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 생명을!!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392() 오전 11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1. 여는말 : 조해붕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4대강조사위원회)
2. 국민 고발 운동 취지와 의미 : 김영희 변호사(4대강조사위원회)
3. 4대강 특별법의 취지와 의미 : 최영찬 교수(서울대학교, 4대강조사위원회)
4. 고발인단 참가자 말씀 :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
5. 향후 활동 계획 : 윤기돈 처장(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6. 기자회견문 낭독
7. 퍼포먼스
 

 1. 9월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고, 4대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4대강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진행되었으며, 편법과 탈법을 통한 대운하사업이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녹조라떼를 통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3.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대운하사업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토를 망쳐버린 이명박과 추진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다.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닌 국내외의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로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9월2일 시작하는 국민고발운동은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세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운하사업으로 인한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자연 그대로의 4대강을 되찾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펼칠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국토를 파괴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4.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향후 온라인(http://www.4riversjustice.net)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광범위한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된 국민고발인단의 이름으로 형사고발, 국가재정 불법지출 시정요구, 서훈 취소 요구,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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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별첨자료 1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국민을 속이고 추진된 4대강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이며, 국민을 속이고 추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서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의를 탄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을 속임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사실상 박탈하였습니다.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국책사업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법적 절차와 사회적 의견 수렴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타당성검토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한 사실상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4대강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앞에는 남은 것은, 단순 토목사업을 통해 16개의 댐에 의해 차단된 인공 호수, 파괴된 하천 생태계, 연례적인 녹조라떼 뿐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실체가 공개될수록 국민은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현 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운하 추진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배임’, ‘직권 남용죄’,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건설사 입찰방해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자 합니다. 둘째,‘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한 국가재정 국민감시’에 근거하여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합니다. 셋째, ‘4대강사업으로 1,152명에 수여된 훈장 등 포상에 대한 취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하토건사업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토파괴, 혈세낭비, 환경파괴를 초래한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는 단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적 야욕으로 국가 운영의 합리적 계제를 흔들고,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과정입니다.이를 통해 잘못된 정치적 야욕에 의한 정책 판단과 이로 인한 국토와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 범죄 책임자들은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 국민고발운동은 4대강사업과 같은 어리석은 환경파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 정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은 미래세대에까지 미칠 환경재앙을 막고 신음하는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제정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는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는 생명을’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2. 운동의 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과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의 의의
 
1)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그동안 4대강사업 관련 많은 고발과 달리, 이번 사안은 고발인을 시민단체가 아닌 국민고발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4대강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드높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헌법,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은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국민고발단’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절차적 위반에 근거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 고발은 대통령 개인의 독단과 오판에 근거한 집착과 탐욕, 권력에 맹종한 정치세력에 의해 추진된 4대강 사업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엄정한 책임추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실현입니다.
 
2)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에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재발방지해야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준설이나 수질관리 등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4대강사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이대로 두면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낭비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은 완료된 국책사업이라 하여도, 그 문제점 및 악영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뒤따르며 추진 주체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적 운동입니다.

국민의 예산을 독단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심판은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선례를 분명히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국민 고발은 지역과 신분을 막론하고 4대강 사업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3)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4대강의 치유를 위해

잘못된 토건사업의 폐해는 국민들과 자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3년간의 삽질로 자연적인 하천의 고유한 모습은 상실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식수원을 뒤덮은 녹조는 권력자의 잘못된 욕심이 국민들에게 가져온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수천, 수만년의 역사를 지닌 강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자연 앞에서 권력의 탐욕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제 4대강이 자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토대로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130902_[보도자료]_4대강국민고발 기자회견.hwp

 

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황인철 010-3744-6126

 

보도자료

 

남한강 4대강사업 구간, 유해남조류 증가

2012년 발견되지 않은 유해남조류, 8월 들어 여주보, 이포보에서 확인

여주보는 조류주의보 수준 넘어서

-2010-2012년 정부 자료와 비교, 가장 많은 개체수 발견

-4대강사업이 수도권 식수원을 위협

 

남한강 4대강사업 구간인 여주보, 이포보 등에서 유해 남조류가 증가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2012년 이후 환경부의 보별 남조류 개체수 자료와 2010-2012<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등을 비교한 결과, 유해 남조류의 개체수가 확연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20124대강사업 완공 직후 북한강의 녹조번무에도 불구하고 남한강에 유해남조류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비해, 2013년에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4대강사업이 수도권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2012년 부터 주 1-2회 측정하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남한강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구간에서는 올해 20138월에 처음으로 유해남조류가 발견된다. (별첨자료1,2 참조) 환경부가 측정하는 유해남조류 세포수란 Mycrocystis, Aphanizomenon, Oscillatoria, Anabaena 속의 합계를 가리킨다. 2012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여주보에서 87, 이포보에서 819일에 유해남조류가 출현이 확인되었다. 특히 여주보의 경우, 821634 cells/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조류 세포수 기준으로 조류경보제의 주의보기준(500cells/)를 넘어서는 숫자이다.

 

한편 환경부가 2010년에서 20123년간 실시한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와 비교해도 올해의 남한강 남조류 세포수 변화는 확연히 드러난다. (별첨자료 3 참조)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2010년에서 2012년 매 해 조사기간(대략1-12, 2)의 출현세포수 총합만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기간과 횟수에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올해는 7-8월의 남조류 세포수 만으로도 여주보, 이포보는 지난 3년간의 수치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아래 표 참조)

 

 

 

 

[: 2010-2013년도 유해남조류 세포수 (조사기간 자료 총합)]

위치

유해남조류 세포수 (cells/ml, 조사기간 총합)

2010

2011

2012

2013

강천보 상류

38

47

22

0

여주보 상류

81

25

0

1205

이포보 상류

37

14

0

703

 

 

남한강은 수도권 식수원과 직결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 남한강 4대강사업 구간의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이어 한강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이 천만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다른 수계에 비해 남조류 세포수치가 낮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를 해체하고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013826

녹 색 연 합

 

문의: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010-3744-6126)

 

[보도자료]_남한강 4대강보 남조류 증가.hwp

 

녹 색 연 합

(우)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황인철
보도자료
올해 녹조 본격 시작, 4대강사업 실패 증명

-낙동강의 녹조 발생시기, 작년보다 1-2달 빨라져
-해마다 반복되는 남조류 발생, 4대강사업의 근본적인 검증과 대안마련 절실
낙동강에 녹조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남조류의 대량 번식으로 발생하는 녹조 현상은 이미 작년에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낙동강 전역에서 나타난 바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군다나 올해는 작년(2012)에 비해 그 시기가 1-2달 가량 빨라졌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도 전에 독성 남조류가 낙동강에 번지고 있는 것이다. 천만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진다는 증거다. 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을 미적거리는 사이에, 또다시 식수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낙동강 중하류에 녹조 발생
녹색연합은 지난 6월5일과 6일, 경상남도 창원시의 본포 취수장에서부터 대구시 달성군의 낙동대교에 걸쳐 낙동강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건설된 총 8개의 보 가운데 하류에서부터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 중 본포 취수장, 창녕합천보 상류, 우곡교 아래, 도동서원 앞, 낙동대교 아래 지점에서 남조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포 취수장(창녕함안보 하류, 경남 창원시) 부근과 도동서원 인근(달성보 하류, 대구시 달성군) 낙동강에서는 녹색 페인트를 물에 풀어 놓은 것과 같은 녹조가 확인되고 있다. 그 이외의 지점에서도 강물 속에 녹색의 알갱이가 떠가거나 옅은 녹색 띠가 나타났다. 이는 남조류가 번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올해 남조류가 발견된 지역은, 지난 해에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가 우점했던 곳이다. 이것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라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발생한 남조류도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비해 빨라진 녹조 발생 시기
낙동강에서는 작년에도 이미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올해는 더욱 빨라졌다. 2012년 본포취수장 인근에서 녹조발생이 나타난 것은 6월말이었고, 도동서원 부근에서 녹조가 확인된 것은 7월말이었다. 올해는 약 1-2달 가량 빠른 6월초부터 남조류 발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당분간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녹조 현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녹조발생시기가 빨라진 것은, 4대강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을 말한다. 지난 해에는 봄을 전후로 해서 4대강사업 완공이 이루어졌고, 이즈음부터 보의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 이후 수문이 계속 닫혀 있는 상황이다. 강물의 정체가 길어질수록 녹조 사체 등 각종 유기물질이 축적되어, 녹조가 더욱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4대강의 수질이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4대강사업의 실패를 다시 한 번 증명
지난 해 녹조 발생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이상기후 탓을 하며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녹조가 발생함으로써 지난 해의 녹조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시기도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으로 빨라졌다. 이런 현상은 4대강사업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8개의 보로 낙동강을 토막내어 정체시키기 전에는 낙동강 중류지역에서는 녹조 발생이 거의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찾아온 녹조라떼4대강사업의 실패를 증명해 주고 있다.
 
본격적인 검증과 대안 마련 필요
앞으로도 반복될 녹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녹조 발생 요인으로는 영양염류, 광합성을 위한 햇빛, 적정 수온, 그리고 정체시간 등이다. 영양염류를 저감하는 시설은 이미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고, 햇빛과 수온과 같은 자연적인 조건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물을 흐르게 함으로써 정체시간을 낮추는 것이다. 결국 보가 문제다. 녹색연합은 녹조발생을 막기 위해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작년부터 말해왔다. 나아가 낙동강을 가로막은 보를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정부가 조류 대책으로 내어놓는 조류제거제(황토 등) 살포나 조류제거선 등은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녹조문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4대강사업 검증과 재평가 만이 해결책이다. 정부가 시민환경단체들과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이에, 낙동강은 녹조라떼가 만연한 오염된 강으로 변해가고 있다.
 



2013년 6월 7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010-3744-6126)

보도자료는 웹하드 www.webhard.c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greenku 패스워드: 8500 폴더: 130607_낙동강녹조

[보도자료] 올해 녹조 본격 시작, 4대강사업 실패 증명.hwp

 

  • 발의: 2013년 03월 29일
  • 마감: 2013년 05월 31일
  • 서명목표 10000명
  • 현재 서명인원 788명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양에 살고 있는 41세 남성입니다.

재발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고 영양군수가 자신의 세력을 앞세우고 우민한 주민들을 잘못된 설문조사와 이상한 논리의 경제 개발을 미끼로 영양댐을 강행하려 합니다.

영양군은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없는 곳으로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 기사와 사진을 폄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이 천혜의 자연을 기리기리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수장된 자연은 그 어떤 금액으로라도 되돌 릴 수 없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양댐 반대 공동위원회 까페: http://cafe.daum.net/yeongyangd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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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수근 기자]

이명박 정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토건정권'입니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반대했음에도 22조 원 넘는 혈세를 4대강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대로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반성없이 또 토건주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6개 다목적댐과 8개 소규모댐을 추가 건설한다는 댐건설 장기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댐건설 계획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황당한 일인지 영양댐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양댐이 건설되면, 이 아름다운 곳도 수몰됩니다.

ⓒ 정수근

이상한 사업, 영양댐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사는 집 주변에 댐이 들어서 자신과 이웃사촌 집 100여 채가 수몰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게다가 그곳이 맑은 공기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면? 그런데 그 댐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담수한 물의 용처도 불분명한 수상한 댐이라면요?

바로 정부가 추가로 짓겠다는 다목적댐 중 하나인 영양댐이 그런 곳입니다. 영양댐은 시작부터가 참 이상한 사업입니다. 대개 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따라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건설됩니다. 그러나 경북 영양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홍수피해가 심한 곳도 아닙니다.



수몰 예정지 장파천의 늦가을 풍경. 댐이 완공되면 이 아름다운 풍경도 물속에 그대로 수장된다.

ⓒ 박용훈

그러니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수몰 예정지가 된 이곳 여러 주민들은 2011년 '영양댐반대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꾸려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은 영양댐 추진은 "오직 건설업 출신의 영양군수의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책위 이상철 사무국장에 따르면 "처음 영양군수가 영양댐을 추진하면서 근거로 댄 건 휴타운 조성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영양군민은 1만8000명인데, 이곳에 1만 명이 입주하는 휴타운 조성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었다"며 "당연히 그 사업은 물 건너 갔는데, 영양군수는 영양댐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양군은 이후 영양댐 용수 공급처로 구미5공단을 거론했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으니 경북 경산에 조성되는 신규 공단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즉 영양에서부터 경산까지 180㎞ 넘는 곳에 물을 대기 위해 영양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계획하에 추진되는 게 영양댐 사업입니다.

철회되었던 예산, 군수가 다시 상정

영양댐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그것도 엉터리 조사였는데)에서도 "경제성 없는 사업"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작년 초 국회에서 본조사(타당성 조사) 비용이 삭감돼서 상식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끝난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명경지수 장파천의 모습. 댐이 건설되면 이런 모습도 물속에 그대로 수장된다.

ⓒ 박용훈



장파천에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송하계곡의 이 아름다운 가을도 수장된다.

ⓒ 안철

그런데 영양군수가 다시 본조사 예산을 신청했고, 그것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거쳐 올해 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지난 8일 "6개 다목적댐과 8개 소규모댐을 추가 건설한다는 댐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참 황당합니다. 이미 영양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고, 타당성조사 비용까지 예산안에 반영됐는데, 이제서야 "댐건설 장기계획을 확정" 발표한 겁니다. 순서가 한참 거꾸로 된 셈이지요.



2007년 당시 댐건설 장기계획에 영양댐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계획조차 없는 댐이 건설되려 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절차상 위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정수근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언급된 용수계획. 영양의 생활농업 용수로 사용되는 양은 10%에도 못 미친다. 50% 이상이 180킬로 하류의 경산공단에 보내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경산은 바로 지척에 금호강과 낙동강이 있는데 말이다.

ⓒ 정수근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양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격렬한 반대가 뒤따랐고, 주민들은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한 채 거리로 나서 아스팔트 농사(집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영양군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아니고, 영양댐은 유역면적이 적어 홍수조절기능이 크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용수공급처도 없는 이상한 댐을 영양군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잃은 산양을 데려와 보호하고 있는 동네 주민. 이렇듯 이곳은 산양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이 흔하게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 영양댐반대공동대책위

현실이 이러한데도 대책위 이상철 사무국장에 따르면, "영양군수는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영양댐 찬성 서명을 받는 등의 비상식적인 일마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댐 수몰지는 생태계의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몰예정지인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많고, 아직 확인 못한 곤충과 동식물까지 포함하면 이곳은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특히 수비면을 가로지르며 흘르는 장파천은 초록사진가 박용훈씨의 표현 그래도 "명경지수란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맑고 아름다운 강"으로, 낙동정맥 서편으로 흘르면서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향노루(천연기념물 216호)와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4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담비(멸종위기2급) 등의 야생동물이 살고,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도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들이 상당량 발견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주민들은 '한반도의 아마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몰예정지 주민들 대다수는 이 몰상식적인 사업에 반대하면서 영양군과 싸우고 있고, 그 진상을 알리러 국회까지 자주 상경하고 있습니다.



장파천의 강바닥은 대체로 이런 신기한 거대한 너럭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댐이 건설되면 이런 풍경들도 더이상 볼 수 없다.

ⓒ 박용훈

그리고 그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은 지금 감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엉터리로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를 위한 서명운동 하면서,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수상한 댐건설은 이제 그만해야

생태계의 고보이자, 고향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도움을 주는 가장 손쉬운 길은 바로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밝힌 댐 건설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용처도 불분명하거나, 해당 지역이 물 부족이나 홍수피해가 빈발한 곳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경북 영덕에 계획된 달산댐은 아름다운 옥계계곡을 수몰시키려 하고, 지리산댐 역시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일부를 수장시키려 합니다.

잘못된 사업으로 아름다운 산하가 수몰되고, 주민들이 쫓겨나 하루아침에 고향땅을 잃게되며, 국가 예산까지 탕진하는 이런 일을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요? 정말이지 "수자원공사 먹여 살리려고 댐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주장처럼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도 아니고, 이미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돼 정부의 주장대로 8억 톤의 물이 추가로 공급되는 이 시대에, 또다시 3조 원의 예산까지 들여 이 살기 좋은 땅들에 왜 다시 댐을 짓겠다는 소리인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다."

이상철 사무국장의 말이 무겁게 들립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4대강 사업 현장을 취재 고발하는 기사를 주러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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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2일 현 영양군의원이신 장영호의원님께서 영양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전문입니다.

 

댐건설에 대한 영양군 의원으로서 입장 표명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양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민선6기 영양군의회 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이제 불과 14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군 의원 장영호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양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영양은 크나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바른 소리는 듣지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달콤한 소리에만 치중하는 참으로 웃지 못 할

현실에 군민이 뽑아 준 기초의원으로서 무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초의원의 임무는 영양군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나 감시하며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군의 불합리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영양군 의회는 그렇지 못하다보니 영양군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에도

아무런 답을 못 드려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43일 군 의회에서 댐건설 입장 표명을 앞두고 몇날 며칠 을 두고두고 생각을 해도

저부터 민의를 대변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댐 건설에 대한 입장표명이란 말로 둔갑 시킬 수 있나 깊이 생각한 끝에 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이와 같은 입장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아픈 갈등의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이제 막 그 갈등이 아물어 가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불어 닥친 댐건설로 또다시 갈등의 국면이

재현되는 장으로 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 저는 더 이상 현재 처한 국면을 그냥 수수방관하여 영양군 역사에 대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영양군민 앞에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영양댐 건설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자

이렇게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올려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양댐건설 추진계획은 길이 480m의 높이 76m의 댐으로서 송하계곡에 건립하려는 것으로

이는 득보다 엄청난 실이 많고 영양의 발전과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공사이기에

저는 군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하여 영양댐 건설은 결코 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군민여러분 앞에 강력하게 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양의 주력산업은 바로 농사입니다. 이런 영양에 댐이 건설된다면 초등학생도

알만큼 농사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란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댐이 건설되면, 분명

안개가 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현 안개일수 보다 2배 가까이 안개일수가 증가

하며, 안개가 많이 끼면 일조량(햇빛)이 감소하므로 서 어렵게 획득한 고추특구로서

고추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동안 영양고추를 세계속의

명품으로 육성시켜 놓고 한 순간에 땅으로 추락시키고 만 것이 되며,

일조량 감소로 고추, 사과, 배 등 과수의 당도가 떨어지고, 안개로 인해 농사일하는

시간 감소로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을 더욱 가중시키며, 습기로 인해 해소, 천식

등 기관지 계통의 병이 생기는 등 건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송하계곡이 어떠한 곳입니까? 천혜의 자연이며, 여름에는 흘러내리는 계곡물에서

발 담그며 시원한 피서지를 즐길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곳, 우리의 여름 휴양 터를

어찌 댐건설로 인해 파괴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댐이 건설되면 송하계곡 뿐이 아니라 그 좌우 수십 만평이 다 깍이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피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고장에 댐을 만들어 정작 우리가

필요한 물은 10퍼센트도 충족시키지 않고 경산에 물을 주고자 무리한 댐 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밖의 행동에 의구심을 금할 수 없으며,

저는 우리의 소중한 송하마을이 대대손손 송하마을로서 그 가치를

지키고 끝까지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댐건설을 반대합니다.

 

셋째 댐건설을 하면 영양이 발전된다는 엉터리 논리를 펴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을

겁니다. 댐건설을 하면 무슨 영양이 발전하나요, 지원금 몇백억원이 나오니까

영양이 발전하는 것인지요. 그것이 군민 개개인에게 주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 지원금은 군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그 지원금은

지금까지의 하고 있는 군정의 작태를 보아도 고스란히 또 고치고 또 고치는 건축,

토목에 집중투자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 아닌지요. 또한, 댐건설이 되면 우리 영양

군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취업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수자원이 관리하고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진데, 댐건설이 무슨 영양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까?

비건한 예로 지난 석보 명동산에 생긴 풍력발전소로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느냐

말입니다.

 

넷째 댐건설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물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는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아니 설령 물을 좀 얻을 수 있다고 친다한들, 수자원공사가

어떠한 곳입니까? 댐공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댐에 관한 권한은 영양군과 아무런

영향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지금 댐건설 예정지인 송하와 죽파에 살고 있는 사람은 100여가구에 25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댐건설이 성사되면, 결국 영양을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양인구가 얼마입니까? 18000명도 채 안되는 이곳에 댐건설이 이루어지면

250여명은 영양을 떠나 객지로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가뜩이나 한명의 인구라도 늘려야 한다는데

도대체 인구를 죄다 내몰면 영양군은 댐과 길만 남아 있으란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여서도 아니 되며, 그렇게 하도록 군민의 힘으로 막아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군의회의 입장표명이 곧 있다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민이 뽑아 준 의원입니다. 민의는 왜곡하고 민의의 뜻을 저버리고 댐 논리에

빠진 다는 게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군의회가

댐건설 예정지에 제대로 얼굴한번 내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댐 관련하여 진진한

토론회 한번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군정이 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열듯 우리 기초의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 한 번 없이 무슨 자격으로 군민들 앞에

의회의 입장표명이란 사탕발림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겠으며,

어찌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입장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입장표명을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선 댐을 건설하려면 영양군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여야 합니다.

한데, 영양군민들의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댐건설에 회의적이며

왜 댐건설을 하려는 것이냐면서 그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왜 파괴하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어찌하여 83퍼센트란 인원이 찬성한다는 것이며, 그 것을 버젓이

국토부에 보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군민이 뽑아 준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민의의 소중한 뜻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설문조사 결과를 더는 왜곡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댐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송하, 죽파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진정한 소리입니다. 그들은 댐건설을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민의의 소중한 뜻을 의원으로서 망각한다면 이는 의원으로서

저부터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군 의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느끼어 절대 댐건설 추진은 결코 영양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양군민 여러분!

그동안 영양군청 홈페이지가 있어도 글 한번 올리지 않고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올라와도 드러내어 놓고 관심을 가져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나, 이제 저는 더 이상의 소극적 의원생활을 민의를 왜곡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여 준

것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에 저의 의원직을 걸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 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남은 기간, 여러분이 뽑아 준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은 물론,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댐건설 반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군의회 댐건설 입장표명 자체가 명분과 설득력이 없음을 감히

말씀드리며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3. 4. 2

 

영양군의회 의원 장 영 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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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영양군의회 입장표명 유보.

 

영양군의회도 영양댐 찬ㆍ반 입장 '팽팽'

(영양=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경북 영양군의회가 영양댐 건설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로 했으나 의의원간에 의견차가 커 무산됐다.

군의회는 3일 오후 전체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영양댐 찬ㆍ반 입장 발표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댐 건설에 찬성한다는 의원이 3명, 반대한다는 의원은 2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찬ㆍ반 어느 쪽에도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 군의회는 댐 건설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표결은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가 주민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댐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됐다.

영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yyg.go.kr/home/council/member/index.html

찬성: 3명

 (김재국, 김시홍, 이병국)

반대: 2명

(장영호, 김찬술)

유보: 2명 (이상길, 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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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s.co.kr/2tv/sisa/chu60/vod/2141379_879.html
영양댐이 이상하다
방송일: 20130410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경상북도 영양군.
물안개처럼 피어오른 각종 의혹들이
조용한 시골 마을을 덮었다.

그리고 그 중심, 영양군수와 댐이 있다.
예상 사업비만 총 3,139억 원.
영양군에 댐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
이 대형 국책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온갖 의혹들
대체 어떻게, 왜 시작된 것일까?

영양댐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지난 몇 년 동안 영양군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의 정체를 추적한다.


■ 83%의 비밀

“저도 대여섯 번 했는데
서명을 아는 사람마다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읍내에 가게나 사업장을 하면 웬만하면 두, 세 번 이상 다했어요.“
- 영양군민

- 지난해 3월, 대통령실, 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가 전달됐다. ‘댐 조기 건설 촉구 군민 서명부’가 그것. 이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영양군민의 83%. 그러나 영양에서는 댐 건설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댐 건설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압도적인 지지율은 부풀려진 것인가? <추적60분>은 문제의 서명부를 입수, 분석했다.


■ 영양댐, 필요한가?

“물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가뭄이 한 번 들었을 때, 그 이후로 물이 올라오도록 다 만들어줬어요.“
/영양군민

- 영양댐의 건설 목적도 비판을 받고 있다. 댐 건설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수는 물 부족 문제 해소와 홍수 예방을 위해 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한다. 180km 떨어진 곳에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댐을 지어서 이 용수를 어디로 공급할 것인가
찾다 보니 결국 180km나 떨어진 경산시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승수/변호사

·

<추적60분>은 영양댐의 필요성 대해 듣기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론,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찾아갔다. 하지만 어디서도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 영양군은 언제나 공사 중

하도 길을 많이 닦아서 길 군수,
최근에는 각 마을에 정자를 지어서 정자군수라고도 해요.”
/영양군민

- 현 영양군수는 건설업자 출신. 확인 결과, 현 군수가 취임한 이후 영양군내 건설 사업은 확연히 증가했다.
일부 주민들은 늘어난 공사와 군수의 관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군수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건설업체와 부적절하게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해당 감사 기간 동안 발생한 군청 공무원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 그는 공사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군수와 그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회사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권영택/영양군수

- 1,200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던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된 의문들 역시 제기되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 주민의 민원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드러났다. 이 공사에 참여했던 회사 중에는 영양군수가 최대주주였던 건설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군수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기존의 수많은 의혹들, 영양댐 건설 사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

 

위원회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박창재 처장(4대강조사위, 환경운동연합, 010-5463-1579)

황인철(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010-3744-6126)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3328()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

수문개방 등의 조치 시급

-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전역에 대규모 재첩 떼죽음 확인

보로 막힌 강물 아래 퇴적물 침전으로 인한 뻘층 형성이 원인

- 어패류 떼죽음 등 하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4대강 복원 시급히 필요

 

3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일대에서 재첩(조개류)이 대량으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재첩은 강바닥의 모래에서 살아가는 패류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강바닥의 퇴적물이 침전되어 뻘 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재첩의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326일 남한강의 강 바닥을 조사했다. 수중촬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재첩 떼죽음 현장과 남한강 강바닥의 퇴적물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물고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이었다.

(조사장소는 남한강의 3개 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가운데 가장 상류에 위치한 강천보 부근이다. 강천보 상류 약 5km 떨어진 지점이며, 좌안(강 하류를 바라보고 좌측)에 가까운 지점이다. 강 좌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 강 우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이다.)

이 현장에서 수중촬영한 강바닥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암반 위에 두터운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 퇴적층은 모래가 아닌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뻘에 가까운 상태였다.

- 시료로 채취한 하상 퇴적물에서는 분뇨냄새와 같은 악취가 났다.

- 하상 퇴적층 아래에는 많은 개체수의 재첩이 껍데기(패각)가 벌어진 채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재첩들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 어류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중조사시 건강상태가 나쁜 돌마자 한 개체만이 발견되었다.

 

이번 수중조사를 통해 확인한 강천보 상류 이외에도, 재첩 폐사는 4대강사업 공사 구간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에 따르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인근에서 동일한 재첩 폐사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2012년 가을 무렵부터 조금씩 죽은 재첩들이 올라왔는데, 특히 올해 2013년 초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증언한다. 한 어민은 “30년 어부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다. 4대강사업 이후 강물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재첩 폐사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 바닥의 환경악화로 보고 있다. 4대강 보가 건설되면서 4대강의 유속은 급격히 저하되었다(별첨자료 참조). 하천이 흐를 때와 달리 정체된 상태에서는 각종 유기물질과 퇴적물이 강 아래에 쉽게 쌓이게 된다. 오염된 미세입자의 뻘 층이 형성되기 쉬운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강바닥이 썩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강바닥층의 산소고갈이 일어나고, 재첩과 같이 하천의 모래에서 서식하는 조개류는 호흡이 어려워져 폐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강바닥에 퇴적물로 인한 뻘 층이 형성되면, 모래 속에서 호흡활동을 하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저서성 생물(다슬기, 재첩, 참종개 등)의 서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이현정 박사는 강천보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더라도, 4대강사업 이전 강물의 흐름이 있을 때는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물의 흐름에 따라 오염물질도 하류로 흘러내려갔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는 강물이 정체되어서 오염물질들이 흘러가거나 정화되지 못하고, 강바닥에 퇴적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강물의 정체가 강바닥 퇴적층의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생태계의 변화는 재첩만이 아니다. 남한강의 어민들에 따르면, 재첩보다 생존력이 강한 다슬기도 4대강사업 이전에 비해 채취량이 줄었다고 말한다. 또한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해서 어류의 개체수도 약 1/3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류의 비정상적인 체형도 발견되고 있다. 남한강에서 많이 잡히는 누치의 경우, 머리만 크고 몸집은 마른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이활동이 어려워진 어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어민들은 어패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의 한 어민은 “4대강 사업을 하고나서, 그물을 놓아도 물고기는 안 잡히고, 청태만 껴서 그물조차 다 버려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이 또한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번 남한강의 재첩 떼죽음은 4대강사업이 하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작년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수 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다. 회복하기 힘든 생태계 파괴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울과 습지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하천에서 형성되었던 서식환경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단기간에 파괴되고, 물이 정체되어 급격히 하천에서 호소로 변화하면서, 동안 하천환경에 적응해왔던 생물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선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문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 퇴적물 조사를 포함한 4대강사업에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의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보를 제거하고 4대강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3327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박창재 처장(4대강조사위, 환경운동연합, 010-5463-1579)

황인철 팀장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010-3744-6126)

 

 

 

*수중촬영영상 및 사진자료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아이디: greenku /비밀번호: 8500 /폴더: 남한강재첩폐사

 

[보도자료] 남한강 재첩 떼죽음 4대강범대위 4대강조사위.hwp

'정체불명' 영양댐... 알고보니 MB형님 댐?
-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⑨] 4대강 사업도 울고 갈 영양댐 계획의 실체


건설회사 CEO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댐 건설 논란이 4대강사업과 더불어 되살아났다. 그 때문에 MB정부 지난 5년 내내 우리 사회는 큰 홍역을 치렀다. 고향을 지키며 평생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던 70~80대 어르신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절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영양고추'로 유명한 경북 영양에서도 이 같은 일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검마산에서 흘러내리는 장파천 계곡을 가로막아 '높이 76m, 길이 480m, 총 저수량 5,700만톤(㎥)'의 영양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총 31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관련기사-'산양 사는데 댐 건설? 영양댐·달산댐 논란')

이상한 홍수대책

정부는 ▲영양군이 산악지형이어서 홍수에 취약하고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 가뭄피해가 자주 발생하며 ▲그에 따른 지역의 건의가 잇따라 영양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국토해양부 해명보도자료 中(2012. 11. 9) ⓒ 국토부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먼저 정부가 댐 건설 이유로 내세운 지난 2002~2010년 홍수피해(사망 3명, 이재민 1304명, 재산피해 1395억 원)의 경우 그 대부분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태풍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 때 집중 발생한 것이었다. 특히 인명피해는 '산사태' 때문이었다.

이재민, 재산피해 등도 서울시 면적의 1.4배나 되는 영양군 전체에서 입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영양댐이 없어 벌어진 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2002년과 2003년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의 경우(아래 표) 얼마나 많은 댐을 건설해야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이상철

영양댐 건설계획이 지역 홍수문제와 크게 관련 없다는 사실은 지난해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조사 결과, 영양댐 건설로 인한 홍수조절 편익(홍수피해 저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이 연간 1억6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댐 건설에 따른 전체 사업편익 중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최소 3000억 원 이상 들어갈 대규모 치수사업(治水事業) 치고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효과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홍수피해 이후 정부와 영양군은 많은 돈을 들여 영양군 골짜기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치수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별다른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양지역 가뭄 해소? 물은 엉뚱한 지역에 공급

영양지역 가뭄피해 예방 목적이란 것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양댐은 영양군이 아니라 '경북 경산시 산업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영양댐 용수공급계획(예비타당성조사 2011. 9)을 보면, 전체 용수공급량 하루 7만4000톤(㎥) 가운데 그 절반이 넘는 4만1000톤(55%)을 무려 180km나 떨어진 경북 경산시의 '경산 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



ⓒ 이상철

나머지도 지역주민의 '기득 수리권 보장' 차원에서 배정된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하면 댐 건설 후 영양지역 가뭄피해(제한급수, 비상급수)와 직결된 '생활용수 공급'은 전체 공급량의 겨우 3%(하루 2000톤)에 불과하다.

그 중 절반(1000톤/일)도 정부에서 강조하는 이 지역 가뭄피해와 전혀 무관한 '휴타운 주거시설단지 조성계획(퇴직자 노후 주거단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 기가 찬 것은 휴타운 조성계획이 영양군 현재 인구(1만8000명)의 절반 이상 되는 '1만 명의 신규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해당 민간사업자가 이미 사업포기를 선언한 상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댐이 영양지역 가뭄대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정부 공식 보고서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수자원 관련 우리나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공동 명의로 제출된 '2025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안)'에 따르면, 영양군은 현재도 물이 남아돌지만, 해가 갈수록 그 양이 점점 늘어나 2025년에는 하루 1500톤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영양군 전체 생활용수 수요량(6500톤/일)보다 무려 23%나 많은 양이다.



▲  2025년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안) ⓒ 국토해양부

위 내용 이외 보고서는 전국적인 이상가뭄 현상으로 인해 지난 94~5년, 2008~9년 사이 영양군 일부지역에서 제한급수, 비상급수 등 일부 가뭄피해가 있었던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댐이 아니라, 기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는 방법 즉, '수도시설 연계방안'으로 해결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시 가뭄사태가 전국적 이상기후에 따른 일시적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데 영양군의 기존 용수공급체계가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한 '단일상수도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만 해소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영양군 가뭄피해 대책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영양댐 건설문제는 주민의사나 지역실정은 철저히 무시한 현 영양군수의 독단적 댐 건설 요구와 건의에서 비롯됐다. 건설업자 출신인 현 군수는 MB정부가 경기부양을 빌미로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리려하자 그 기회를 틈타 영양댐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양군의 댐 건설 건의가 MB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중순부터 본격화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 영양군수는 지난 선거에 재출마할 당시 감사원 토착비리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본인 소유 회사에 건설계약 집중 배정) 당하고, 한나라당 공천까지 취소되는 일까지 겪은 인사다. 또한 건설 관련 여러 비리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현 군수가 사사로운 정치·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주민 찬성여론(서명) 또한 공무원, 이장, 면장, 각종 이익단체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가운데 억지 조성된 '관제 여론'이었다. 심지어 현 영양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어느 학교에선 교사가 학생들에게 댐 찬성 서명을 받다가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일까지 있었다.

가까운 낙동강 놔두고 180km나 떨어진 곳으로 용수 공급

영양댐 문제의 핵심은 '도대체 이 댐의 정체가 뭐냐'는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은 물론 주된 물 공급 대상지와 공급방식 등이 극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이 그렇다. 영양댐은 당초 확보된 수량 99%를 '구미 제5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계획'이 별도 수립되어 구미산단 물 공급 계획이 마련됨으로써 그 목적이 사라졌다. 결국,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도중에 대상지를 '경산산업단지'로 바꾸고 타당성조사를 강행, 지금에 이르렀다. 더구나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물 공급 대상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영양댐 물 공급처인 '경산산업단지'는 영양댐에서 하류 쪽으로 무려 180km(유하거리)나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전(150km)' 보다 훨씬 먼 거리다.

더구나 이곳은 대구시와 인접한 곳으로, 불과 5~6km 근방에 금호강, 약 30여km 인근에 낙동강이 소재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10조 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투입, '4대강사업'을 추진해 '맑고 깨끗한 물(?)'이 철철 넘친다고 정부가 자랑하는 곳이다. 따라서 경산산업단지에 물이 필요하면 낙동강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물 공급 방식도 그렇다. 댐의 용수공급은 일련의 도수관로(파이프라인)을 이용해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양댐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댐과 하천을 경유하며 담수와 방류를 되풀이 한다. 도수관로를 통해 물길을 돌리는 등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친다.

☞[영양댐]에서 물 방류 및 자연 유하→[임하댐]에서 도수관로를 이용해 송수→[영천댐]에서 금호강으로 재방류 및 자연 유하→<경산산업단지>



▲  영양댐의 경산산업단지 용수공급 경로 예측 ⓒ 영양댐주민대책위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경산산업단지에 공급된 물이 영양댐에서 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경산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영양댐을 건설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백 보 양보해, 영양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같은 경로를 이용해 경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으로, 4대강사업에 따라 '안동댐과 임하댐을 서로 연결하는 도수관로'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그 규모가 영양댐(총 저수량 5,700만톤)의 무려 20배 가까이 되는 안동댐(총 저수량 12억톤) 물을 활용하면 굳이 영양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경산공단이 필요로 하는 물 '하루 4만 톤' 정도는 안동댐 규모에서 보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앞서 '도수관로를 이용한 안동댐-임하댐 네트워크 운영'으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됨으로써 '연간 6200만톤(17만톤/일↑)의 용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양댐을 신설했을 때(연간 2700만톤 용수공급 가능)보다 2배 더 많은 수량이다.

영양댐의 복잡다단한 용수공급 과정은 여러 가지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다. 특히 '영천댐'을 경유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알다시피 영천댐은 '포항제철 용수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댐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 ⓒ 남소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산산업단지는 명목상 용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목적은 영천댐을 통한 포항시(포항제철 등) 물 공급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했다가 지난 2010년 국회 예산안 날치기 사태 때 '형님댐' 논란을 초래했던 경북 '달산댐 계획'을 사실상 대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여당은 주민 반대와 지역갈등 문제를 내세워 '달산댐 건설계획'은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반면, 주민 반대와 비판여론이 오히려 더 거센 영양댐은 극구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예산안 국회 제출'로 깊어지는 주민 한 숨

이렇듯 영양댐 건설계획은 그 취지나 목적, 물 공급방식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사업계획이다. 온갖 술수와 불·편법이 동원된 가운데 일방 추진된 4대강사업조차 기가 막혀 도망칠 것 같은, 순 엉터리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MB정부는 이 사업을 재고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댐 건설을 반대해 온 영양 어르신들의 시름과 한숨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  댐 건설에 반대해 온 영양 주민들. ⓒ 영양댐주민대책위

이제 남은 희망은 다가오는 대선 밖에 없어 보인다. 국민들이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통 받는 영양 주민들을 위해 나서준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댐 반대 초록투표'에 있다. 현명하고 아름다운 국민의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http://www.vote4green.org/) 사이트 바로가기

※ 원문 : [오마이뉴스] '정체불명' 영양댐... 알고보니 MB형님 댐?



      글 : 이상철(영양댐 건설반대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담당 : 이상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우)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황인철
보도자료
COD기준 공업용수로 전락한 4대강 수질,
4대강 사업 수질개선 목표 달성 완전 실패로 드러나

- COD 기준으로 2012년 낙동강 수질 공업용수 수준인 4등급으로 악화
-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2012년 목표치 달성 실패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목표를 2009년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4대강사업 수질개선 목표 달성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OD 기준으로 4대강사업 전과 후의 수질을 비교했을 때, 낙동강의 수질등급이 공업용수 수준의 4등급 이하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플랜에서는 2012년 수질예측치가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2012년의 실제 수질측정수치와 비교한 결과, BOD목표치는 4대강본류의 총 11개 지점 중 7개 지점(전체의 64%)에서 달성되지 못했고, TP의 경우는 11개 지점 중 5개 지점(전체의 45%지점 실패)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4대강사업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보 건설 이후의 4대강과 같은 정체된 수역에 적합한 수질지표인 COD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분석대상 지점의 75%에서 사업 전(2006)보다 사업 후(2012)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좋은 물(2급수)” 달성을 내세웠으나 호소COD 기준으로 할 경우, 11개 분석지점 가운데 단 한 곳만이 2급수로 나타났다. 특히 3급수 이상(생활용수 가능)에서 4급수 이하(생활용수 불가)로 떨어진 곳이 20개 지점 중 무려 14개 지점(70%)에 달했다.

4대강사업은 정부 스스로가 제시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사업임이 드러났다. COD와 같은 수질지표를 통해서 볼 때 4대강사업은 수질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업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4대강사업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정부는 2009년 4대강사업의 청사진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수질예측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BODTP2012년 예측수질.
둘째, 2015년까지 수영 가능한 좋은 물(2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2012년에 조기 달성.(66개 권역 중 57개 중권역 목표 달성).
이 2가지가 달성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4대강사업의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곧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1-1. 정부가 예측했던 2012년 BOD와 TP 수질은 달성되었나?

정부는 2006년 대비 2012년 예측수질(BOD, TP)을 통해 4대강사업 시행 후 수질이 얼마나 개선될지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녹색연합은 이 가운데 본류의 4대강사업 구간에 해당하는 총 11개 지점에 대해서 환경부의 2012년 실제 측정치와 마스터플랜의 예측치를 비교하였다. 11개 지점 중 BOD7개 지점(전체 지점의 64%)에서 마스터플랜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TP5개지점 (전체지점의 45%)2012년 목표 도달에 실패했다. 따라서 정부가 예측했던 2012BODTP의 수질예측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방법: 마스터플랜상에 제시된 2006년 대비 2012년 수질개선 예측치와 2012년 실제 수질측정치(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비교.
(2) 대상지점: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중권역대표지점 가운데 보 건설과 준설이 이루어진 4대강사업구간에 해당하는 11개 지점
(***마스터플랜에서는 34개유역을 4대강사업 유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보건설과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포함한 것이므로, 그러한 지역은 제외하였음.)
(3) 결과: 총 11개 지점 중 BOD는 7개 지점이 2012년 목표치 달성 못함. TP는 5개지점이 2012년 목표치 달성 못함.
권역 지점 지표
(㎎/L)
2006년 2012년
(마스터플랜)
2012년
(실제)
마스터플랜 예측수치 달성여부
한강 강상 BOD 1.8 1.7 1.5
TP 0.068 0.059 0.051
낙동강 상주2 BOD 1.1 1.0 1.2 실패
(2006년보다도 악화)
TP 0.058 0.049 0.035
산곡 BOD 1.2 1.0 1.4 실패
(2006년보다도 악화)
TP 0.056 0.048 0.032
달성 BOD 2.2 2.1 2.0
TP 0.087 0.062 0.052
대암-1 BOD 3.1 2.6 2.5
TP 0.183 0.100 0.114 실패
용산 BOD 2.7 2.2 2.3 실패
TP 0.152 0.087 0.097 실패
삼랑진 BOD 3.1 2.3 2.4 실패
TP 0.158 0.099 0.091
금강 성동 BOD 3.1 2.4 2.4
TP 0.177 0.128 0.096
영산강 광주2-1 BOD 5.8 4.4 5.1 실패
TP 0.746 0.136 0.398 실패
영산포-1 BOD 5.4 3.3 5.2 실패
TP 0.455 0.111 0.178 실패
무안1 BOD 3.7 2.3 2.5 실패
TP 0.331 0.081 0.12 실패


1-2. “예측치에는 못 미쳐도 2006년보다는 개선되었다?”

정부는 “비록 2012년 예측치에는 못 미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BOD가 2006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BOD가 악화된 곳은 11곳 가운데 2곳이었고, 개선된 곳이 9곳이었다. 하지만 과연 2006년보다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 이후 4대강은 보로 인해 정체되어 호소로 바뀌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호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호소 지역의 수질은 BOD보다 COD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은 감사원에 의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별첨자료 참조)
이에 따라 4대강 본류의 주요지점 20개에 대해 사업 전(2006)과 후(2012) COD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15개 지점에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의 75%에 해당하는 지역의 COD 수치가 악화된 것이다.

(1) 방법: 2006년과 2012년 COD 측정치(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를 비교.
(2) 대상: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4대강사업구간에 위치한 중권역대표지점 + 환경부 수질측정망운영계획상의 4대강 본류에 위치한 주요지점 + 보 주변지점 (총 20개 지점, 데이터 없는 지역 제외)
(3) 결과: 20개지점 중 15개지점의 COD 수치 2006년 대비 악화.

권역 지점 지표
(㎎/L)
2006년 2012년
(실제)
2006년 대비 개선여부 COD기준 수질 등급변화
(2006하천->2012호소)
한강 강상 COD 3.6 4.3 악화 1b->2
강천 COD 2.5 3.3 악화 1b->2
여주2 COD 2.6 3.7 악화 1b->2
이포 COD 3.0 4.6 악화 1b->2
낙동강 상주2 COD 3.5 4.7 악화 1b->3
산곡 COD 3.6 5.2 악화 1b->4
달성 COD 4.9 5.9 악화 2->4
대암-1 COD 자료없음 6.3
용산 COD 자료없음 6.0
삼랑진 COD 6.2 6.1 3->4
상주3 COD 3.7 4.5 악화 1b->3
왜관 COD 4.3 5.5 악화 2->4
고령 COD 6.4 6.7 악화 3->4
남지 COD 6.1 5.8 3->4
물금 COD 5.7 6.2 악화 3->4
금강 성동 COD 6.8 6.3 3->4
공주1 COD 6.6 6.0 3->4
부여1 COD 6.9 6.0 3->4
영산강 광주2-1 COD 자료없음 8.1
영산포-1 COD 자료없음 9.2
무안1 COD 4.5 6.9 악화 2->4
광주1 COD 4.1 7.4 악화 2->4
광산 COD 5.0 9.5 악화 2->5
나주 COD 4.4 8.2 악화 2->5
1-3. “그래도 좋은 물(하천2급수)은 달성했다?” - 공업용수로 전락한 낙동강 수질

정부는 “그래도 좋은 물(하천2급수)는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는 호소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감사원도 “2012년에 하천기준 2급수 수질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을 뿐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보 구간에 대하여는 호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COD, 조류농도, 총 질소, 총 인 항목별로 수질을 관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감사보고서 53쪽)고 밝힌 바 있다.
아래 표와 같이 하천 BOD 기준으로 좋은물(2급수 이상) 달성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중권역대표지점 11개 지점 가운데 9개 지점이 2급 이상이다. 하지만 호소 COD를 기준으로 하면 총 11개 지점 가운데 2급수 이상은 단 1곳도 없다.

충격적인 것은 권역지점과 주요지점, 4대강보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20에 대해 COD 기준으로 사업 전후 수질을 비교한 결과이다. 2006년 사업 이전에는 보로 막히기 전이므로 하천COD기준으로 급수를 매기고, 2012년은 호소COD 기준으로 급수를 매겨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는 2등급 이상이 전체 20개의 지점 가운데 13곳에 달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2등급 이상이 2곳에 불과했다. 특히 20063급수 이상(생활용수 가능)에서 20124급수 이하(생활용수 불가)로 떨어진 곳이 20개 지점 중 무려 14개 지점(70%)에 달했다. 더군다나 천만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경우에는 전체 11개 지점 중 최상류의 2곳을 제외하고 9(81%)이 모두 4급수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4대강사업이 수질개선에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식수원의 수질을 얼마나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역 지점 2006년
COD
2012년 BOD(실제) 2012년 COD 2012년 BOD기준 하천수질 등급 2012년 COD기준 호소수질 등급 COD기준 수질 등급변화
(2006하천->2012호소)
한강 강상 3.6 1.5 4.3 1b(좋은물달성) 3 1b->3
강천 2.5 3.3 2 1b->2
여주2 2.6 3.7 2 1b->2
이포 3.0 4.6 3 1b->3
낙동강 상주2 3.5 1.2 4.7 1b((좋은물달성) 3 1b->3
산곡 3.6 1.4 5.2 1b(좋은물달성) 4 1b->4
달성 4.9 2.0 5.9 1b(좋은물달성) 4 2->4
대암-1 자료없음 2.5 6.3 2(좋은물달성) 4
용산 자료없음 2.3 6.0 2(좋은물달성) 4
삼랑진 6.2 2.4 6.1 2(좋은물달성) 4 3->4
상주3 3.7 4.5 3 1b->3
왜관 4.3 5.5 4 2->4
고령 6.4 6.7 4 3->4
남지 6.1 5.8 4 3->4
물금 5.7 6.2 4 3->4
금강 성동 6.8 2.4 6.3 2(좋은물달성) 4 3->4
공주1 6.6 6.0 4 3->4
부여1 6.9 6.0 4 3->4
영산강 광주2-1 자료없음 5.1 8.1 4 5
영산포-1 자료없음 5.2 9.2 4 5
무안1 4.5 2.5 6.9 2(좋은물달성) 4 2->4
광주1 4.1 7.4 4 2->4
광산 5.0 9.5 5 2->5
나주 4.4 8.2 5 2->5

[하천과 호소의 수질기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등급 BOD COD
하천 2급수 3이하 5이하
호소 2급수 4이하



2013년 1월 2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010-374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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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greenku 패스워드: 8500 폴더: 4대강보도자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
성명서
감사원에 의해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
4대강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나
- 수문개방과 보 철거를 포함한 복원조치, 국회국정조사, 책임자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4대강사업의 후속인 대형댐 건설 등도 즉각 중단해야

감사원이 인정한 국민사기극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5년간 거짓과 은폐, 축소로 일관해 왔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부실덩어리며,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4대강범대위를 비롯한 4대강유역의 여러 환경단체들(이하 4대강 제단체)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4대강 복원”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힌다. 4대강 복원은 보 수문개방 및 철거가 핵심이며, 복원을 위한 사회적 기구에는 그동안 정부의 거짓말에 맞서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왔던 민간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22조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결과의 한계와 문제점
늦게나마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2010년 1차 감사 때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생태계파괴나 홍수피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생략된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계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제시하는 보강공사나 수질관리개선, 개인비리자 처벌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4대강 보에서는 여러차례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보로 가로막혀 있는 이상 반복되는 녹조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및 보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 그리고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도 불가능하다.

대형 댐 건설 등 4대강 후속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4대강사업의 부실 부정 못지 않게 현재 진행 중인 잘못된 하천 토건사업을 일단 멈추는 것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것이 영주댐, 영양댐, 지리산 댐 등의 대형 댐 건설이다. 4대강사업 이후 되살아난 대형 댐 건설 망령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저수지 증고사업, 각종 지류지천사업과 4대강사업의 해외수출 등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4대강사업이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난 만큼, 후속 사업들도 그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대강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
정부 측의 각종 거짓말이 감사원에 의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지금부터는 문제를 바로잡고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4대강복원” 과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제단체는 아래의 조치들이 필요함을 밝힌다.

1. 출범 예정인 새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복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단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2.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1차적 조치로서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시급히 필요하다.

3. 국회는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엄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4.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시공사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국의 사업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5. 4대강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대형댐 건설,, 지류지천사업 등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4대강사업만으로도 잘못된 국책사업의 교훈은 넘치도록 충분하다.


2013년 1월 1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


문의: 황인철 팀장 (4대강범대위,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

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날 짜 : 2012. 11. 7 (수)
발 신 : 4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공동조사 무산 관련 입장
성명서
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공동조사 무산 관련 입장
환경부의 단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공동조사 제안 거부한다.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 초동대처, 사체 수거, 원인규명, 대책마련 등
환경사고 대응 총체적 부실 환경부를 규탄한다.

최악의 금강·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 관련 환경부의 뒤늦은 민관합동공동조사 수용은 환경부의 안이한 환경사고 대처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면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11월 2일 4대강범국민대책위와 낙동강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하 대책위)은 환경부가 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립환경과학원과의 공동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민간의 추천을 받아 조사단을 구성하고 환경부가 갖고 있는 조사결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런 방식은 환경부 조사이지 공동조사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의사를 밝혔고 공동조사는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1월 5일 대책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면서 민관합동조사는 무산되었다.

환경부는 금강과 낙동강 사고 초기부터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들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초기 소극적인 대응으로 금강의 물고기 사체들은 금강하구둑까지 내려갔고 수거 안 된 물고기들은 수질 오염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소극적이고 부실한 조사는 원인규명의 기회를 놓치고 환경부의 무능을 보여 주는 일이었다.
금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서 사고 초기 산소부족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부실한 조사로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물고기 집단 폐사가 확인되자 마자 해당 구역의 수위별 용존산소와 온도, BOD 체계적으로 조사했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훨씬 용이 했을 것이다.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부여 준 초동대처, 사고 수습, 원인규명, 대책마련 등의 대응은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 가깝다. 악화되는 여론에 떠밀려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도 애초부터 문제해결과 대책마련에 뜻이 있지 않고 책임 면피와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립서비스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 되었다.

악화되고 있는 4대강의 수질과 4대강을 떠나는 생명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환경과 생명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4대강범국민대책위와 낙동강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을 포기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권력의 환경부에서 국민의 환경부로 복귀하라.
2012년 11월 7일

4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문의 : 4대강범국민대책위 이항진 상황실장 010-2284-6639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정수근 상황실장 010-2802-0776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기자회견문]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아니 ‘공권력 무죄, 생존권 유죄’ 아니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살인진압, 강제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과 경관 1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모든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사건 전날 상황이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마치 도심테러라도 있었던양 현장 상황을 확대, 과장, 왜곡하였다.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미터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둥, 초등학생 과학 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전철연을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살인진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누가 뿌리는지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며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며 증거로 들이 밀었다. 화염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너에 불을 붙이니 불이 났다는 하나마나한 실험을 해 놓고 이것을 증거라고 들이 밀고 있다. 그 결과 누가 던진 화염병인지 모르지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에 대해서는 당일 사건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단 하루만에 전격투입되어 강제진압한 결과 6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것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발표했다. 진압작전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무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용역깡패의 실체에 대해서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이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듯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그러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표자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선언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 2. 9


용산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일동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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