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당 창준위정책 자료집>

싹트는 씨앗들의 대 합창

핵심가치  : 생명(生命)과 평화(平和)

온 숨결에는 생명평화의 무늬가 아로새겨 있습니다.

싹이 바위를 뚫고 움터 발아할 때

초록 잎의 마디와 그물맥으로 지절들을 펼치듯,

초록의 생명평화의 씨앗들은 이제 눈 뜬 꿈이 되고

귓속의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될 것입니다.

초록의 상징구도

天하늘 (영성, 마음생태)

地땅 (자연생태)       人인간 (사회생태)

지구초록의 원칙들

생태적 지혜 : 푸른 빛 지구행성을 살리기 위해 ‘다중으로부터 나오는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생활에서 시작되는 전환의 울림이 생명을 살리고,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큰 파동으로 변한다는 믿음에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 지혜는 그물맥처럼 이어진 ‘집합적 두뇌’에서 나오며, ‘달팽이 촉수’처럼 느리면서도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교감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영적 신경계입니다.

사회정의 : 사회의 공동선을 구축하기 위한 초록의 행동은 소수자, 못 가진 자,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하나의 권리의 주체로 만드는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사회의 주변에서 버림받은 소수자들은 여성, 노인, 어린아이, 비정규직 노동자,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장애인, 성 소수자들이며, 온 몸으로 차별과 배제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록은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 자신의 정치의 공간으로 자리잡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 초록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처럼 단 한번만의 선거 공간에서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중의 의사표현을 수렴했다고 간주하지 않으며, 공동체 내부에서 늘 작동 중인 민주주의를 선거 공간으로 확장시켜 참여민주주의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참여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자율성을 확장시켜 상호 공동체적인 수평적 연결접속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록의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내부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참여공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비폭력 : 초록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안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지구적인 평화체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에 대한 거부와 해체만이 안전과 평화를 보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초록의 가치에 동의하는 각 지역공동체가 비폭력 평화선언과 더불어 무장해제 선언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비폭력의 초록가치가 갖는 의미는 사회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폭력에 호소하는 어떤 행위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 : 현재의 세대는 미래 세대의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으로 함축됩니다. 근대가 맹목적인 생산력의 증대를 진보라고 본 것은 자원의 순환가능성과 재생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적 환경을 배제한 근시안적 발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생태환경을 미래세대도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발전과 성장, 진보는 순환과 재생의 입장에 선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인류와 다음 세대의 미래는 이러한 관점에 서 있는 다중들의 현재적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의 존중 : 초록은 지구 안의 생명들이 갖고 있는 생명체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것은 자연생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소수자문학’, ‘인디문화’ 등 문화 다양성의 등장은 사회생태의 자율성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채로운 삶의 생태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록은 획일적이고 위계적인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선 생명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간,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되고, 합성과 변이가 자유로운 사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초록의 4가지 기본 구성원리

관계성	가상 네트워크를 넘어 ‘직접적 관계성’을 통한 공동체 내의 직접민주주의와 더불어 바람, 물, 공기, 별, 풀, 꽃, 돌 등의 자연과의 연기적인 관계성은 수직, 수평의 관계를 넘어선 초록 정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환성	위·아래를 넘나드는 순환을 통해, 기존 대의제가 갖지 못한 초록 에너지와 숨결을 전달하고자 하며, 대중과 전문가집단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기득권화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는 순환의 정치가 초록정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비자본주의, 비성장주의의 백화제방으로 천개의 음성, 천개의 표정, 천개의 눈으로 가득한 차이와 다양성의 무늬와 결을 통해 대안적 상상력으로 가득 찬 생태적인 초록정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영)성	대안적 상상력으로 눈 뜬 꿈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생성의 힘은 생활․생활․생태를 구성하는 원천이며, 기성의 정치에 파문을 던지는 문화정치를 이룩하는 초록정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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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걱정, 먹고 살 걱정에 시달리며 미래가 불안정한 노동자	살림정당
기후변화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을 알고,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고등학생	자전거정당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농민	풀뿌리 정당
아토피, 천식의 원인에는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	함께 춤을 정당
인스턴트 음식이나 외국산 음식으로 먹거리를 구하며 문제의식을 갖는 자취생	밥이 하늘이다 정당
여성이 차별받고 여성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직장여성	아줌마 정당
냉전의 상황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는 군인	탱크를 쟁기로 정당
경쟁사회가 소수자나 약자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직장인	말아톤 정당
획일적 문화가 아닌 삶의 다양성에 기반 한 문화를 만들고 싶은 예술가	무지개 정당

10개의 초록

키워드 정책 자료

[탈도시]도시 빌딩 숲을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생태적 삶은 근대적인 도시 중심적 삶을 극복하고, 생태적 삶과 탈도시화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귀농, 주말농장, 도시지역 녹지운동 등이 추구하는 생태적 삶은 초록의 느림과 여백의 삶, 각기 다른 삶-시간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 숲 생태계 보전과 생태중심의 산림정책

■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극복과 아파트 공동체 건설

■ 들판 지키기와 골프장 반대, 골프장 농약살포 반대운동

■ 지역주민들의 지역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골목 지키기

■ 지역의 각기 상이한 시간을 갖는 고유의 생활패턴 지키기

■ 공원 확대와 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현실화

■ 도로 옆 생태체험 가능한 풍광 공간 만들기

■ 주말농장과 방학농장을 통한 도시-농촌 순환모델

■ 농민들의 생태적 영성에 기초한 농사일 복원

■ 지역 노인들의 산, 들, 바닷가 지키기 운동의 전국 네트워크화

■ 도시주민들의 공동 채소밭 운영과 공터에 대한 지역주민 점유권 인정

■ 귀농 공동체 지원 정책과 청년실업자들의 무상귀농교육

■ 고령 퇴직자에 대한 귀농지원 정책

Tip 도시를 떠나야 산다.

사람들은 도시의 살인적인 물가, 교육비, 주거비 때문에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살인적인 출근길과 경쟁 환경에서 미래를 발견할 수 없어 불안감과 우울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숲과 들과 바다는 말없이 해방의 탈주로를 제공해주고 동시에 대안적인 제 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자동차에게 발목 잡힌 사람들에게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은 화석에너지에 기반 하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 녹색교통으로서의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여 자전거로 출근하는 것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 강력한 자동차 통행제한 제도 실시

■ 버스 전용차로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중심의 대도시 문화 만들기

■ 보행권을 중심 권리로 만들고, 보행자에게 차 없는 거리의 순환실시

■ 배기가스량 측정을 통한 환경세 부과

■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확보

■ 자동차 중심의 도로건설에서 시민 생활교통 중심의 도로건설로 이행

■ 소액으로 공공자전거 하루 임대 자율 가판 설치

■ 도로의 한 차선 자전거에게 내어주기

■ 자전거 출퇴근자 보조금 지원이나 면세 혜택 부여

■ 지역에서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 목표 설정

■ 자전거 택시 운행으로 일자리 창출

■ 지역에서 자전거 운행지도 제작과 배포

■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개발지원

■ 인라인, 보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확보

Tip 자동차와 이혼하고 자전거와 결혼하라!

주차장처럼 꽉 막힌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출근길에 나서며 하루를 힘겹게 시작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땀 흘리며 즐겁게 출근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고, 몸도 건강하게 하며, 생태 순환적 교통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자전거는 훌륭한 교통수단이다. 자전거 한 대로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

[미디어]아이들보다 텔레비전에 시간을 뺏기는 사람들에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며,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빼앗는 마법의 탄환과 같은 일방주의를 극복하도록 생태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자율성에 기반 한 대안미디어 구축은 다중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다.

■ 광고와 같은 이미지, 기호, 상징코드의 일방적 주입에 대한 거부

■ 지역 기반의 자유라디오운동과 풀뿌리 자율 미디어

■ 권위적인 글이 아닌 살아 있는 말에 기반 한 글쓰기

■ 텔레비전 안보기운동과 공중파 납세 거부

■ 휴대폰 없는 사람의 권리 보장, 삐삐 사용권 보장, 공중전화 확대

■ 인터넷 커뮤니티를 영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운동

■ 리눅스 등의 오픈 소스운동으로 구성된 코드의 생태계운동

■ 왜곡, 과장, 선정 보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미디어 시민감시

■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기반 한 전자적 감시에 대한 거부운동

■ 악플보다 선플을 추구하는 인터넷 생태계운동

■ 수직적인 명령발화가 아닌 수평적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공동체의 노력

■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미디어 구성 강화

■ 반문화의 문화, 대안문화의 문화 다양성 운동

■ 문화권력, 문화자본의 획일적 문화생산의 소비를 거부하는 공동체 자율운동

■ 민주적인 가상공동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들

■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 대한 거부운동

Tip 라디오를 켜라!

텔레비전에 시선을 빼앗기며 가족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텔레비전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듣는 것보다 가족과의 진솔한 삶을 교감하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죽은 시간을 없게 하고 산 시간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텔레비전의 스위치를 꺼야 한다. 그리고 대안적인 소통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대안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반경쟁, 반속도]지구를 떠나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작업속도와 생산량을 높이며, 경쟁으로 치닫는 것이 우리에게 부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피폐한 삶을 만들고 있다. 경쟁사회를 넘어서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느림과 여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고, 슬로우푸드를 먹는 운동

■ 지역공동체를 슬로우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자치운동

■ 주 5일 노동보다 더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 원하기와 휴일 늘리기

■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동조합 만들기

■ 공장, 학교, 병원, 군대에서 자율시간 보장을 위한 민주주의를 원하기

■ 신자유주의의 경쟁원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운동

■ 나눔과 협력을 위한 여가시간 자원봉사운동

■ 학교 도서관 지역에 개방하기 운동과 책 돌려 읽기

■ 학교 성적 없애기 전면화 시행 요구

■ 외모, 성별, 나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인사정책 요구

■ 볼거리로서의 스포츠가 아닌 생활체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

■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속도감축에 대한 자율적 규제에 나설 것

■ 점심시간 내 오침 시간 및 시설 확보운동

■ 월급의 5% 이상을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 쓸 것

■ 젊은이들의 해외 자원봉사운동

Tip 바다로 간 게으름뱅이가 되어 노인과 바다를 읽자!

속도와 경쟁의 시간은 인생을 허비할 뿐이며,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들 뿐입니다. 느림과 여백의 시간을 위해서 바닷가로 가서 소일거리로 노인과 바다를 읽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경쟁의 원리보다 연대와 협력의 블루오션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느리면서도 의미 있는 삶은 게으른 삶입니다.

[생명농업, 먹거리]인스턴트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밥상이 초국적 자본의 이윤의 논리에 점령당하고 있다.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밥상의 문제는 농업과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눔과 생명평화의 세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생명 살림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오래된 미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 농업공무원제도 운영과 농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 국가기간산업으로 농업을 채택하고 농업중심국가가 될 것

■ 농지의 사회화와 농민 토지점유권 인정

■ 웰빙밥상보다 가난한 밥상 차리기로 나눔에 나서기

■ 유전자조작 식품반대운동과 광우병 소 수입 반대

■ 지역의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기 법제화

■ 결식아동에게 하루 3번 급식하기 현실화

■ FTA시대에 초국적 농산물 수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명시

■ 농약과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경작한 농산물 가격현실화

■ 새로운 농부들의 육성정책으로써 귀농정책과 농촌정주정책 마련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 운동

■ 지자체에서 우리 농산물로만 이루어진 밥상 메뉴 제공

■ 생활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 빈곤국의 아동 돕기 운동과 기부운동에 대한 소득공제 현실화

■ 반소비적인 사회구성 만들기 위한 반소비 법제화

Tip 밥心으로 살자!

인스턴트 음식과 수입 농산물이 밥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밥상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산, 들, 바다에서 나온 생태적인 농산물들이 영적인 삶을 만들었던 농부의 마음, 밥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생명평화를 안겨다 주는 밥心을 우리는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온난화]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라 내일의 날씨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문명사회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은 겉만 잘 보이는가의 문제를 떠나, 생명의 존폐를 결정하는 심층적인 문제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지속가능한 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문제는 삶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 온실가스 2차 의무국가 선언에 참여하고 분담금을 낼 것

■ 화석연료 고갈 다음세대의 청정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 제출

■ 아열대 기후로의 전환에 따른 기후변화 책임 총리제 운영

■ 산업화와 성장주의, 개발주의 흐름을 전변시키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 제시

■ 원자력 퇴출과 청정 대안 에너지로의 이행 현실화

■ 고에너지 중심에서 저에너지 중심으로 생활용품 규격화

■ 자전거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대안교통체제 확립

■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와 배출량에 대한 통계치 확보

■ 신축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1등급만을 허가인준

■ 에너지 가격체제에 기후 안정화 분담금 책정

■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국제적 환경라운드에 대비한 산업구조조정 실시

■ 유기농업과 농촌사회의 부산물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육성

■ 전력 수요공급을 지역적으로 조절하는 민주적인 공공 조절시스템 구축

■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마일리지제도, 지원금 제도 실시

Tip 기후난민에게 편지를 쓰자!

한국사회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했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나기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 기후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지구온난화이며, 그 책임과 결과는 인간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는 기후난민들이 황폐해진 지역과 나라를 잃고 해매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안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청년실업]취직문제에 부심하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탈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대안은 돌봄, 살림,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일자리의 육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역 네트워크에 기반 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료 지급과 기금운영과 사회적 혜택 확대강화

■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실질적 사회적 연대

■ 비물질적인 정서, 감정, 정동 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 가난한 예술가들의 예술가치 지원과 문화공공성을 강화하기

■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도우미 제도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초소득과 생활임금의 확대적용

■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제정적인 지원 확대

■ NGO, 자조그룹을 육성하는 사회적 기금운영

■ 신나는 조합 등 사회연대은행 확대

■ 각 가상공동체의 제정적인 기금 확보를 통한 Web2.0시대 맞이하기

■ 여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를 공동체, 지자체, 국가에서 분담하기

■ 지자체들이 숲, 바다, 들, 유적지, 역사기록들의 해설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교육에 영농, 귀농부문을 포함시키고, 무상으로 교육시킬 것

■ 환경생태와 관련된 통계, 연구 조사인력 양성

Tip 의미 있는 일,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자.

기업의 성장이 고용과 분배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극화의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약속하는 공무원시험에 매달려 청춘을 낭비하고 있거나 혹은 비정규직으로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의미 있는 일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드는 인생의 첫 단추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대안교육]학원과 학교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공교육과 사교육의 논리의 양 갈래 속에서 국가교육과 시장교육의 갈림길에 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좁다. 이 두 경향을 넘어서 대안교육을 통해 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미래세대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을 전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안교육은 생태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에게 초록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학교 주변 지역의 청정지역 설치를 통한 교통권 및 건강권 일괄적 확보

■ 어린이 용품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 천식,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수립

■ 성적, 수행평가, 가족사항, 취미 등 무단으로 학생정보 수집 반대

■ 학교 폭력 및 체벌에 대한 원천적 금지의 명문화와 평화교육 확대

■ 사회봉사에 대한 참여의 강화와 현장학습의 확대

■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수업평가와 자율적 과목선택

■ 이혼가정 및 편모, 편부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복지정책의 강화

■ 대안학교, 홈스쿨링, 탈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정책 시행

■ 지역 어린이 도서관 시행 의무화와 학생들 간의 도서 네트워크 육성

■ 취약 전 아동에 대한 영어교육, 컴퓨터 교육의 제한과 놀이문화육성

■ 지역 문화관의 제 2의 학교로의 위상설정과 문화 프로그램 확대

■ 사교육 과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교육세 부과

■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시설 확충과 조치의 강화

■ 평생교육 및 전 사회적 학습지원시스템 구축과 교육콘텐츠 공개, 공유의 확대

Tip 대안교육기관의 문을 두드려라!

학교와 학원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적 환경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갈 곳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유년시절에 가져야 할 인격과 심성, 감수성을 갖지 못한 채,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탈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진지하게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생명권]보신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학대적 처우에 노출된 동물들이 있는 사회는 인간 자신들 간의 폭력이나 학대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동물들은 생명권의 입장에서 모두 다 존엄한 생명체들이며, 그들도 하나의 생명으로 행복과 자유를 추구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 도롱뇽 소송과 인권개념의 헌법에서 생명권개념으로 이행하기 위한 헌법개정

■ 사육 곰 문제 등 야생동물 가축화에 대한 금지

■ 개식용반대 등 반려 동물 가축화 금지

■ 동물쇼를 하는 비교육적 동물원 운영에 대한 동물 복지적 입장에서 재편

■ 생명윤리위원회에 동물윤리를 포함시키고, 동물보호단체 참여시킬 것

■ 희귀동물, 멸종동물 보존을 위한 현실 제도적 방안 제시

■ 동물감시보호관의 사법 집행권 부여와 권한 대폭 강화

■ 동물보호와 생명권에 관련된 교육을 공교육에서 의무화

■ 좁은 우리에서 비육되는 열악한 농장동물의 대안적 동물 복지정책 수립

■ 동물안락사와 동물 중성화 수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윤리 정책 발표

■ 농장동물에 대한 항생재, 호르몬 오남용문제를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공개할 것

■ 동물이 좁은 공간에 비육되는 밧데리 케이지에 대한 전면 불법화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동물보호윤리자문위원회 신설

■ 농장동물 도살과정에 대한 고통 최소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조류독감 등으로 폐사되는 동물에 대한 집단 생매장 금지

Tip 강아지와 산책하라!

말 못하는 동물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주체이면서,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감수성과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입니다. 동물들과 정을 주고받으면서 산책길을 나서다보면 생명에 대한 환희와 기쁨이 생기며, 인간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물과 생명체들의 권리는 인간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할 약자에 대한 권리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주의 비판]여전히 극장에서 애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의 자율적 힘을 연합하여 구성된 역량을 마치 국가의 권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폐기해야 할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논리에 다름 아닌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전지구적인 민주주의와 세계시민연방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와 공공기관 의무화 거부

■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정치사찰 완전 금지

■ 민족적 패권주의 반대를 통한 다문화 민주주의 수립

■ 민족주의에 대한 교육 금지와 지역문화 교육으로 대체

■ 국가주의적 전략을 가진 좌․우의 공리계를 거부하는 민주적 자치 운동

■ 중앙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 기존 파시즘 정부에 대한 정통성 불허와 신변보호 해제

■ 우익 민족주의 서적, 출판물, 언론 불허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가주의 두 개의 노선을 거부하는 자율운동들

■ 귀화 정책의 확대와 일정한 기간 이상 사회에 기여한 이주노동자 시민권 인정

■ 학교 교육에서 영어를 제외한 아시아 각 지역 언어 교육 확대

■ 탈북자 및 정치적 난민 인정 완화를 통한 정치난민들의 포용적 수용

■ 이중국적 및 다중국적과 시민권 인정

■ 시민권 취득의 장벽 허물기, 특히 우리말시험이 보다 쉽게 바뀔 것

■ 민주평화인사의 포괄적인 생계, 생활대책 수립

Tip 애국가보다 락을 더 사랑하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반진동으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부활시키려는 파시즘적인 낭만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인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다문화사회는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2세대들을 교육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애국가와 민족주의 교육은 매우 파시즘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의 문화와 락과 같은 문화 다양성을 교육하는 것이 더 민주적 사회에 가치 있을 것입니다.

[비폭력]폭력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국가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폭력에 호소하는 문화와 사회 분위기는 잔존하고 있다.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문화의 원천에는 파시즘적인 힘이 도사리고 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역량이 필요하다.

■ 한반도 영구평화선언을 촉구하는 시민운동들

■ 폭력적 미디어, 영화 상영 금지와 시민자율감시

■ 지역 자치단체의 영구평화, 무장해제 선언

■ 예비군, 민방위 훈련 폐지

■ 총기 규제 강화와 사냥용 총에 대한 규제 강화

■ 각 지자체별로 시민 주도의 국가폭력감시위원회 신설

■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 서적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감시

■ 지역 조직 폭력배와 지역 경찰과의 유착사슬 완전한 단절

■ 촛불시위 등 국가폭력을 자극하는 폭력시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운동

■ 학교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개입과 자율규제

■ 군대 내 학대적, 폭력적 폐쇄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운동

■ 전투경찰의 출동 시 군기잡기 행위 금지

■ 양심적 병역 거부운동 전면 승인

■ 감옥 내의 폭력적 환경 개선, 외부인과의 이성 관계 보장

■ 학교 내 체벌 금지와 군대 내 얼차려 금지

Tip 평화와 무저항을 선언하라!

세상을 만드는 힘은 평화에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과정이어야 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한반도와 세계를 평화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미루지 못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평화는 생명을 노래하고, 춤추게 하고, 어울림 속에서 환희에 차게 만듭니다.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소수자]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주류 정상인의 세계에서 보면 마치 다양성이 없는 획일적 동질성만이 눈에 띄게 된다. 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소수자의 정치가 새로운 민주주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 안면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

■ 성 소수자들의 결혼권과 입양권에 대한 법제화

■ 전신마비장애인에 대한 생활도우미 제도 확대

■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확보

■ 고령 노인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 정신 장애인의 재취업 교육확대와 사회적 차별금지

■ 소수자들이 수용되는 폐쇄 환경을 민주화하기 위한 운동

■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금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안 법안

■ 다문화가정 2세대의 교육권, 취업권을 위한 할당제

■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공동체의 민주주의 제도

■ 노숙자에 대한 사회자활시설 및 삶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관

■ 중장년 실업자들 간의 자조공동체와 기초소득보장

■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현실정치 참여보장

■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보호시설운영

■ 문화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Tip 주변의 소수자와 친구를 하자!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열악한 밑바닥의 삶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류정상인과 다른 세계에 사는 소수자들의 삶의 존엄성을 우리들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소수자들이 권리의 주체이자,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생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수자의 정치라는 위대한 삶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사회만이 대안적인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사회]크레파스에 여전히 살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사회는 백의민족의 사회가 더 이상 아니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흐름은 새로운 국제연대의 가능성을 주권합성의 문제로 만든다. 다문화사회는 새로운 문화다양성의 마중물이 되고, 사회생태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 일정기간이상 체류 시에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영주권 부여

■ 불법체류자 강제단속, 추방정책 전면 중단

■ 자녀가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특별체류허가를 통해 교육권 부여

■ 고용허가제의 폐지와 노동허가제로의 이행

■ 감옥과 같은 외국인 보호소 전면 폐쇄

■ 이민의 문턱 낮추는 정책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귀화 인정

■ 실효성 있는 다문화정책 로드맵 제시

■ 이주민 차별금지법 시행과 교육권, 취업권 보장

■ 불법체류자에 대한 의료시설 개방과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험보장

■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임금 우선 지불

■ 인권단체, 병원, 공장 근방 단속 즉각 금지와 향후 단속행위에 대한 완전금지

■ 이주노동자 지구에 대한 단파라디오 방송국 건설운동과 도서관운동

■ 이주노동자 한글교육을 통한 귀화기회 확대

■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의 결혼가정에게 사회적 혜택 부여

■ 다문화가정에 대한 포괄적 지원정책과 사회적 할당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Tip 이주노동자 지구를 방문하라!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교육받았던 세대로서 국제연대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지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열악한 삶과 한국인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들 중 한 명과 친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지구에서 하루만 보내면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도 바뀔 것입니다.

[영성] 마음 둘 곳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자본주의의 속도와 경쟁 속에서 공동체의 해체와 마음생태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 생태운동은 영성적 공동체를 재구성해내며,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마음의 중심잡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신 장애인 자조그룹 운동 포괄적 지원

■ 요가, 명상 등을 교육 정규과목에 넣을 것

■ 인터넷 가상공동체의 영적 공동체로의 전화운동 지원

■ 도시 아이들에게 숲 체험, 바다 체험을 정규과목으로 넣을 것

■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대한 폐쇄 환경 극복과 민주화

■ 심리 상담과 요가, 명상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안전환경 구축

■ 미디어의 방송 윤리가이드라인 준수

■ 정신 장애인 및 장애인에 대한 동물과의 영적 교류 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에서 가족 내의 영적 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시

■ 우울, 불안, 고통, 좌절, 분노 등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콘텐츠 무상 제공

■ 마음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기관 지원 대책 마련

■ 지자체 별로 영성 공동체 실험지역 설치운영

■ 심리 상담과 가정문제 상담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금운영

■ 청소년 상담 기관의 포괄적인 지원

Tip 명상하고 성찰하며 나를 풍부하게 하자

각박한 일상을 떠나 삶의 내면과 접속하고, 자연생태의 원형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명상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명상의 고요한 시간만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우리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잡기를 통해서 세상을 성찰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경제]신자유주의 시장독재에 의문을 품은 사람에게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들꽃들이 뿌리를 얽히고 버티는 것처럼 비자본주의 여백의 자립경제는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적 협동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과 시도들 속에서 대안경제가 구축되고 있다.

■ 비화폐적 생산경제를 통한 공동체 협력 경제운동

■ FTA시대에 시장경제에 맞서 사회적 협동 경제를 구축하려는 자치적 움직임

■ 대안화폐, 생태화폐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려는 지역화폐운동

■ 반소비를 지향하는 생태아나키즘 운동

■ 비영리적 교역관계를 지향하는 대항 소규모무역운동

■ 노동자 자주관리와 경영참여의 강력한 확대

■ 지역 생산물에 대한 지역소비를 위한 순환모델 제시

■ 생활협동조합 등 소규모 유통조직을 통한 유통시장의 자립경제 확립

■ 지역 외부의 교역보다 지역 내적 교역에 비중을 더 두는 정책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부 자원에 대한 생태적 이용에 관련된 프로그램 제시

■ 지역의 생태 순환적 엔트로피 모델에 입각한 생산 통제

■ 코드의 생태경제 내의 리눅스와 같은 원천소스 공유운동

■ 생산자 협동조합의 자율적 공장 및 작업장 운영

■ 예술작품의 사회적 유통을 돕는 예술 생산자 공동체

■ FTA시대에 대비하는 지역민들의 대항경제 운동

Tip 리눅스 대안 경제를 구축하자!

시장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은 경제적 기반은 협력과 연대의 경제 속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자립하기 위한 경제적 행위는 공동체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자신이 생산한 풍부한 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 경제, 비자본주의적 여백은 매우 가까이에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치]기성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근대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근대 정치를 넘어서 생명․생태․생활의 정치를 고민하면서, 초록의 정치와 초록의 민주주의를 정치 공간 내에서 말해야 할 때가 왔다. 직접민주주의와 생명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원리는 다르지 않으며, 사회생태 공간의 공동체의 자치역량이 정치공간에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 생명/생활지역권 중심의 행정구역개편

■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정치분야 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 대폭 이양

■ 모바일 등 디지털 투표방식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확대

■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활성화

■ 풀뿌리 자결권의 확대

■ 정치적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하여 대통령제의 폐기와 내각제 수립

■ 비례대표제의 확대, 비례 지역구 비율을 1:1로 만들 것

■ 북한 경협에 있어서 생태적 시각 도입

■ 북미 평화협정 및 관계정상화 지지

■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지지

■ UN의 재구성으로 지구적 생명연대를 위한 기구 만들 것

■ 지구적 기업지배를 막기 위한 초국적 기업반대운동

■ 공정무역을 지원 등 대안적 지구시민네트워크 구성

■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MD체제 편입 반대

■ 자치체 연방식 통일 방안 구축과 평화국가 선언

Tip 생명․생태․생활에 기반 한 대안 정치 생태계를 구성하자!

생명의 정치원리는 생활에 기반 한 정치이며, 생태를 살리고자 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정치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폭은 대의제 정당이나 근대정당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초록의 정치는 대리정치 일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자치의 확장된 형태로 자율정치, 창조정치, 열린 정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료]아토피를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천식과 아토피 등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의 원인과 치유방식에 대해서 의료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의료소비자들의 대체의학, 민간요법, 침 뜸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현행의 의료법이 의료적 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질병의 원인인 생태환경에 중심을 두는 예방의학 체제 형성

■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 선전 광고에 대한 금지

■ 살충제 및 동물에 투여되는 약물에 대한 강력한 제제

■ 마약, 알콜, 담배에 대한 위해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작업장의 위해물질과 위해환경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환경을 조성할 것

■ 자기방어 면역 체제를 돕기 위한 치료행위 중심으로 이행

■ 환자가 새로운 약물에 실험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금지

■ 치료 시에 사회 심리적 요인과 사회 역학적 요인을 고려한 방식 채택

■ 현행 의료법 개정을 통한 대체의학의 법적 인정과 포괄적 지원

■ 대체의술, 민간요법, 심리적 요법 등의 연구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대책 마련

■ 질병의 원인을 생태환경에서 역학 조사할 수 있는 지역건강정보센터 건설

■ 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

■ 지역네트워크와 의료생협의 연계와 포괄적인 지원방안 수립

■ 안전한 예방접종을 맞을 권리 보장

■ 침구사 제도 인정

Tip 건강의 책임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이유는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자기 면역력의 약화와 자기 치유력의 약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체의학, 침 뜸, 민간요법, 심리 요법 등 다양한 의료기술이 시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평등]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돌봄과 살림을 하는 여성들이 존중될 수 있는 성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로 여성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강력한 법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소수자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의 확립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여성의 돌봄 노동, 살림 노동의 사회적 가치의 현실화

■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성비 1 : 1 만들 것

■ 성소수자의 결혼권, 입양권 보장

■ 미혼모가정의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 면 생리대를 법적 필수품으로 인정

■ 여성의 자기건강권과 선택권을 중심으로 한 산부인과 선택

■ 자궁 적출술 등 여성성에 관련된 치료행위에 대한 최소화

■ 여성의 생리적 심리적 요인에 맞는 건강권 보장

■ 생리대 가격인하와 생리대 공공성의 강화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이주여성, 성매매여성, 성소수자 등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여성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가족공동체의 내적 협력

■ 명절 날 여성 측의 집으로 먼저 가기를 의무화할 것

■ 지자체에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권장 가이드라인 제시

■ 노인 간병 여성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Tip 하루 세 번 이상 성 평등 사회를 위해 실천하자.

여성이 무시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여성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돌봄과 살림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정치적 진출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힘찬 연대를 할 수 있는 남성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