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

성명서

세계습지의 날 성명서

-람사르협약의 모범은커녕 개발사업으로 인한 습지훼손 계속

-생물다양성 총회 개최국으로서 습지보전 정책 강화해야

2월2일은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습지보전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된 세계 습지의 날이다. 습지가 식량과 식수 공급, 기후변화 완화 등을 통해 우리 생존의 토대가 되며 우리 생존을 위해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소중한 자연유산임을 200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우리 국민도 잘 인식하고 있다.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당시 우리정부는 총회개최국으로서 한국이 람사르협약의 모범이 되겠다는 것을 세계에 약속하였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습지보전을 촉구하는 창원선언문의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습지보전 실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이전 5개소에 불과하던 람사르습지는 18개로 표면상 숫자는 늘어났으나 그 면적은 168개 협약 가입국 중 129위에 불과하며 이웃 일본이나 중국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국의 습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립되고 파헤쳐지고 있으며 국내습지보호지역은 국토면적의 0.3%에 불과하고 전체 습지 중 보호대상 습지는 3.9% 정도에 불과하다. 4대강사업으로 온 나라의 내륙습지가 훼손되고 사라졌으며 지난 람사르총회에서는 습지관련 국제NGO들의 연대체인 세계습지네트워크(WWN)로 부터 대표적인 습지훼손국가에 수여하는 회색상(Grey Award)를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하였다. 지금도 4대강사업은 지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 구석구석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지리산댐, 피아골댐, 오대천댐, 영양댐 등 남아있는 국토의 마지막 원형을 간직한 곳에도 대형댐 건설 계획이, 새만금갯벌매립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해안 갯벌에는 대형 조력발전 건설 계획이, 한국 최고의 습지인 낙동강하구에는 신공항과 추가 교량 건설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천연기념물 443호로 지정된 제주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군락은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진행되는 공사로 훼손되고 있으며 낙동강 제1지류인 내성천의 허리를 끊는 댐건설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습지보호의 세계 모범이 되겠다던 우리나라의 습지 모습이다. 우리의 생존토대이자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이 아름다운 땅이 왜 이렇게 파헤쳐져야만 하는가? 우리의 발밑을 허무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 람사르협약 총회 자리에서 세계인에게 습지보전을 촉구한 창원선언문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올해 다시 세계인의 눈과 귀가 우리나라로 쏠린다. 10월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습지는 물론 우리의 환경수준 전체를 낱낱이 세계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전세계에서 2천여명이 참가했던 람사르총회의 10배 규모인 2만 명에 이르는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한다. 세계 최대의 환경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총회개최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정부의 발표가 실행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국가의 신의는 국민의 자존심과 직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 마련 중인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부터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결의한 아이치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보기엔 정부의 초안은 몹시도 부족하다.

한국의 습지를 잘 보전하고 나아가 세계의 습지보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진정 세계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생물다양성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거듭나기를 오늘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2월 2일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문의: 박중록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운영위원장, 010-8906-6314)

[별첨자료] 내성천 보전을 위한 세계습지의날 기념 퍼포먼스 (일시: 2014.2.2. 정부청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