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초록정치의 지방 선거 77 공약

■ 식량

식량은 국민의 생존과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론 사람이 깃들어 사는 자연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량 생산 방식을 금지하고, 친환경적인 식량으로 자급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1. 식량 자급률 제고

세계 식량의 대부분은 농약과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환경 파괴적 경작으로 생산되며, 지력의 약화와 표토의 유실 등으로 세계의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환경 재앙으로 세계 식량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식량이 무기화될 경우 경제력이 약한 시민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7% 이하(쌀 95%, 콩 11.3%, 옥수수 0.8%, 밀 0.2%)로 OECD 국가 중 자립도가 가장 낮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위해서 식량 자급률을 최소 70%까지 높이고 지역별로 토종 종자은행을 운영하여 종자를 자급한다.

2. 쌀 지원금 증액

식량 생산에 있어서 최소한 주식인 쌀만이라도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쌀의 단위 면적당 수익률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낮아 농민들에게 오히려 고수익 작물로 농사를 전환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늘려 쌀의 자급률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 농가와 소농 육성 지원

국내 농가는 2009년 말 기준으로 124만5천 가구, 농업 인구는 327만4천여 명. 이중 거의 대부분이 땅 1ha면적을 경작하는 소농들이다. 따라서 화학 비료와 사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대규모 농가와 기업농 형태에서 소농(가족농)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다.

공공 기관에서는 지역 생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학교, 복지 기관, 군 등 지역의 공공 급식에서 필요한 식재료 구입 시 소농(가족농) 구매를 우선으로 하며, 위탁 재배를 통해 소농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4. 유기농 전환 보조금 지원과 유기농산물 소비 활성화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관행농은 환경 파괴적일 뿐 아니라 석유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도달해 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원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농법이다. 또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 특히 소고기는 1인분을 위해 22인분의 곡물을 필요로 하는 등 낭비가 심각하다. 가장 효율적인 육류 생산물도 가장 비효율적인 채식 식품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10배나 비효율적이다.

관행농이나 축산농에서 유기농 전환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퇴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국공립 영·유아나 요양 시설과 공공시설의 단체 급식부터 유기 농산물로 지원하며 단계적으로 소비를 확대해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5. 지역 농산물 직거래 매장 설립 지원

농산물의 경우 유통이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생산 농민의 소득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유통업자만 이익을 보거나, 가격이 약간만 떨어져도 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마다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 설립되어 유통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내의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면 유통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도 막을 수 있으며 더욱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몇몇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 전국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설립을 지원한다.

6. GMO와 식품 첨가물 규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품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GMO 종자는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원유를 사용해 화학적으로 제조된 식품 첨가물은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 조작 식품과 식품 첨가물 사용을 규제하고 천연 조미료와 천연 식품 첨가제 개발 기업을 지원한다. 모든 식품에는 GMO 재료의 함량을 표시하고, 모든 종류의 식품 첨가물 표시를 의무화한다.

7. 농업직불금 제도 개혁

농민들의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농사를 짓지 않는 외부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농지의 가격을 올려놓음으로써 농민이 농사지을 땅을 확보하여 소득을 늘리게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 소농을 위주로 보조금을 확대한다.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외부인 소유 농지의 경우 보유하기에 부담을 줄 정도로 토지세를 중과세하여 낮은 가격으로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8. 도시 농업 조례 제정

도시 텃밭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이 가능하고 도심의 녹지율을 높여 도심의 열섬화, 건조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버려지는 빗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 도시 자원을 재활용해 도시의 생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도시 내 개발 예정 지역이나 유휴지, 공원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도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에서도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먹을거리 생산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 채식 장려 정책

채식 식품은 육식 식품에 비해 효율적이며,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또 식생활의 육식 위주의 서양화된 식생활은 비만을 물론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다. 육식을 대신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으로도 채식이 장려되어야 한다.

공공 기관에서부터 음식 재료의 종류를 모두 표기하고, 한 종류 이상의 채식 식단을 마련한다. 일정 평수 이상 음식점에서도 반드시 한 종류 이상 채식 식단을 마련하며, 각 교육 기관의 급식에서는 주 1회 채식 식단을 제공한다.

■ 에너지·자원

중앙 집중화된 대규모의 에너지 생산 방식은 각 지역에 분배하기 위하여 송전탑을 건설해야 하는 등 자연을 파괴하고, 이동 과정에서 에너지 누출을 수반한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는 체르노빌 사고와 같이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 불가능한 엄청난 환경 재앙이 발생하고, 이런 위험을 미래 세대에 부담하는 것으로 점차 폐쇄해 나가야 한다. 마을 단위 또는 구, 시 단위 지역 특색에 맞는 재생에너지 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한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 절약형 시스템을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수립한다.

1.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센터 건립

각 지역에 지역적 조건에 맞게 친환경 에너지원(풍력, 태양광, 지열, 온천 등)을 이용한 에너지 센터를 세운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상 공급하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 에너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폐기물 소각장 등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곳을 에너지 센터로 전환 활용하며, 주택별로 에너지 자급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2. 마을별 친환경 하수 처리장 설치

지역별 하수 처리장은 가능한 친환경 처리장으로 바꾸고, 시골 지역 중에 주택별 친환경 하수 처리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에서는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하수 처리 중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3. 지역마다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 순환형 자원 재활용을 위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의 폐기물을 줄이는 한편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문구, 디자인 소품 등)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4. 인체 활동을 에너지자원으로 확보

생체는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체의 특성을 이용하면 투입 에너지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된다. 인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체육 시설의 경우 자전거 같은 헬스 기구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환시켜 자체적으로 전기 에너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등 공공 체육 시설은 물론 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인체 에너지를 생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5. 물의 재사용 및 빗물 자원 활용 지원

화장실 변기를 한 번 사용할 때 이용되는 물의 양은 가뭄 지역 아프리카 어린이 1주일 사용량이다. 지나친 물 사용량은 용수 확보를 위해 댐 건설 등 환경 파괴로 이어지며, 정수 시설의 증축은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

우선 노후 수도관을 전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빗물이나 중수 이용을 의무화하며,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환 비용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6. 산업 폐기물 재활용 지원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는 약간의 처리만으로 자체 내에서나 다른 산업체에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다.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고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

각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자체적으로나 재활용 기술 및 설비비를 지원해 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업종 간에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 공단을 구성하는 등에 있어서 정책을 마련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제도화한다.

7. 환경 우선 개발 법안 마련

모든 개발은 환경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평가의 승인 후 허락한다.

개발 중이나 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의 처리는 물론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까지 개발업체가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개발업체가 환경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금융 지원 중단, 기관의 입찰 제한, 사업자의 신규 사업 불허, 사업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제도화한다.

8.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설비 지원

공공기관부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는 친환경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각 지역과 건물의 특성에 맞게 가능한 최대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전환하며, 가로등이나 시설의 조명을 LED 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설비로 전환한다. 기업이나 가정에서도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와 기존의 설비를 에너지 절약형 설비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지원한다.

■ 주택

주택은 국민의 생활의 근거지로서 행복권을 추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 국민은 누구나 경제 기타의 문제로 거주지를 잃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수면과 편안한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자연과 자연에 깃든 다른 생명체와 더불어 살지 않고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국가는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거주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주택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

1. 수급자 가족을 위한 임대 주택 마련

현재의 임대 아파트는 수급자 가정에게 관리비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파트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과거 재개발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빈곤층의 공동체적 유대 관계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빈곤층의 소외를 가중시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하며 거주지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

대안으로서 각 동(리) 단위로 5평(1인용), 8평(2~3인용), 12평(4~5인용)으로 1층은 중증 장애인, 2층은 경증 장애인, 3층은 일반인 기준으로 연립형 또는 단독 주택형 임대 주택을 공동체 관계가 구성될 수 있는 규모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짓는다.

2. 다주택 보유 누진세 적용

주택을 재산 축적의 가치로 보유함으로써 투기적 요인이 발생해 주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생활 근거지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주택 보유 누진세를 채택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비싼 순서로 세 개째 보유한 주택에서부터 세금을 공시지가의 10%, 4~5주택까지는 15%, 6~7주택까지는 20%, 8~9주택까지는 25%, 10주택 이상은 30%를 부과시킨다.

다주택 보유자가 세금 문제로 팔기를 원하나 수요자가 없을 경우 판매 신청을 하면 팔릴 때까지 누진세를 제외시키고 지자체나 국가가 저가로 매입해 임대 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3. 개발 지역의 무허가 주택 거주자를 위해 임대 주택 제공

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간의 보조비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현재 수준의 주거지를 확보할 능력이 거의 없다. 또한 일부 개발 이익을 노려 불법적으로 개발이 될 만한 지역으로 이주해 오거나 무허가 집을 짓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개발 지역 내의 비닐하우스 촌이나 무허가 주택 입주자들에게는 거래가 불가능한 장기 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개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중 현상을 원천 봉쇄한다.

4.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보호 정책

재개발 지역의 최대 피해자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이다. 개발 이익은 개발지의 소유자나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개발 승인  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보상에 대한 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

재개발 지역 주택의 경우 개발업체에서 세입자에게는 2년 동안 기존의 전세나 월세를 보장해 주고 개발업체가 마련한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거주권을 준다. 사업자의 경우 권리금을 임대 기간별로 다르게 50% 이내에서 재개발조합에서 보장해 주도록 한다.

5. 친환경 주택 지원

현재의 법률에서는 친환경 주택 짓기가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 정화조가 없으면 준공이 되지 않는 현재의 비환경적 법률을 폐기하고 친환경적인 퇴비 생산용 재래식 화장실로 고치면 지원비를 주고 재산세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재활용품 활용형, 에너지 자급형, 에너지 보존형 등 친환경 주택 건축 시 건축비를 지원하며, 중수나 빗물 이용, 생태적 자정 하수 처리 시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생체 에너지 등을 사용 시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료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6. 임대 주택 인근 직장인 우선 분양

출퇴근에 이용되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의 에너지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짧아야 한다. 그러나 도시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으나 집값이 비싸서 도시 변두리나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출퇴근자를 위한 교통의 발달은 교통 에너지의 낭비를 조장한다.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의 주택지의 집값을 낮추고 직장 소재지 우선으로 주택 정책을 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우선 임대 주택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반 아파트로 확대하여, 분양할 때 직장이나 사업장과 거리가 가까운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를 줘서 교통 에너지의 소비를 줄인다.

7. 주택의 크기에 따른 누진세 적용

주택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는 주택이 실제 필요한 거주 공간 이상의 크기로 지어졌을 때 늘어난다.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은 공급을 늘여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택은 물론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에 필요한 거주 공간을 1인 5평, 4인 가족 20평을 기준, 그 2배인 40평 이상의 주택에는 기존 세금에 2배의 세금을, 60평 이상에는 4배의 세금을 80평 이상에는 8배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주택 환경세 신설 등 세제 관련 법률을 마련한다.

■ 의료․복지

국가는 이 땅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하며, 각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각 개인은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식품과 의료 혜택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보장 받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생존하기 위한 정책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존엄성 있는 존재로서의 자긍심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의 공무원 채용 의무화

사회적 약자들은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이나 학력 또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장기 미취업, 저학력,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가정 출신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우선 공무원 채용 시 10% 정도 의무화한다. 사회적 기업에서는 30% 이상, 일반 기업에서도 10% 이상 채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 응급 의료 및 건강요양 시설 무료 지원 확대

이 땅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유로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 생명권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은 물론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도 응급 의료를 무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건강요양 시설의 경우 저소득층이 일부 부담하는 제도에서 무료로 요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환자에게도 연령에 관계없이 무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 저소득자 목돈 마련 통장 지급

저소득층을 지원금 등에 의존하게 하는 수동적 복지 제도가 아니라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능동적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사회적으로 자신감과 자긍심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자립할 만한 경제적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수급자나 저소득자의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 외에 매월 일정 소득액을 신고하면 소득이 있는 달별로 3~5년 동안 그 달에 30만원 정도를 입금시켜 줘 만기 때 목돈으로 다른 사업이나 주택 마련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4.입양 장려 정책

혈연을 중시하는 민족적 특성상 국가 경제력에 비해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들이 해외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다.

입양 조건의 경제적 요건을 완화하며 입양 가정의 경우 세제 혜택과 더불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등 경제적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장애인이나 해외에서 입양을 해 올 경우 추가적으로 생활비를 지원 등 입양 장려 정책을 마련한다.

5. 복지 시설의 독립성 유지

현재 복지 시설의 예산 승인은 지역 단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 부작용으로 지역 단체장이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복지 시설의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시설 대표가 사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복지 시설에서는 예산 승인을 정부에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복지 시설은 이용 당사자들의 편의를 우선시해야 하므로 예산을 지역 단체장이나 정부가 아닌 지역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여, 복지시설의 독립성도 보장한다.

6. 약물 오남용 방지 정책

우리나라의 약물 오남용 상황은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 악화와 의료비 낭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항생제나 백신 등 약물의 지나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 시설에서 소비량을 줄일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드링크제나 의사 처방 없이 상시 복용할 수 있는 기본 의약품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7. 주치의 보급 및 의료 형태의 다양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현재의 경제 수준에서 국민의 생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의료 서비스이다. 의사 1인당 담당 시민 수를 쿠바 수준인 200명 정도로 확대하며, 의사 중 가정의의 비율을 50%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주기적으로 왕진하는 가정의를 공무원으로 채용 치료보다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

생활에서 쉽게 의료 행위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침, 뜸 등 다양한 대체 및 전통 의학을 현실적 범위에서 합법화하고 체계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의료 협동조합과 낙도 등 소외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8. 초․중․고 무상 급식 및 수급자 가정 급식 지원

의무 교육에는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은 의무 교육 기관에서부터 단체 급식을 무료로 지원하며, 점차 전 교육 과정으로 무료 급식을 확대 적용한다. 수급자 가정의 경우 공휴일과 방학에는 무료 급식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 식당용 무료 식권이나 도시락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9. 예방․응급 의료 확대 및 재난 교육 의무화

질병 및 재난 예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지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 후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예방 및 응급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확대하고, 초․중․고에서 예방과 응급 의료, 재난 방지 교육을 담당할 교사와 교과목을 두어 체험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0. 의료 특허권의 제약

사망률이 높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전염병이나 희귀병의 치료제가 특허권으로 인해 제조비에 비해 지나치게 비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저소득층은 물론 국민 전체의 치료 비용에 지나친 부담을 주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관계를 갖는 의약품이 지나치게 비쌀 경우 특허권을 제약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제도화한다.

11. 의료 보험의 확대

출산에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생명 과정은 실제 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출산 및 사망 임신 중절에도 의료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기본적인 임신 중절은 금지하나 여성의 권리를 심하게 훼손할 경우 중절을 허락한다.

또한 육체적 의료 혜택 못지않게 정신적 의료 혜택도 필요하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예방 등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보건소에서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에서는 의료 보험을 적용한다.

12. 지역 내에 ‘지역 동물 위원회’ 설치

반려 동물이 급격히 증가와 함께 동물 학대, 동물 유기, 인수 공동 전염병의 발생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 주민, 공무원, 수의사,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동물 사육업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에 대한 책임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권의 교육과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을 입안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13. 지역 보건소 내에 수의과 개설

동물도 인간에 준하게 생명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물의 복지는 인간 못지않은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보건소 내에 수의과를 개설, 저소득 가정의 동물의 검진 및 불임 수술을 무료로 해 준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자유를 갖고 있다. 단, 유기 동물 등의 지나친 번식은 인간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구조된 유기 동물은 지역 보건소에서 성적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임 수술을 시킨다.

14. 유기 동물 보호소 설치 및 구조․상담 서비스 실시

유기 동물의 경우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인간에게도 전염될 우려가 있다.

유기 동물은 지역 보건소에서 1차 보호하고 건강 검진을 실시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료한다.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치료가 완료된 유기 동물은 지자체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광역 2차 보호소로 보낸다. 2차 보호소에서는 입양이 될 때까지 보호한다. 동물 학대 신고와 구조 및 상담 서비스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해결한다.

■ 교육

국가는 누구나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교육 기관은 다양한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소질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입학과 졸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도로 피교육자 위주의 교육을 실행한다.

1. 지역 내 생태 교육 지원과 생태 교육 센터 설립

기후 변화 등 전 세계가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환경 위기의 위협감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시민들에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실천 사항을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민,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생태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지역별 특색에 맞게 각 지역별로 갖춘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등을 교육시킬 수 있는 생태 교육 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한다.

2. 직장 보육 시설 설치 의무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부모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보육이다. 직장인 부모들로 하여금 특히,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일하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보육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무 단위 이하의 기업에서 보육원을 설치할 때는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준다.

3.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의 지원

학력과 성적 위주의 현 정규 교육 과정의 경직된 체계로는 다양한 성격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와 그룹 홈 스쿨 등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규 교육 기관에서도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각 학생들에게 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규 교육 기관의 특성상 교육 과정의 유연성에도 한계가 있어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교육 과정이나 특성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지역 특색에 맞게 설립되고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한다.

4. 입학 사정의 다양화

성적 위주의 입학 제도로는 각 전공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성적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만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적용하고, 입학 조건을 예체능 분야의 실기 시험처럼, 각 전공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또 중고등학교 때의 봉사나 동아리 활동과 전공 관련 활동 등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활동을 입학 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별 전공별로 입학 기준을 자율화한다.

5. 평생 교육 지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각하기조차 어려웠던 새로운 업종이 생기는가 하면 사라져 가는 업종도 있다. 또 사라지는 문화와 새로 형성되는 문화가 혼재하고 있다.

청년층은 새로운 문화에는 잘 적응하나 기존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장노년층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사라지는 업종에 종사하는 장노년층은 다시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다. 청년층에게는 기존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장노년층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세대별 문화적 괴리감을 해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에 관계없이 장노년은 물론 청년층에게 변화되는 사회에 맞는 정보와 기술 그리고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퇴직한 노년층에게도 여가선용과 사회봉사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6. 교사 채용의 다각화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임용고시에만 의존하기에는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술, 문학, 과학 분야는 물론 기업체 등의 전문가나 사교육의 강사들 중에서도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교사 채용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고용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예술, 언어 과학 등에 특성화로 전문 과목이 필요해 고용한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소속 학교에서의 교과목 할당 시간이 적은 경우 다른 학교로의 출장 강의를 지원하거나 지역 교육청 소속으로 과목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파견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8. 교사 성 비율의 균형 및 소수자 의무 할당제

교사들의 성 비율이 편중되는 등 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면 올바른 인격 형성에 지장을 주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 형성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교사 임용의 기회를 주어 다양성과 조화를 교육 현장에서도 체험하도록 한다.

한 학교당 남녀 각 성비가 3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외국인 등의 소수자도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9. 무상 교육의 확대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통용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여력에 따라 교육의 차이가 심각해졌다.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지식 습득에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단순히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써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고 경제적 차이가 성적의 차이로 이어져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고착화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발달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 우선은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을 세금 등으로 흡수하여 영유아 및 대학 교육까지 모든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료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10. 학력 위주의 교육 제도 개편

일류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사회 각 분야의 지배층으로 진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중류층 이상의 생활을 누리기도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교육 과정은 일류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대학의 입학 및 서열화는 단순히 평가되는 학업 성적 위주로 되어 있으며, 서열화 된 대학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학력 위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직업 양성소가 되어 버린 대학을 전공과목 위주의 석사 과정으로 재편성해 학문을 연구 교육 기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한다. 대학 외에 다양한 전문 직업 교육 기관을 양성해 문화예술인과 기술인을 육성한다.

■ 문화

사회의 건강성은 사회 구성원이  얼마만큼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느냐로 평가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층이나 소수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화 문화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 센터를 확대 및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문화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문화 생산자로서 스스로 문화 활동을 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한다.

1. 지역 주민 생활권 내 문화 시설 확대 및 강화

주민 자치 센터, 구청, 노인정을 복합 문화 시설로 재설계하여 주민들에게 문턱 없는 열린 문화 시설을 실현한다. 기존의 문화 시설이나 종합 복지관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 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시설의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무휴로 시간 제약 없이 주민들이 자원 활동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개설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재설계한다. 이 시설들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 예술가 및 주민의 문화 활동 지원

동네 예술가들에게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전시회나 연주회 등 창작 활동 발표회를 지원하고 예술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동네 예술가들로 하여금 방과 후 학교나 생활권 내의 복합 문화 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 동아리 활동에 동네 예술가들이 고문이나 지도 교사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동아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지역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특성을 살린 이야기가 있는 동네 만들기를 지역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정책을 통해 주민들은 물론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도 문화적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3.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문화적 권리 신장

다양한 문화 형태는 사회 건강성의 지표이다.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적 다양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사회적인 힘이 취약한 계층과 소수자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일방적인 문화 공급형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각 계층과 개인들의 특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4.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카드 지급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절대 빈곤은 물론 기본적인 복지를 충분히 해결할 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지금 수준에서는 생계형 복지를 넘어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문화 활동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도서, 연극, 영화, 스포츠, 공연, 강좌, 여행 등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카드를 전 가정의 평균 문화 활동 지출비의 1/2 수준에서 월정액으로 무상 지원한다.

5. 공공 도서관의 확대

현 도서관은 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기보다는 각종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위주의 기능으로 변질되어 있다. 또한 일반 시민 특히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각 동(리)에 한 개 이상의 공공 도서관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초․중․고․대학교의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한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모든 도서관의 도서 대출․반납 시간을 주 2회 이상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게 한다. 또 독서 모임 지원이나 저자 초청 강연, 디지털 및 영상 자료 제공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정보 센터로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 교통

지금까지 자동차 위주의 정책은 도로 건설과 배기 오염 등을 증가시켜 환경을 파괴시키는 정책이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도보와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이동성과 연계성을 확대해야 한다. 원유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교통 에너지 사용에 제약을 두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지원한다.

1. 자동차 공유제 혜택 지원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자동차 공유제로 개인별 운행 거리가 30% 수준으로 낮아져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고 교통량 감소로 출퇴근 이동 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주차 공간의 축소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 공유제를 실시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자동차 공유업체를 지원하여 자동차 공유 문화를 확산한다.

2. 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 혼잡 제한 정책 시행

자동차 위주의 도로 정책은 자동차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를 확대하고 주차 면적을 늘여 왔다. 그럼으로써 다시 자동차 수를 늘게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여 도시 공간을 비효율화 시켜 왔다. 또한 도시를 점점 혼잡하게 하여 이동 시간 및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고 도시 공기를 오염시켜 시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도시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도시 혼잡세를 걷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거나 경차 우선 제도 등을 시행하여 교통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 또한 도심 내의 자동차 속도 제한을 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을 쉽게 한다.

3. 연계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 전국 확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대중교통 환승 할인 혜택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또한 시내버스와 지하철 위주의 환승 할인 제도를 자전거 및 시외버스와 철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게 한다.

그 외에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해 일정 거리 무료 카드를 지급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4. 승용차 보유수와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누진 적용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세대별 보유 승용차의 수가 늘어나고 차량이 중형화 되면서 배기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되고 있다. 한 가정에서 승용차는 한 대만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세대별 자동차 보유수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누진 적용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시킨다.

세대별 자동차 보유수가 2대일 경우 현행 자동차세의 1.5배, 3대 이상일 경우 2배, 4대 이상일 경우 4배를 부과해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게 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는 현행 자동차세에 1,000cc 이하는 무료로, 1,300cc까지는 0.8배, 1,500cc까지는 현행 그대로, 1,800cc까지는 1.2배, 2,000cc까지는 1.5배, 2,500cc까지는 1.8배, 3,000cc까지는 2배, 4,000cc까지는 3배, 그 이상에서는 4배 정도를 부과한다.

5. 에너지 효율성별 환경 부담금 적용

현재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있는 환경 부담금제는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매연저감장치 의무화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환경 부담금을 리터 당 주행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차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리터 당 20km 이상 주행 시에는 환경 부담금이 없고, 15km까지는 년 5만원, 12km까지는 10만원, 10km까지는 30만원, 8km 이하는 100만원 정도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해 교통 에너지의 절약과 대기 오염을 줄이도록 제도화한다.

6.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자전거이다. 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편리성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을이나 구 단위에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역 내 이동 시 승용차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대중교통 연계 시 대중교통비를 감면해 주고, 대형 마트나 공공시설 이용 시 교통비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직장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자에게 교통비 환급금 지급을 장려하도록 제도화한다.

■ 경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성장 위주 경제에서 필요 이상의 소비를 억제시키는 경제를 지향한다. 대기업과 경쟁 위주의 시장 경제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협동 경제로, 생산·유통·소비의 주체가 분리된 경제에서 생산·유통·소비 주체가 일치된 지역 경제로 전환한다.

1. 친환경 기업, 농업 분야의 사회적 기업 우선 지원

사회적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친환경 기업과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규정하는 기업 인증=지원 제도를 사업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지원 범위를 인건비 지원 위주로부터 제도 및 인프라 조성 위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간다.

2. 생활 협동조합, 소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 보장

외부인의 자본이 투입되는 개발 위주의 성장을 막고 지역 주민의 자립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 협동조합, 자활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현행 법 체계는 농협법, 신협법, 생협법 등과 같이 개별법 주의를 택하고 있어 다양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혁한다.

3.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지역 화폐 우선 도입

지역 화폐는 현금 없이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이다. 또한 지역 화폐의 거래를 통해 지역 주민들끼리의 상호 유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인 간병, 보육, 가사 보조, 노인 요양 보호, 공공 문화 시설 이용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 화폐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돈이 없어도 누구나 기본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과도한 포장에 대한 환경세 부과

우리나라의 과자류 등의 식품 포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선진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과도하게 포장되어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은 포장 자체로도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하지만 소비 욕구를 자극해 불필요한 낭비를 조장한다.

제품의 크기와 가격에 비해 과도한 포장, 낱개 포장이나 지나치게 화려한 포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세를 부과한다.

5. 소비주의 조장하는 광고 제한

광고, 특히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TV 광고는 대기업 제품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한 제품에 대한 광고 빈도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소비를 조장하며, 광고는 매출과 곧바로 직결되므로 과도한 광고료를 사용하게 한다.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한 제품 및 대기업의 광고총량을 제한한다. 형평성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소비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광고를 일정량 배당하도록 관계 법령을 마련한다.

6. 대형 할인 매장 규제

대형 할인 매장은 지역 주민의 매장보다 싸게 물건을 판매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수익을 얻지만 지역을 위해 소비를 하지는 않는다. 그럼으로써 지역 소상인들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지역 순환적 경제 질서가 파괴된다. 실직하게 된 소상인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아 생계가 어렵게 되며, 일부만의 자영업자만이 대형 할인 매장의 노동자로 전락한다. 또한 대형 할인 매장은 대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물품만을 구입함으로써 그동안 소상인들에게 판로를 의존했던 소농 등 소규모의 생산업자의 생산품 판로마저 없애 지역의 자립적 경제를 붕괴시킨다.

대형 할인 매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므로 지역 소상인들과 소규모 생산업자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인구수에 맞게 허가를 제한하여 지역 주민들의 상호 의존적 자립형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7. 소액 대출 제도 활성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담보 가능한 부동산 등의 재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해 주는 금융 기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소액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없거나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대출업체의 고금리로 인해 생계가 더욱 어려워져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중앙 정부의 지원 외에 지역 금융 기관에서 지역 저소득층의 주민들을 위해 무담보 대출뿐 아니라 사업 계획과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치료비 등 생존형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8. 직업 교육 지원비의 확대

취업이나 재취업 교육비는 일정한 규모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학원이나 직업 교육 센터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곳에서 지원되는 직업 교육은 업종과 과목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 취업을 하려는 자들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 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채 인가된 학원이나 직업 교육 센터 위주로 직업 교육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자가 교육비를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정치

권력은 중앙 집중화될수록 남용되고 부패하기 쉽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이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어지고 지역화 되어 시민들이 직접 권력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실질적인 지역 자치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각 분야의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광역 및 기초 단체로 이양하는 연방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권력의 행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마련한다.

1. 생태적 지역 자치제 실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자치제의 행정 단위도 전면적인 재편성이 필요하다.

행정 구역을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자급자족 가능한 생태 순환형 지역 단위로 재구성한다. 광역별로는 광역 지방 정부를 구성하고 그 아래 단위의 기초 지역에는 기초 지방 정부를 구성해 권력을 분산하고 자치 단체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2. 순수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실시

현 선거 제도는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와 야 대표 정당의 협의적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기보다는 투쟁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또 일반 시민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가까이 할 기회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후보의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 후보에 대한 판단을 매스컴이 제공하는 정보로 판단하거나 지연, 혈연, 학연 등에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투표, 또 인물보다는 실제적으로 정당 자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의 비용을 줄이고 실제 능력을 검증 받은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후보가 없이 각 지역별로 정당 자체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별로 의원을 추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3. 정부 구성에 있어서 협의의 정치로의 전환

내각제가 아닌, 스위스의 방식과 유사한 ‘각의제’ 방식으로 의회 내 각 정당의 비중대로 각료를 추천하여 정부 각의를 구성한다. 각의 내에서 ‘각의장(president)’을 뽑는 협의의 정치로 전환한다.

국회의원, 광역과 기초 단체의 장과 의원들 외에 정부 및 각 지방의 각료들도 정당의 득표율 비율대로 추천, 정당간의 협의를 통해 구성한다.

4.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장치 전면 도입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고 실현되지 못할 수가 있다. 또한 당선된 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

소환제, 국민 발안제, 투표 부의권 등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실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5. 정당의 다양화와 설립 요건의 완화

현재의 정당 설립 요건으로는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당을 설립할 수 없으며, 중앙당으로의 권력 집중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중앙당이 없이도 지역에서의 지역당이 설립 가능하도록 법적인 규제를 없애며, 소수 정당의 진출이 용이하게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6. 투표권자의 편리성을 위주로 한 선거 제도 확립

투표권자가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권자 위주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투표 방법을 다양화한다.

투표하는 날 개인적 용무를 충분히 보고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시간을 밤 10시 정도까지 확대하고, 실제 투표소가 아닌 인터넷 공간에서의 투표 참여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선거 참여율을 높인다.

7. 선거 공탁금 제도 폐지 및 완전 선거 공영제 도입

국민 누구나 경제나 기타의 이유로 피선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도 쉽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국가가 선거의 재정을 보장해줌으로써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실시 전까지 우선 현 선거 제도의 수준에서 보완한다.

8. 참여 예산제, 시민 감사단 도입

자치 단체의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에 직접 참여하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할 권리가 있다.

시민 참여 예산제와 시민 감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지역의 예산이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블록 공사와 같은 곳에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감사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9. 풀뿌리 주민 자치 센터 구현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정 기관은 주민 자치 센터이다. 그렇게 때문에 주민 자치 센터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장 요구된다.

행정 주민 자치 위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추천제 또는 추첨제 등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가 이뤄지게 한다.

10.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다수와 힘의 논리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의원 공천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각료 및 공무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또한 장애인, 성적 소수자, 다문화 가정 등의 소수자를 가능한 10%까지 할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