 세계인 절조차도 속세의 돈과 인간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며, 소위 선진국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과거 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착취하고 제 맘대로 주물러서 그들의 경제 성장을 도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기부문화가 발달한 것도, '사유재산제도'라는 인간의 이기심에 바탕한 자본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없다고 하겠다. 양면의 동전인 셈이다. 그래서 실상 생명을 존엄성을 논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논하는 것에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 죽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의 양면성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번째... 첫번째 단계에서 나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말하였는데, 사형제도 자체는 동전의 뒷면이라 한다면, 그것을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관리 감시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이며, 그런 동전이 '정의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굴러 가는 것이다. 물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가다가 쓰러질 테니깐.. 그러나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해야 될것이다. 사형반대측에서는 동전이 쓰러지는 상황 때문에 사형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종신적 무기징역'에 대해서 그 점을 찾아 본다면, 일단 그들이 인간의 갱생가능성을 논하면서 종신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형벌을 대안으로 삼은 것은 모순이고, 또 후에 오판임이 드러났을 경우에 회복가능성에 대해서도...만약 오판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10개가 있고 그 10개의 사건의 피고인은 종신적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운데서 실지로 나중에 권리회복이 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확률게임이라는 것이다. 즉 10개 모두 나중에는 권리회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되지 못한 경우는 오판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형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貶【?그렇게 오판의 발생빈도가 흔하진 않다고 말하신다면 큰 자가 당착이고, 그렇다면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보완하여 결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경우가 0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결과적인 관점'이라 한 것은, '과정'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 과정이 충실하다면, 오판에 의해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력은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결과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벌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밑에 나그네님도 서술하셨다시피, 우선 기본은 '인과응보'이며 그 바탕위에서 고차원적인 '재사회화'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예로 메슬러의 욕구단계이론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면 내 말이 이해가 갈 것이다. 민생이 해결되어야 문화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 반박글 시작

첫 번째 논지는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없기 때문에 생명의 절대성을 사회제도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헌법이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엄성(생명권)을 가졌다는 것을 보장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다시 말하지만 누구의 생명권은 10, 누구는 9, 누구는 0 이렇게 상대적으로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것 역시 사회제도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현실은 생명의 절대성을 상실하게 하는 사형이 제도화 되지 않았나?
그리고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없는데 사형을 구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
완전한 악도 없는데(절대적 악도 없는데) 어떻게 절대적 악으로 평가해서만 가능한 사형을 구형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비유가 잘못된 것 같다.
동전의 양면성이란 전쟁에서 한쪽에서 영웅이지만 적에게서는 원수라는 말이다.
관점에 따라 반대의 결론이 나올 때 가능한 비유다.
결론은 상대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인간의 생명을 상대적으로 계량화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논의 주제는 사형제도이므로 다른 생명의 절대성까지 논지하지는 않겠다.
참고로 나는 다른 생명(적어도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는 채식주의자이다.
그리고 살인과 사형이 다른 점은
살인은 이를테면 천재이고
(프랑스 혁명시 소매치기 사형장에서도 소매치기들이 설쳤다는 예를 들었다. 우연히 발견한 결과
잘못이 있었다. 워낙 오래 전에 읽었던 거라. ^^ 장소는 영국이었다.)
사형은 인재이다.
천재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제도로 인한 피해인 인재는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의도적 살인이건 과실치사건 살인을 막을 수 없다.
문제는 사회구조 자체의 문제이므로 법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살인이나 범죄가 사회 구조의 잘못이므로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는 범죄자에게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사형은 부당한 것이란 것을 다시 밝힌다.

두 번째 논지 역시 비유를 잘못했다.
그것은 마치 전쟁이 정의실현을 목표로 굴러간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계속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
그리고 정의실현이라는 목표와 행위 주체자 설정이 잘못되었다.
전쟁을 예를 들면 행위 주체자는 사람이고 사람이 동전의 앞뒤와 같은 전쟁을
정의실현을 목표로 계속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즉 제대로 비유한다면 동전에 해당하는 것은 사형제도이다.
동전의 앞뒤는 인권유린(범죄자)과 인권보장(피해대상자)의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한다.
다시 말하지만 정의실현을 목표로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를 계속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의실현을 위한 도구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다.

형벌론에서 보복론은 프랑스혁명 이전, 예방론은 19세기를 대표하며,
20세기 대표이론은 재사회화이론이다.
형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정훈님의 '형벌의 기능'에 관한 논문을 추천한다.
짧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썼으므로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나그네님의 218번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이론의 미신'글이 어떤 오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며
형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http://members.tripod.lycos.co.kr/jhkim0118/p5.htm

그리고 정죄님이 좋아하는 분은 아닌 것 같지만 참고로
한겨레 21에 엑스리브리스를 연재했던 진중권님의 사형에 관한 두 글을 소개한다.

http://www.hani.co.kr/h21/data/L990531/1p7m5v1z.html
생명을 짓밟는 잔인한 보복

http://www.hani.co.kr/h21/data/L990628/1p7m6s09.html
엑스리브리스/신을 위한 원죄의식

 

---------------------------------------------- 나그네님의 218번 글 내용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이론의 미신
요즘 아주 죽을 맛이다.
이렇게도 형법이론과 형벌이론을 구분할 줄 모르는 분이 많으며, 형벌이론 가운데 응보이론과 일반예방이론과 특별예방이론을 구별할 줄 모르는 분이 많더란 말인가?
이런 오해에 기인한 반박 때문에 필요없는 글을 자꾸 쓸 수밖에 없게 된다.

1. 일반예방에 관하여 살펴 보자. 우선 범죄를 형벌과 떼어 놓고 생각하며,(실제 일반예방이론은 그렇지 않지만, 이 까페의 일반예방론자들은 그렇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그네도 이제 나그네 고유의 반대논리가 아니라 형법학계에서 논박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다.

: 일반예방이론은 범죄인의 심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범죄단념(범죄예방)은 형벌위협에 대한 존중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에서 형벌이 사람들의 규범의식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서 일반예방적 형벌은 헌법의 가치선언과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은 범죄인을 처벌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특별예방이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비판을 가할 수 있다.

: 특별예방이론은 법적으로 설명이 곤란하다고 한다. 즉 국가와 사회는 범죄인을 강제적으로 사회규범에 적응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재사회화이론의 무분별한 횡행은 국가가 거대한 강제교육장으로 별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받는다. 나아가서 재사회화목적은 구체적 기준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다. 혈벌의 보안목적에 대해 이 위험은 특히 크다. 그리고 '재사회화' 형벌이 겉으로는(이론적으로는) 인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죄인의 신체와 정신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라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응보형벌을 받는 자는 단지 신체자유만을 제한받을 뿐이다.(이상 배종대, "형법총론")

3. 이상과 같이 일반인의 위하를 통하여 범죄예방을 달성하려고 하는 일반예방이론이나 범죄인의 악성을 순화하여 재사회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특별예방이론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으며, 응보이론과 조화되지 않고서는 형벌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우리 사형폐지론자는 이 미신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는가? 나그네가 권위자가 아니라서 그러는가?

4. 마치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이면 만능인 줄 안다. 그러나 형법학계에서도 그런 구 이론은 폐기처분한 지 오래이다. 이 점 주지해 주기를 바란다. 범죄예방이나 재사회화는 형벌의 부차 고려사항일 뿐이다. 오히려 사람을 범죄구축의 도구로 본다는(이는 임상실험과 비슷한 개념이다) 비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서양것이면 무조건 좋다고 환장들을 해 갖고, 도대체 무엇을 어찌 하겠다는 것인가? 형벌은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이론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예방이론이나 특별예방이론만으로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일반예방이론이나 특별예방이론을 근거로 사형을 폐지하려는 주장에 반대한다.

6. 형벌이론은 어디까지나 범죄이론과 연결지어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 범죄 내지 범죄이론을 쏙 빼 버리고 형벌 내지 형벌이론만을 탐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리라. 한 마디만 하자. 수주대토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천자칼럼] 일부 집행유예제
형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선 두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응보형론이고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응보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선 죄와 형벌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목적형론으로 형벌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그런데 목적형론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으론 일반 예방론과 특별예방으로 나뉜다.

일반 예방이란 형사입법으로 국민에게 형벌이라는 심리적 위협을 줘서 범죄를 예방케 한다는 것이고 특별 예방은 범죄인에 대한 위협과 범죄인의 사회복귀 또는 사회격리를 통해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적형주의라고도 한다.

이 목적형주의를 한층 진전시킨게 교육형주의다.

이 사상은 형벌이란 범인을 선량한 국민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벌을 집행하는게 유효할 경우 집행해야 하지만 집행을 유예하는 게 유익할 때는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형벌의 개별화가 요청된다.

대법원은 지난10일 전국 형사재 판장회의에서 "일부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형법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 한다.

이 제도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게하고 나머지 형에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다.

가령 "징역 2월-집행유예 4월"같은 선고가 내려질수 있다.

이 제도를 교육형주의 입장에서 보면 형사정책의 일보 후퇴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대폭 증가로 "범죄자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상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늘 것으로 우려"되므로 단기형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것은 이해할만 하다.

불구속 재판이 형벌권의 약화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으로 일반예방의 효과를 노린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선 83년부터 실시해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다.

요는 재판부가 실제 형의 종류와 양형을 선고하는데 있어 형벌의 개별화와 제도의 취지를 얼마만큼 살리느냐는 운영의 묘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다.



1997년 03월 11일 (화) 00:00
자료제공 : 한국경제신문
출처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1997031100000142042&s=1495&e=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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