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성 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사무처장)

제 11 강

한국 사회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역사

[제11강 : 한국사회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역사]

한국 장애인운동의 역사

조 성 남 | 전장연(준) 사무처장

Ⅰ.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시작(1987년 이전)

1. 실질적인 장애인운동이 없었던 1960~1970년대

- ‘불구자’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장애인을 불구자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때 ‘불구자’는 보호의 대상이거나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로 취급되었다. 1967년에 『한국일보』가 캠페인을 벌이면서 내건 구호, “성한 사람이 돌보자, 소아마비 어린이”는 이러한 사회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의 장애인계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1954년 한국불구자복지협회로 출발, 1968년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로 개칭)로 대표되는 장애인을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의료․재활 전문가 집단이 주도를 하고 있었다.

- 장애인에 대한 입학 거부와 개별적 구제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낸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건들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7년에 부산중학교에 지원한 소아마비 장애인 윤철이 학과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도 체능검사 때문에 불합격된 사건, 1977년에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현 디자인학부)에 지원한 청각 장애인 박창권과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에 지원한 정길석과 구본영 등 여섯 명이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건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입학 거부 사태들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개인이 구제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1970년대 말까지 한국에 개인으로서의 ‘불구자’는 존재했지만 사회 현상으로서의 ‘장애’와 사회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신의 문제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그때까지 장애인들의 대응은 다른 사회 운동과 협력하거나 장애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려 하는 사회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사안을 해결하려는 캠페인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2. 대중적 장애인운동의 맹아가 형성된 1980년대

- 김순석의 죽음과 청년 장애인들의 저항

1984년 9월 19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김순석(지체장애1급, 당시 34세)이 도로의 턱을 없애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록 수는 많지 않았지만 일군의 대학생들이 사회적 저항을 조직하게 된다. 1984년 10월 6일 있었던 제8회 전국지체부자유학생체전 개회식에서,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학정립단 등 청년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김순석의 모의 관을 메고 정립회관으로 들어와 장례식을 치렀고, 기습적으로 내빈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단상에까지 올라가 장관에게 문상을 요구했으며, 결국 개회식 행사는 파행적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김순석의 죽음은 장애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항거로서 평가된다. 또한 대학정립단을 중심으로 한 청년 학생들의 ‘장례식 투쟁’도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다양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출현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은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시기였다. 유엔(UN)은 1976년에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된다. 1980년 5월에 광주 민중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복지 국가 구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4월 20일이 한국에서 제1회 ‘심신장애자의 날’로 정해졌고, 6월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1년 9월에 서울이 1988년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88 서울장애자올림픽’도 함께 열리게 되어, 한국 정부는 국제적 시선을 의식하여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장애 문제에 대한 위와 같은 국제적 관심과 국내의 상황 변화 속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특히 1986년에는 한국DPI,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등이 결성되었다. 한국DPI는 소수의 명망가를 중심으로 출범하긴 하였으나, 국제적인 장애인 단체와의 연결 고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0년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한국농아복지회(현 한국농아인협회) 및 1981년에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더불어 유형별 장애인 자조 조직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정립회관 내 고등부 모임인 ‘밀알’ 출신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는 장애 문제를 제도 내의 문제를 넘어 변혁 운동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최초의 조직으로 평가된다.

Ⅱ. 청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태동(1987년～1993년)

1. 장애인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양대 법안 투쟁’

- 장애자올림픽 거부 투쟁과 함께 펼쳐진 ‘양대 법안 투쟁’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이루어진 그 해 12월의 대통령 직접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계는 각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및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서울올림픽과 제8회 장애자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이 되면서, ‘양대 법안 투쟁’은 ‘장애자올림픽 거부 투쟁’과 맞물려 본격화 된다. 그 신호탄은 순복음교회에서 거둔 부활절 예배 헌금을 장애자올림픽 지원금으로 기부하려 하자, 그 기만성을 주장하며 송인학 등 보람의 집 장애인 20여명이 종로의 연동교회를 점거하고 진행한 단식농성이었다.

이후 울림터,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 등 수도권 지역의 청년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경기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라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4월 16일에는 양대 법안과 관련된 최초의 대중 집회인 ‘장애인권익촉진 범국민결의대회’를 명동성당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장애자올림픽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양대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삼육재활원 점거 농성(4월 17일~5월 1일), ‘기만적인 장애자올림픽 폭로 및 장애인 인권쟁취 결의대회’(10월 9일), 명동성당 노상 단식농성(장애자올림픽 개최기간인 10월 15일~10월 24일)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청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대중 투쟁 이외에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던 장애인들과 명망가들이 주축이 되어 1988년 8월 11일에는 한국장애인총연맹(공동 대표 김성재 외 5인)이 결성되어 활동을 벌이게 된다.

- 본격적인 투쟁과 법안의 통과

장애자올림픽이 끝나고 1988년 12월 6일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된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네 당의 법안이 모두 발표되었다. 장애인계는 정책운동을 표방하고 있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87년 12월 설립)를 중심으로 법안이 논의되어 1989년 8월경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고용촉진법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10월 28일에는 두 법안과 관련된 투쟁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양대법안공대위)’가 결성되었다.

양대법안공대위의 구성 직후인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양대 법안 투쟁’의 정점을 이루게 되는 야당 당사 세 곳에 대한 순회 점거 농성이 전지대련 소속 회원 30여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농성은 각 정당을 압박하여 장애인계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 통과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네 개 정당과 대통령 산하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정부, 장애인계 등 모두 일곱 곳에서 법안을 상정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양대법안공대위와 노동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절충 이후 12월 16일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심신장애자복지법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는 1990년 8월 23일에 있었다. 노동부의 안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은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의 사업장, 의무고용률은 2%였다. 그러자 법률을 제정할 때 입장 표명이 없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 경총)는 1990년 9월 4일에 ‘장애자 고용관련 전문가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대해 의무고용 대상 업체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로 하고 그 비율을 1%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양대법안공대위를 구성했던 주요 단체들은 다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12월 8일에는 명동에서 ‘장애인노동권리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며 투쟁을 재개하였다. 결국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로 유지되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업체의 상시 종업원 수는 30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변혁적 청년 장애인운동 세력의 독자적 정립

88서울장애자올림픽이라는 구체적 계기 속에서 장애 민중의 가장 절박한 문제였던 생존권 및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양대 법안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장애인운동의 시작으로 이야기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장애인 관련 문제들이 대부분 개인적 청원이나 호소의 형식으로 구제되는 방식을 취해 왔던 반면, ‘양대 법안 투쟁’은 장애 문제의 사회 구조적 성격을 폭로하면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투쟁이었다.

또한 ‘양대 법안 투쟁’은 청년 변혁 운동 세력의 선도적 투쟁과 장애 민중의 대중적 역량이 만난 최초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양대 법안 투쟁’은 실질적인 법안의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결과 이상으로 장애인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장애 문제의 해결을 한국 사회 전체의 변혁과 연관시켜 생각해 오던 청년 장애인운동 세력은 이 투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대중적 공간 속에서 조직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장애인운동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공대위 전체를 이끌어 나갔던 상층부가 투쟁의 성과를 대중운동의 강화로 이어가려는 지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이 투쟁을 통해 결집되었던 역량은 이후에 흩어져버리고 만다. 울림터의 청년 장애인들은 1989년 11월 중순 경 양대법안공대위와 별도로 공화당사 점거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양대법안공대위의 상층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실질적인 하향 조정에 합의해 버린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 청년 장애인운동 세력 역시 전반적인 장애인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넓혀내지 못한 채, 이후 일정한 고립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투쟁과 대응

- 시설 민주화 투쟁의 전초전, 싹틈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농성

‘양대 법안 투쟁’ 이후 장애인운동은 중심 의제를 상실하고 조직별로 재정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투쟁의 흐름을 이어 나갔던 것은 장애인 시설 비리에 맞선 투쟁이나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대응 활동이었다.

1989년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 훈련생들이 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과 장애인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다. 복지관 직업훈련부를 수료한 사람들의 동문회로 1986년에 12월에 창립된 싹틈이 이 농성을 주도했는데, 싹틈은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김경태(싹틈 2대 회장), 박흥수 열사(3대 회장), 정태수 열사,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공동 대표 박경석(8대 회장) 등 많은 장애인운동가들이 속했던 모임이다.

- 최초의 장애인 이용시설인 정립회관의 비리와 두 차례의 점거농성

사회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미쳤던 ‘시설 비리 투쟁’은 1990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정립회관 점거 농성이었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정립회관은 1975년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이용 시설이었고,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황연대 전 관장은 장애인계의 ‘대모’(大母)라 불릴 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1990년 농성은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건설준비위원회(약칭 서장청련(건))를 중심으로 6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45일간 진행되었는데, 관장의 퇴진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십 수 년 동안 지속되던 정립회관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외부 감사 실시와 정발특위를 통한 민주적 운영의 실험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993년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38일 동안 정립회관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2차 점거 농성이 펼쳐졌을 때에는 회관 직원들, 이용자 모임, 장애인단체들이 ‘정립회관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함께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이사장 퇴진과 관장 교체, 정립회관수습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정립회관 비리 관련 투쟁은 내부의 민주적 운영 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같은 진전된 제도 개혁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정립회관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관장의 불법적인 정년 연장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립회관은 2004년 또 다시 장기간의 농성 사태를 겪게 된다.

- 천안인애학교공대위의 활동

양대 법안 투쟁 후인 1991년에는 공립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 건립을 지역의 주민들에 더해 해당 군청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 학부모 단체들은 ‘천안인애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천안인애학교공대위)를 구성하여 청와대와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공청회와 대중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입지 승인을 받아내었다. 천안인애학교공대위는 이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장애인복지공대위)’라는 장애인운동의 연대기구로 이어지게 된다.

3. 장애인 교육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투쟁

-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장애인교육법으로

천안인애학교공대위의 성과를 이어받아 구성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장애인복지공대위)’는 1992년부터 장애인교육에관한기본법(약칭 장애인교육법)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당시 일반 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의무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또한 특수교육에서 중요한 조기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수교육의 기본 원칙인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도 법안에는 그 개념조차 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 제정의 요구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 아동의 교육권 박탈을 용인하는 악법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며, 장애 아동에 대한 완전한 의무 교육의 시행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의 쟁취, 그 성과와 한계

장애인복지공대위는 장애인의 의무 교육 보장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교육법안을 1993년 1월 8일에 최종 확정하고, 그해 4월에는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장애인교육권범대위)’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결실을 거두어 1993년 12월 17일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데 반해 전면 개정된 법안은 5개 장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장애인 교육도 일반 교육 과정에 준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고, 장애인 교육에서 기본 원칙인 통합 교육과 개별화 교육도 처음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투쟁의 과정에서 현장의 특수교사나 학부모 등 특수교육의 실질적 주체들을 투쟁의 과정에서 조직해나가는 대중운동의 지향을 지니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과 한계로 남는다. 이 시기의 투쟁을 통해서도 장애인 교육의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대중운동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같은 후속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진일보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현실에서는 큰 변화를 일구어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2003년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구성될 때까지 10여 년간 장애인 교육권 운동은 공백기를 갖게 된다.

4. 울림터와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에 대하여

- 변혁적 장애인운동의 문을 연 울림터와 전지대련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의 장애인운동이 질적인 도약을 보여 주었던 데에는 변혁적인 정치적 입장으로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했던 청년 장애인운동의 등장과 활동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 장애인운동은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의 창립으로부터 그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울림터는 1986년 9월 14일에 여성백인회관에서 대학생과 청년 활동가 10여명이 모여 창립하게 된다. 창립 멤버들의 다수는 정립회관의 고등부 모임인 ‘밀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시 학생운동 조직들의 사상적 지향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울림터는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약칭 전지대련)과 함께 양대 법안 투쟁의 주요한 계기마다 그 중심에서 현장 투쟁을 이끌며 치열한 활동을 펼쳤지만, 1990년부터는 활동이 정체되며 쇠퇴의 길을 걸었다. 양대 법안 투쟁 이후 뚜렷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중 투쟁 사업이 약화된 것이 한 요인이었다. 또한 1990년 2월에 서장청련(건)이 구성되어 다수의 활동가가 그곳으로 이전하면서 집행 역량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울림터는 울림터해체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의 활동을 기록한 책자를 발간하고, 1993년 3월 7일에 ‘울림터는 이제 물러갑니다’라는 행사를 열고 공식적으로 해산하였다.

- 장청의 출범과 전국적 청년 조직 건설을 위한 노력

장애인운동을 변혁 운동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며 활동했던 울림터의 활동가들은 1988년과 1989년의 ‘양대 법안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적인 청년 단일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양대 법안 투쟁 당시 서울경기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 등 청년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연대 기구가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상설 조직으로서의 결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되었으며 수도권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울림터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은 1990년 2월에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건설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약 1년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91년 4월 13일에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약칭 장청)를 정식 출범시켰다.

장청은 전지대련 활동으로 형성된 인맥을 중심으로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약칭 전청) 건설을 제안 하고 1991년 11월 3일에 전청 주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결국 본조직의 건설에는 실패를 하게 된다. 독자적인 조직으로서의 대중적․물적 토대에 한계를 느낀 장청은 1993년부터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약칭 전장협)와의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전장협은 여수 애향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립한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1982년에 창립한 ‘밀알들’이라는 단체를 전신으로 1991년 1월에 결성된 단체이다. 장청과 전장협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통합 수련회를 열고 황광식을 초대 회장으로 하는 통합 조직을 출범시켰다. 변혁적 청년 장애인운동의 전국적 단일 조직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3여 년간 활동했던 장청은 자체적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전장협이라는 대중적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을 새롭게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 울림터의 해체와 전청 건설의 실패에 대한 평가

먼저 울림터가 해산되는 과정은 전국적인 청년 단일조직의 결성이라는 당위와 목표 아래 장청이 건설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민중운동 세력과 장애인운동 전반의 침체라는 불리한 외부 환경을 논외로 한다면 울림터의 해체에는 대다수 활동가가 장청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울림터 자체는 대학생이 아닌 회원도 포함하고는 있었으나, 전지대련이라는 틀은 대학생 동아리로서의 이미지와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결국 울림터의 활동가들이 주도하여 장청을 건설하였다는 것은 스스로의 활동 공간을 대학 사회 중심에서 사회운동 영역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독자적인 대학생 동아리로서 울림터를 유지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왜 수반하지 못했는가인데, 이는 학생 대중 공간인 전지대련이 약화되고 있고 동시에 더 넓은 사회 운동 공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울림터를 주도하던 주체들의 선택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장청이 건설된 후 장청과 전청주비위의 활동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청주비위원회는 현장 대중 투쟁을 벌여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전청을 건설하고자 했던 주체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은 존재하였으나, 당시 장애인계는 적절한 의제를 창출해내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장청과 전청주비위에게 독자적으로 이를 생성해 낼만한 역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최민이 주도한 장애인인권사업기획단의 등장과 핵심 활동가들의 동요는 장청의 활동을 거의 중단시키다시피 하면서 치명적 공백을 가져왔고, 전청 주비위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말았다.

한편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전장협과의 통합 결정은 당시 전체 운동의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고 있던 시민운동 내지 전문가 운동으로의 편입이 아닌 대중 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재도약의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과 좌절(1994년～2000년)

1.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저지 투쟁과 노동권 확보 투쟁

- 재계 및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시도와 전장협의 대응

장애인 단체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로 1989년 말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후에도 재계는 끊임없이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1990년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로 낮추고자 시도했던 재계는 1994년 6월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는 상공자원부(현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협의하며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약칭 전장협)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하향 조정을 막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7일에 국회와 민주자유당을 방문하여 항의 집회를 갖고 회원 다섯 명이 야당인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으로 의무고용률은 2%로 유지되었지만, 기업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에 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연계고용제’가 1995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포함되어 2006년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

-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날로 자리 잡은 장애인의 날

전장협은 이렇게 1994년의 투쟁을 그 중심에서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를 중심에 두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울림터와 장청을 거쳐 왔던 전장협의 많은 활동가들이 장애의 문제 역시 자본주의의 모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열악한 장애인의 고용 현실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1995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장협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약칭 민주노총(준)), 산재노동자협회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자․장애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준)은 소속 1천 2백여 사업장들의 단체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 대회는 장애인운동과 민주노조 운동의 연대가 시작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이후에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노동권 확보 투쟁이 집중되는 계기로 자리를 잡았다. 1996년에는 전장협의 지부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14박 15일간의 전국순회 투쟁으로 ‘장애인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걷기대회’가 치러졌으며, 1997년에도 전장협의 주관 하에 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요구하는 행사를 치르고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한동안 잠잠하던 재계의 장애인고용촉진법 무력화 시도는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3월 30일에 전국경제인연합회(약칭 전경련)가 의무 고용제 폐지 등 ‘70대 핵심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다시 표면화되었다. 이 발표 후 전장협은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전경련 회관 앞에서 대중 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벌였으며, 결국 전경련은 대표적인 장애인계 언론이었던 『장애인복지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 지어졌다.

2. 장애인 노점상들의 죽음과 그에 이어지는 투쟁들

- 최정환의 분신과 정권 퇴진 구호의 재등장

1995년 3월 8일 오전, 노점상에 필요한 스피커와 배터리를 서초구청 단속반에게 빼앗긴 최정환(당시 37세, 지체 장애 1급)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압수당한 물품을 찾으러 구청 당직실로 갔으나 심하게 모욕을 당하자,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온몸에 끼얹고 분신하였다. 최정환의 분신 소식이 알려지자 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약칭 전노련), 전장협 등 세 개 단체의 제안으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최정환이 3월 21일 오전 끝내 숨을 거두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애인노점상 최정환 열사 빈민장 장례위원회’로 전환하고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권력의 원천 봉쇄로 시신이 연세대학교로 들어오지 못하자,  집결해 있던 2,000여명의 노점상, 장애인, 사회단체 회원과 학생들은 격렬한 거리 시위를 벌였다.

최정환 열사의 분신과 이어진 투쟁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가속화되던 민중운동진영의 위축, 그리 소위 ‘시민운동’의 대리주의적 운동방식의 일방적인 강화를 어느 정도 늦추는 역할을 하였다. 1995년 3월 24일과 25일 연세대학교 주변에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화염병과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는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 공권력에 의한 이덕인의 사망과 민중 운동 진영의 공동 행동

6급 지체장애인인 이덕인(남, 당시 29세)은 전노련과 전장협이 함께 결성한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의 회원으로 1995년 6월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도의 유원지에서 노점을 시작하였다.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자연 경관 훼손을 이유로 아암도의 노점을 불허해 오다가 11월 24일 오전 공권력과 용역 회사 직원 1,500여 명을 동원해 노점상 철거에 들어갔다. 이덕인은 30여명의 노점상들과 망루에 올라가 이에 저항하며 농성을 벌였는데, 상황을 알리고자 망루에서 내려온 후 실종되었다가 11월 28일 오전 아암도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흔적이 뚜렷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탈취하여 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로 부검까지 실시하자, 분노한 민중 운동권 전체의 연대 투쟁이 일어났다. 전장협 등 장애인 단체들과 민중운동 진영은 ‘장애인노점상 고 이덕인열사 사인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빈민생존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약칭 이덕인열사비대위)’를 구성하여 시신이 안치된 병원 영안실을 거점으로 수개월동안 전국적인 규모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덕인 열사의 죽음과 그에 이어진 투쟁은 최정환 열사 사건과 함께 영세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의 부도덕성과 폭력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덕인열사비대위에 참가한 단체들의 제안으로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어 이후 민중운동 세력의 공동행동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3. 에바다복지회 비리 재단 퇴진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

- ‘족벌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시설 비리의 전형, 에바다복지회

에바다복지회의 비리는 1996년 11월 26일에 에바다학교의 학생들과 농아원의 원생들이 ‘김영삼 대통령 할아버지께’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발송하고, 다음날부터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얼마 안 있어 농아원 원장, 에바다학교 서무과장, 에바다복지관 관장을 겸임하던 최실자가 구속되면서 에바다복지회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이것은 ‘에바다 투쟁’의 시작이었다.

에바다복지회는 최성창 목사와 그의 누나인 최실자를 중심으로 거대한 족벌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동생 최성호 역시 이사로 참여하였고, 최성호의 부인인 양봉애와  세 명의 동생들, 그리고 최실자의 양자들이 모든 요직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령 직원 등록과 주민등록증 이중 발급 등을 통한 수억 원의 국고 및 후원금 횡령, 작업장에서의 강제 노역과 임금 착취, 입양 사업을 명목으로 한 해외로의 인신 매매, 세 명의 장애 아동 의문사 등 에바다복지회는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 준, 시설 비리의 전형이었다.

- 사회 운동 진영의 전국적인 연대를 통한 에바다복지회 비리 재단의 퇴진

에바다복지회의 비리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 지역의 노동 단체와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에바다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에바다공대위)’가 구성되었다. 이어서 1997년 3월에 서울에서 ‘장애인인권확보 및 비리재단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리면서 에바다복지회의 비리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1997년 여름에는 농성 참여를 이유로 재단에 의해 해임된 교사들과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농아 학생들이 ‘해아래집’이라는 이름의 생활 공동체를 꾸렸으며, 전국의 장애 관련 동아리와 관련 학과 학생회들이 모여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를 구성하였다. 또한 에바다 투쟁 1,000일을 한 달여 앞둔 7월 중순에는 전국의 사회 운동 단체들이 집결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약칭 에바다연대회의)가 발족하여 이후 투쟁을 이끌어 갔다.

이러한 사회운동 진영의 전국적인 연대와 투쟁에 힘입어 에바다복지회는 결국 2003년 5월 28일의 진입투쟁 성공과 10여 일에 걸친 대치 과정을 견뎌내면서, 2003년 6월 7일에 최씨 일가를 비롯한 구 비리재단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에바다복지회를 민주화시키는데 성공하게 된다.

- 에바다 투쟁이 보여 준 특징과 의미들

‘에바다 투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특징적이고 의미 있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에바다 투쟁은 시설 비리 투쟁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7년 동안의 투쟁을 시설 내의 주체들이 지켜냄으로써 승리를 일구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이 투쟁은 장애 문제에 지역 사회의 사회 운동 단체들은 물론 전국의 학생 단체와 노동 운동 단체 등이 실질적인 공동의 책임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에바다 투쟁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까지 장애인운동에서 거의 유일한 현장 투쟁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4. 전문 영역을 맡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여성운동 단체의 등장

1990년대 중반기까지의 장애인 단체는 장애 유형이나 세대에 따라 혹은 지향점의 차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이 되면 하나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는 장애인단체들이 생겨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1996년 12월 창립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를 들 수 있으며, 1997년 말의 ‘IMF 사태’ 이후에는 장애인실업자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의 실업문제를 고민하는 단체들도 생겨났다. 한편 1998년 2월에는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장애여성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여성공감’(약칭 공감)이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장애여성들의 전국적 연합 조직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건설되면서,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정책 사업과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장대협과 장총련, 그리고 한국장총

‘장애인복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1995년 3월 18일에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약칭 장대협)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시적인 연대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장대협이 설립된 다음해인 1996년 9월 11일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등 네 개의 장애 유형별 단체들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약칭 장총련)를 설립하였다.

장총련은 장대협의 경우 장애인 단체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단체라며 장애인계의 대표성을 자임했고, 장대협은 장총련이 운동성을 상실한 이익 단체에 머물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장대협과 장총련은 일정한 견제와 갈등의 관계를 유지했는데, 정치권의 힘을 배경으로 장대협이 장총련을 와해시키면서 1998년 12월 3일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약칭 한국장총)이 출범함으로써, 장총련이 재등장한 2002년까지 제도권 내 장애인계는 한국장총의 독주체제가 이어지게 된다.

6. 기성 정치 세력과 연계된 시민운동 세력의 강화와 전장협의 해소

앞서 언급되었듯이 전장협이 활동을 시작한 1993년 이후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전체 변혁 운동의 이념적 혼란과 위축이 가속화되는 한편,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운동의 변화를 주장하여 등장한 ‘시민운동’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주류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운동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전장협은 전국적인 지부와 다양한 회원 모임을 바탕으로 1990년대 중반에 장애인운동의 대중 투쟁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변혁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했던 전장협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전반적으로 보수화하거나 시민운동 경향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진보적 장애인운동 세력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더구나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전국적인 지부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사단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던 전장협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중사업이 정체되고 독자적 활동이 어려워지자 1998년부터 전장협 내부에서는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의 한국 지부인 한국DPI와의 통합이 논의되었고, 내부에서는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도부의 다수는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새로운 전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겼다. 결국 1998년 10월 17일에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한국DPI로의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전장협이 한국 DPI로의 흡수 통합을 결정할 때의 상황은 장청이 전장협과 통합을 결정했던 상황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활동가들의 이탈과 대중적 지지 기반의 축소, 대중 투쟁을 불러일으킬 의제 형성의 어려움, 열악했던 재정 상황 등이 그렇다. 하지만 5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루어졌던 두 통합은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장청에게 전장협과의 통합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더 많은 대중과 만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반해 전장협이 한국DPI로 통합되는 과정은 노선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사회 변혁적 관점과 대중 투쟁이라는 경로를 수정하여, 제도권 정치세력 내에 장애인의 지분을 형성함으로써 장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길을 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장 대중 투쟁이 거의 없었던 2000년까지의 시기보다는 새로운 진보적 현장 세력이 복원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에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Ⅳ. 현장 대중 투쟁의 복원과 새로운 전망의 제시(2001년 이후)

1. 중증장애인 주체들의 전면적 등장

2001년 이후 한국 장애인운동이 보여 주었던 가장 큰 특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약화되다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약칭 전장협)의 소멸로 단절되다시피 했던 현장 대중 투쟁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원이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전장협의 마지막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들야학이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시작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비타협적인 현장 투쟁을 통해 장애인운동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소수이기는 해도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장애인 당사자 조직들이 이동권 투쟁을 통해 일상적인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투쟁의 경험과 의식은 이후 진행된 다양한 투쟁에서도 귀중한 자양분이 되었다. 게다가 이동권 투쟁의 핵심 주체들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와는 달리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이후 장애인운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 참여하면서 장애인운동 전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2.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과 부모 운동의 등장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과 투쟁은 그동안 학계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정책’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장애인 교육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 당사자, 특수교사, 장애 아동의 부모라는 교육 3주체가 함께 모여, 대중 투쟁의 공간에서 장애인 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장애인 교육권 투쟁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었고 실질적인 대중력을 제공했던 것은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었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들을 등장시켰다면,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은 장애 아동을 둔 부모라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를 등장시켰고 ‘부모운동’을 개척해 나갔다. 한편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 중 다수는 정신 지체나 자폐 등 정신적 장애를 지닌 아동이었기 때문에,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은 기존의 장애인 현장 투쟁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정신적 장애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공동대책위원회나 연대 단체가 서울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의 10여개 지역에 조직을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적 운동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3. ‘420투쟁’을 통한 세 차원에서의 연대의 실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 이후 장애인운동은 다양한 사안별 공동대책위원회나 권리 영역별 연대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안이나 영역에 따라 다양한 공대위와 연대 조직이 구성된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장애인운동의 확장을 보여 주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같은 시기에 너무 많은 연대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각개약진을 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420공동기획단(현 420공동투쟁단)의 활동은 이러한 사안별․영역별 공동 행동 간의 연대, 각 지역별 장애인운동 간의 전국적 연대, 장애인운동과 전체 사회운동과의 연대라는 세 차원에서의 연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420공동투쟁단의 경험은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의 건설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건설의 역사적 의의

전장연(준)은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이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치열한 현장 활동이 낳은 조직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준비위원회 단계이긴 하지만 전장연의 건설이 한국 장애인운동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는 매우 크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전장협)의 소멸로 맥이 끊어진 진보적 현장 투쟁 조직의 복원이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1980년대 후반에 사회 변혁 운동의 기운이 전반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영향을 받은 청년 모임이 결성되면서 그 씨앗을 뿌리게 된다. 1986년 9월에 창립된 울림터는 장애인운동을 제도 내의 문제를 넘어 사회 변혁 운동의 하나로 사고하기 시작한 최초의 조직이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흐름은 이후 장청과 전장협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전장협이 1998년 말에 한국DPI로 통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운동의 대중 투쟁,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을 이끌 구심을 상실하게 되었다. 전장연 건설 운동이 준비위원회 단계까지 이른 것은 그러한 구심을 새롭게 형성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는 장애인 단체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는 속에서 이루어진 독자적인 대안 세력의 구축이다. 2002년 이후 한국 장애인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라는 거대 사단법인 조직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정책운동을 표방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장총과 다름을 강조하며 장총련이 당사자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있지만, 양쪽 모두 정부로부터 장애인계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정책 결정 파트너가 되고 예산 지원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뭉치지 않는다면 장애인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장연(준)은 이러한 대안 세력의 가시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는 서울에 편중되어 왔던 현장 투쟁의 전국화이다. 전장연(준)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전국 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치열한 투쟁은 이후에 자발적인 지역 모임을 구성하도록 추동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며, 420공동투쟁단의 활동과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전국적 확대는 지역별 연대 조직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전장연은 이러한 흐름들을 연결하고 확장하며, 한국 사회 전역의 장애인 대중이 함께 소통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굳건한 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