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일 자	2013. 9. 2	담당자	황인철 팀장 (4대강범대위, 010-3744-6126)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과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보도 자료

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 생명을!!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9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1. 여는말 : 조해붕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4대강조사위원회)

2. 국민 고발 운동 취지와 의미 : 김영희 변호사 (4대강조사위원회)

3. 4대강 특별법의 취지와 의미 : 최영찬 교수 (서울대학교, 4대강조사위원회)

4. 고발인단 참가자 말씀 :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등

5. 향후 활동 계획 : 윤기돈 처장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5. 기자회견문 낭독

6. 퍼포먼스

1. 9월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고, 4대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4대강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진행되었으며, 편법과 탈법을 통한 대운하사업이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녹조라떼를 통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3.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대운하사업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토를 망쳐버린 이명박과 추진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다.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닌 국내외의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로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9월2일 시작하는 국민고발운동은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세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운하사업으로 인한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자연 그대로의 4대강을 되찾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펼칠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국토를 파괴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4.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향후 온라인(http://www.4riversjustice.net)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광범위한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된 국민고발인단의 이름으로 형사고발, 국가재정 불법지출 시정요구, 서훈 취소 요구,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2013년 9월 2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국민을 속이고 추진된 4대강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이며, 국민을 속이고 추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서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의를 탄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을 속임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사실상 박탈하였습니다.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국책사업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법적 절차와 사회적 의견 수렴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타당성검토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한 사실상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4대강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앞에는 남은 것은, 단순 토목사업을 통해 16개의 댐에 의해 차단된 인공 호수, 파괴된 하천 생태계, 연례적인 녹조라떼 뿐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실체가 공개될수록 국민은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현 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운하 추진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배임’, ‘직권 남용죄’,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건설사 입찰방해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자 합니다. 둘째,‘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한 국가재정 국민감시’에 근거하여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합니다. 셋째, ‘4대강사업으로 1,152명에 수여된 훈장 등 포상에 대한 취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하토건사업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토파괴, 혈세낭비, 환경파괴를 초래한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는 단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적 야욕으로 국가 운영의 합리적 계제를 흔들고,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과정입니다.이를 통해 잘못된 정치적 야욕에 의한 정책 판단과 이로 인한 국토와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 범죄 책임자들은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 국민고발운동은 4대강사업과 같은 어리석은 환경파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 정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은 미래세대에까지 미칠 환경재앙을 막고 신음하는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제정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는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는 생명을’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2. 운동의 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과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의 의의

1)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그동안 4대강사업 관련 많은 고발과 달리, 이번 사안은 고발인을 시민단체가 아닌 국민고발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4대강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드높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헌법,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은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국민고발단’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절차적 위반에 근거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 고발은 대통령 개인의 독단과 오판에 근거한 집착과 탐욕, 권력에 맹종한 정치세력에 의해 추진된 4대강 사업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엄정한 책임추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실현입니다.

2)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에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재발방지해야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준설이나 수질관리 등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4대강사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이대로 두면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낭비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은 완료된 국책사업이라 하여도, 그 문제점 및 악영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뒤따르며 추진 주체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적 운동입니다.

국민의 예산을 독단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심판은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선례를 분명히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국민 고발은 지역과 신분을 막론하고 4대강 사업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3)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4대강의 치유를 위해

잘못된 토건사업의 폐해는 국민들과 자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3년간의 삽질로 자연적인 하천의 고유한 모습은 상실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식수원을 뒤덮은 녹조는 권력자의 잘못된 욕심이 국민들에게 가져온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수천, 수만년의 역사를 지닌 강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자연 앞에서 권력의 탐욕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제 4대강이 자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토대로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3. 활동계획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운동 활동계획

목적

○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기극임이 드러난 만큼, 불법적인 국책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고, 파괴된 4대강의 재자연화 위한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침

○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4대강사업에 대한 분노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엄정한 수사를 통한 형사책임 추궁 및 4대강 재자연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

○ 민주적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개인의 독단적 오판에 의한 국토파괴, 혈세낭비,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국책사업 추진 관행에 엄중한 경고

2. 개요

○ 기간 :

- 1차 : 2013년 9월 26일

○ 주최

- 제안 주체 :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 고발 주체 : 국내외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고발단 모집(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모집)

- 진행 방식 :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폭넓은 국내외 시민참여 유도 예정

3. 국민 고발운동 내용

1) 책임자 처벌

▶ 형사고발

- 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배임

-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건설사 입찰방해방조죄

-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기타

▶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한 국가재정 국민감시

▶ 서훈 취소

- 3차에 걸쳐 4대강사업 관련 1,152명에 대하여 실시한 훈장 등 포상 취소 요구

2) 4대강 특별법 제정 요구

-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요구

4. 향후 활동

1) 고발인단 모집

⓵ 온라인

- 홈페이지, SNS를 통한 고발인단 모집 (http://www.4riversjustice.net)

-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참여단체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달기(전국 공유)

- 시민단체 회원 뉴스레터, 문자보내기

- 서명지, 팝업, 배너다운

-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 언론 광고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고발인 모집 까페 운영

시민사회 공동 이슈 페이지(www.issueup.net) 등 온라인 페이지 운영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에 서훈취소 청구

시민단체 등 단체 홈페이지에 관련 서식 및 양식 게재하여 시민참여 유도

⓶ 오프라인 고발인모집

- 거리서명 : 촛불집회, 종교행사(시국미사 등)

- 조직참여 : 종교계, 시민사회계, 학생, 교수, 농민 등

- 거리활동 : 우선 환경단체 중심으로 1주간 진행하고, 개별 단체 참여 조직

2) 고발장 작성

- 4대강조사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작성

3) 기자회견

- 4대강사업 국민고발단 출범과 고발인단 모집을 알리는 기자회견

- 종교계, 시민사회계, 학계와 학생 등 각 부문별 4대강사업 추진세력 처벌과 4대강재자연화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 고발단 모집 완료 후 고발장 접수 시 기자회견

국회, 정부 등에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촉구

4) 기타

- 홍보 동영상, 웹자보, 웹툰 등 제작

※ 금일(2일) 국민고발단 모집 기자회견과 함께, 두물머리 천주교 미사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발인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4. 책임자 처벌 관련 자료

4대강사업 추진의 법적 책임과 책임자 처벌 방안

1.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바, 4대강사업은 대운하롤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4대강사업은 명백히 대운하사업이다.

① 대통령실에서 2009. 2. 9.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한 점,

②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2009. 2. 16. 대통령에게 기획단 안(2.5m)을 보고하면서 “둔치 등을 활용한 갑문 설치, 추가 준설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고 대운하 안과 기획단 안을 비교하여 ‘4대강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고한 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은 2009. 2. 5. 설치된 후 2009. 4. 15.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③ 기획단은 2009. 4. 8. 대통령에게 중간보고 안(4m)을 보고하면서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한 점,

④ 2009. 10.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지방청 하천국장 등과 회의에서 “보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하여 계획”하도록 전달한 점,

⑤ 국토부 답변 및 국토부 책임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검토”하였고, “나중에 운하를 추진하게 된다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운하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진술한 점,

⑥ 기획단은 2009. 2. 8. 국토부장관에게 ‘준설·보 설치로 인한 저류량 증대는 다목적 댐과 달리 보는 연중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확보 효과가 거의 없어 수자원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된다’고 보고한 점,

⑦ 기획단은 2009. 2. 16. 대통령에게 ‘기획단 안(2.5m)과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홍수 및 물 부족에 대해 충분히 대처 가능하고 추가 준설은 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한 점,

⑧ 기획단은 2009. 4. 8. 대통령에게 중간보고 안(4m)으로도 이상기후에 대비한 사업효과(200년 빈도 홍수방어, 물부족 대비 9.8억㎥ 용수 확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한 점,

⑨ 감사원 감사 기간 중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관계자(국토부 실무자, 4대강 마스터플랜 용역팀을 총괄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건기연’)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 등에서 수심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안(협착부만 준설) 내지 기획단 안(2.5m) 수준에서 4대강사업 계획이 마련되었을 것이라 진술한 점,

⑩ ‘하천정비계획’에 따르면 도심 구간은 200년 빈도, 비도심 구간은 100년 빈도의 치수 안전도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심 구간인 낙동강 하류는 200년 빈도 치수 안전도를 확보한 데 비해 비도심 구간인 낙동강 상류(강정고령보~영강합류부)는 대부분 500~1,000년 빈도의 치수안전도를 확보한 점,

⑪ 국토부에서 2008. 12. 2.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균형위에 상정하기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 말씀사항을 정리한 문건에 따르면 “균형위 제출 보고서에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반영하여 재작성·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점,

⑫ 2009. 2. 16. 국토부는 “기획단 안(2.5m)만으로도 기술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 준설(3~4m)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보고결과를 정리한 국토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되어 있으며, 결국 2009. 4. 17. ‘하도 내 수자원 8억㎥을 확보하라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준설계획을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된 점,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수자원 8억㎥의 출처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국토부 및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8억㎥를 확보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회장인 장석효 등은 2007년 대운하 검토시 운하를 추진하면 하도에서 수자원 8억㎥가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⑬ 국토부는 실제 공사 시행과정에서 2010. 1.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구간의 경우 주변 농경지 침수 우려로 관리수위를 2.5m 낮추는 것으로 결정되어 최수수심이 6m에서 3.5m로 줄어들게 되자 홍수방어능력, 수자원 확보량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물그릇은 동일하게 확보하고 유지관리도 용이한 방안(최소수심 3.5m)이 있었는데도 최소수심 6m를 확보하기 위하여 365억여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방안으로 준설계획을 변경한 점

2. 국가재정 국민감시로 4대강 재자연화 요구해야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은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주민소송제도와 같은 납세자소송제도가 없는 현행법상 예산의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을 근거로 국민감시운동으로서 총체적 실패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4대강 재자연화 등 전면적 시정 요구를 해야한다.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재정건선성의 확보 원칙, 국민부담의 최소화 원칙을, 같은 법 제4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4대강사업이 내세운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녹조 등 환경파괴와 역행침식, 농경지 침수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5조 등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정부에 대하여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감사원 감사 결과 및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등)을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주민소송제도가 있으나, 국가재정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100조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 제출’등의 입증상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활용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등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불법지출의 증거가 명백하므로, 국민감시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안으로 본다.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4대강사업으로 파괴된 4대강이 재자연화되는 것이 진정한 ‘시정’이다. 잘못된 4대강 사업에 이미 들어간 비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된다.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에 대하여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목표 수심을 유지하자고 엄청난 준설비용이 들고, 4대강사업 시설물 노화 시 보수비용, 환경 파괴나 수질 악화 등 4대강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3조원 규모의 비용이 추정되는바,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도 ‘시정’이다.

즉 보를 철거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이 진정한 시정이며, 잘못된 4대강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나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국정조사는 정치적 타협 등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며, 국민감시운동으로서 태생적으로 잘못된 4대강사업에 대하여 재자연화하라고 전면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대강사업은 말로만 ‘4대강사업’이지 철저하게 ‘대운하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운하사업을 명백히 반대하였다.

3. 4대강 게이트-4대강사업 추진세력의 형사적 책임

가. ‘4대강 진상조사 및 재자연화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4대강사업은 4대강 추진세력들이 저지른 초대형 게이트이다.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이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22조원 규모의 예산을 불법지출하고 엄청난 환경적 재앙에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의혹이 제기되는 초대형 게이트로서 국정조사로도 해결하기 부족하고 ‘4대강 진상조사 및 재자연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당기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재자연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나. 4대강사업 예산 불법지출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환경부 공무원 등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대운하를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국민들이 대운하 추진사업이라고 하면 반대할 것이 명백하므로 4대강 사업이라고 속여서, 대운하사업에 4대강사업 예산을 불법지출 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회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였다.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대운하를 목적으로 한 4대강사업은 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며, 국민들에게 예산 목적을 속여서 불법 지출한 금액이 배임죄의 손해액이 될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존 균형위 발표안(총사업비 13.9조원)에 비해 대운하를 추진함으로 인하여 준설, 보 설치 관련(준설 3.5억㎥, 보 12개소 증가)하여 약 4.0조원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물론 균형위 발표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 스스로 세운 기준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4조원의 예산이 불법지출된 것은 명백한 것이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이사회는 2009. 9. 28. 4대강사업에 수공이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수공이 참여하기로 한 4대강사업은 총 33개 공구 사업으로 총 투자비 8조원 규모(국토부 소관사업비 15.4조원 중 8조원)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재원조달계획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공이 4대강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은 수공법상 설립목적과 사업범위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수공이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기로 한 자금의 회수방안에 대한 보장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서 수공 이사회가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8조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은 것은 수공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더라도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수공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 수공의 이사들은 회수 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대책이 없이 8조원의 채무를 떠안았고, 물값 인상이나 친수구역 개발 등을 거론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수공의 손해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수공에 8조원의 채무를 부담시킨 당시 수공 이사들은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라. 국토부 공무원들의 건설회사 입찰방해 방조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들은 건설회사의 입찰담합을 방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대운하사업(민자)을 4대강사업(재정)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대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함에 따라 대운하 중단 이후에도 대형 건설회사들로 구성된 민자 컨소시엄이 유지되는 등 담합의 빌미가 제공되었고, 입찰 공고 전후 건설회사들의 담합정황을 인지하고도 발주계획을 수정하거나 공정위에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담합이 초래되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방조죄에 해당한다.

마.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부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위장 추진하기 위해 비밀 자료를 만들고, 추후 이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 등 시민단체들은 2012년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해체되기 전 향후 4대강사업의 실체를 밝히고 4대강사업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보유한 모든 문서와 정보 일체를 보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적중하여 국토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서와 정보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4대강사업 3차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입찰이 시작되기도 전에 4대강 턴키 사업자를 선정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고, 이후 문건 출처 추적에 들어갔는데 문건 작성자인 국토부 사무관은 사망한 상태였다. 국토부 고위 간부들은 문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여 감사원은 결국 사망한 국토부 사무관 컴퓨터를 봉인해 통째로 가져가 자료를 열람했고, 컴퓨터에 담긴 대부분의 자료는 삭제돼 있었지만, 감사원은 일부 자료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4대강을 몇 m까지 파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문건’, ‘2009년 10월 국토부가 보(洑)는 장래 갑문 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라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하달한 문건’,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보고서’, ‘수심이 깊어지고 보가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 내부검토 문서’,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부터 완료 단계까지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이 파기된 것이다.

한편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하고,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50조에 해당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또한 대운하추진 목적의 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속여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위장 추진하기 위한 비밀 자료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위장 추진하기 위한 비밀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파기한 행위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하 생략

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정감사 당시 4대강사업은 운하가 아니라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4대강사업 관련 서훈 취소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훈장 등 포상을 받은 것을 취소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 10월 25일 416명, 2011년 12월 15일 416명, 2012년 6월 22일 320명 등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모두 1,152명에 대해 훈장 등 포상을 실시했다. 120명이 훈장, 136명이 포장(훈장 다음 품격), 350명은 대통령 표창, 546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심명필 본부장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인 근정훈장 중 가장 높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국토부의 공무원들은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담합이 드러난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의 관계자들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도화엔지니어링은 4대강사업의 공로로 포장(2명)과 대통령 표창(2명) 및 국무총리표창(4명) 등을 받았다. 4대강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관계자들도 훈장(3명), 대통령표창(4명), 국무총리 표창(3명), 장관표창(1명) 등을 받았다.

상훈법 제8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국민들을 속이고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였으며, 엄청난 환경파괴 등 피해가 막심한 사업으로 확인이 된 만큼, 4대강사업에 대한 공적을 전제로 이루어진 모든 서훈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첨부자료 5.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관련 자료

4대강의 재자연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유럽에서는 하천의 환경기능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형 하천으로의 보전과 복원에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일본에도 도입이 되었다. 미국에서만 해도 37,000 개 이상의 하천에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하천 복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

GM Kondolf, M McNally & JW Kim, “A Green New Deal, Dredging, and Dams: the 4-Rivers ‘Restoration’ Project in South Korea’, 4대강사업의 홍수 및 재해 안정성 진단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국회 도서관, 2011.8.18.

EU는 하천에다 댐을 짓거나 준설이나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여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2000년에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였다. 미국도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에 의하여 하천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김정욱, ‘4대강사업의 후유증과 해결방안 : 재자연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자연형 하천을 보전하고, 하천의 각종 인공 구조물 철거 및 인위적으로 직강화된 하천의 사행화, 범람원 및 습지 조성 등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유역과 하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의 개정이 따라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및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국의 주요 강에 대형댐을 16개나 한꺼번에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실시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의 관련 법령이나 개별 행정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전국토적 규모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의 손상과 피해를 회복하고 자연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사업의 집행과 향후 관리 과정에서도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주주의적인 틀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책임자에게 정의를!!  4대강에 생명을!!”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인단 참여 &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촉구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합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합니다. (예산의 불법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등)

▶ 운하사업에 국가예산을 불법으로 지출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4대강사업으로 1,152명에게 수여된 훈장 등 포상에 대한 취소를 요구합니다.

2.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환경재앙으로 신음하는 4대강을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또는 이메일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서명자 확인을 위해 위의 4가지 항목을 꼭 자필로 기재해 주십시오.

※ 고발인단 참여 홈페이지 http://www.4riversjustice.net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